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총무과에서 요청한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염원 견학 및 워크숍 경비 1500만원은 이번에 14기 민주평통이 7월1일부로 출범해서 한참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가는 통일염원 견학은 단순히 둘러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택 해군함대사령부를 통해서 서해교전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해군본부와 상당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1500만원이 꼭 예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 위원 거수) 예, 김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때 제가 총무과장을 맡기 전에 2004년인가 2005년에 외국 갔을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고, 그 뒤로 계속 작년에도 1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예, 14기 평통이 지금 7월1일부로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새로 임명된, 김태곤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이 위촉되신 분들의 사기앙양도 있으니까 꼭 좀 예산이 승인되어서 지금 계획하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견학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한 1700만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은 회원들 자비로 가고 1500만원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제쯤, 자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견학계획이 11월말까지는 서해바다 꽃게 잡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12월초에 가는 것으로 지금 해군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에 있는 2함대에 가서 해군함정을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서, 해전이 일어났던 곳에 가서 위령제도 지내고 그렇게 둘러보고 오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뜻있는 그런 견학이 될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가는 인원은 총 몇 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인원은 지금 현재 평통위원이 의원님들까지 합쳐서 마흔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회원이라고 해서 요즘 또 새로 각 위원이 여섯 분의 회원을 추가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1일 발족한 무지개 회원이 한 40명 지금 확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원은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김광호 회장께서 한 70명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과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듣고 내린 결정사항이 되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많이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어차피 민주평통의 한 일원으로서...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연간 평통에 책정되는 총예산이 지금, 옛날말고 지금은 한 얼마나 책정이 됩니까?

지금 이번에 이것까지 하면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요, 전에는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했는데 인건비 7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고 이번에 약 4000만원 가까이...

그럼 시에서 국비 지원받는 것말고 시에서 하는 것이 한 4000만원요?

예, 이번에 3700만원 정도이고 앞에 700만원...

그렇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전체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전체 의원님 의견도 상당히... 평통에는 전 의원님들이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한 번 더 신중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일단 계수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전에 평통에 오랫동안 있었고 간사도 맡았고 부회장, 분과위원장을 두루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이라든지 그 역할이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데, 요즘 또 시기적으로 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곤 위원님.

주민생활복지과는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평통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아동 한ㆍ일 교류방문 참가보상비 4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8월15일날 11시 마리나리조트에서 일본 니시노미야시의 삼광숙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통영보육원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단 왔다가고 다음에 우리 통영보육원에서 일본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 갈 때는 아동 세 사람하고 인솔교사 두 사람하고 그렇게 가는데 항공료하고 체류비가 이 4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시야도 넓히고 또 교류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여기는 통영보육원 측하고 삼광숙하고 옛날부터 서로 오고가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오고가는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8월15일, 그때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마리나리조트에. 정식으로 조인식 협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고가는 것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매년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날 협정식할 때는 마리나에 있었는데 그 시의 위치가 일본의 어느 위치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그날 JC에서 와 가지고 같이...

그런데 이 교류협정을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끼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사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옥 위원 거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쳐서 왔을 텐데 이것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원해주는 근거는 뭐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사실 보육원 시설은 인건비에서 운영비까지 저희 시에서 통영보육원은 거의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자비 능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보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료위원인 김태곤 위원도 시정질문과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통영시내에 국제교류협회라고 사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국제교류협회가 태동된 것도 자발적이라기보다 시에서 사야마시하고 하니까 민간교류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매년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한 15명 정도 성인 포함해 가지고 통영을 옵니다. 통영에 오고 우리 통영에서도 초ㆍ중, 어떨 때는 고등학생까지도, 고등학생은 시간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가면 우리 통영의 오광대라든지 승전무 간단한 것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그리고 한복도 가지고 가서 그쪽 학생들한테 입히고 입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고 상당히 민간적인 어떤 체험과, 또 통영에 오게 되면 초등학교라든지 세병관이라든지 충렬사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그런 것을 다 시찰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민간우호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각 단체에서도 조금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에서 사야마시하고 하는데 연간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개인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데는 몇 번 예산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예산신청은 아니더라도 인정만 해 줘도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학생 3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항상 경직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직되어 있고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민간교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두루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제교류협회 이런 것은 아마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해양수산과 소관의 불승인된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삼마을 선착장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60m 정도가 선착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길이 15m 정도를 연장을 하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선착장은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조 시에는 한 15m 정도가 물이 빠져서 선박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못 대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약 10m 정도를 더 연장을 하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개마을 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물개마을 방파제는 현재 50m가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길이 6m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TTP 120개를 현재 방파제 2분의 1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 2분의 1 부분과 끝부분을 감싸서 TTP를 설치를 하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두 건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위원 거수) 예, 이상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용남 상삼마을은 선착장이 지역주민이 요청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주민이 요청한 것은 두어 번 있었습니다. 예산에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건의되어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면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합디다.

