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백한기 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채무 및 상환계획,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358만 7,000명이고 보급률은 99.8%로서 전년대비 0.2%가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16ℓ입니다. 상수도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6%는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용량은 1일 264만 3,000t이고 1일 평균생산량은 113만 4,000t입니다. 급수시설은 총 배관연장은 8,073㎞로 전년대비 140㎞가 증가하였고 배수 내지 정수시설로는 배수지가 59개소, 정수지가 5개소로 저장능력은 63만t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109개소, 급수전은 33만 1,000전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3부 11개팀 1실 17사업소이고 인력은 1,227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으로 2,800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가 증가하였고 전년예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220억원, 급수공사 수익 138억원, 국고보조금 85억원, 시설분담금 74억원, 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 687억원, 수돗물 생산재료비 448억원, 투자사업비 880억원, 채무상환금 118억원, 수탁공사비 등에 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변동 추이는 연도별 예산규모는 국비지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큰 변동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수도요금 인상 이후에 요금조정이 없어 재원부족으로 투자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규모는 2,80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영업수입 2,394억원 등 총 2,715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환경부 일반 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 등 총 85억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급수수익 등 사업수익이 2,446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162억원, 순세계잉여금 19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목표 및 징수 전망입니다. 7월말 현재 목표액은 2,800억원의 59.1%인 1,654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의 99.7%인 2,791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의 79%를 차지하는 급수수익 요금 현실화율이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79.69%로 25.49%의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민경제의 부담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징수전망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수도요금 수입으로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가정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 징수하며 7월말 현재 목표액의 53.9%인 1,19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대비 9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공사 시 징수하는 수입이며 7월말 현재 목표액의 66.1%인 9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설분담금 수입은 상수도 기반시설에 기이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와 함께 징수하는 세입으로서 7월말 현재 목표액의 72.1%인 5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타 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경비 등 타 회계 전입금 38억원, 원수․정수 판매수익 27억원, 수수료 등 기타 25억원이며 7월말 현재 목표액의 61.1%인 5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증대 대책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체납금 징수 강화로 7월말 현재 1,19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5%이며 체납액은 현년도에 38억원, 과년도 5억원 등 43억원입니다. 체납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이 전담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금 징수 경진대회 운영으로 징수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사용료 부과를 통한 세입 탈루방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량 수용과 현지확인 및 세입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수 수량 증대를 통한 급수수익 제고 추진으로 노후계량기 적기 교체로 계량기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고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통한 수용과 옥내 누수예방으로 누수감면으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요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규세원 발굴입니다.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등 신규 개발지와 기장군 철마면, 정관면, 금정구 금성동 등 상수도 미보급지에 급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800억원이며 항목별 내역은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 687억원,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344억원, 수탁공사비 138억원, 생산재료비 448억원, 누수도급비에 104억원, 투자사업비 880억원, 부채상환 118억원, 예비비 8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월말 기준 80.3%인 2,24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인력감축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과 봉급 동결로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취․정수시설 유지비와 관내여비, 검침 민간위탁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탁급수 공사비는 민원신청에 의한 급수공사비로 아파트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생산재료비입니다. 수돗물 생산공급에 직접 소요되는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로서 원수 수질과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며 금년에는 수입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약품비가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누수도급비는 누수 수리에 소요되는 시공비, 자재비, 복구비로서 매년 일정부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최근 5년간 투자사업비 변동추이는 표와 같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급수시설 확충에 123억원, 상수도관 정비에 169억원, 취․정수 가압시설 개량에 186억원, 배수지 확충 및 보수에 156억원, 시설물 과학화 등 기타에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사업 현황은 보고서 17에서 48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상환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부채의 상환으로 2001년 이후에 신규차입을 중단하였으며 2015년까지 전액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신규투자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에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먼저 해수담수화 R&D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대체 상수원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토해양부 주관의 테스트배드사업으로 2009년 4월 해수담수화 R&D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취․배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비 총 350억원을 투자하여 해수담수화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성동 산성마을에 대한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금성동 상수도 미보급지 450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로서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6.2㎞, 가압장 3개소를 2011년까지 완료 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차집관거 부설공사비 지원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맞추고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차집관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9억원 중 상수도 129억원은 국비포함 환경국에서 50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201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주요 투자사업, 상수도 홍보, 유수율 제고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제1회 추경 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5% 삭감 조치하였으며 8월말 현재 61.3%인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지침에 의거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액은 조기집행 대상액 1,774억원의 60.2%인 1,068억원이며 6월말 집행실적은 1,205억원으로 112.8%를 달성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동참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중된 자금지출로 2009년 9월 14일 현재 701억원을 차입하여 상환 완료하였으며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 1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담한 이자율의 한 1%인 4,900만원은 국가에서 보전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채무 및 상환계획입니다. 