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의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의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이며 제안사유 및 배경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비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안보환경 확립, 의용소방대 관리 단위사업 아래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증축 지원 세부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는 사비119 안전센터 부지 발굴조사비 1억 5천만원은 보건소 신축사업계획에 따라 사비119안전센터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2010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보건소의 2회 추경 예산 반영 협조 요청에 의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까지 119사비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2차 사업이 2009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차 발굴 소요예산 150,000천원 제2차 추경예산 확보가 되어야 금년에 2차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보건소 신축시설비의 34억5천만원의 국도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이전이 완료되면 소방파출소 건물에서 임시로 보건소 신축 1차 사업이 완료 될 때 까지 모자보건실, 예방 접종실 등 6개실의 진료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 말까지 보건소 신축 예정지 문화재 발굴,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건축협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야만 정상적으로 보건소 신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금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시기적 적절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주안점에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사비119 안전센터 발굴조사를 하는데 1억5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용역비는 얼마 줬어요? 이거 말고 발굴조사를 했잖아요? 2차 얼마 줬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이게 우리 전체 예산에 예비비는 법정으로 몇 %까지 예비비를 세울 수 있어요?

예비비는 본예산에는 1%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추경예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규모의 약 4.4%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 0.44%

0.44%를 집행하는 거죠? 책자에 보니까 아니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의원님들이 예비비를 세울 때 비율이 있잖냐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길래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0.48%에서 0.44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번에 물어 보니까 예비비 지원 저번에 용역비가 얼마 예요?

집 짓는 건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소방 도청에서 해 주는 거죠?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규모 3천9백26억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