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축산과)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의원입니다. 업무 기획 전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 기획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고, 세 번째로 아울러 부서의 현재 주요 당면한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아쉬운 점은 작년 12월 23일날 발생한 낙동강 기름 유출 사건에서 군민들한테 힘든 어려움을 주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우리 고령군의 이미지도 훼손한 그런 점에 대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경황없이 경험없이 처리하다보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도 일어났고, 언론보도도 별로 좋지 않게 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고 하는데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행정 추진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군에는 대구시와 인접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공장이나 축산농가, 폐기물 처리업체, 특정 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연결된 도로도 많고 이래서 대형공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생활 여건이 자꾸 개선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전에 와는 달리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생활민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그런 반면에, 환경부서에는 한정된 인력입니다. 인력으로서 아까 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1,000여개 넘는 사업장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인해서 적기에 단속하는데 사실상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향후에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우리 업무 연찬도 잘 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은 사실에 연연하기 위해서 지역별 여건별로 민원 발생이 되는 동안 민원의 종류를 잘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이 관리하고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맞는 적절한 장소 및 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조금 전에도 보고서에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축산폐수 육상에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육상처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처리 시설 설계 운영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진행하고 행정처리 내부처리 행정협의나 승인 등을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다산면 좌학리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특별히 강구해서 주민들이 소외감,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자원화 사업, 개별농가 지원 시설 개선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하고 재정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조례 제정 예를 들어서 액비를 만들게 되면, 운영 업체 운영에 대한 조례, 민간협의체 구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가에 축산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사업으로서는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축산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공공처리 시설 설치, 공동 자원화 설치, 또 액비 저장조 설치, 개별농가 처리 시설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2년 말에는 해양투기가 제로되고 전량 자연순환형 퇴비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걸 늦게는 2012년 빠르면 2011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공을 해서 행정지원 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부분과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환경오염은 늘고 있지만, 몇 명 안 되는 직원으로서 환경관련 사업장 860여개와 각종 생활민원 대상 570여개소를 지도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을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1,159개소 중에 점검을 실시한 업소가 428개소로 37%의 점검율을 보이는데, 점검 대상업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점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있지 답변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대상 업소는 1,159개소, 근 200개나 되는 타시군에 비해서 대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직원은 환경지도계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런 내면이 모든 일원화 업무 또 불시에 신고 들어오는 전화민원, 진정민원 이것도 처리하고 이것까지 다 할려고 하면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이것 굉장히 힘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조사를 하고 현장 출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신고 들어오는 것도 해결 처리하기가 급급할 정도로 힘듭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매일 카메라 들고, 책상 앞에 카메라 얹어 놓고 대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9개소에 대한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점검을 다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100%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 생활민원과 직결이 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반면에도 자영 업소, 설명하기가 잘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정을 해서, 우리 식당의 모범업소처럼 그런 지정을 해 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도록 위임을 하고, 일임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 수치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처리가 민원이 단속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민원을 많이 예방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오염 점검하여 조치하는 것보다 지도를 통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 지도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 계획도 세우고, 또 하절기, 명절별로 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지도계획을 세우고, 또 안내 공문을 보내고, 행정조치를 다 합니다. 이번에도 추석 대비해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히 물, 공기, 이런 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120개 정도에 대해서 특별히 공문 발송도 다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율 점검업소는 말할 것도 없지만도, 갈수기나 장마철 이런데에 대해서 업체들이 사전 예방을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며 단속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도 불법으로 배출하는 데가 좀 많지요?

