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김연선 위원께서 반환금만 있는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전부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관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있는 부서는 계수조정분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질문 받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해당부서 설명 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이 없는 부서는 추가설명 요청을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기에 집행부의 설명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순서를 맨 뒤로 돌려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사회복지과 (3) 가정복지과 (4) 청소행정과 (5) 환경위생과 나.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도시관리과 (3) 공원녹지과 (4) 토지관리과 다. 건설교통국 (1) 토목과 (2) 교통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상임위원회 삭감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승강기 설치로 금년도 6월 3일 개관한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으로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 출입구부터 계단이 가파르고 경사가 높아서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은 1억 50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지요, 자원봉사센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은 다 얘기를 들었고요. 그 내용 하나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저는 중림복합시설건립 설계변경과 관련 돼서 묻겠습니다. 내신 자료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의문 나는 점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현성당으로부터 지금 저희가 이격지를 두어서 이걸 짓는데 그럼으로써 지하에 뭐 변동이 있습니까? 가령 주차시설이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격거리를 두고 성당하고의 어떤 거리를 두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어느 정도는 줄어듭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위에 늘어나는 것하고 이것하고 했을 때 그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지상에다가 주차시설은 어떻게 하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타워형식이라든가 설계를 건축과에서 충분히 법적 허용되게,
김연선위원
법적 한도 내에서 주차타워를 별도로 지상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든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에서 이제 지상4층에서 지상7층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당초에는 4층할 때는 뭐 뭐 이용하려고 그랬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1, 2층을 보건소로 쓰고 그 다음에 3, 4층을 복지시설로 쓰려고 했습니다. 복지관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4층에는 취업강의실, 컴퓨터실, 학습실 그다음에 3층에는 사무실하고 또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이런 것으로 쓰고 1, 2층은 보건소로 2층에는 보건교육실, 치과진료실, 간호사실 그 다음에 1층에는 1차진료실, 한방진료실, 재활치료실 이렇게 사용하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1층, 2층에는 주로 보건소 기능이고요. 3층에는 복지시설로 아까 뭐 뭐라고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3층?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에는 사무실하고요. 방과후반, 방과후교실이요. 그 다음에 다목적실 해서 강당 비슷하게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4층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4층은 취업강의실, 컴퓨터실, 학습실.
김연선위원
컴퓨터실하고 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실하고 학습실입니다. 복지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던 것을 지금 이제 증축하면서 한 층 당 면적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층 당은 조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7층이 492.195㎡ 그 정도 되니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층 당은 지상에는 줄어드는 것 없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들어도 조금 어느 정도.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요하기를 3층에 소아재활진료실 그다음에 4층에는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주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양시설을 원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확대 기능하기를 좀 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그리고 각종 자료를 수합을 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까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지금 이게 설계변경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용도가 정해져야 설계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책회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대책회의를 할 예정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갖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떤 목적이 있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갖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대책회의를 할 때 구청 집행부만 할 겁니까? 아니면 중림동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할 겁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바람직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순서를 또 저희 구의원도 같이 참석해서 듣고 특히 저를 꼭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참석하겠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소아재활진료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재활진료까지 우리가 할 정도로 보건진료가 과연 거기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고 또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신당동 쪽에 있으므로 신당동 쪽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만리동 쪽에 치우쳐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접근도를 볼 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신당2동 그 다음에 필동 그 다음에 회현동 쪽으로 주로 이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그쪽 만리동에 요양시설을 갖다가 좀더 고루 분배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시설을 요양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의견을 이미 과장님한테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 그런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당동은 몇 석이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이 지금 현재 140명 판정자가, 2등급이 137명 그리고 3등급이 330명 해가지고 예상등급이 우리 중구에 607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용시설은 주·야간보호가 203명 또 요양보호가 280명 저희들이 필동 또 실버타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렇게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주·야간보호가 203명, 그 다음에?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가 280명.
김연선위원
요양보호가 280명 정도 용량이라 이거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봐서는 483.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483.
김연선위원
그걸 좀 저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은 아니지만 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3개 층 내지는 2개 층을 중림동에 하는 것을 한번 뽑아는 보십시오. 의견수렴 할 때 그 내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 다음에 요양시설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찬스가 없음을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복지시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려드리고 그분들의 선택이 아, 그것보다는 무엇을 더 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정리차원에서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의 데이터를 추후에 주민들하고의 만남시간에 그 데이터를 마련해서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푸드마켓이 지금 재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재원이 부족한데 저희가 이 행복더하기사업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하면 재원이 부족한 게 우리 기본적인 중구의 문제 아닙니까?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저희가 행복더하기사업을 계속해가지고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후원금이 행복더하기의 재원을 구의 예산으로 쓰는 사태까지 온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사실 행복더하기, 푸드마켓은 저희 행복더하기는 저소득하고 120%, 150% 분류해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이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어떤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유락복지관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쌀이나 이런 한정된 일반적인 물건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여기 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좀 필요한 양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 주려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보충을 해 주는데 푸드마켓의 근본 취지가 후원을 해 주는 중구의 후원체제가 뭡니까? 행복더하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차상위계급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형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푸드마켓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푸드마켓에 저희가 후원금이 들어오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행복더하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푸드마켓 창구를 하나 마련하고 이제 또 구비를 가지고 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쌀 같은 것은 충분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좀 필요한 물건들을 좀 많이 주자, 하면 행복더하기 후원금 들어오는 데서 여기다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주지 않고 그것은 또 다른 데 쓰고, 푸드마켓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또 이게 구비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구비가 들어가는 창구를 마련할 겁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의견은 지금 네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불급한데,
김연선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기초수급자한테 자궁암경부암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기초수급자 대상만 해줬습니다. 1회에 20만 원씩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여아 9세부터, 그렇지요? 과장님 영역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차례 60만 원 받는 것을 기초수급자에게 해줬습니다. 140명인가 120명 해 주셨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기초수급자, 모든 복지의 혜택이 기초수급자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복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통 차상위 계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 여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가정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1회 20만 원씩 3차례 60만 원 지급하면서 맞고자 하는 사람이, 맞고 싶지만 맞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것의 한 일환으로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우리가 복지, 복지 해가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 그것의 돈도 주고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또 기타 외에 나오고 있는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 주고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드마켓을 또 이게 또 복지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부러 조달되는 물건을 가지고 그 안에 가서 사야 되지 우리가 그 기초수급자의 원하는 수요를 모든 종류를 그것까지 다 갖춰야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걸 인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기초수급, 그래서 지금 어떤 촌극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멀쩡한 사람들도 나가서 벌지 않고 기초수급자 대상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수급자 현황이 되도록 지금 하고 다니는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복지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양산하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의 그 저기가 일반 슈퍼마켓을 설립하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분들에게 하나의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류까지 또 갖춰달라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안타까움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의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웬만하면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여과 없이. 그 틈새를 또 차고 들어오는 게 구청의 행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짚었습니다. 진짜 기초수급자에게 복지, 복지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조금 도와줘서 좀 사회에 복귀해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기초수급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삶의 행위를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사람들의 그걸 좀, 막말로 그쪽의 편리성을 갖다가 자꾸 조장함으로써 구태여 이렇게 대주는데 뭐 그분들이 저기할 것 없지요. 이분들 나쁜 말로 하자면 소득 저거 없이 돈 받을 수 있는 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하는 자리만 간다면 소급증명 발급 안 받고도 기초생활수급자 할 수 있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수급자는 1200명 정도 되지만 한 50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동사무소,
김연선위원
누구라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지만 전 기초수급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 위주로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세요. 독거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혼자 사시면서 생활비 한 달에 40몇만 원 드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의료비 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기타 외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65세 이상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3만 원인가 또 하고 나라에서 8만 원인가 나오는 것 있지요? 그분들한테 전부 모아진다고 그러면 그 금액도 상당할 겁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만 되면 어느 정도 자기의 의료보험 혜택 다 받으니까.