산양 물개마을 TTP 보강하는 사업은 이것이 올해 이 사업이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사업은 아니네요?

예, 국비는 아닙니다. 국비는 전에 국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소명을 듣고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ㆍ답변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이번에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삭감이 되고 이번에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종전에도 이 예산을 한 번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고 국비가 반납된 예가 있습니까?

국비를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국비는 삭감이 되고 반납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것이 삭감이 되고 저희 시비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안 하면 지금 현재 방파제 만들어놓은 것이 TTP 보강을 안 하면 좀 위험이 있다든지 선박의 안전접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선박 접안은 관계없는데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하게 태풍이 회오리를 치는 그 부분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TTP를 2007년도에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도 보강을 해야될 것 같아서 이번에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이번에 물개방파제는 이것으로써 완전히 종결됩니까?

예, 이것으로써 완전히 끝이 납니다. (방형근 위원 거수)

예, 방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설명을 위해서 유광준 국장님의 부연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 유광준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시절에 2007년12월31일날 특별교부세가 2억 5000만원 물개방파제 보강공사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추경 때 이것을 연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이 작년 1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필요없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연장은 할 필요는 없지만 보강공사는 해 달라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2분의 1이 되어 있는 TTP 공사가 2분의 1로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2분의 1을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TTP 보강공사를 하면 태풍 “매미”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 방파제가, 좀 큰 태풍이 안 오면 괜찮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2억 5000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아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을 할 때 특별교부세가 비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어느 목적에 어느 곳에 딱 써라고 내려오면 그 돈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를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억 5000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행정안전부에서 통영시장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반납을 하라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비목을 꼭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개방파제에 국비가 2억 5000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썼다 하면 비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통영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이러한 과목의 예산을 변경사용코자 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거의 99%가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비 2억 5000 내려온 것은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다른 예산으로 써 버렸고, 오늘 계상된 돈은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이 돈이 국비 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2억 5000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거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2억 5000의 국비가 있고 또 이것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양 물개방파제 TTP 보강공사 자체가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놓고 또 연장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고, 용남 상삼마을 선착장 역시도 연장공사이기 때문에 간조 시에는 역할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산업건설위원장 박정대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님, 답할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개방파제 부분은 전자에 2008년도 추경 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도 방파제가 그 위치가 아니다, “매미”때나 태풍이나 너울 때 파도가 쳐도 그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지역은 방파제 연장공사가 안 맞다 해서 특별교부세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교부세가 방금 국장님께서 사업을 그 목적에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상당히 의아해 하는 부분이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추경 때에도 삭감된 부분인데 올라온 부분은 지역민이 요하지 않은 사업이지 않겠나, 지역민이 요하지 않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다, 그래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삼 선착장 연장공사는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지역은 물이... 그래서 10m 나가도 거기가 거기다,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누가 이 상삼 선착장 연장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제가 면장님한테 상의를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고 잘 못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솔직히 방형근 전 부의장님이나 저나 지역구 사업이고 우리 위원회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대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석의원 구상식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을...

예, 구상식 의장님.

출석의원 구상식 별도로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다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했습니까?

다른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출석의원 구상식 그러니까 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사용을 했죠.

출석의원 구상식 그러니까 일단 2억 5000을 물개방파제 공사에 투자를 해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박정대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예산상으로 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설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부분이 불필요한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2억 5000을 그 명분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나 의문시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