있습니다. 예. 아무리 지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썽 생겨가지고 경찰서 고발도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더욱더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0쪽,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들여 2단계 오염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2단계 개발 부하량 1단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개발부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늘어난 만큼 공장 유치라든지 개발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은 간단합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학자의 학문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기가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만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제가 요약할 수 있는데 까지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자면, 작년에 개발부하량이 364kg에서 올해 691kg 약 배 정도 불었습니다. 불은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염 총량제에 개발부하량 관리대상이 1단계는 BOD만 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라는 것입니다. BOD만 했는데 2단계는 낙동강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총 인, 인이 지금 물 오염을 많이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녹조현상 이런 것이 전부 인이 원인이 됩니다. 비료, 퇴비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인이 수질오염의 제일 원인이 사실 인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계획에는 인이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계는 많아지는데 허용치가 통계만 많고 허용치가 없으면 도저히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발목을 완전히 묶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게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을 갔다가 통제하는 항목에 넣다가 보니까 그에 대한 허용치도 일부 올려주어야 한다, 첫 단계이니까, 그래서 691이라 하는 수치가 그만큼 배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에는 전부다 하수처리장도 있고 농사 짓는 곳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농촌에는 비료 많이 치고,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미 환경용어로 이야기하면 비전 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도 없이 강으로 바로 흘러가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는 이만큼 안 올라갑니다. 2단계에서는 이이상 허용을 안해 주는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이 작년에 비해서 허용치를 그만큼 올려주고 연차적으로 점차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하량이 방금 관련되는 말씀입니다만, 개발부하량이 증가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장 유치에, 또 우리 지역에 추가로 많이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개발부하량 인정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개발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는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오염총량제 라고 하는 이 메카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가지로 여기 100이 더 올라가면 100개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일부 효과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치를 아무래도 더 받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할 수는 있는데, 100% 다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개발부하량 계획에 볼 것 같으면, 낙본G 여기에는 691 BOD 1kg당 되고, 총인 18kg이고, 회천A 여기에는 800 BOD에 총인이 30 총인이 30TP 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천A가 더 인이 많습니까?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은 회천을 거쳐서 또 낙동강에 가는 물이 있고 한데, 회천은 논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하고, 우리 퇴비라든지 비료를 많이 치는 논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피해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인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단속을 통제를 못하니까, 일단 허용치는 그만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낙동강은 한 단계 더 붙여 가니까 좀 덜 주도 되고, 회천은 많이 좀 봐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 개발부하량이 증가하는 만큼 삭감부하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개발부하량에 비해 삭감부하량이 적은데도 수질은 개선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표에 보면, 개발부하량 364인데 삭감부하량은 131.1이다. 이게 조금 의문이 가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올해의원인이 개발부하량에 대해서 삭감부하량이 다운되는 이유는 다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2010년에 내년에 완공하기로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공기가 늦어져서 2011년으로 조금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삭감부하량에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빠집니다. 빠지니까 삭감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1단계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4에서 1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부하량과 삭감부하량이 수질개선이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다산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향상될 걸로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전이라도 마을하수도 시설 또 가축분뇨 공장처리시설 이런 환경 다른 기초시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 삭감부하량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학술적인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마을하수 처리장, 축산처리장, 자꾸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많이 하면 가능한 량이 높아지니까 수질개선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또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행정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부하량이 적은데도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비슷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100이상 나왔어야 하는데,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됨으로 해서 1단계가 2010년까지 인데 그 단계에서 삭감부하량이 개발부하량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 시설,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 하수처리 시설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 하고, 또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하고, 다른 다각도로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나중에 맞추어 보면, 수질 개선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축산과장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축산물 유통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 설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다가 상반기 사업 조기 발주계획에 의거 용역비를 반납하고 하반기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다고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용역비 계상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 올 초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유통프라자가 되는 걸 전제로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지금 아시다시피 유통프라자는 앞날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힘들지 않나 할 정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2,000만원 올릴 때 그때는 올렸지만, 다시 갂을 때는 하반기에 만약에 되면 추경에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리 해도 중앙의 지침이 바뀌지 않고 또 우리 현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고 중앙에서 생각하는 프라자 브랜드타운 조성 농림사업하고는 도저히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걸 도저히 여건이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는 요구를 안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보고시에 사전설명에 도축세 폐지로, 참 국비 150억 지원받아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백지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백지화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아직 단계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군수님께서 우리 대통령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고, 또 