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군위군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더불어서 항상 총무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에 필요한 종합상활실을 지원 본부 내에 설치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당초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지원대책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었던 사항을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과 지원대책,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관․군간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 내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주 제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합니다. 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 연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관련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범위확대로 인한 청구인 서명부 심사대체 수단으로 현행 주민등록번호로만 했던 것을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확대하였으며, 현행주소에서 주소, 거소, 체류지로 확대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임용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나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 3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 내량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위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과 환경산림 업무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군위 내량생태공원」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민들에게 관찰, 학습,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의식의 제고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좋은 청정 군위로서의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써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000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명칭은 군위 내량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면적은 37,015㎡이며, 사업비는 2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000번지 일원의 37,015㎡를 군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중 농림지역인 26,08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6월 25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9년 7월 22일부터 2009년 8월 5일까지 2개 일간신문 등에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 내량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은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좋은 청정 군위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 내량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 내량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군위군의회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이 군위군의회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 개체 ESCO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의 건(군위군수 제출)

재난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교체 ESCO사업 시행 동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촉진 보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노후화된 보안등을 절전형 고효율 조명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요금 절감과 야간 경관 개선으로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ESCO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 기업이 선 시공하고 사업비는 절감된 연간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노후등 개체비용 등 예산 절감형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기존 보안등 3,350등, 신설 56등으로 총 3,406등에 사업비 28억 6,100만원, 연간 절감액은 2억 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0W 나트륨램프를 70W 세라믹메탈 절전형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환방법은 시설 중앙의 8년 6개월 동안 원리금 및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 예정이며, 낙찰률 82% 적용시 상환 원금 19억 9,400만원, 이자 3억 5,200만원으로 총 23억 4,600만원이며, 상환금액은 연 절감액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심벌마크 또는 삼국유사 캐릭터 로고부착 시 개당 6만원 정도로 총 3,406건에 2억 400만원, 읍면 소재지에만 설치시 600등에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세밀한 조사로 실시설계를 하여 설계 금액에 의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ESCO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범국가적인 권장사업인 만큼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안등 등수가 3,350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위읍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도로 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내년 본 예산에 각 읍면 동네마다 가로등 예산이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템포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좀 당기든지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해서 보안등으로 취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기존 가로등이 3,35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다가 내년도 신설 계획 수요를 받아서 한 사항이 56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할 양까지 전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56등을 추가했을 때 예를 들어, 아니면 이 가로등을 다시 설치했다가 절전형 고효율 이 사업을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가을이나 빠르면 연초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로등을 본 예산에, 내년도 초에 신설했다가 다시 재투자가 되는 그런 예산은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안 그러면 그 가로등 설치는 이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유보를 했다가 같이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말씀으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읍면에 전체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가로등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런 식으로 전체를 교체하고 신설하는 걸로, 그게 총 3,406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56등으로 읍면 현황으로 파악됐다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6등보다 배 이상으로,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할 적에는 같이 개수를 삽입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새로 신청을 받아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 의원입니다. 본 안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말 말도 많고, 집행부와의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술직도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흥이나 소보나 고로 같은 데 면장도 3개월이 가깝도록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상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거치지 않고 또 의장은 집행부의 예산에나 관여하고 또한 인사에 관여한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수의도 안하고 상정을 해서 의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이런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 인사 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예산에 관여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이 예산을 부탁한 것도 자기 동네에 챙기는 그러한 것은 의장 권한이 어떠한 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도 그건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좀 무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 인사, 후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언론에서나 말이 많은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힘겨루기 또 나아가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 지금 9월 20일자의 대구일보나 군위신문 기자수첩에 보시면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요인이 있으면은 그 때 그 때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소보면 또 의흥면, 고로면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 3개 면의 면장 공백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그 만큼 우리 본 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하고 같이 의회간에 우리 의장님과 사실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찬성하는 의원님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한목소리를 못 낸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 상정된 만큼 어느 직렬이든 승진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방기술서기관의 길을 열어주자 하는 그런 행정조례안인데 상하수도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시키고 또 위생담당을 도시과로 이관시키고 하는데 과연 위생담당이 도시과에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승진 기회를 준다 하는데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면장 공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이라든가 공고라든가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석 중인 각 읍면 면장을 빨리 충원을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처음에는 한 두 달 간은 면장 없어도 그렇게 별 어려움은 없었는데 지금 3, 4개월 지나가니까 주민들 여론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면장을 지금까지 보충을 안하고 놔두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하고 맞물렸다는 걸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민여론이라든가 공고 결과에 따라 거기에 대한 주민 여론은 별다른 게 없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오늘이라도 결정지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읍면장 인사를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행정직이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특히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정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흥면이나 소보나 고로면에 면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루속히 개정해서, 인사는 의원들이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하루 빨리 의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민이나 청내에서도 한 사람을 찍어서 한다 하는 건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이지, 인사를 먼저 하고 조직개편을 해야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를 한다 하는 건 이건 모양새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에서도 우리 군위군이 이 조직개편 안에 먼저 앞서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건 앞서지 않고 이런 데 앞선다 하는 것은 군위군으로서 또 군위군의회 자체 우리들로서도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또 어떤 열등의식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물론 부군수님도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선 인사, 후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조승제 의원님 또 이혁준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 의원님께서 그런 고마운 충고를 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런 충고들이 하나같이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고, 또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면장 세 분이나 공석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승제 의원님께서 기술직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찬성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선 인사, 후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 선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인사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불요불급한 잦은 인사는 오히려 조직 관리 측면에서 조직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구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다면 그 조직개편을 하고 난 후에 인사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싶고….

