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늘 변화하는 김포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 민석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63억 4839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7억 3470만 5000원을 증감하여 70억 8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농촌현장 인턴 운영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국비가 내시되어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여 국비 전액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1887만 5000원 중 국비 보조율은 80%이며 약 7개월간 11명을 채용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쪽 농업전문교육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시비 대체분을 예산서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3쪽 중간에 세부사업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화 지원은 농촌진흥청에 추경확보 예산에 대한 추가 내시사업으로 국비 보조 50%의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204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세부사업에서 재료비로 편성한 333만원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에 토양검사 재료비로써 전액 국비 추가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논 토양검사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04쪽 중간에 김포 포도축제 예산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행사 축소 계획에 의해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은 꽃매미 발생밀도가 증가하면서 포도 등 과수의 피해가 확산되어 적기 병·해충 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국비 추가 내시된 사업을 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5쪽 상단에 수생식물 재배온실 신축사업은 명품연 재배사업과 관련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생태탐방로 조성과 병행하여 관광자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액 5억원을 전액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공공요금으로 친환경미생물 연구실 신축과 친환경 농업관리실 청 내 확장 이전 등 실험기기 확충으로 인해 늘어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김포농업의 미래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농촌 손맛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다고 하셨으니까 진행상태가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완전히 성립된 다음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태조사가 돼 있고요, 그분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준비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성창업에 관련된 농촌 손맛사업이라지만 창업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후평리 쪽에 순대사업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성공을 못 하고 지지부진했는데 계속 보니까 국비까지 지원이 돼서 할 때 제대로 된 사업이 선정돼야지 않겠느냐. 지난 창업에서 해서 김포시에서 성공적으로 된 게 있나요?

9개소가 ’94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성공이고 어디까지가 실패라고 하기가 뭐한데.

예를 들면 9개소를 하셨다고 하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9개소에서 나름대로 사업이 잘돼서 큰 회사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만족도가 있다든지.

9개소 모두가 처음에 샘재 콩나물부터 시작했는데 다 유지가 되면서 크게 산업화돼서 큰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농촌에서 소득원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연구를 하시고 그러는데 공직에 계시면서 사업을 지원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해는 합니다만, 더군다나 농촌사업을 가지고 하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명품연 재배 체험단지 조성 그게 기 진행됐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연꽃단지가 봉성리 관광단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습지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그것과 연계되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수생식물 온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근사업이 그런 말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너무 흔해서 생산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게 전혀 참여한 농가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면적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는 수도권에 있는 시장의 유리성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고요, 연도 연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잎이라든지 다양하게 상품화시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술센터에서 좀 더, 저도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들은 말만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여쭤보고, 예산하고 별개 문제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요즘 언론에 났던 인사교류 관련돼서 있던 문제는 기술센터하고 문제가 있는 건가요?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인데 경기도하고 교류인가요, 아니면 농촌진흥청과.

