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60억3천9백39만9천원으로 1억5천만원이 감소한 내역은 예비비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예비비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비 119 안전센터 발굴조사에 사용을 하고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1억5천 예비비에서 쓰는 것을 뭐라고 했죠? 보건소 발굴조사 관계죠?

사비 119 안전센터 이전 예정지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조사비가 기히 예산 서 있죠? 안 서 있습니까?

기존 본예산에 2천만원 서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발굴조사 하게 되면 해야 돼요.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예산회계 규정에 본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는 몇 % 정도를 세웁니까? 몇 % 이상

본예산에는 1% 이상 확보

추경에는 예비비의 규정이 어떻게 돼요?

추경예산에는 예비비 확보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본예산에는 1%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1% 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1%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1%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려사항이 뭐냐면 예비비 지금 어려운 열악한 재정형편에 예비비를 많이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없는데 예비비를 더 세워서 보건소 문제는 필요할테지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고무줄 예산인가 예비비 갖다 자꾸 쓸 수 있는 사전에 여력이 원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왜 더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규정이 1%면 1% 정도 더 세울 여력이 부여군이 없잖아요? 만일 부여군이 예산이 충족하다면 예비비 많이 세우면 좋을 테죠. 그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장님이 대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비비는 원래 예기치 못했던 재난이라든지 또 안그러면 국가적인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돼서 해 놓은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난 예상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몰라서 많이 세울 필요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비비 ... 본예산에서 추경이라도 그때 세웠어야 될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거 같으면 추경에 예산안이 와야지 왜 예비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를 많이 세워서 나중에예비비 핑계대고 추경할때나 다른 때 땡겨서 써도 되지 않냐 하는 우려사항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92,6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8,0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69,800,000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6,231,935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0,049,663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677,935천원 재정보전금은 6,380,000천원 보조금은 162,460,467천원 지방세발행이 16,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총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369,800,000천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 21,9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2,8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1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총 14건에 1,988,235천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등 총 9개 사업의 채무부담액은 84억원중 7개 사업 채무액 24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상환하고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50억원 대백제전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비 10억원 총 60억원을 채무부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2,600,000천원으로 일반회계 369,800,000천원, 특별회계 22,8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64,600,000천원보다 7.68%인 28,000,00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국도비의 보조사업 변경 및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요경비의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감액규모는 14건 1,988,235천원이나 그중 농정과 소관 “굿뜨래 홍보관 리모델링사업비 60,000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된“ 예산으로 이는 의회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의 산출근거 및 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세입 및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입니다. 총 규모는 6,267,686천원으로 출연금이 819,588천원 보조금이 475,614천원 융자금회수가 39,998천원 예치금회수가 4,745,507천원 이자수입이 181,979천원 기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규모는 수입과 같이 6,267,686천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이 884,114천원 융자금이 11억원 예치금이 4,282,127천원 기타 1,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총 6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745,507천원이고 2009년도 수입계획은 1,522,179천원 지출계획은 1,985,559천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4,282,1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08년도말 현재액은 4,745,507천원이고 2009년도 수입과 지출을 제하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4,282,12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외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884,114천원인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조한 바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세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세출은 12건에 19억4천8백23만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