국무총리실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또 저도 농림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오셨을 때 그때도 건의 드리고, 또 한나라당,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나라당 올해 8월 달에 한나라당 성주 칠곡 고령 당정회의 때도 군수님, 이인기 의원님 옆에 있는데서 건의를 하고, 다방면으로 대여섯군데 걸쳐서 하고, 우리가 또 여의도에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도 그것이 반영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앞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완전히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비 150억을 받아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또 우리 지역의 축산 규모, 여러 가지를 통합을 해 볼 때는 사실상 이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한우축산 규모는 이제 15,000두 규모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30,000두 이상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공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축산물 유통 마케팅이 사실상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너무나 뒤쳐져있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 15,000두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봤을 때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한 30,000두에서 50,000두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브랜드에 경쟁력을 가지고 어디에 내 놓아도 뿌리가 있다, 또 어디에 가도 브랜드에 지속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수 있는데, 15,000두 가지고는 사실상 이걸 브랜드다,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횡성이나 장수나 이런 곳처럼 어디다 내어놓고 이기기는 여건이 사실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 사육두수가 고령에 더 늘어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반이 소 사육 기반부터 안정되고 소가 30,000두 이상 40,000두 50,000두 까지는 되어야 브랜드를 만들어도 어디에 가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래야 국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군비도 많이 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은 김재구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유통 마케팅이 행정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의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마케팅을 해주고 홍보를 해 주는 것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부 지원만 해 줄 뿐인데, 본인들이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어쨌든 한우 협회도 있고, 축협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횡성군만 하더라도 최초 시작할 때는 15,000두 규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30,000두 이상 거의 40,000두에 가까운 전국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지역 축산 생산자 단체에서 더욱더 큰 열의를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축산 농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경상북도 관광객 통계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말 현재, 고령군 관광객 수가 176만 2,000명입니다. 그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군부 3위의 관광 고령입니다. 또 대구와의 30분이내의 접근성,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축산물 브랜드도 하나 없고, 또 유통 프라자가 없는 그 어떤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 또 고령성주 축협에서 우리 군과 그 어떤 협의를 해서, 축협 생산자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우선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본 의원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은 지원이고 사업주체는 엄연히 민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고령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유통 생산자 단체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연고를 하면, 책임자로서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심도있게 봐야 되고, 또 그게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로 건의를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보고를 올려가지고 생산자 단체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말씀을 올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의 의지가 어떤지 들어봐야 되겠고, 또 현재 그 사람들 생산자와 생산단체 또는 축협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또 축협 독단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또 한우협회와 어떤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영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또 질이 좋은 고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또 고기를 팔다가 보면, 좋은 부위 팔고 또 나쁜 부위 안 팔리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직원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10억 20억 투자한다면 심도있는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협의를 하면 일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의지는 생산자 단체와 또 우리 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나 지역 축협이 축협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영에 어떤 표시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이런 경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 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중앙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들이 어느 정도 다 부채를 청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축협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협과의 관계를 자주 상의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이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 농가 전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곡 수매가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을 이 부분으로도 하나의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안 있겠나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깊이 서로 상의하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님이 당정 협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당정 협의회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통프라자 관계에 대해서 군수께서도 이인기 의원님께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나 모든 분들이 관련단체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안되겠나 이런 긍정적인 소리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을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강원도 횡성 유통프라자 타운과 영월 한우촌 그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가 처음에는 한우촌 한 상점만 있다가 지금은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사용이 잘되니까 주변이 온통 전부다 한우전문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비교 견학을 하고 온 후에 상당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당 과에서도 견학을 하고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과 비교해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하고 횡성을, 우리 과 계장님 2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횡성한우에 대해서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는 횡성에는 한우에 대한 행정에 올인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행정에 올인하고 있고, 또 그쪽에는 다른 특작은 뭐 있느냐 물으니까, 더덕 이런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관광객을 잘 이용해서 한우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갔다가 비교할 때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직접 바로 비교하기는 다른 어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김재구 의원님 오늘 질의 말씀을 비중 있고 소상하게 듣겠습니다. 듣고 행정에 반영을 하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려서 가능하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직 이재형 과장께서 축산업무에 환경축산과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창 계장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축산계가 지금 환경축산과로 이름을 바꾸어서 환경과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제개편 되고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온 것이 효과 있습니까? 행정하는데 불편 없습니까?