김연선위원
오히려 이런 푸드마켓이 이런 데로 하면 더 바람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국가 기본정책으로 이분들에게 생계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의료급여에 대한 것도 거의 무, 돈 안 내고 약, 병원진료도 받을 수 있는 1종입니다. 의료보호입니다. 그리고 기타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 있지요? 정말 안타까운 건 차상위 계급입니다. 차상위 계급은 자기의 혼자 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120이나 140%는 그분들이 그쪽에서 조금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전락되지 않고 좀더 좀 삶의 질을 좀 노력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맨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차상위계층에다 오히려 이런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 이분들한테 해 준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또 이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지금 굉장히 근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돈으로 벌어서 그런데 벌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도 2300몇 가구인데 작년도만 해도 2600, 2700가구지요? 몇 가구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입니까, 작년 말에? 제가 생각할 때 매년 늘어나가지고 400, 500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 생활수급자가 어디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차상위 계급에서 자꾸 떨어지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가 사실은 정부에서 법적지원이 되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제도권 안에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되고 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실무자로서 동감을 하고요. 또 이게 법적 제도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법적 제도에 가령 예를 들면 종류까지 완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없잖아요. 쌀 가져가셔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푸드마켓 정도는 저희가 이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려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독거노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생계비와 주거안정비, 의료비를 전부 해 주는 분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급자는 아니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집이 경매 당했다든지 어떤 저기해서 겉, 거죽으로는 받을 형편이 못 돼. 실 내용을 들어가면 그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면 어떻겠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이용대상이 꼭 기초수급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차상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 것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수급자라고 한정지은 게 아니고 동의 실정에 맞는 것을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갔으면 좋겠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생안전대책지원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복지상담가를 세 명을 채용한 겁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어디에서 채용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청에서 해가지고 구청에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청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각 나간 게 아니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복지상담가 두 명하고 금융상담가 한 명인데 이분들의 그 세 명을 9개월에, 언제 채용했습니까, 여기를?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달인가, 민생안정대책 추진되면서 바로 추진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 저기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30일 민생안정대책 전문위원 채용했습니다.
김연선위원
4월 30일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책정이 안 된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신규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4월 30일에 왔다고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155만 원씩 해가지고 세 명 9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하면 5, 6, 7, 8, 9, 10, 11, 12, 8개월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김연선위원
아니, 좋아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로 나누는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월 30일 날 그분들이 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8개월 근무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사용은 국비는 70%,
김연선위원
그 내용은 뭐냐면 총액에서 지금 얘기하신 70 대 15 대 15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다달이 해가지고 8개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수정하세요. 별것 아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다 적어올 때 그렇게 좀 밝혀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정리해서 계산해서 갖고 오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거 청년사업단 지원이요, 해피패밀리 청년사업단을 지금 수혜대상 방과후로 해가지고 이것은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김연선위원
하고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건 별개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거의 중복되는 관점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로 또 동국대에서 청년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보면 수요에 어떤 양적인 문제기 때문에 동국대에서 한다든가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방과후 교실 운영 해가지고 멘토링 해서 대학생들과 연계시켜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또 해피패밀리 청년사업단, 이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고 뭐가 잘못, 어느 하나가 좀 일원화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각 과마다 동국대하고 이걸 맺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전부 통계라든지 이거 전부 관리하려면 한 과에서 지금 해야지, 이과 저과 하느냐, 그래서 중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서부터 한시사업입니다, 12월까지.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달에서 5월, 6월, 7월 해서 몇 명 받았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혜인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국대학교에.
김연선위원
목표액이 300명이고요. 지금 현재 몇 명 받았느냐 이거지요, 5월 달에 시작해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저희 연말예산에도 없고 가내시된 것도 없이 중간에 사업이 국비, 시비 내려오면 100%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구비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추경에 이거 지금 연말에 끝나가는 이 시점에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지요, 국비, 시비가? 더군다나 5월 달에 들어왔으면 저희가 추경이 1회가 3월 달이었고 2회가 몇 월 달에 했지요, 추경?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이번이 2회예요.
김연선위원
이번에 2회입니까? 3월 달 지나서 이게 들어오니까 못한 건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게? 적어도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저기할 때 가내시도 받고 어찌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해서 안 내려옵니까? 느닷없이 5월 달에 이렇게 던집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이 저희도 직접 저희한테 응모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야 와서 진달 했겠지만 동국대나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응모를 해서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마 25개 구청에서 한 50개 사업을 응모를 했는데 19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3개의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이 사업단에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선택이 되니까 구가 도와주는 거네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동국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알았고요. 보훈회관은 언제 완성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한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초, 9월 말쯤.
김연선위원
10월 중순에 완공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월 말이나 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중순서부터 바로 입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하는 걸로 오래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입주한다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상당히 진행됐을 건데 지금 이것을 더 지금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이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건립을 하면서 좀 미비 됐던 사항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 펜스 설치라든가 학교하고 담장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점토벽돌 설치 그 다음에 안에 사우나실에 방수가 좀 미비해서 우레탄 도막방수라든가 스토브 설치 같은 것 이렇게 조금 일부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김기태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사회복지과 다 들어오셨습니까?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증액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유지보수 증액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 대상시설물인 황중경로당은 9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많이 낙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될 공사 내용은 계단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또 화장실, 낡은 부분에 대한 뭐 후광과 조도 이런 걸 보수를 하고 또 필요한 낡은 시설물에 대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구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복지시설유지보수비 얘기하신 건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황중?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황중경로당.
