강춘태 의원 발언

위원장!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시책 자체는 참 좋은 시책입니다만,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형평성 논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진다면 이 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공동주택이라 함은 어떤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러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곳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러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 군민들 개인 주택에 있는 분보다 부유한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곳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한 이러한 군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타당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도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진해시가 안하고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우리 군 이렇게 현재 시행을 하지 있지 않은데 꼭 이것이 필요한 어떤 조례가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전문위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총 34곳 중 22개소가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조사한 결과에 10년 이상되는 주택이 몇 동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정이 된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노후화된 공동주택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조례 제정이 나와 있는데 물론 보면 우리 군에서는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22개소로 되어 있고 안에 주차장, 도로, 보완등, 경로당,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대, 장애인편익시설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이 많은 것을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만, 6,000만원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지금 여기 여기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를 보면 진해시와 함안군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해시와 함안군은 우리 본군 보다는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은 알 필요성은 없지만 모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군 보다 훨씬 앞서는 곳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과연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군 재정 살림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일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천태만상으로 이 공동주택 뿐 아니고 더 지금 시급한 빈곤층 이런 곳도 있습니다. 매년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일반 단체에서 즉 새마을이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집 지어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보면 본 위원도 그 장소에 나가 봅니다만, 사실은 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은 그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라고 할까 그분들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개인 주택자들이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기타 전체적인 환경 단체에서 시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합니다만, 전시적인 이런 감도 들거든요. 차라리 이런데 지원하는 것 보다 그러한 곳을 군내에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공동주택에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과장님 저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가 본질성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곳부터 하고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동주택에 그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복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삶을 제대로 잠자리 편하게 그리고 함안하고 진해시는 시행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자료를 뽑을 때 알아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6군데는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해서 안되어 있는데 진해시라든지 함안군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 군 보다 훨씬 잘 사는 시고 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도가 6,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금액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본질성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드릴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군데서 5,000만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결정되면 1,000만원 드는데고 3,000만원 드는데고 갈라먹기 식으로 배분을 해버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하면 안되지요. 5,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다 들어도 사업 같이 해야 되는데 5,000만원 한군데 다 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안할 것이다. 갈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우포를 알리고 천념기념물인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목표를 해놓았는데 사육게이지가 13동 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따오기가 몇 마리 있습니까?

그러면 게이지 13동을 채운다면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25억이 드는데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느끼자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포가 국제적인 습지로 선정된 이후에 즉 가치성을 느끼고 또 어떤 브랜드화 해서 우리 군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었다고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따오기가 처음 들어온 것부터 멸종위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단 두 마리 부화를 시키고 그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우포를 알리고 브랜드화해서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보면 이것 보다 훨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런 자원을 가지고도 군 세수방안안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뚜렷한 생태관 관람비 2천원인가 받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런 투자만 계속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하면 충분하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떤 군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나 누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그런 방안대책을 우리 의회에 단 한번도 애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보면 물론 초기니까 어떤 지금 아직 시기상조라서 어떤 계획을 수립 안했는지 몰라도 지금쯤은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타 시군에서 어떤 세수를 올리는 방안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오기 따오기 해도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고 게이지라든지 모든 것이 일반에게 공개하기 이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만큼 투입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군민들을 위한 어떤 세입에 대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생태관광과장께서 지금 새로 신설된 그런 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안걸리겠습니까만, 그 과에 머무는 동안이라도 과장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 전체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