이게 전체적으로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조례안하고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다면평가 공고를 함께 해서 추석 전에는 끝마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86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군에는 말씀드리자면 국을 둘 수 없는 곳입니다. 시에는 국을 둘 수 있기 때문에 4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적습니다마는 우리 군 단위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 분장을 통해서 우리 군 단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술직 4급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그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군이 앞서 가느냐 그런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의 취지가 바르고 또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것이라면 86개 군 뿐 아니고 전국 232개 시군보다 앞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우리 읍면장들 세 달이나 공석을 두고, 좀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 업무는 민원봉사과 또 위생업무와 민원봉사과 건축행정업무, 새마을과 경제업무를 도시과로 조정, 상하수도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실 조금 이질적인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부서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기술직 사기 앙양을 위하여 5급이상 관리직의 순환보직과 승진에 대하여 문호개방을 함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좀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지금 자치단체 통․폐합 등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도 작은 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 기술 4급의 승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함은 시기적으로 서두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앞장서서 이런 사례를 만들었을 때 관례적 형태로 행정직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찬반 논란과 이해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해 또 몇 차례 조직개편을 했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을 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 및 직원들의 업무 변화에 혼선을 빚어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합한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환경분야의 상하수도계를 기술직렬 50%로 또 짜 맞추어서 복지분야의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하려 하면은 중앙부처와의 업무 수행 문제와 또 방법론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3개월 동안 면장직이라든지 인사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선 인사, 후 행정기구 조례 제정을 논의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청내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설명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각 업무중에 도시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위생업무는 과거에는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보건소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지금 한 가지 경제업무가 새마을과에서 도시과로 간다 하는데 지금 성주군의 예를 보면 경제업무가 농정과에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계도 환경산림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도시과 전체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1개 한 단위 사업이 그대로 몽땅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별다른 제약이 안 없겠느냐, 기구 개편에 대한 계가 서로 바뀌는데는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장 인사가 좀 늦었다는 것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조승제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바깥 여론은 코드에 맞춰서 인사를 한다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걸 지양했으면 좋겠으나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때문에 인사는 나중에 그 자리에 기술직이 갈는지, 행정직이 갈는지 농업직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조례는 하루속히 개정을 해서 꼭 우리가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히 특정인이 간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인사권자에게 우리가 인사를 맡기고 우리는 이 조례를 한 시간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빨리 인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 중 거수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거수투표 찬성 2명, 무기명 비밀투표 찬성 5명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시작된 올 한해도 어느덧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제1회 추경예산을 지난 2월에 앞당겨 편성하였고, 지난 상반기 동안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우리군의 위상제고는 물론 군 재정확충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재정조기집행의 성공적추진에 힘입어 각종 경제지표가 OECD국가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추경에 따른 군비부담 등 지방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에 한해 공적자금기금으로 포괄적 개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현안사업비 보건소 신축 등 30억원을 포함한 157억 3,500만원의 차입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의 조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채발행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하반기집행 예정사업의 1회 추경시 감액에 따른 재편성, 각종 행사비 감액을 통한 현안사업비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요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99억 5,000만원보다 273억 7,000만원이 늘어난 2,07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 1억원과 도축세 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7억 3,253만 6천원이 늘어났고, 잉여금과 전입금이 19억 145만 9천원 늘어났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35억 1,286만 5천원이 줄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2억 6,051만 9천원이 늘어났고, 보조금도 92억 4,035만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과 현안사업에 대한 차입금 15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5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2억 1,100만원이 늘어났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줄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5억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9억 9,900만원이 줄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이 늘어났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줄었으며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4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억 7,000만원에 대한 투자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3억 9,658만 3천원, 물건비 4억 845만 4천원, 경상이전비 10억 8,698만 6천원, 자본지출 223억 8,639만 8천원 융자 및 출자에 감 6,400만원, 내부거래에 12억 7,020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8,5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5억 5,342만 6천원으로써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1억 8,731만 6천원, 일반행정비 13억 6,611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1,03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1억 8,7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문화 및 예술분야에 1억 7,372만 7천원, 체육분야에 2,900만 7천원, 문화재분야에 1억 1,67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8억 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10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81억 8,200만원, 폐기물관리에 19억 5,8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8억 1,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8억 7,9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10억 5,377만 8천원, 취약계층지원에 감 6,313만 9천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5,587만 6천원, 노인 및 청소년분야에 17억 6,359만 5천원, 국가보훈관리에 6,880만원, 사회복지일반에 8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는 28억 9,18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6억 3,8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활동분야에 43억 6,362만 2천원, 임업․산촌분야에 2억 7,488만 9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8억 5,13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4억 6,609만 4천원을 계상하여 도로분야에 15억 3,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분야에는 6,39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역 및 도시사업에 22억 6,0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5,7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최대한 비중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농촌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이혁준 의원 외 2인 발의)

김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