그 상황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인사교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교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어요. 예산확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위한 센터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감하게 언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먼저 답변해 준 게 진흥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언론에 나온 거지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했다고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해명서를 나름대로 써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농사용 헬기 때문에 언론에 한 번 난 적 있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거기에 관련돼서 농기센터에서 그 사실이 그렇지 않다든지 사실이 그렇다든지 그런 것을 해명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장님과 민석기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으로 영업외수익으로 2억 9100만원,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으로 15억원을 증감 계산해서 이번에 총 1030억 2437만 6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억 9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는 총계는 같고 예비비로 사업예산에서 1억원을 더 투입했고, 자본예산에서는 예비비에 14억 6700만원, 7684만 6000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415만 4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 총괄이라든지 이것은 생략을 하고 20페이지에 있는 수익적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예금이자수입과 불용품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적지출 분야는 역시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예산의 총괄분야는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회계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금을 받는 계상을 1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 분야는 역시 유수율 제고 집행잔액 도비잔액 반환금을 하는 사항이 계상이 되고 예비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총괄표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증액이 된 것은 이번에 감액을 18억 1991만 7000원이 감액된 991억 8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예산에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해서 2억 8000만원이 증액됐고,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1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는 역시 총액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고, 영업비용에 9104만 5000원, 특별손실에 5500만원, 자본예산에서는 가동설비재산에 1500만원과 비가동설비재산에 14억원을 감액했고, 예비비에서 5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페이지에서 수익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예산 수익분야는 사용료수익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용이라든지 대중탕용, 지하수 상수 그런 사용료수익이 계상됐고, 기타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오수 및 축산 관련 과태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과태료 분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하단부분에는 지체상금으로 127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총유기탄소 분석기 납품기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잡수익으로는 모범화장실 물품구매업체 부도로 인한 계약보전금이라든지 보험료 환급, 조달수수료 환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1억 4604만 5000원 인건비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뇨처리대행사업 전기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대행사업비라든지 하수처리장대행사업비는 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도 역시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계상이 됐고, 2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27페이지에 1500만원에 대한 정리된 사항은 과목을 서로 바꾸는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에 가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이 감액됐는데 민간투자사업에서 BTO사업에서 14억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민간투자사업 시·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인데 그 사항은 양수 및 펌프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에서 나왔던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를 조금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과, 하수과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풍무동 선수리 지역 수도관 파열문제는 그 이후에 다 매듭이 잘 지어졌나요?

네, 매듭이 잘 지어졌습니다.

이후에 민원소지는 없고요?

피해자들하고 업자 측하고 같이 원만하게.

불시에 일어난 일을 수습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기존 상황을 총괄 정리하는 내용이라서, 민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대곶면 석정리 자주포부대라고 아시죠? 그 옆에 한 30m 정도 되는 데 건축물폐기장 그 영업허가를 내줬습니까? 건축물폐기장이 자주포부대 그 옆 한 30m 근방에 있다고 하는데.

허가 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내 준 게 없어요?

네.

주민들이 거기 한 5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군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폐기장을 허가를 내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부대한테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건축물폐기장 허가가 났다 그래요.

그 사항은 건폐장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의가 나 가지고 처리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아, 군부대에서도 먼저 해 줘야 돼요?

네.

이게 아직 처리 안 된 사항이죠?

네, 처리 안 된 사항입니다.

처리했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 5채밖에 없는데 흙먼지가 나고 아주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허가가 안 났는데 폐기장에 막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릴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무 데나 무허가로 버렸을 때는요?

그건 법적조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촌도시계획도로가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면사무소 앞의 “ㄱ”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촌초등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그 뒤쪽으로 하고,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앞의 민원이 유발됐던 데 있죠? 거기는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 처리 상태는 지난번에 저희 김포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요, 그쪽의 신고처리된 것을 철회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소2-6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3000만원인데 용역비를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그쪽 고촌초등학교 들어가는 데가 소2-6으로 되어 있고, 또 중3-1호가 개설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 가각을 저희가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일부 가각을 정비하면서.

지금 가각정리라는 건 2-6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1에서 들어가는 그 가각을 일부 저희가 이 공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의 토지소유주가 저희 3-1호와 관련해 가지고 내 토지를 갖다가 그 전부터 도로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좀 사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토지수용 요구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토지주가 그걸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주가 아직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그쪽 부근을 3-1호의 도시계획도로로 추가로 지정할 만한 명분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면 2-6호로 가각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 일부 들어가나요?

일부는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휀스를 쳐놓은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휀스를 쳐놓고 나서 지금 기존의 상가에서 민원이 또 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관계는 저희 도시개발과에 직접적으로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읍사무소하고 거기에 일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네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래도 일부 개선을 하면서 그쪽의 가장 넓은 부분, 그쪽에 휀스가 쳐져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만큼은.

도로로 2-6호.

네, 2-6호로 해서.

그런데 그 토지주가 시에서의 매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상호 간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저희가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정리를 해서.

그런데 우리 계획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도로가 계획대로 되겠냐는 거죠.

가각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가각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사유로 해서 일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해소를 시키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아직까지의 처리상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과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신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