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 의원 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자리에 함께 하신 김시환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정조치하라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 대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도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질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민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보건의료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22일 군정질문시 보건의료원의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과연 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양군 공무원 정원이 현재 529명인데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7명으로 군 전체 공무원의 20%를 차지하여 사업부서에 많은 행정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의료원이 없는 서천군 보건소를 본의원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천군의 보건소는 금년 예산이 47억 4천만원 정도인데 우리 청양군은 96억 9천만원으로 서천군의 예산보다 배가 넘는 49억원이나 많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도 서천군에 비해 절반이 약간 넘는 우리 군이 49억원이나 많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말만 의료원이지, 의료원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인원도 서천군에 비해 27명이나 많게 운영하는 실로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임산부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고 분만실 의료장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개점휴업 상태에 있고, 혹여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가 찾아와도 출산하다가 어떤 의료사고 염려와 후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타시ㆍ군의 병원으로 가라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없는 환자는 기본적인 검사도 외면하고 무조건 큰병원에 가서 치료하라는 것이 우리 청양군 의료원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과연 눈에 띄고 자신있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양군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수술같지 않은 그 흔한 맹장수술도 집도하기 어려운 것이 의료원입니다.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연봉이 1억 2천만원에 육박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그것도 부족한지 한 달에 8만원이 채 안 되는 시간외수당을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 달라는 한심한 행태에 우리 군수님은 뭐를 하는지 답답합니다. 왜 1년치를 요구하십니까? 차라리 지난 4년동안 밀린 시간외수당 별도로 예산요구해서 달라고 하지 왜 안 합니까? 이것이 원장이 직원에게 시킨 일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과잉충성으로 비롯된 것인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진료와 일은 뒷전이고 수당에만 눈이 멀어 비롯된 것인지, 상식이하 수준이하의 발상에 군의원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행정도 모르는 의료원장이 행정직 인사까지 일괄 시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료원장은 공중보건의 관리와 환자 치료에 전력 투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반행정은 별도의 행정사무관이 별도로 관리하는데 현재 의료원의 간부직은 모두 다 보건직이다 보니 행정의 허점과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도 환자보다 병상, 간호 인원이 많다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그렇다고 생명에 시간을 다투는 환자 있습니까? 현재 입원환자 대부분이 간단한 입원 내지는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들로 불과 2, 3명 정도 입원하는 수준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많은 예산과 정원에 비해 의료의 질은 전혀 개선과 향상이 안 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주민들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부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의료원을 도지정해서 관리하는 홍성의료원 같이 격상 시켜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많은 예산과 정원초과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로 격하시켜 일반병원이 활성화가 되게끔 하고 예산의 절감효과로도 그 절감된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또 다른 의료혜택이 부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의료원을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 30건에 대하여 25억 883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은 5천만원 증액하였고 전입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