먼저, 채무는 상수도시설 확장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 277억원, 이자 20억원을 포함한 297억원이며 차입선별 조건과 목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내용은 상반기에 58억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 53억원을 상환하면 2009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244억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차질없이 상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제고하고 5년간 연동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년 11월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2011년에 수도요금 인상을 전제로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입은 79%를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신규수요 창출에도 불구하고 급수인구 감소, 요금감면 확대 등으로 정체되어 있으나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호봉승급, 물가인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수담수화 R&D사업, 배수지 확충사업 등 투자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투자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투자재원 부족으로 당분간의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은 주요사업 완료 이후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시면 업무개선에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용호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국의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송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하정윤 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하수도특별회계 관련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고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12개소이며 건설 중인 처리장은 기장군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 1개소로 2010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시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조 4,045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984㎞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6,517억원을 투입하여 714㎞를 신설 확충하였고, 올해는 51㎞에 대해 사업비 576억원의 예산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규모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8년말 결산기준 자산규모는 2조 4,035억 7,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 등 유동자산이 701억 2,900만원, 토지구축물 등 고정자산이 전체의 97.1%인 2조 3,334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2009년 9월 현재 원금기준으로 2,963억 4,800만원이며 차입선 별로는 지역개발기금 126억 8,000만원, 환특 융자금이 2,836억 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 2008년에는 지방채 신규 차입이 없었으나 2009년에 하수도 관거신설 확충공사 조기집행 관련하여 지방채 2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조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는 환경국장이며 관리부서는 환경국 물관리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과는 5담당 35명 중 4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기준 2,356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8%인 304억 1,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하수관거 신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1,516억 1,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690억 100만원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의 6.4%인 150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하수도사업 비용이 819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성 경비 12개 하수처리장 공단 위탁 운영비 등 영업비용 623억 8,800만원과 부채이자 상환금인 영업 외 비용 182억 3,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36억 1,900만원으로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관거사업, 시설개선사업 등 시설비 904억 9,400만원과 부채 원금 상환금 529억 9,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투자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투자비는 995억원으로 금년도 전체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 건설에 28억 5,000만원, 수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315억원과 하수관거 확충에 581억 7,200만원 등 전체 투자비의 90.1%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타 소규모 사업에는 남부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증설사업비 등 6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경상비 예산은 604억 4,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2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583억 100만원으로 전체 경상비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 일반운영비가 4% 정도인 21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용 사항입니다. 하수재정 확충에 있어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총 2,356억 1,6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하수도사용료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64.3%인 1,516억 1,5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690억 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입니다. 전체 세입목표액 중 7월말까지 징수결정액의 98.3%인 1,395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지원별 최근 5년간 징수추이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목표액은 1,468억 2,500만원으로 7월말까지 징수결정액 813억 9,700만원의 97.1%인 790억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에 병기 고지하고 있으며 징수 및 체납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목표액은 265억원이며 7월말 현재 징수액은 370억원으로 징수율은 141.5%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2007년 9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징수대상이 감소되었으며 건축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향후 원인자부담금은 세입이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도 확보액은 224억 3,100만원이며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10%에서 3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286억 중 환경부에서 236억 정도가 반영되어 기획재정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요구된 국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60억 2,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7월말까지 38.6%인 25억 4,700만원을 정리하고 2009년 7월말 현재 체납액은 34억 6,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기 고액 체납자 재산파악, 압류 등 채권확보와 함께 구․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구․군의 하수도 개․보수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지방채와 민자상환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총 5,162억 5,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융자금 등 지방채가 2,963억 4,800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건설 장기 채무부담이 360억 6,800만원, 영도 및 동부 민간처리시설 고정사용료가 1,838억 3,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의 추가 차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원가절감과 사용료 현실화 추진 등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기금은 2012년까지 환특융자금은 2021년까지 민자상환금도 2021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와 원인자부담금 이외의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세출수요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과 하수관거 신설․확충사업,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등 필수투자 수요가 매년 늘어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영, 남부 강변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에 2009년 이후 2,160억원이 소요되고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건설에 2013년까지 688억원이 필요하며 분류식하수관거 확충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가절감과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전망 추이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재정전망 추이를 보면 매년 가용자원에 비해 투자수요가 많아 2011년 이후 매년 200여억원 넘게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원가절감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 노력과 함께 투자수요를 축소하거나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수영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190억원을 투입하여 1일 55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개선사업은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2월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계약하여 착공했습니다. 2010년 2월에 토공작업 및 1단계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여 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배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이 기간 내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하여 1일 550t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중 입찰안내서 심의를 거쳐서 11월중 조달 발주하여 입찰공고할 예정이며 2010년 3월에 기본설계 입찰 및 실시설계자 선정후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기간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산권 통합하수시설 추진은 기장군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별로 개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통합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사비와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한국토지공사, 부산도시공사, 기장군 등과 협의하여 통합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면적 5만 2,000㎡, 처리량 1일 8만 1,000t으로 소요예산은 1,55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주체로부터 분담금과 국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간 통합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2009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말까지는 통합하수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택지공사 시행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과 예산구조 및 특성, 하수도관련 용어의 정의, 부산환경공단 현황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조용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실적이 나오죠