김연선위원
황중경로당시설개보수 5000만 원이 그겁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000만 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증액이라구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거 말고 또 들어온 겁니까? 지금 복지시설유지보수 해가지고 지금 7000만 원 해달라는 거 말고 지금 추가로 1000만 원 더 들어온 건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건데 1000만 원이 조정한, 계수조정하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이렇지 않습니까? 시설개보수 해가지고 이것도 연간단가 비슷하게 경로당도 이제 연간 1억이라든지 얼마 이렇게 정해놓지 않나요? 올해 시설개보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억 7000에 4000 해서 3억 1000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김연선위원
3억 1000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모 경로당을 갔어요. 경로당 돌면서 지금 애로점이 뭐냐면 그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데, 식사하러 가시는데 쉬쉬 해가지고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갔다 그래가지고서 노인네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상당히 경로당에 많습니다. 또 거기 가면은 모회장님이 가시면 소위 말해서 그 좌시하면서 휘두르는 것에 나머지 노인네들은 그 옆에, 정자에 가계시대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도 연로하셔서 경로당을 꽤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도 좋고 그런 경로당에는 사람도 많고 저기하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곳이 지금 제가 굳이 어디어디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는 벌써 노인정에게 전부 그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참 비애감이 듭니다. 제가 구의원이면서 제가 구의원을 얼마나 해 먹겠다고 그분들의 그런 내용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없는, 정말 나쁘신 분들이거든요. 그 저기하고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곳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소위 말해서 주력 부대는 그 원하시는 대로 어떤 밥이라든지 어떤 식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거기서 소외된 노인네들은 과연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 어디 가서. 제가 공교롭게 오늘 그 노인정에 가서 밥 먹는데 젊은이들만 가면서 우리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서 그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계셔. 제가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과장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 듭니다. 지금 회장님들이 알다시피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중구노인지회에 600만 원씩 가던 것이 우리 청장님이 오면서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지회에 우리가 붓고 있어요. 그 지회에서 많은 노인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지회 회장님들 일본 갔다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자비 얼마 뭐 얼마. 정말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저것도 느끼면서 집행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돈대로 우리가 퍼대고 있고요, 쌀값은 쌀값대로 주고 있고 인건비는 뭐 상응하는 건 아니지만 한 명경로당에 3개 해서 한 30만 원 저기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때 되면 때 되는 대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는 것에 대해서 양지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에게 저기하시고 아닌 분들은 완전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 제가 어디지요? 신당3동에 갔을 때 정자에 계시는 신당2동의 노인정 앞의 경로당에 있는 노인네들이 아예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쪽에 다 모이신답니다. 경로당에 실제 오시고 누가 왔을 때 오시는 노인네들은 뭐 당신이 어디 교회를 나가면 교회 교우들을 불러서, 물론 출석부를 부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노인들을 우대하고 노인들을 갖다 잘 모시겠다라는 게 밑둥어리는 썩어지면서 겉대가리만 그럴 듯하게 효도한다, 정말 돈은 붙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응.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로당이 지금 제가 이 경로당 예산 깎자고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벌써 저는 또 올라갑니다. 예.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구요, 그다음에 이제 자활근로사업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지금 자활 저기에다가 총액을 주는 게 9억 9000이에요. 10억에 가깝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구지역자활센터를 이게 언제 오픈했지요? 네? 2004년이요. 2004년에 저기 했으면 근 5년이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일개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줄 때 우리 중구는 이것에 대해서 감시감독 내지는 한번 평가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요? 주기는 주고 자활은 합니다. 말은 그럴 듯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매번 오시는 그 내용이 필요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가 정말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왔는데 이 일개 기관이 10억 정도를 5년 정도를 운영했을 때 과연 이 곳을 지나가신 분들이 자활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나 잘 이렇게 자립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응. 타구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거보다 좀, 돈을 이왕 들이는 거라면 좀더 건설적으로 더욱 더 저기할 내용인지 와서 돈에 대한 내용만 늘 있을 뿐이지, 우리들은 목마릅니다. 좀 이런 걸 좀 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건 이거였고 나쁜 건 이거였는데 이런 건 좀 수정하겠습니다는 없고 뭐 오는 구호송(song)이 똑같잖아요. 일자리 창출 자활 다 좋은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까지, 어찌하여 추경까지 와서 일자리 창출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달 남았습니까?
「2004년」하는 직원 있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절이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실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하고 싶은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국·시비의 매칭사업에다가 또 옵션으로 묶여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회과장으로서 참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요번에는 자활 이 단체를요, 한번 평가하는, 어떤 그런 한번 저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타 기관하고도 비교해 보시구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이게 시비 예상금에서, 4억에서 지금 2억 9,000 저기로 줄었답니다. 왜 그랬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이제 당초에는 시에서 4억 정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4억을 시에서 받고 나머지를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하면은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확보된 예산의 3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4억 전액이 아니어서 줄어든 겁니다. 4억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역입니다. 차액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정예산이 5억 7100 아닙니까? 그거의 30%면은 1억 5000인데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확보,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 그 총액사업비가 9억 7000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9억 7000.
김연선위원
그것의 30%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의 30%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10억쯤 되니까 30%면 한 3, 그래서 30% 네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하고요, 저희가 지금 중구 보건소, 회현보건분소에 있는 그 단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기 종달새전화관 운영하는 거기는 선교회 거기, 사단법인 선교횝니까? 거기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종달새 거기는,
김연선위원
사단법인 중구지회는 그 저기 종달새회관 운영하는 곳하고 별개의 기관입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별갭니다.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종달새는 거기는요.
김연선위원
종달새는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인대학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 말씀을 참고해 갖고.
김연선위원
내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엔 좀······.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 청소과 빨리 준비하세요.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55억 1961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7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에 삭감된 예산은 한 건에 1200만 원으로 감액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예산안 202페이지 무단감시카메라 신규설치입니다. 현재 57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당1동과 신당6동 주민건의사항으로 추가 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두 대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한 대에 600만 원씩 두 대에 1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간 감시카메라로 단속실적이 부진했던 바 현 카메라로는 무단투기자의 얼굴이 인영이 불명확하여 적출이 곤란한 상황이라 성능이 미흡한 카메라설치로는 예산낭비라는 사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간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현재 다시 ADSL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통신망 또는 전용회선망으로 이용하면 화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과 교통지도과 단속용은 참고로 자가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화소수가 높고 줌 기능이 높은 카메라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범용
방범용
카메라는 대당 1500만 원, 교통지도과 단속용은 3000만 원으로 소요가 된다고 파악이 된 바, 이번에 시범적으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 운영토록 조치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차후 성능 확인한 후에 확대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제 지금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성능이 좀 높은 또 화질이 높은 자가통신망이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교통, 그런 용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런 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요번에 안 해도 다음에 연말에 잡아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라는 겁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알아봤는데요, 한 1500만 원 정도면은 한 대를 설치하는 걸로, 대당 15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1500만 원.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향후 예산 조금씩 확보해가면서 그런 질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이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설치 위치를 신당1동, 신당6동이 있고요, 한 대를 더 추가를 할까 합니다. 신당2동.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신당2동이요?
김연선위원
신당2동 거기가 저희가 약수마을인가, 약수마을인근에 보면은 무단음식쓰레기라든지 쓰레기 저기 이렇게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신당2동에 보면은 산꼭대기에 약수마을에서 아예 음식통을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그 통째로 밑에다 갖다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수거차량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오랫동안.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가고 난 이후에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항상 고여있어서 그 앞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거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있는 거 같은데 방향이 투기대상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좀 교체해서 화상이 좋은, 화질이 좋은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더 넣어주시구요. 시범적으로 화질을 하는 것이 1500만 원, 그니까 석 대면.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4500.
김연선위원
예. 4500해서 그거 하나를 써갖고 들어오세요. 이따가 하나 써주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임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위생과. 인사는 생략하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 환경오염행위신고자 해가지고 포상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이게 된 건가요?
내년에부터 하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요 저기 분뇨수집 운반차량 환경개선.
그 차량 개선을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교부금 내려온 중에서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단가가 3360원에서,
3960원으로 많이 오르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처리비가?
각 구가 다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심복섭입니다. 저희 2009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 더 드릴까요?
김기태위원장
예. 가정복지과는 삭감된 게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 말씀을 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저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동국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학림관,
김연선위원
예, 예. 거기에 지금 이거 말고,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거기 얼마를 주고 있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뭐뭐 해주고 있으세요? 거기 이제 뭐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다문화 가정의 문화 캠프비라든가 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라든가 그런 데 또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사업비별로 거기에 주고 있는데 가정지원센터에 얼마를 주고 있다라는 것 전체 통계는 없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그거 준비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주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지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락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위기가족 상담에 대해서는 없었고,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상담은 있었어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다른 뭐 상담, 다문화가정 상담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그 위기가족상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국고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7월부터.
