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권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용·차영조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진 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직에 겸직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의장에게 겸직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윤원·차영조·지용성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이재술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시정모니터 제도를 도입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모니터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조사, 제보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며,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였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모니터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원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가 공적사항을 보면 대구와 중국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역화교들의 권익증진, 외국인 범죄예방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대구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 찬성의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식의약품 이양사무, 도시철도 안전관리 등 대구시의 당면한 정책현안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팀제를 신설하고 09년8월31일 문산정수장 준공으로 두류정수장이 가동 중지됨에 따라 두류정수장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된 안건으로 두류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른 정원감축과 식품 이양업무의 이양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추진, 도시철도3호선 건설의 원만한 추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 본청에 2과1담당, 사업소에 3과를 신설하고 시정현안 분야, TF팀 신설 등 기능을 보강하여 현안사항 중심의 조직운영과 잉여인력 조정 등을 통해 본청의 정원 33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27명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749명에서 4,75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유사중복기능 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집행부로 하여금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적 민원처리 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정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화폐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10년간 전액면제 후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액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을 전액감면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대구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외국인 의료시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돈규 의원과 이재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의회의 견제기능을 부여하고 민간위탁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원·정규용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정순천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이윤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세달·류규하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부위원장 나종기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종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조금 및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 이내의 금액으로 정하고, 기타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법정전출금 외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우선 재정확보 방안과 일선학교장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이윤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자연재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낙뢰에 대하여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낙뢰를 새로이 재해와 재난에 포함하여 시행됨에 따라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낙뢰에 따른 훼손을 방지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대상을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대구시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시 지정 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으로 정하고,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시지정문화재 등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을 통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 및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시책의 발굴과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정규용 의원과 이윤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과 장사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장 제도를 추가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장사시설의 정의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자연장지를 추가하고, 시장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였으며, 구청장·군수가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개·보수 시에도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송세달 의원과 류규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운영위탁방법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또한 위탁계약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재원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총 보상금 및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이에 맞추어 인상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김영식·장경훈·박돈규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이환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장경훈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 도이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늘어남에 따라 소상인에 대하여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타 상인과 대형유통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바르게 확립하여 지역유통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상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심각할 정도의 경영난과 함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그 시의성은 매우 적절하며, 비록 본 조례안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해 직접적 또는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권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소상인 등에게 지원시책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울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참석하신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불법·난폭운전을 근절토록 하여 대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내버스 내부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을 하차 문 상부에 부착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크기가 작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외부에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의 표식이 없어 보행 중이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주행 중인 시민이 운전자의 불법행위, 난폭운전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운행 중인 시내버스 외부에 운전자의 실명이 부착되어 시내버스운전자의 불법행위, 난폭운전이 줄어들어 교통질서 확립과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노･사･정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까지 새로운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적 임의기구인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대신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위원회가 활용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던 것을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통개선위원회가 그 지위와 역할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심의·자문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중 교통관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지역 교통전문가 부족으로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3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차영조·지용성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훈·김영식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현·지용성의원 발의) 24.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윤원·차영조·지용성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유사성격의 조례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심환경의 개선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중교통, 청소차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이행, 조기폐차,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가스 감축, 공회전 제한, 경유차량의 저공해화, 천연가스 차량 보급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수퍼마켓, 일명 SSM이 일반주거지역내에 유통매장을 개설함으로써 동네소매점, 영세수퍼마켓 및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상권을 잠식하여 지역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지역 중소유통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의 상점을 건축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은 1,000㎡ 이상 2,000㎡ 미만의 상점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종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직영하는 수퍼마켓, 즉 SSM의 추가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자연환경보전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보호대책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했던 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생태의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주택단지 및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구도시공사는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등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향후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조 4,000억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공사가 대구시의 주요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통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차입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차입 규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출자와 함께 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현행 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좋은 품질과 가격 조건을 확보하여 공사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대구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사급자재 사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나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급자재만을 사용토록 한 현행 조례상의 제한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달방법을 규정하였고, 자재뿐만 아니라 제품도 조달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기존 기획감사과장에서 수질관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으나, 향후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경우 직제 변경 또는 소관업무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를 재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수돗물평가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요금 평균 21.4% 인상안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된 지 5년이 지났고, 2008년 결산 결과 톤당 처리원가는 467원인데 비하여 처리단가는 291원으로 톤당 176원의 결손에 따른 6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하수도사용료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2008년 말 현재 1,826억원에 이르고 있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하수처리장 건설,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신설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시민에게 미치는 물가상승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인상안 21.4%보다 낮은 18%로 인상폭을 하향조정하였고, 그 시행시기도 2009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금년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조정을 위해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구상은 변경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만 확대조정하는 계획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을 위해 대구시가 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한 결과 기존 해제가능총량 25.689㎢의 30%에 해당되는 7.706㎢를 추가 설정하게 되었으나 본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제가능 물량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위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변경 확정 이후에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개발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위사업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해제절차 이행 시 주민에게 공람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용토지가 부족했던 대구시는 다양한 주요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구시장이 입안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의사일정 제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의사일정 제2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