6페이지예

예, 예. 정확한 사용료 부과로 세입탈루 방지에. 이 부정수도 및 조례위반자 단속실적이 364건에 16억이 징수되었습니다.

예. 1,600만원.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 1,600만원…

추진실적. 예. 이게 지금 현재 업종을 착오로, 우리가 가정용, 지금 다섯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착오로 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

한 다섯 가지가 어떤 게 있죠

아, 우리 업종이예

예.

가정용, 다음에 업무용, 잠깐만예.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업용, 또 한 가지는 온천수용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구수가 지금 과다입력되었다든지 계량기가 고장났다든지 전산이 착오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업종 중에 가장 부정수도 내지는 또 조례위반자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가구수가 부적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게 총 364건 중에서 249건이 가구수 부적정, 이게 다가구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가정용이네요

예. 가정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7월말까지 실적이 199건에 1,500만원이 추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년도 7월말에 지금 364건에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이 조금,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사실은 좀 많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속건은 170건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87%가 증가되었는데 추징금액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업종별로 지금 가정용은 요금이 좀 작고 또 아마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가격이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업종별 차액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생각, 이거는 추이입니다. 생각하기에 2008년도는 예를 들어 영업 쪽으로 아마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가정용으로 이렇게 조사를…

조사를 많이 했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그걸 일부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정수도 단속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아마 지금 현재 각 수도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가정용보다는 영업용 쪽으로 많을 때가 있고 가정용이 많을 때가 있고 아마 그런 편차의 계산…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무슨, 요번에는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겠다, 가정용에 하겠다, 업무용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금 수요 수량 증대를 어떻게 보면, 통해서 급수 수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가 유수율이 1% 올라갈 경우에 급수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전에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다… (뒤돌아 보며) 유수율이 1% 올라가는데 급수율이 얼마나 올라가… 유수율 1% 상승되면 우리 급수수익금은 28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상당하네예

예.