김연선위원
원래 가정지원센터가 위기가족 상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위기가족 상담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상담사가 거기 몇 명 오는지는 모르지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위기가족 상담사가 별도고, 또 아이돌보미 상담사가 별도고,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상담사는 있는 게 아니고 파견을 해줍니다. 아이돌보미는 각 가정에 이제,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파견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뭐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위기가족 상담,
김연선위원
저기, 아니야. 다문화가족 상담사는 또 별도고 그래서 상담사가 그 테마마다 상담사가 다 달리 있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른 상담사들은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하고요, 위기가족 상담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취업난 극복차원에서 고용효과를 노리고 이 전문상담사들을 각 가정, 건강가정 지원센터마다 이렇게 고용을 하게끔 해서 국비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매칭그랜트로 해서 국비는 30%, 구비 70% 이렇게 해서 채용하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예산 집행하면서 가정지원센터장은 월급을 받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지금 동국대학교에 저 위에 있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위에 있는 거기 말고 지금 우리가 상담소 찾을 수 있는 게 그 필동에 한국의 집에 가도 있는데 거기 상주하는 거기, 저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거기는 한 사람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나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뭐 다른 상담 같은 것하고 있는데, 가족상담 같은 것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글쎄 그렇다면 그분한테 지금 이 위기가족 상담지원 상담사로 거기로 월급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이 상담사로, 전문상담직으로는 이 위기가족 상담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근데 저는 과장님 이런 뜻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건강가정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저기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애초의 목적이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무늬는 화려한데 그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자원봉사자 빼고 그게 운영이 되려면 보통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다른 것보다는 첫째, 안내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위기가정 그 상담원을 갖다가 추가로 한명을 더 넣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업비에서 그동안 어떻게 분담하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주는 건지 가령, 지금 상담원이 지금 하나 있다면 이게 지금 책정됨으로써 한명이 더 추가로 된 건지, 좀 그걸 알고 싶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달부터 됐는데 이것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동시발언) 추가로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고용자는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 명이 7월부터 늘어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두 명이 있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총 직원이 센터장은 비상, 저기 월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한 3명 또 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정확한 자료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현황은 알고 계시잖아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동국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든지 나머지가 그분들이 그 3명이 기본적으로 있다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상담사 하나가 더 돼서 인원이 하나 더 보강이 된 건지,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동시발언)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 계세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그 동국대안에 그 캠프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동국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그 위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주 기능을 하려면 대학교 위에 있는 것이 옳지 않고 밑에, 그 주민들이 거기를 갖다가 찾기 좋은 곳에 갖다 놔라 해가지고 지금 필동에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저기 동국대 위에 거기 어디 가보지는 않고 제가 전화로 해봤더니 3층인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 사람들이 이걸 찾아서 갈 수 있습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설립된 지가 2006년 7월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활발하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활발하다. 건강, 저기 많이 알려졌다라는 것이 우리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와서 좀 자료 좀 갖고 오셔서 얼마나 몇 %나 늘었는지 또 그다음에 지금 구조가 어떻게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해주시면 좋은데, 자료를 가져온다는데 좀 있으면 우리가 저기 예산을, 저기 책정하는데 그렇게 저기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기가 2009년도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총 61개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부가 가꾸는 행복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가 14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교육프로그램으로써 또 총 참가, 한 3890명이 참가해서 훌륭한 그 이름 부모,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18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한 389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 쪽에는 가족친화 독서문화 아카데미 등 한 29개를 해서 2933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좀 묻겠습니다. 요게 청소년수련관에 그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그 청소년의 그 모임입니다.
김연선위원
청소년들의 모임이에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운영, 거기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자기네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른들이 아니고,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청소년들이 하는 겁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또 정확히 시작연도를 제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김연선위원
근데 추경에 들어왔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왜 추경에 들어왔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아, 왜 그러냐면 이거 원래는 시비로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비, 시비 다 지원이 됐었는데 2009년부터 국비, 시비 1 대 1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통보가 이제 금년 1월에 오다 보니까 추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소년 그 위원회는 어디서 관장하지요? 청소년위원회, 그 각 동마다 있는 청소년, 아니 그 청소년단체 있지요? 거기는 무슨 과에서 관장합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연선위원
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연선위원
가정복지과입니까? 제가 어저께 신당2동의 그 청소년 저기 협의회를 갔었습니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인가?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김연선위원
아니, 선도가, 뭐라고 그러지요?
무과
무과의회사
배명호 지도자협의회,
김연선위원
네?
무과
무과의회사
배명호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김연선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지요, 각 동마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거기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합니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지원하는 걸 제가 모르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과장님 관할이라며요? 거기서 얘기가 100만 원씩 지원한답니다, 각 동에.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과장님 혼자오셨어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리시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걸 좀 한번 제가 알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따가 그래도 요 끝나시면 나중에라도 이거 알려주십시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가 이제 연간 한 100만 원씩 좀 보조를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신당2동 그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요번에 효 관련 돼서 글모음 또 그다음에 그림모음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좀 협찬을 요구하는데 대개 한 200 몇 십만 원이 들어가요, 이번에.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분들의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원들한테 30만 원, 처음에는 30만 원씩 얼마씩 해가지고 지금 분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100만 원씩 각 동 공히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 안 하시는 데는 아마 안 쓰실 거고 그다음에 자기네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은 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자꾸 이렇게 후원해 달라는 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제 만약에 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그 돈을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저희가 저촉이 안 되는 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좀 열심히 하는데 에는 좀더 도와주고 좀 이래서 좀 열심히 하는 것을 또 장려하기도 할 겸, 이러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과장님?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서 이따 알려주십시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아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게 아까 이제 뭐 사무국장외에 3명 했는데, 전체 여기 예산이 얼마 우리가 지급되고 있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요. 요거하고,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동시발언) 예.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제가 지금 요구한 거하고는 자료를 저기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순서가 바꿨어,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주택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보자 그러는 바람에 지금 순서에서 오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마저 주십시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제가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들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즐겨 애용하는 학부모가 이제 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님들이 동국대학교 교수님으로 되어있지요? 가정관리,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센터장님이 그 신혜원 교수님 예, 가족복지과.
이혜경위원
예, 예. 그렇고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들이 대부분 중구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갔었을 때 느낌이 다른 중구청 관내의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이런 데 갔을 때의 복지관이라든가 갔을 때와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나봐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니까 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는 듯한 분위기 그런 게 느껴져서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초창기 때는 이게 어떤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슨 뭐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은데 제가 아까 전체 예산을 여쭤본 이유가 일단 우리가 그 당시에 처음 줄때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을 주고 국비하고 같이 똑같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거의 한 70, 80%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용 행사, 사업비용 자체가 좀 적어서 어떤 그 일정한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다음에 갔더니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일단 신청하는 사람도 적기도하고 사업예산이 좀 축소된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본인은 더하고 싶은데 일단, 물론 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적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진 건 있지만 초창기라서 홍보도 좀 부족하고,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당동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쉽게 가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은 많지만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좀 인접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성동구 같은 경우도 한양대학교 안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통 대학교,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 지원센터를 주고 가정관리학과에 나온 분들이 거기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떤 교수님들이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 그런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동결혼식도 한번 한 적이 있었서 제가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했지만 서비스연계팀에 있으면 이제 외환은행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선물해주기 위해서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주민들하고 많이 동화가 많이 됐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총 61개나 되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이 총 3000명, 2900명 이런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일단 이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겠는데 61개 프로그램이 있다곤 하지만 이 61개 프로그램이 단순히 수적으로 양적으로만 증가하고 질적으로 얼마큼 좋아졌는지 사실 구별하기 쉽지가 않고 참여하는 인원도 제한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료를 저희가 이 자료 같은 경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그 지원한다든가 생각을 그동안 별로 해오지 않았고 각 주민센터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조금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만 이걸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을 몇 개 보니까 좀 그래서 이 지금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앞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는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꼼지락꼼지락 공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단위로 해서 같이 뭐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한 20가족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 40명 인원이 오는데 그게 아주 가장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겠지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네, 두 가지.