제가 농정산림과 있어 보았으면 그것이 비교가 되겠는데,

정원창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지 물어보세요? 정계장은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 그러면 대답할 여가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회의시간 다 되어갑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위 축산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농정산림과에 있을 때 보담도, 축산계가, 환경축산과로 옮기고 나서 훨씬 더 불편해 졌다. 때로는 조금 소홀한 것 같다 축산분야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한번 펼쳐 보세요. 지금 1일 약 700톤을 처리해야 됩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해양배출이 175톤, 퇴비 액비화가 385톤, 자체 정화 140톤이라고 통계가 기본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양 배출 금지 시 처리대책은 공공처리 시설이 1일 150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166억 들어갑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을 하면 농림부 예산으로 60억만 들면 1일 20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별농가에서 1일 210톤을 퇴ㆍ액비화 하고 1일 140톤은 자연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2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내년 2010년에 예산 요구를 보니까, 우리가 약 2사람 정도, 2개 업체 정도가 이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공동자원화 사업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 하는 사업 맞죠?

그렇죠. 민간이 아니고 법인에.

법인으로 만들면 약 48억 정도를 국ㆍ도비로 주고, 자부담 약 20%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공 처리시설은 150톤 전액 국ㆍ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이러니컬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0억만 하면 200톤 처리하는데, 왜 166억을 들여서 150톤 밖에 처리를 못하는 소위 공공처리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우리 축산폐수를 700톤이 나온다고 지금 통계 수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전량 액비로 만든다 퇴비로 만든다 했을 경우에,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지금 전체 수치를 제가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이게 200톤을 처분할 경우에 200톤을 가축분뇨를 처리 할 경우 퇴비 액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연간 58,400톤이 나옵니다. 연간, 이걸 다 뿌릴려면 면적이 얼마 있어야 하느냐 하면, 1,579ha라는 논 또는 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00톤 해가지고 1,579ha 논 또는 밭이 필요한데 700톤 다 퇴비하겠다 하면 고령에 다 뿌려도 퇴비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비화 다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처리를 해서 정화처리하고, 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액비 또는 퇴비를 만들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량 다 퇴비 해가지고 그 퇴비를 다 쌓아놓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그래서 환경부 사업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2개 법인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신청 해가지고 중앙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예.

지금 신청자 많습니까?