그래서 이거 노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는 것도 한 대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매년 한 몇 개 정도가 교체…

연간 교체율이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가 5만 1,321개가 교체되었고예.

8년도에예

예. 금년도 8월달까지.

잠깐만요! 잠깐! 2008년도 몇 개요

5만 1,321개. 예.

예. 그러고요, 9년도.

2009년도 8월말 현재 4만 6,819개가 지금 교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년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네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 서비스강화시책 이래 가지고 각 사업별로 민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기계만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계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만 이렇게 교체하지 말고 위치까지 조금 변경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정용이 밀집지역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개개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옥외에다 한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검침하기도 좋고, 그래서 검침기계만 바꾸지 말고 검침위치까지 바꾸면 앞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

지금 현재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정주택에 정말 그 뭐 찾기가 힘든 데 정말 해놓은 그거는 요즘 다시 개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재산개념에 의해가지고 수도가 집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만 무료로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정말 찾을 수도 없고 정말 불량한 지역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걸 전부 다 앞으로 좋은 위치로 용이한 위치로 좀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 계량기 때문에 불편한 게 참 많거든예. 겨울 되면 언다든지 그 다음 또 검침하러 갈 때 불편한 점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치선정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점차적으로,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와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검침, 계량기 문제, 또 누수문제, 또 요금문제 이런 민원이 많은데 주로 그 부분에 나가면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전부 다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이게 33만 몇 건 되니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그래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매년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마 이게 해소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시설 용량이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용량은 시설용량은 244만t 정도 됩니다. 244만 3,000t인데…

생산량은요

생산량은 1일 평균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113만t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3% 정도…

44% 내지 45%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휴 생산시설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관리비나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많이 클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수도 시설부분을 가지고, 시설부분을 가지고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그걸 떼내서 계산할 수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걸 제가 아마 과다설비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난주에 각 광역상수도본부장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인데 이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수도 문제인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일 첫째 문제는 예비율을 25%를 이거는 법으로 앞으로 아마 보장해두도록, 예비율로 25%를 시설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시설을 해 오고 있는데, 정수시설을 해 오고 있는데 주로 50만t, 100만t, 150만t 이래 쭉 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할 때에 만약에 100만t으로 시설을 했다면 그 100만t이 지금 현재도 100만t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학계든지 전문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인정을 못한다. 왜냐하면 100만t을 처음 설계할 때는 100만t으로 만약에 설계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삼십 몇 가지의 실험이라든지 각종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수돗물 생산을 그렇게, 검사도 작게 하고 활용도 작게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은 166개 항목의 수질도 검사하고 각종 단계도 많이 거치고 그런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만약에 100만t 시설이 지금 만약에 했을 때는 100만t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상 수자원공사나 지금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단지 앞으로 법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개정 중에 있답니다. 아래께 말씀 들으니까 개정 중에 있는데 이것을 중앙수도법에다가 공식적으로 25%는 예비율로 만들도록 법제화시키고, 시키고 그 밑에다가 이러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과다설비문제가, 사실상 이거는 자기들도 정확하게 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100만t으로 만들어 놓고 100만t을 직접적으로 생산해보지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200만t이나 200만t을 그대로 생산을 왜 못하느냐 하면 항상 이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수돗물도 생산할 필요도 없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숫자의 개념인데 정리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량을 용역이라든지 추이를 잘못 계산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계산, 이건 잘못 계산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측을 잘못했다고…