김기태위원장
그 부분을 잘해서 자료를 주실 것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섭
심복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재개발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목적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노후불량 및 재해위험주택지에 대해서 재개발기본계획수립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서울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건은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질의된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2009년 3월에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구릉지 및 지역 순응형개발을 검토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309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6㏊가 되고 용역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기본계획수립 필요성을 도출하고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사 및 분석하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발주 및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금년 12월 안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에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안은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효과로서 향후 서울시에 기본계획수립 반영요구를 위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서 신속한 재개발을 추진 준비함으로써 주민생활을 개선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허동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가 왜 그랬어요? 저희가 알고 싶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동시발언) 아, 상임위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일개 구 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얘기였습니까? 뭐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다른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전례로 봐서 우리 구에서 거기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는 예가 있는데, 그 안으로만 하게 되면 앞으로 중구의 어떤 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그런 식으로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줘서 뭐 이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례가 없는데 이걸 주면 되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과장님 저희가 이제 공공관리자제도에 의해서 이제 구청이 그 구역지정에 관해서까지도 우리 구에서 좀 이제는 개입을 하자라는 게 공공관리자제도의 어떤 기본 취지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공공관리자제도는 일단의 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사안 같으면 그 전 아니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차피 공공관리제도를 하니까 이전부터 지금 하시자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취지가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에서 나서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한 오랫동안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 못 되고 표류돼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꼭했으면 해서 저기하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도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좀 용역을 줘서 그 지역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좀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저희들 취지도 그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사실은.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내용 자체가 그런 문제라면 넘어갑시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동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중구도심부발전계획수립 용역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도심부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현재 그 법정계획인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 및 도심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첨부자료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올해 1월부터 내년 9월까지 현재 그 시정개발 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가 그 용역에 반영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 구에서 진행되어 있는 사항은 1998년도에 중구도심부발전계획 11년 전에 계획세웠던 그런 하나의 서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10여년 동안 지나 온 여러 가지 변화나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사항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앞으로 외부에서도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중구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성이 떨어져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중부도심부발전계획을 서울시에 반영하면서 저희 구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기본계획사항이 시간을 해가지고 두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9월에 서울시가 완료되면은 3월 이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필히 무리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본재정비용역이 수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재정비기본계획에 법정계획이 반영이 되고 또한 도심부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저희 구가 여태까지 건의도 하였지마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용역의 내용 성격을 좀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4월인가요? 9월인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9월까지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9월까지 지금 기본계획 및 도심부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때 우리 거를 좀 반영하게끔, 우리 걸 빨리 취합해가지고 우리 걸 정리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게끔 좀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전에는 이런 거 해보셨나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전에는 현재 그 서울시에서 하는 건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래서 2020년 기본계획이 2005년도 완료가, 200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반영할 때 요렇게, 중간에 우리 거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발전계획이 1998년도 한 게 최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하고는 안 하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여태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나온 다음에, 서울시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거지 미리 할 때 반영해서 넣은 것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뭐가 특별히 이제 뭐, 저건 없지만 그렇게 좀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딱 뭐 서울시에 도시계획사항들이 그간 2000년도 이후서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주거환경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심부 발전계획이라는 것들이 2000년도, 2001년서부터 전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8년도에 이미 그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전부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수립이 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간구조나 어떤 용역지역, 도시용도지역이나 또 권역별, 생활권 주변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너무 현실성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변화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가지고 도심부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있는데 실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계천발전계획에서 수표동이나 이런 데 주변에 그런 것들이 저희 안으로 또 계획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어떤 이런 현재 도심부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뿐만 아니고 또 신당동 물론 그렇고, 또 도시환경정비 구역자체의 개발계획도 현재 많이 그 현실성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전부, 물론 서울시가 기본계획 틀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걸 반영을 해서 요청을 해서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심부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한번 해주려고 지금 서울시에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연선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이걸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의 의견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바꿔진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 수립할 때 우리 게 반영되도록 하는게 주 목적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다면 혹시 그 약수역, 약수역 그 철거에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약수고가요?
김연선위원
예, 고가철거.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고가철거에 대해서는 원래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김연선위원
좀 일어나서 얘기 하실래요?
김기태위원장
국장님하고 좀 바꿔서 말씀하세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순위가 이제 회현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철거가. 그래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고가는 철거를 할 예정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아니, 국장님. 저는 그 정도의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면 저기 담당 국장님이 다음에 들어오시지요?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용역결과 보고가 11월달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미 회현은 지났기 때문에 벌써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후기라는 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약수역 그 고가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좌회전 받아서 동아아파트까지 가는 것이 거기서 좀 매듭이 안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무 국장이 아니니까 그건 해당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일단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선 그렇고요, 요번에 저희가 필동 남산공원부지를 하나는 해제하고 이제 하나 소공원을 설치함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요번에 도시관리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한번 우리 위원회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장님.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잠깐 좀 할애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태위원장
언제요?
김연선위원
지금.
김기태위원장
지금이요?
김연선위원
예, 예. 잠깐이면 되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와서 다른 과 오기 전에 또 하고 가셔야 되니까 요걸 잠시 듣게 해주십시오.
김기태위원장
그걸 지금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김연선위원
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다 끝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여기서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이거 다 끝나도 예산 저거 할 때까지는 우리가 못 기다리잖아.
이혜경위원
계수조정.
김연선위원
계수조정시에는 또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설명, 요 가까이에서 하십시오. 예.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 와서 서요, 여기서. (장내소란)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의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위원장
인사는 생략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서류를 충분히 보신 분은 보시고 그랬으니까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서 답변하도록 하지요 뭐.
김기태위원장
설명은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설명 없어요?