우리는, 전국 단위로는 물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전국 단위 수치는 많고 또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아까 자부담 20%, 그것도 자부담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 융자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호주머니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보조가 80%가 됩니다. 융자 20% 그렇습니다. 나쁜 말로 제 돈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농림부에서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보자면, 1차에 선정이 되더라도 또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은 또 지상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냄새 안 나는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환경처리 된 것은 냄새 안 나도록 이것 뭐 발효시키고 약품뿌리고 냄새 안 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월만 가도록, 떠서 냄새가 안 나도록 떠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가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보면, 냄새나고, 또 제 돈 안들었으니 나몰라라 달아나는 놈도 있고, 그러니 애물단지가 되어 골치 아픈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하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운영을 해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까다로운데, 금방 급조를 해가지고 돈 주세요 해가지고는 안 준다 이 말 입니다. 실제로 농가가 참여해서 실제로 그 법인은 그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이것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양돈농가 56호 때문에, 56호 밖에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고령군 전체 56호 양돈 농가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국비든 지방비든지 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처리기관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전부다 우리 지방비로 아마 움직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궁금한 것 줄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공공처리시설도 합천군 야로에 가면 양돈단지에는 벌써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 해보지도 안하고 자꾸 까다롭다 겁을 내다가 보니까, 타시군보다도 자꾸 순위가 늦어지는 듯 합니다. 농림부에도 지금 무한정 돈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주는 것도 아닐테고 하니까, 이런 일이 말하자면, 반드시 60억원이나 든다는 이 공동자원화 시설로 빨리빨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처리시설 8개소에 올해 사업비가 5억 6,500만원이 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는 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농가 처리시설을 하는데에 5억 6,500만원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올해 사업비 41억 필요하다 해서 여기 요구사업 내역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농가 처리시설 8개소 라는 것은 바로 양돈농가 56호집 중에서 8농가를 신청받고 선정해서 5억 6,500을 약 그렇게 되면, 1농가에 약7,000만원 주는 융자를 해주든, 보조를 해 주든, 지원을 해 주든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보시다시피 자체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후유증이 없고 말하자면 우리가 운영하고 처리해 내는 비용조차도 우리가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인 만치 생산되어가지고 나오는 그 자원 액비를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 라고, 지금 우리는 한번도 해 보지도 안하고 지금 걱정부터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곧 다가오는 가까운 장래에 큰 애물단지로 큰 우환꺼리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축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활기차고 힘찬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수고도 많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 보완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서의 현재 주요 당면한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가지고 조금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및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업지원, 에너지 절약 정책, 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육성, 생활편익사업 확충 등에 의해서 상당히 노력은 해 왔는데, 다양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정책,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노력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용역과 택시 미터기 교체사업 등에 더욱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고아도시개발 사업으로 10월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며, 다음은 고령 경제 활성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해서 녹색산업에 각 실과소, 또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의 발인 농어촌 버스의 친절 운전, 이러한 부분을 정착 시키는 것이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저소득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여 우리 군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4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694개 업체 중 메일링제 운영과 관련하여 312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382개 업체가 등록을 안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업홍보 메일링제는 어떤 제도이며,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 관내 기업체의 절반이상이 등록하지 않은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은 아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는, 기업 홍보 메일링제도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매체인 인터넷 이런 것을 사용 하는 것을 놔두고 아직까지 우리 군청과 기업간에 각종 정보 교환을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편으로 붙이면 그냥 보통우편으로서는 3일, 빠른 속달 우편으로 보낼 때는 한 이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을 좋은 인터넷 매체를 놔두고, 뭐 할려고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우편료를 들이면서 늦게 그렇게 통보를 할 필요가 있나, 즉시즉시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일링제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니까, 그에 대한 업소는 업소 나름대로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이 있는가 반면, 또 허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큰 기업은 거의 다 되었는데, 5인 미만의 소기업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덜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메일링 ID를 확보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가지고는,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가지고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건폐율이 60%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10%늘려서 70%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에 대한 고용기간을 지금 현재 2년으로 하는 것을 4년으로 늘렸고, 또 5,000㎡미만에 대한 공장 설립시 사전 환경성 검토 그 자체도 지금 현재 폐지를 했습니다.

예.

또 농업 진흥구역 내에 농기계 보관시설 이라든지, 농업 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것도 설치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300,000㎡ 미만의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녹지 비율을 지금까지는 20%하게 되어 있는 것을 15%로 5% 완화를 했고, 객지내 공장 설립시 최소 규정면적 10,000㎡미만은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것도 폐지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완화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말, 대구가 가까운 아주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이런 규제, 방금 말씀하신 규제개혁을 해소를 더욱더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고령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업체 고용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고용 보조금 20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실제 고용을 안 하면서도 보조금 수령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고용 보조금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집행실태는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고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몇 개 안됩니다. 지금 현재 13개 업체에 60명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 1월에 1인당 6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한 5억이 되지만, 13개 업체 이 부분은 전부 우리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돈을 지급하기 전에 우리 군하고 또 도의 담당자가 전부 고용실태를 전부다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제 고용을 안 하고 지급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개 업체 밖에 안 됩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업체가?