예측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산시 인구도 그렇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추이가 아마 부산도 지금 현재 2009년도 같으면, 2010년도 같으면 거의 한 500만 정도의 인구로 아마 추이를 하고 옛날에 만들었을 건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히 인구추이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인구가 2020년, 2025년 보면 ±15% 해 가지고 뭐 370만명에서 480만명인가 이 정도로 지금 계산해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 인구를 그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럴 수,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단지 문제는 이거를 여유분을 만들어야 된다. 물을. 여유분을 만들어, 또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전에 말씀대로 물을 만드는 과정이 고도정수처리로 해가지고 아주 세밀화 되고 복잡화가 되니까 그런 시설들을 놀리지는 않, 지금 현재 시설을 그렇다고 놀리지는 않거든예. 그 시설을 다 이용하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그걸 투자면에서 여분을 어떻게 뭐, 시설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받아들이기가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리 받아들기가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 부족국가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유지비용이라든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만큼 또 사실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적당히 잘 우리가 예측을 잘하셔서 이런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기이 이렇게 된 걸 이걸 또 어떻게 다시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자들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저희들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지금 이게 가장 아마 상수도 행정 중에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 입장이 참, 질문사항이 난처한 부분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또 6페이지에 보면은 체납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본부는 이렇게 페이지 8페이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요 체납금, 체납액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은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이 평균 과년도는 한 87.8% 이래 가지고 올해까지 합쳐서 96.5% 되어 있고, 하수도는 42.4%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이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이 이렇게 하수도가 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비해서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각 구에 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독려 및 징수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라든지 강력하게 체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부과징수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등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에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업무 등으로 해서 전담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나 어떤 수도의 단수 같은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도 없고, 이래서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도 5년 시효를 적용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제재수단이 물을 단수를 해버린다든지 요런 그게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수단들이 없다라는 어떤, 하수구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그게, 이게 구․군별로 조금 편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구․군별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략해 가지고, 요게 어떻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은 하수처리시설 20여개소를 1개소로 통합처리한다. 그런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동부산권에는 지금 산단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조금 조그마한 하수처리장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오성처리장은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요거는 문오성처리장은 그대로 계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한 곳에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처리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확정은 못 짓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5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t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대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90%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완공이 되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던 것을…

분산 계획되어 있는 거죠, 지금.

분산 계획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쩌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동부산권 말고 서부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수요가 많은 어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요런 통합하수처리시설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겠네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장 쪽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고 기존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12개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녹산에 하고 신호는, 신호는 지금 가동을 안 합니다. 녹산은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용량이 아까 조금 전에 상수도 부분도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용량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통합한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시설을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장과 같이 이렇게 개발지에 있어서는 분산시설보다는 통합시설 쪽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쩌든지 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입지 자체를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반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지역을 갖다가.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면 어째 보면 처리에 효율성도 있을테고 또 관리에 효율성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 미보급지가 지금 여기 철마, 정관, 금정구 금성동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외에 한 몇 군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철마, 정관, 산성 그 지구입니다.

요 세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럼 세 군데에서 올해는 지금 금정구 산성동만 일단 19억을 들여서 합니까 올해입니까

내년에.

내년에 합니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철마나 정관 쪽은요

지금 현재 이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입주 주민들이 신청을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간이상수도라든지 일반 맑은물이 좋다 이래 가지고 기이 돈을 안 들이고 지금 먹고 있는데 괜히 돈 들여가지고 또 낼 게 있느냐 이래가지고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우리가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전윤애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을 사실 우리 지금 좀 많이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수돗물이, 옛날에는 수도, 물론 에너지 차원에서 좀 절약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팔아야 수도사업소 입장은 우리가 수입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넣어줄 수 있는, 얼마든지 그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자연수를 좀 선호를 하고 수돗물을 돈이 드니까 우선 자연부락에서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못 넣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넣어주는 경우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쓴다면 매년, 저희들이 즉각 매년매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단 넣어드려야 됩니다. 넣어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입시다, 우리 상․하수도 다 해 가지고. 요금 현실화율이 79.6%다. 그 다음에 25.49%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상수도에 말씀을 드리면예, 먼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총 생산원가가 영업비용이라든지 자본 영업외, 수돗물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일 113만t을 생산한다면 113만t을 만약에 투입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투입비용 대 소위 이것을 급수수익으로 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되는 돈이 나올 것 않습니까 그래 그 돈으로 나눴을 때 결과 톤당 저희들이 지금 현실화가 79.69%, 결과적으로 생산원가는 상수도일 경우에 806원 39전입니다. 806원 39전. 9전인데 판매단가는 642원 61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 생산원가가 전국에서 광역시중에서 물론 다 통틀어서 최고 비쌉니다. 비싼데 판매단가는 우리가 울산, 인천 다음으로 세 번째쯤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25쯤 요금 상승률이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그래 생각하시면 이해 가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매년 어떤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원가를 갖다가 빼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닐테고.

