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 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4,890억 1,493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356억 9,232만 4,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790억 3,952만 9,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경기회복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세수요인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체납기동반 확대 운영 등 세입증대 방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등 상급부서의 지원액 감소는 우리 시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각종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잔액의 조기 삭감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곤지암 삼주아파트 진입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각 당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우리 시가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 고가에 매입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 7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매년 13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에서 각종 의안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공사를 공단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며, 지방공사 경영의 효율성 확보와 과감한 혁신을 통한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 및 공사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안은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발표됨에 따라 광주·성남·하남시의 통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면 시행에 따른 신고 취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법률적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시장에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역 내 청소년보호와 청소년 상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단계별 조치계획, 재난 취약시설 점검현황,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상습피해지역의 예방 및 복구대책, 현재의 비상연락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체계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안전 대책본부 주요 기능으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기능과 재난예방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등이며, 재난안전 대책본부 조직은 아래표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비상 근무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대비 상황관리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이며, 상황근무 체계는 상시대비, 사전대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등 5단계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재난취약시설 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우예비 특보단계부터 재난 관련과장 및 팀장급 이상 상황 판단회의를 실시하여 기상 특보상황에 따른 재난 취약시설물 점검·정비 및 예찰활동과 비상근무 범위 및 재난대비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유관기관 및 실무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호우특보 발령 시 재난 취약시설 점검 추진사항으로는 자동 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호우 특보 사항을 유관기관, 실과소, 읍·면·동, 자율방재단 등에 전파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계획에 의한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있으며, 재난의 크기에 따라 본관 1층의 재난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우리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세월교, 산사태 위험지역, 교량, 상습침수지역 60개소 등에 읍면 담당자가 안전선 설치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반을 가동하여 읍·면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목현천 및 곤지암 공용주차장에 대한 통제 및 대피를 명령하고 있고, 기타 실과소 및 읍·면·동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우리 시 관내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한 사전 가동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호우 시 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사항은 자연재난 상황 관리계획 수립부터 경찰서, 소방서, 한전, 군부대, KT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비상지원반을 편성 재난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토록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재난방재 전문단체인 자율방재단은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단장이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상황을 파악하고 대원들을 배치하고 있고, 특히 육군 2017부대 및 3879부대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운용하고 있으며, 광주소방서와는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리 시와 상호 비상체계를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피해 지역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금년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총 420mm의 집중 호우가 내려 저지대 지역의 주택 침수 및 농경지·도로·하천제방 유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대규모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고산, 무갑, 삼리 지역의 3개 지구가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이 중 무갑지구는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완료되었고 고산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2011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습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10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경안 배수펌프장에서 전체 펌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피해 예상 시 즉시 가동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5,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양수기 100대를 새로 구입하여 매년 상습 피해지역인 경안동, 송정동에 집중 보급하고, 흡수성 순간마대와 대형 톤마대, 피복용 부직포 등을 확보하여 장비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예방 및 복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주거지역의 오수관로가 역류하여 주택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역류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2010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역지밸브 부착 및 오·우수관로정비 등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해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중장기 방재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 모두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확보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비상연락 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비상연락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자연재난에 대하여 비상5단계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 근무자 및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시설농가 등에 대하여 다량 문자전송시스템에 비상 연락번호를 사전 입력하여 단계별로 비상소집 및 주의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경찰서 및 소방서와는 실시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군부대와는 집중호우 시 1시간 단위로 강수량 및 주요 정보사항을 교환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 시 비상연락체계는 철저히 점검·관리되어 문제점이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상황관리 및 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재난재해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하천부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개인 영리목적보다는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또는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국공유지 하천부지에 야적장 및 공장부지 용도로 점용허가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개인영리 목적보다는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한두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근무조 편성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보니까 근무조 편성문제를 A조, B조 이런 조를 나눴고 A조에는 무슨 과에 2분의 1, B조는 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조 편성이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편성은 단순하게 보면 획일적인 편성이라고 보아졌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조 편성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점은 없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답변 시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상황근무 체계는 소방방재청의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상시, 사전, 비상1· 2· 3단계 해서 5단계로 지금 구분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 2분의 1 이상 비상근무는 상시 대비, 사전 대비 단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비상단계에 들어가서 적어도 비상2단계 이상 이렇게 될 때에 2분의 1 이상 근무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 시에는 아까 답변에서 보고드린 대로 상황 판단 회의 시에 그때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재난관련과장 및 팀장급 회의를 소집해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를 하니까, 물론 여기에는 자율방재단장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전 공무원의 2분의 1 이상 근무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이 되면 2분의 1 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개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인가 우리 광주시 집중호우 시에 오향리 황씨보에 본 의원이 나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오셨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방이 쓸려나가는 속도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두 시간이 안돼서 풍림건설에서 공사한 제방이 수 미터가 훼손이 됐고 황씨보도 끝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보전광판이 쓸려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안타깝게 지켜봤거든요. 당시에는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중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어서 해결되어야 됐었는데 또 우연하게도 그 당시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장비 투입이 좀 늦어졌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위급 시 응급복구 장비투입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상 말로는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 응급 시에 분초를 다투는 이 응급 시에는 이런 장비, 응급복구장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가,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요. 전문건설업체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이. 그 업체들을 비상 시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물론 출동비용이나 이런 것은 사후에 재난안전기금에서 사후정산을 하면 되니까요.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주요 전문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황씨보 주변 성남～장호원 다리공사와 관련해서 친환경사업단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향리 황씨보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이 피해를 보게 된 데는 우선은 집중호우가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성남～장호원 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천바닥이 교각이 12개 이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천바닥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수방향이 변화가 왔고요. 또 물길방향을 교각이 평행선을 따르지 않고 비스듬하게 위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중앙을 피해서 양옆으로다 유수방향을 틀어놓게 된 그렇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방을 쌓을 때요, 하천폭을 좁혀놨습니다. 이게 황씨보에 이번에 제방이 훼손됐고 황씨보가 손실이 됐고 전광판이 떨어져나가고 양옆에 제방이 훼손된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다리공사를 하기 전보다 하천폭은 최소한 7～8미터는 좁아졌다고 마을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도 비슷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공사가 위치한 곳이 굴곡하천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 내려오는 지천하고 합수지점이기 때문에 더욱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오향리 마을주민들이 이번 여름에도 노심초사하는 것을 지켜봤으며, 다리와 황씨보, 우리 시에서 공사한 황씨보가 오히려 보 역할을 해서 마을중간을 흐르는 하천의 유량이 빠른,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수형태로 됐기 때문에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런 내용으로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우리 오향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도 탄원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리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자문교수님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본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성남～장호원 도로의 시행청인 서울국토관리청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서울국토관리청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광주시에서는 이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황씨보의 하상폭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공중인 계획으로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폭을 53미터에서 62미터로 9미터를 넓혀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자연제방일 때보다는 현재가 좁게 보이는 게 자연제방은 기울기가 급한 편이지만 제방공사를 하면서 제방의 기울기가 1대 2로 시공돼서 상대적으로 제방이 많이 누워있어서 하상폭이 좁아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금년 7월 10일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주변 홍수피해 우려에 대해서 종합적인 하천정비계획이 필요하고 도로 개설 외에 추가사업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 자체가 지방하천으로서 하천공사를 받아서 했던 사항으로서 서울국토관리청에 피해를 요구하기에는 좀 전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자문교수 자문결과 이런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면 의원님과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하상폭은, 저는 이제 실제로 2년 전하고 현재하고 실제로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판별이 되지만 재 본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검토하시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