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및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중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 및 의결이 있겠으며,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김효곤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9월1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 222호로 회부된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 58대가 보유대수가 있는데 운송사업자 중 허가대수 1인 한 대에 준해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 2대 있는 분은 1인 한 대 밖에 안 됩니까? 과장님 조례에 면제하면 공용 주차시설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공용주차장도 확보해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면제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셨는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추세가 보면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일이고 일반 개인도 우리 관내 보면 자동차가 약 2만5천대 정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재정이 허용하면 가능하면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이 진입도로포장 도로였는데 지금은 마을주차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건의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읍면단위는 다소 덜 합니다만 특히 군단위 읍에, 읍 시가지는 아직까지 불법주차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향후 공영시설주차장도 대책, 대안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시설할 때도 가능하면 자투리 땅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김효곤 의원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효곤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9호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총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군 및 지역산업체의 책무, 실태조사, 우선구매. 판로지원, 지역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직무 회의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에 대한 설명은 사전 배부한 내용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추진과 건전한 지역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산업체의 책무 등을 정하고 군수는 지역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녕군지역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는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도 아니며, 조례안에 대한 군의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산업체에 기여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신 우리 위원님 정말 감사하고 모든게 다 포함되어있죠? 산업체에 대한 생산된 모든 제품은
효곤
김효곤의원
저희들이 5대에 들어와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촉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농수산축산이나 임업에 대한 우리 창녕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업체들이
손선애위원
저는 산업체하고 아무 관계는 없지만 다행스럽습니다. 좋은 취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사용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발전을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강조하지만 좋은 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힘쓰도록 합시다.
효곤
김효곤의원
고맙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곤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