김기태위원장
설명은 뭐 간단히 하니까. 어떻게 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김연선위원
아니, 삭감된 부분만 본인들이 설명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삭감된 부분이,
김기태위원장
삭감된 부분만,
김연선위원
왜 삭감됐는지 우리도 들어야 되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해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총12건에, (장내소란) 14억 4601만 1000원으로 추경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원녹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와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삭감 유보된 그 3건에 대해 중점 보고드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반환금 1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삭감 유보된 세 건에 대해서 중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주 화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계로는 서울디자인거리, 충무로국제영화제 등 특화거리로 조성 중에 있으며 본 예산으로 가로등주 화분 200조를 이미 설치를 했고 잔여구간에 연계설치함으로써 삭막한 도심의 특화된 가로경관 개선과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퇴계로4가에서 광희문까지며 사업내용은 가로등주 화분 135조 설치와 초화식재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동에서 가장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 각 동장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생활권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등으로 방치된 자투리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창동 연세주차장 옆 자투리땅 등 10개소입니다. 내용은 식재공사와 시설물 설치공사로 하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당2동 잉글리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배경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지 신당2동 432-1182번지를 소음, 사고위험, 교통유발 등 인근 주민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중지된 사항이며 건축주 등 동의를 받아서 잉글리쉬파크를 조성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영어특구로서의 학생들의 현장교육의 학습의 장으로 이용코자하며 인근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신당2동 432-1182번지로서 면적은 약 145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손실보상 및 공원조성으로서 광장을 조성하고 LED 영어전광판을 설치하며 휴게시설물 설치와 수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30억이 소요되나 금번 추경 때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삭감된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도시를 아름답게 메이크업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한 공원녹지사업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잉글리쉬파크 조성하는 이 장소가 원래 중구 구청 소유의 땅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대지입니다. 일반 대지인데,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자는 2명으로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2명의 소유자. 그러면 이거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식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소리소빌라 주민들 약 30여 명이 저희 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장충중·고등학교 정문 바로 옆입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원래 주택이 있던 땅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헐고 16세대에 지상 3층, 지하 2층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가 금년 1월 15일날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5월달에 신축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주민들은 영어숲공원을 만들어달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조권 그다음에 소음, 사고위험, 교통유발 등을 이유로 저희들한테 진정을 내서 그걸 저희들은 진정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지주 동의가 있었고 또 더 이상 뭐 했다, 안 했다 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토지 건축주 즉, 토지주의 각서까지 징수를 해놓고 저희가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보상비가 2억 5000밖에 안 나와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25억.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25억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아, 25억.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가 산정은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5배 정도의 예산편성상 기준치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지요? 위원님들의 얘기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가운데 협의를 하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총 저기가 479회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45평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것 중에서 왜 95㎡만 보상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그거는 이제 지금 5억에 대한 그거입니다. 전체,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한 사람, 지금 두 사람으로 돼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두 사람 이름으로 돼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얼마나 나와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30억이라고 추산하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요거는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예산편성시 공시지가의 1.5에서 2.5를 저희들이 모든 보상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보상시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굳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요, 민원도 해소하고,
김연선위원
어떤 민원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리소빌라의 30세대가,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리소빌라, 그러니까 지금 짓고자하는 이 대지 뒤쪽에,
김연선위원
예. 바로 위에. 예, 거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뒤쪽에 소리소빌라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주민들이 본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소음 또는 사고위험, 일조권,
김연선위원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 문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하는 데 소리 안 날 수 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몇 층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일조권을 운운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요, 지금 3층에,
김연선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가 경사지로서 기본적으로 3층을 지을 만한 저기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건축허가상 얘기니까요,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 뒤에 건물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그걸 냈다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일조권, 소음,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사고위험.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사고위험은 공사하는 데 무슨 사고위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할 문제인데. 그거는 민원들이 뭐 이것저것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소음이라든지 사고위험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축주께서 이거는 해당하고 갑니다. 그런데 단, 일조권에 대해서는 지었을 때 거기가 평지도 아니고 평지가 돼도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거기서 3층을 지음으로써 그 집의 일조권을 갖다 침해한다는 거까지 저희가 저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 땅이 꼭 필요하고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저기한가를 먼저 따져주는 거지.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땅을 사는 건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이것이 공원부지로서 우리가 이것이 저기 하냐 아니면 주차빌딩으로서의 저기가 저기 하냐 용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가봤는데요, 본 지역은 장충중고등학교 바로 정문 옆이며 지역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서는 민원도 해결하고 또 영어특구에 걸맞게 영어잉글리쉬파크를 조성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영어특구할 때 잉글리쉬파크 해가지고 거기다가 팻말 몇 개 써다놓으면 영어가 는답디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용도상 볼 때 공원부지라든지 어떤 저기할 때 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현안사업이 뭘 거 같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김연선위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가장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만약에 이걸 살 수 있다면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본 적은 없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분들도 주차장도 조성해달라 등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구 주차장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영주차장이 되겠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시고 단순히 이것을 무슨 공원이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 지역에 아주 주차, 전부 집들만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주차장이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보다는 지금 아래 지역에 이런 데에 지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여건까지 같이 놓으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광범위하게,
김연선위원
네. 우리가 급할 건 없고 아까 얘기대로 저희로서는 이렇게 그린파크를 갖다가 단순기능으로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그 사람이야 급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급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리고 사고위험이라는 건 지금 펜스 안 쳤어요? 공사중지돼서 사고펜스 안 쳤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펜스 쳤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림막 다 다쳤습니다.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펜스 친 입장에서 공사가 중지됐다고 그 주민들이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요. 지금 뭐 공사할 때 그것도 사고 저기하는 거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놔두고요, 단지 이런 부지가 생겼으니까 우리로서는 공공부지로서의 주기능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우선사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지도과가 오늘 오셨나? 오셨어요? 한번 들어와보시라고 그러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김기태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기 암반이 있어서 지하를 못 판다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못 파는 것이 아니고요, 암반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어디에 암반이 깔려있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광범위하게, 여기 지금 민원도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잉글리쉬파크를 조성하고 뭐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도 검토가 되고 지금 민원 요지가 영어미니숲을 만들어달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
김연선위원
예? 아니 그게 누구의 민원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0명의,
김기태위원장
지역주민 아니에요, 지역주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역주민들의 30여 명.
김연선위원
소수의 그 사람입니까? 그 위에 지금 벌떼처럼 있는 집주인들의 거주민들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주민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저기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기능적으로 볼 때 그 집이 동맥경화증이야, 그 지역이요. 95년도부터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특별법으로 이걸 집만 지었지 그게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과장님. 최 과장님.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지금 신당2동 잉글리쉬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 부지를 좀 매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자라는 공원녹지과의 이야기가 있고 제 생각으로서는 여기가 장충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건설하다가 지금 중지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여기에 주차장 부지로 공공주차장 부지로 저희는 활용하고자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면적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맞아야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공교롭게 어저께 성곽길을 제가 어떤 일로 무엇 때문에 가다가 성곽길 위에 있는 지역주민이 아마 당신 지역이 요번에 주차장부지로 선택됐다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항의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게 지금 신당2동에 그 주차 그걸 확보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이게 경사지이다 보니까 성곽길에 우회에 있는 그 주민들은 거의 차가 없다, 당신들은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중간 부분이나 밑에 있는 부분들이 차가 없어서 과연 차가 없을 때 성곽길까지 올라와서 파킹을 걸어놓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주민들이 이용할까 할 때 좀 주차장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지 않냐 그게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때 필요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그건 뭐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당2동 쪽에 보면 버티, 거기도 그 지역의 선정이 공영주차장의 활용보다는 그쪽이 주로 다 집마다 그 주차가 다 돼있거든요, 그곳에는. 그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성곽길 위에 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충현주차장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로 봐서는 굉장히 가깝고 과연 이 위에, 꼭대기 위에 주차장부지를 만듦으로써 신당2동에 있기는 하지만 접근도상 신당2동 주민들이 밑에다가는 차를 놓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몰고 올라가서 차를 위에다 파킹하고 내려와서 거주지로 가는 것은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거다, 물론 과장님이 신당2동에, 성곽에 2동은, 어 저기 뭐지요? 주변은 뭐지요? 구유지가 반을 형성하고 있고 반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에 좀 용의하고 좀 넓은 지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부피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주민의 그 말씀이 훨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게 장충중학교나 장원중학교 그러니까 장충중학교는 사립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장원중학교에 우리가 학교부지에다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주차장을 갖고 싶은 게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마침 이 학교 앞에 지금 이렇게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고 이게 지금 몇 평이지요? 100평이 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45평요.