예. 올해는 13개 업체를 지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인데,

20개 업체로 확대를 하신다.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을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각종 보조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조금 관련 각종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통상과 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2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하나는 고령시장 상가번영회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보조금을 지급 해 주는 그 2군데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 하고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직업훈련 부분에 대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직업훈련을 안 받는다 할 경우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우리한테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중단 하고, 또 상가번영회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업에,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그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정산 보고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에서 이민자에게도 안 나갑니까? 보조금이?

몽리 운영자회, 거기에 100만원 피복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 돈 모자란다고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거기 더 지원을 해줄 수 없고,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고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예. 다른 하자는, 지금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많은 업무로 인해서 지나온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신리 교량 가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진정도 있고, 최근에 이게 언론에서도 보도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 설명도 있었고, 또 사석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번쯤 짚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현장방문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했다, 그러니 진정서를 내니까, 답변에도 보면, 조금도 우리 잘못은 없고, 그럴 수 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지역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결론부터 이야기 합시다, 지나온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고령군수 명의로 진정에 따른 의견 통보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도로를 한 60cm 높여가지고 경사각을 한 7,8도로 이렇게 경사를 주면, 마을 경관 전체 문제도 없고, 통행에도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본 공사로 인해가지고 마을경관이나 불편사항, 주택침수가 전혀 없도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회시를 하지 않을 수야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회시를 받아보고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리 소교량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마을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견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한 공정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을 해줄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방해 해가지고 공사를 지난 9월, 이번 주 23일날 중지를 현재 해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도 신동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그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속히 활용을 해야 할 긴박성이 있는데도, 출향인사들이 그에 대해가지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사 방해를 지금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추석을 쉬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재개 할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경찰을 부르든지, 법원에다가 접근 금지를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오든지 할 작정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강행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 법대로 했으니, 우리한테는 전혀 아무런 하자없고 잘못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우선을 그에 대한, 내곡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을 도에서 안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없고, 그에 대해가지고 또 그 내곡천 기본계획 그 자체의 변경,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전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지금 주민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문제가 없다, 여기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그 교량공사 현장 몇 번 가 봤습니까? 언제쯤 가 봤습니까? 여기 지금 감사자리는 아닌데, 이게 지금 꽤 심각합니다. 지금 이미 고령 주민이 다 알고, 신문마다 전부다 나 버렸고, 지역 주민들이 발끈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강행을 막는다는 이런 일은 잘 없었지 않습니까? 몇 번 가 봤습니까? 언제쯤 가 봤습니까?

공사를 시행을 할 당시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2번 갔고, 그리고,

설계할 때 2번 가봤다고?

예.

설계하는데 과장이 거기에 뭐하러 갔습니까? 설계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1.6m 높이로 높아진다고 하니까, 우리 경상북도 기본 하천 기본계획에서 1.6m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1.6m가 높아지면 어떠한 영향이 초래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설계를 할 당시에 벌써 제가 가 봤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조사 작성해서 보고하면 도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현장도 한번 안 와보고, 도 임의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닐테고, 지금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시각도 그렇고 우리 군의원들의 일반주민들도 생각하는데, 자꾸 도 경상북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놓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없고, 도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관내 안에 다른 교량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디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운수, 예를 들어 운산리에 예를 들자면, 교량이 운산리 들어가면, 교량이 이렇게 도로보다 높은 걸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 기억이 납니다. 그런 쪽에는 경사를 이렇게 잡으면, 충분한, 홍수대비해서 교량이 높아지거나 또는 넓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너무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감사 자리도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 무엇 이었습니까?