예, 예.

그러면 이게 현실화율이 이렇게 되면 인상률은 다시 또 25.49%거든요 인상률은 또 어디서 근거되는 겁니까 이게.

인상률은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생산원가대로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금 울산이나 광역시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급수수익률에서 조금 돈이 모자라는 부분, 똔똔하는 부분, 우리가 결손처분 된다든지 결함되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만 올린다는 이야기죠. (관계직원 설명) 좀 전에 질문을 25.49%의 내역,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면 총 25.49%의 산출기초는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빼서 우리 총수입을 나눈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급수수익을 해서도 모자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단가에서 생산원가가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그하고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그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현실화율이 79.69% 같으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20.31% 정도만 인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25.49%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마 그냥 숫자를 갖다가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금현실화율이 79.69%라는 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를 갖다가 상세하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9%의 어떤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을 또 타 시․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와 대비를 해 가지고 요금현실화율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상시킵니까

하도 금년도, 금년에 좀 올려야 되는데 경제가 너무 뭡니까, 세계적으로 불황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인상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역시 현실화율이 63.6%, 인상요인이 57.3%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질의 답변을 했듯이 아마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근거가 쭉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도 역시 타 시․도와 대비한 자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을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가는 것은 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현실화, 지금 80%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수준이 어떤 식으로 변해 왔죠

지금 현실화율이 2004년도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92.43%였습니다. 또 2005년도가 86.32%, 다음에 2006년도가 89.02%, 2007년도가 84.88%, 2008년도가 79.6%로 점차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매년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인상을 통해서, 왜 요금인상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느냐 바로 반론이 들어옵니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저항에 부딪히죠.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아주,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추이를 보자 한 거거든요. 지금 수도요금 인상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데 저는 사실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부분보다 지금 지구온난화문제라든지 우리가 물부족 국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요금을 올림으로서 수돗물 억제를 통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높여주면, 그죠 수도요금 올리면 물도 덜 쓰고 전기도 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 사용량을 또 이렇게 적게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내가, 결론적으로 그냥 요금인상 부분, 아까 요율 그것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이면에는 우리가 경영합리화라든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 여러 가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생략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사실 현실화율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금인상을 주요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깜짝 놀라게 답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 그런 경영합리화라든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왜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돗물을 생산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요금인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재정압박이 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한테 요금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본부장님 말씀은 회의록으로 해서 남습니다. 나중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들이 뒤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이렇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인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충분한 근거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이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인상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질의를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오고가는 속에서 딱 들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 해 가지고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 1일 물을 35만t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물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현실화율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이를 봐도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럼 시민들이 볼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인상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년에 요금인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결론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앞으로 만약에 상수도 내부적으로 하면 경영개선이 얼마든지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만큼 율을 낮춰야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아까 25.49%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리는 율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못하고 일부 나중에 우리가 올릴 비율은 15%가 될는지 10%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율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인상률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25%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요. 본부장님, 저는 자료를 통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알겠어요. 사실은 일반은 일반관리 같은 경우도 2006년, 2007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줄였다라는 걸 보면 상당히 상수도본부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겠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그것만 한 개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물이 생산되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갈 것이냐 기장군민한테 이게 갈 것 아닙니까, 그 물은 누구한테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생산된 물이…

지금 기본계획은 1차적으로 그게 기장군에 만들어지니까 기장권 일원에 급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얼마나 생산이 되죠, 이게

1일 4만 5,000t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죠

많은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1일 4만 5,000t이면 기장군민한테 한다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모자라겠죠.