김연선위원
140평이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5평.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하던지 위에 주차타워를 해서라도 다는 할 수 없지만 부지의 위치상 지금 밑에 있다 이거지요, 위에 성곽보다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비전빌라트나 어떤 도양 브랑빌 이 지역 주민보다는 장충 얄개2길에서 성곽5길 이런 양쪽에 올라가는 양 갈래 길에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교통지도과에서 요거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판단하시고 공원녹지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공사가 중지돼서 그 문제가 돼서 저희가 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됐든 주차시설이 됐든 우리가 사기가 어려운 데 이런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이거 삼각지길에. 그 지역주민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좀더 넓은 바운다리에 이 얄개길에 있는 성곽길 이쪽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시설 좀 점검해 주십시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면적은 약간 적은 편인데요, 145평이면. 일단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도요, 지하가 있기 때문에 경사를 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밑을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약수공영주차장보다는 훨씬 좀 많은 대수를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 지역은 할 수 있다면 밑에 지역에 거의 다 해야 됩니다. 해서 차를 파킹하고 위에 올라가면서 자기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저기 위에다 놓고, 차를 부려놓고 집을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 그리고 차를 탈 때는 또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오르고 내리는 것의 길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밑, 저변쪽에 있는 것은 신당2동의 이 지역은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검토를 하세요. 교통지도과나 공원녹지과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주차를 하면 지역주민이 또 민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원 했을 때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양 과에서 서로 협의하고 현장을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를 해서 결과를 좀 가르쳐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설명 다 하셨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입니다. 2009년 예산편성시 미확보된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공간의 경영관리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이용편의증진으로 대 구민 서비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3억 2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최삼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3억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3억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김연선위원
왜 그렇게 되셨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인데요, 내용이 이제 수고광열비, 공공요금하고,
김연선위원
그거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된 거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네. 전액,
김연선위원
그게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성과금, 계산을 하면서 그 내용을 예비비에 편성되는 걸 3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돼서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김연선위원
그걸 보존해주는 거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3억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 금액 86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3억 200입니다.
김연선위원
8000?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 성과금 금액이 약 추경요구액은 우리 선거관리공단에서 전체 약 1억 2800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가 50% 부분에서 약 8400만 원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포함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참 이게, 어제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시설 거기에서 지금 총액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12억이 오르게 올라왔어요, 연간 저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일일이 다 따지다가 보니까 그 기관성과급 예비비로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한 4억 1700이랍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8000 몇 백을 잡고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3억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른 거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인들이 이거면 된다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위탁운영에서 기관성과급 8400밖에 안 돼요. 왜 이래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우리 안 주임, 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안주일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특별회계 3억을 확보를 해 주셨고요. 그 중에 기관성과급으로 빠진 금액하고 금년에 4억 1700 그 차액분이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드린 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8400만 원은 문화체육과 쪽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8400만 원은 교통지도과 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교통지도과에 3억 200만 원에는 주차장의 수도광열비라든가 수선유지비 그리고 저희 기관성과급하고 소프트웨어구입비 이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3억 2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안 팀장님, 어제부터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연간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처음 책정하면서 4억 1700을 지금 총액 적으로 보고계시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800몇 백 잡으셨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8400이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과 8400하고 교통지도과 8400하면 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억 17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을 뺀 2억 4800만 원은 작년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주셨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위원님이 좀 혼란해 하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줄 때는 어떻게 줘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작년에 안 주고 저희가 금년 12월 달에 처음 줍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주면 줬다가 어떻게, 돌려주지 않고 작년에 줬는데,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 이미 확보된 금액이 2억 4800만 원이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확보를 이미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우리 본예산을 책정할 때 성과급에 2억 4000몇 백을 성과급 몫으로 이미 좀 확보해 놨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떼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걸 예비비로 떼어놨다가 준 거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떼어만 놓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받을 예정이고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부족분을 이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받는다 이거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1억 6800에서 그것을 금년 연말에,
김연선위원
참 어렵게 이해했습니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가 지금 총 몇 대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57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57.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이 57대이고 이동식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얼마나 잡아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자동으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설치해왔는데 수동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도부터 자동으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당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뭐가 4000만 원?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CCTV.
김연선위원
CCTV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한 대당 자동으로. 그래서 CCTV 이번에 두 대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약 8000만 원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CCTV가. 그런데 잘 잡힙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CCTV 자동이 성능도 좋고 저희가 인력이 그만큼 또 감축이 되고 좋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명동에 하지 않았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했는데 별로 잡히는 게 없어서 거기 버젓이 차들을 대고 있던데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약간 바꿔놓으니까 차량 번호가 번호판이 안 찍혀서 지금 그것을 유심히 보고 수기로 또 단속을 하고 하는데,
김연선위원
오히려 있는 게 더 무색하던데요. 아예 없으면,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옆에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명래방 길에 들어가는 입구, 종으로 단속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줄고, 옆으로 횡으로 대 놔가지고 번호 측정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계속 수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토목과에서 적치해놓은 것은 언제 치우는 겁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명동공사가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명동 끝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놔둘 건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신경쓰고 있습니다, 거기.
김연선위원
그리고 견인대행 수수료가 연간 이렇게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추경에 50%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견인대행?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과거에는 조금 단속이 적었고 또 견인대수도 저희가 견인 차고지가 마포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소요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적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대당 얼마주고 있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한 대당 4만 원.
김연선위원
4만 원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견인수수료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4만 원씩 주고서 끌어가시는 분한테 얼마 받아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마 기사한테는 한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기사한테 지급하다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견인해가지고 거기 갖다놓으면 그걸 끌고 가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견인비용 내시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얼마나 받았어요, 작년에?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4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연선위원
4만 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우리가 내고 결국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받는 겁니다, 저희가 그대로 수입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를 대행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나 다 똑같습니까? 각 구 공히 4만 원입니까, 전체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건립비해가지고 이번에 기정예산에 175억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다 계산해서 털어서 넣는 거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잉여금을 어디 다른 예산에 사용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시설비에 일단은 다 포함해서 포괄해서 다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신당2동에 공영주차장 한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로서 성곽길에 그 꼭대기 위보다는 중간지점이나 저점의 땅이 비쌀 겁니다, 밑으로 갈 수록에. 그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위에 성곽길 예정된 데는 그대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아까 밑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저희가 면적이 한 보니까 145평인데 약간 적은 것 같지만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곽길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구유지가 우리가 다섯 건이 있나요? 거기에 50%라고 합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약 한 100여 평이 있습니다, 구유지가.
김연선위원
100여평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집 지은 사람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구유지가 거기에 물론 무허가건물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보상을 해줍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건물보상은 조금 해줘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게 굉장히 조금이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원망 섞인 얘기는 우리들이 여기서 생존이 달리게 여기서 살았는데 바로 윗사람들이 어떤 차가 수요가 있는 것보다는 밑에 사람들의 수요인데 우리가 왜 이곳을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이미 알려졌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간 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복덕방에서 그 내용의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입자들한테도 보상을 해 준다, 뭐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혀 금시초문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항은 아직은 공포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 전부터 그 지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김연선위원
사고자 하는 사람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건물도 좀 허름하고 화재도 났고 지역이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전부터 그런 것이 인지된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당직수당은 새로운 겁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야간당직을 총무과에서 서는 당직자가 야간 단속을 일부 나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민원도 다 처리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기능직이 약 24시간 단속체제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야간당직을 하지만 야간당직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직수당을 이번에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동안 당직수당이 없었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는 그냥 지금 다른 걸로 대행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당직수당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본 예산 했을 때인가 제1회 추경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신당3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고 건립관계요?
