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영만 의원 발언
영만
최영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임영숙) 징계 요구의 건(문명호 의원 외 7인 발의)
11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임영숙)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2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2항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임영숙) 징계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일간 출석정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합니다. 2.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4.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는 법제처에서 2010년까지 현행 법률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도 기존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조성하는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의결됨에 따라,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지정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소유부지 327,240㎡ 중 국가에 75%, 경북도에 12.5%를 각각 지분 매각하여 포항시와 3자공유지분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남부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현 해도119 안전센터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민 안전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을 위한 119안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2010년도 경상북도 예산에 반영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안전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린 의원 외 25인 발의) 6.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본문에 인용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용이 및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하며, 안정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52분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기본계획수립 등을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예산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료의원을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질문을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