1.6m가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통행의 문제, 또 주변 경관의 문제, 그러한 부분을 갔다가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한번 나가 봤습니까? 못 나가 봤죠?

주민설명회는 못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몇 명쯤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한 10여명이,

10여명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 나왔나 이름 써볼 수도 없고, 나가 볼 수도 없는데, 유홍재 계장도 그때 당시 우리 말썽스럽게 바깥으로 표면화 될 때는 휴가 중이었고, 지금 현재 공사감독은 경험이 충분히 않은 직원인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8급 공무원 이었던가 그랬는데, 물론 요즘 어디든지 가서 주민설명회 하면 사람이 잘 안 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촌로 7, 80먹은 안노인들 바깥어른들 대여섯 사람 모아놓고 오늘 다했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문제 생깁니다. 저도 더 이상 마음에 없는 이야기 자꾸 하는 군의원, 욕만 먹는 군의원, 그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교량 공사비 이외에 성토를 임하고, 또 마을 바로 앞집 앞으로 흐르는 유수를 바깥으로 빼주는 수로를 만들고 하는 추가공사비가 지금 얼마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초 이 교량공사 플러스 공사비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 중에 입찰 잔액으로 총 예산액 2억중에 우리가 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 6천정도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4,000이 더 증대되는 걸로 설계 변경을 갔다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어떤 형태든지 다리 새로 부수고, 새로 놓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바로 위에 또 조그만 마을 자연부락 들어 갈려고 하면 똑같은 다리 2개를 더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이 현장 감각 없이 다리를 놓았다는 그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차라리 다리를 놓지 말고 옛날 교각 그대로 썼으면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 수백년 동안 그 마을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하천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았던 다리로 평생 살았는데, 어느날 체험마을 만든다, 관광객 온다 해가지고, 불편했다 하는 핑계로, 그분들 관광객들 유치한다 하는 명목으로 다리를 부수고 새로 놓아가지고, 온통 윗마을 아랫마을 마음 상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은 앉아서 설계대로 했고, 도 핑계 자꾸 대고, 지금은 문제없다 하고, 뭐 공사 입찰 잔액가지고 나머지기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도, 미안하지만도, 군의원들 봉사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앞으로 그 마을 약 한 100m정도의 수로를 다시 내고, 거기에 복토를 하고 아스팔트를 다시 덧씌우는데 돈 4,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도 없는 이야기, 엉뚱한 쪽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소규모 민원사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도시과에는, 그래서 한건한건 마다 매일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엄청나게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고생한 것, 다 이 교량 하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받고, 억울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질문 자체가 너무 길고 애매모호 했습니다만,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가장 슬기롭게 풀건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연구를 해가지고, 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가서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놓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강행하니까 당신들 계속해서 여기 방해하면 경찰서 가야 된다고 하든지, 확실하게, 이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신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진정서를 의장 앞으로 왔습니다. 집행부에 넣는 것 같고, 답변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한 게 없다, 우리 군에서는 잘못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설계를, 이것 용역 주었죠? 그죠?

예.

용역 주어가지고?

예.

우리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도 에다가

승인,

승인을 받습니까?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신청하는데, 그러면, 설계는 그 사람들이 설계내용만 보지 그 사람들이 하천법에 위배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것까지 전부다 같이 검토 해가지고, 승인을 허가를,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설계를 한번 봤다면, 이렇게 안합니다. 안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누가 봐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이 없다는데, 신리 주민들한테 피해주면, 그 밑에 주민한테 피해에 따른 보상비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바로 앞의, 교량 바로 앞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피해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협의 매수를 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 했습니까?