모자라겠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요금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생산되는 물은 그냥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기존적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것보다 가격이 비쌀 거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비쌀 것으로 우려하고, 지금 현재 단순 계산상은, 지금 현재로는 비쌉니다. 비싼데 앞으로 이것은 정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주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전기사용료, 물을 만드는데 드는 전기사용료가 그걸 일반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투입하는 전기사용료로 해 달라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만들기 전부터도 단지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부산시도 이것부터, 이미지도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득이 있습니다. 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현재 유치를 했지만 운영을 앞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운영비가 적게 들고 우리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의, 그렇다고 이게 너무 비싸다면 시민들이 비싼 것을 먹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보니까 결국은 전기요금 그것 때문에 수도법하고 한국전력 약관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수도본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진행 중이니까, 그죠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국토해양부 회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싸면 우리가 못한다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이고요.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영업외비용이 182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비교해서 지방채이자상환금이라고 있거든요 전부다 이 182억원이 이자상환에 쓰이는 겁니까

(자료 찾는 중)

5쪽에, 업무보고 5쪽에 있거든요. 세출예산.

예, 영업외비용은 전부 이자상환입니다. 지방채.

전부다 이자상환금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전체가 지방채이자 상환으로 쓰인다라면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3페이지를 보면 2009년 9월 현재 지방채 규모가 2,963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지역개발기금으로 4%, 환특융자금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5%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딱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자율을 5%로 이렇게 잡아도 올해 이자 같은 경우에는 155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15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자 같은 경우.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표 5쪽을 보면 부채상환금액이, 자본적지출에 부채상환 원금에서 액수가 530억 정도 되거든요. 529억 9,000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자율은 훨씬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185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이 이자상환액이 17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이…

예, 비교해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5%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예, 가정을 한다라면.

15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과다책정한 것은 금리를 변동금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책정한다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부채규모는 줄었거든요. 그죠 부채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총 부채규모는 지방채를 저희들이 내지 않다가 올해 200억을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을 시킨다고 200억을 지방채를 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억.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원래는 줄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올해 200억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할 때 모범업소다 해서 감면 있죠

예.

하수도요금 따라 감면됩니까, 하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까

거의가 저희들 맞추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관광업소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감면 조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감면 규정이 똑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징수에 관한 내용이 아주 답변이 좀 부실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용량에 부과해서 하수도사용고지서는 같이 발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체납되면 하수도 체납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고지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수나 해수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지할 방법이 없다. 지하수 제지할 방법 있습니다.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하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를 사용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이 보통 건물이 한 5층짜리 제법 크면 2,000㎢ 이런 게 넘어가면 몇 천만원씩 됩니다. 그것은 돈을 선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로 체납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이 지하수나 해수사용량에 대한 것인데 이래 체납율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해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계획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약 900억이면 된다고 자료들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인 걸 보면 1,100억이 넘는다 말입니다.

1,170억 정도 됩니다.

예, 넘는데 당초에 900억 정도 가지고 한다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버린 겁니까 한 1년 사이에 확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900억에서 1,170억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1,189억 정도 되거든요. 국․시비 합쳐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요인들이 그냥 돈 1억, 2억 가지고 굉장히 따지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건설예산은 뭐 1,000억은 보통이고, 아, 100억은 보통입니다. 1,000억은 아니고. 100억 정도 증액되고 이러는 것은 그냥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억 예상했던 게 1,100억 훨씬 넘어가고, 그것도 한 1년 사이에 왜 그랬는지 이유도 별로 없이 그냥 증액이 됐다는 내용은 보통 표현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

예.

이상입니다.

부산Wee스쿨 설립에 있어서 기숙형 대안학교를 소년의집에 장기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2010년도 재정전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예산규모가 2008년도하고 대비해서 보면 3.4% 감소를 했거든요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봅시다. 저 ‘Wee 스쿨’ 할 때 Wee가 무슨 뜻입니까

예, 저는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쪽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그린스쿨 있잖습니까 지난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