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11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9월 24일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채무부담행위안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당초 2백6십1억원을 추가 편성 요청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지방채 요구액 1백5십억원 중 2십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2십억원을 삭감하고 2억1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후 영주시의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계규모는 기정예산 3천7백5십2억원보다 2백4십1억원이 증액된 3천9백9십3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안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서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각각 1백6십1억원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 1백3십4억원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1백3십4억원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금번 추경 안이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영주시가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삭감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방채의 차입 등을 통한 소요재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닌 일부 전시 홍보성 사업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요청된 사업 등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영주시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추가경정 예산은 연속사업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면 2009년도 지역 밀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이 부분이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 예산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과에서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민간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된 부분인데, 이 예산이 2009년도 5월 달에 집행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9년도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추경 성립전 사용이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뤄 놨다가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1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찬훈의원님 말씀 하신 데로 2009년도 지역말착형 관광사업 부분이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원만히 조기에 시작되지 않으므로 해서 저희 1차 추경이 3월 달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다루지를 못했고, 다시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다루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번 추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채 150억을 내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을 때 금년 안에 다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담당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다시 또 의회에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1억 삭감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므로 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된다.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온다면 그 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가용자원을 가지고 시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체 봤지마는 예산서에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도 순수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정리추경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 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 및 2009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농공단지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하여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역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2006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공포되고 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하수도법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지정토록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제12조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 인용한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를 규정한 건축법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