사서, 그 집을 사서, 우리 신리 소교량 앞에 하나의 소공원 광장을 조성을 할려고, 팔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 가지고 집행할려고 이야기 합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군에서는 7,000만원 줄려고 하고, 그 쪽은 1억을 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만약에 그 집을 샀을 때, 우리 감정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가 감정을 하니까, 6,300이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데 저쪽에 팔 의사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사 타진을 하니까, 1억 이상 달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우리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데, 잘못이 없는데, 왜 그것을 사야합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시인을 하고 해야죠, 자꾸 잘못이 없다하고, 왜 그것을 삽니까? 군비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잘못이, 잘못이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을 주민들이 워낙 집단민원을 발생하니까, 그 집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 집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마을 전체적으로 좋은데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소공원 계획안 한번 수립을 해 볼려고 의사 타진을 미리 해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곽광섭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생하면 안됩니다. 좀, 좀 사명감 갖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우리 지방 기업에 지원사업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소로를 찾는데, 올해 여권 접수가 9건 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데, 이 애로사항이 유형별로 뭐 어떤 애로사항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를 좀 넣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골치 아픈 민원으로, 다산 산단에서 그게 한 3,500명의 근로자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하나 안 넣어주나 하면서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해소를 못하고, 또 도로 진입로 포장이 파손이 되었던 부분 보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했습니다. 또 어떤 기업에서는 우리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기업은 진입로 부분도 다 해결을 해드리고, 또 중앙선을 절선을 해 달라, 중앙선을 어떻게 해 달라, 또 상수도가 누수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를 해소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주종입니다.

그건, 기반시설이니까, 그것 어렵지 않은 일이면, 기업이야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기반시설은 빨리빨리 해결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육성 및 활성화, 이 부분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여기에 내년에 4억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내년에 4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올해 예산은 비수익노선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3억입니다.

3억이죠?

예.

1억이 증액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비수익 노선에 버스가 늘어 났는것도 아닌데, 왜 1억이 늘어납니까?

내년도에는 4억을 지원을, 1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버스 부분에 의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CNG버스 지원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전부 실태조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관내ㆍ외에 운행 계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관내에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평균금액이 86%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 42%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CNG버스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추가로 한다 하드라도,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관내에 운행 계통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연장 명령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비용을 전액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한 푼도 지급을 안하면서 연장 운행을 명령을 했는 그런 부분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억 늘어나니까, 먼저 번 CNG버스구입비 감했는 것 여기 보태줄려고 하는가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는데, 왜 거기 CNG버스, 그렇게 중요한 CNG버스, 예산 삭감 되었는데, 내년도 계획도 없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CNG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태조사가 마쳤기 때문에 여기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고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사실 그런 것도, 공무원이 면밀히 했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예산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아마 경제통상과 소관이지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돈이, 예산이, 그렇게 읍면은 많지를 않은데도, 이쪽의 예산은 정말 굉장히 인색하더라구요. 그것은 소규모 그런 것은 한 면에 몇 억, 한 3,4억만 있어도 충분하게 해결할 것을, 한 2억 몇천만원씩 이렇게 배분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에서 아마 요구하는 그런 것이 한 면에 한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한 면에, 그런데 이쪽에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당부를 할께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쪽으로 예산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획실하고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산림과

김영옥 의원입니다. 업무 기획 전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 기획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고, 세 번째로 아울러 부서의 현재 주요 당면한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미흡했던 부분, 또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국가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농자재값 비료값 가격이 상승되어 사실 영농의욕마저 상실되어온 이 실정에 금년산 추곡가격 마저 폭락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 전반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 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이것이 따라야 영농 의욕이 생겨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곽광섭 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농업의 어려운 점을 대변하는 중요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항상 농업인들의 어려움의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12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박 출하량 수량 착오문제 등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운영 전반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농업인단체 통합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농업정책대학 농촌관광대학을 통합하여 스타농업인 양성 사관학교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성격이 유사하고 회원들이 중복되는 농업인 단체를 통폐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의 현황과 통폐합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 군도가 면마다 있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좀 걱정도 되고 해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농촌 체험 특구 관련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미흡하고 아쉽다 앞으로 문제점은 국비가 모자라는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