이혜경위원
예.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업무계획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고 동사무소 주변 바로 위에 카센터 자리에다가 매입을 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 소유주하고 사전에 저희가 한번 조율을 해보니까 가격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본 가격하고는 괴리가 커서 거기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약수시장 아래쪽에 새로 고거다 중국집이지요. 그 자리를 누가 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처음에는 거기서 요구를 해와서 저희가 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무슨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이혜경위원
재건축 얘기가 나오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조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3동 지역에 좋은 자리가 나면 무조건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고거다 그 자리가 지금 아까 우리 양동용 위원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신경 쓰고 또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만나서 이렇게 협상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약수 역세권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리가 나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6시가 다 됐는데,
김기태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마무리 짓고요.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목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도로유지보수공사가 2005년도에는 연간단가가 얼마였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2005년도에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자료는 뭐 내일모레 여기서 지금 다 저기하는데 그걸 모르세요? 연간단가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뭐 더 필요하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2008년도에는 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8년에는 7억이에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2009년도에는 8억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숫자가 지금 약하신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03년, 4년, 5년 이럴 때는 5억이었습니다. 그 청계천 관계돼서 올 때 그때 10억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더해서 한 10억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10억, 13억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유지보수공사가 연간단가가 우리가 구에서 도로가 확장되지 않고 신설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도로를 우리가 연간 이렇게 어느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실은 2003년, 물가는 올라갔겠지만 2003년, 5년, 6년 그때는 5억 정도 이던 것이 지금은 두 배, 심지어는 세 배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는 게 점점 더 빨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 민간인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도로보수, 유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쩍하면 길을 갖다가 파 엎는다고, 멀쩡한데 보면 파 엎는다고, 연말이 되면 또 파 엎는다고. 그래서 돈이 남아 도나보다, 라고 주민들이 가장 먼저 지목하는 것이 이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다 주민의 필요시설이다, 뭐하다. 필요시설 아닌 것 여기 와서 얘기할 필요 없지요. 다 필요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왜 유독 중구에서는 그 5억씩 가지고 연간단가를 가지고 계속 그 소위 말해서 보수하면서 나간 데는 새로 깔면서 뭐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로를?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배나 2.5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한 것이 8억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과장님은 지금 개념이 없으세요. 8억인지 10억인지조차도.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금년에 지금 자료에 보면 본예산이 5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3억 해서 올렸거든요. 합해서 8억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보면 10억이 안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 도로, 죄송합니다. 13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기정예산이 10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무슨 또 다른 소리 하세요? 5억이다, 3억이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제가 시설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금년 본예산이 10억이고요.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돈 개념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3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다고 하냐면 이것을 다산로 그린웨이 거기에 보도블록 바꿔주는 걸 포함됐다고 얘기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린웨이 다산로 그것은 제가 말씀 안 했고요. 이것은 동주민 건의사항 그다음에 환경순찰 그다음에 민원요구사항,
김연선위원
그것은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가 도로유지보수공사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도로가 파손되어 있으면 보수하는 거고 또 민원들이 신고가 있으면 하는 거고 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근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갑자기 또 10억에서 3억씩이나 13억을 지금 요구하는 저기가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제가 신당4동 거기를 부탁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며요?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10억을?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얼마 했습니까, 지금?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1000만 원 정도 남았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했을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가?
김기태위원장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성함을 대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도로관리팀장 최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4동 약수아파트 주변도로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앞에 신일교회 주변하고 약수하이츠 정문 앞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연결되는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가 덧 띄우기 공사를 계속하다보니까 측구라고 빗물이 흘러가는 도로하고 원 포장로하고 단차가 생겨서 통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 신고를 제가 언제 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지금 현재 추석 지나면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추석 들어가면. 정리합시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추경예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게 4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원을 하고 있을 때 오셔서 다 깔았다고 그래서 “어디를 깔았느냐?” 그랬더니 동아아파트 앞에서 깔았다고 해서 난 여기가 아니고, 동아아파트가 아니고 거기 이어져서 거기된 이면도로들의 단차가 나는 데가 거기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깔겠습니다.” 라고 본인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랬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예,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때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저희들이 추경 확보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당4동에는 계속,
김연선위원
신당4동 거기 까는데 얼마 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한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연선위원
신당4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지금 현재 꺾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꺾어지는 도로에서 그 다음?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영 거기에서 쭉 기역자로 돼서 쭉 올라가거든요, 도로가.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도 들어가고요. 공원도 들어가고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그 계획도를 가져와보세요. (직원개별설명)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단가를 자꾸 10억이다, 13억이다, 15억이다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연간단가의 개념에서 지금 예전보다 몇 배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신당4동에 제가 이미 저는 4, 5월 달에 얘기하셨고 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곧 참아라, 곧 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가셔서 추경예산이 확보돼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시고 그린웨이, 지금 이쪽에 앞에 전면에 까는 그 3억 공사를 받으시고 추경예산에 연간단가 2억을 내리고 3억을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지금 사실 유지보수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대로 2008년도에 10억을 집행했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지금 현재 본예산 10억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3억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가 있지만 동에서 올라온 현황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말씀 하시지 말고 연간단가면 그래도 우리가 살림규모를 1년에 한 10억씩 정도에서 저희가 맞춰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셔야지, 지금 10억이 어제 7, 8억이었는데 10억이 된 게 아니고 5억이던 것이 정동일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5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두 배, 2.5배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할 시에 도로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1억만 책정하시고 다산 그린웨이, 약수역에서 신당4동 전면부에 지금 소나무만 심어놓고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사업비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지 않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억을 넣고 연간단가에 유지보수비를 1억으로,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은 앞에 하는 것까지 합해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억 가지고는 별개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 3억 가지고 하시고 그 신당4동에 대해서는 이번 연간단가로 1억을 잡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3억을 넣고요. 그린웨이비에서 3억을 넣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것은 있잖아요. 지금 그린웨이는 지금 현재 총 예산이 3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사하게 되면요.
김연선위원
예.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우선 공사가 아직 현장이 상태가 양호하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연선위원
그것은 내년에 넣으시고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는 이번에 1억만 가지고 넣으십시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3억,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에서 올라온,
김연선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연간단가가 몇 배라는 걸 유념하세요.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안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하나 남대문시장 쓰레기 적환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이 적환장 설치하면서 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쓰레기설비, 그거 하는 게 7억 8700, 판석포장 1억 1000 해가지고 8억 9700이에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얼마였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시비가 지금 55억 1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김연선위원
56억 아닙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55억 1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55억이고요. 그 다음에 구돈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구비가 지금 16억 7200만 원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토털 70,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71억 7300만 원.
김연선위원
예, 71억짜리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적환장 이것을 기계설비를 갖다가 지금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변경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변경하는 거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예산을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거든요. 했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보다시피 시비가 약 55억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16억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미리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준다고 해서 지금 금해에 시에서 받은 게 1억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1억 받았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9억 돈을 우리 구에서 내야 된다고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남대문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중구 관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왜 시비를 못 가져오십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 전에 시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김연선위원
아니, 시비가 많이 와서 못합니까? 포션이 있잖아요? 중구에서 일개 구에서 지금 16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56억 대 16억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비를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노력도 안 하시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원래 쓰레기처리 관련 업무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자치구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김연선위원
자, 보세요.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가 중구 관내에 있지만 지금 모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가서 말씀을 못 하세요? 서울시에 가서.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구 구민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서울시에 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맨날 우리 구에서 쓰는 예산만 가지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금일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이 어려울 것 같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일 더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연장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상토론) 9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