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김인배 위원 추천...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김광욱의원...

방금 정진권 위원님께서 김광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광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김광욱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세출예산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3,761억 2,430만 2천원에서 126억 5,622만 6천원을 증액한 3,887억 8,0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17억원이 증액된, 18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에 재산세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 8,300만원이 되었고, 그 아래 자동차세는 8억원이 증액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담배소비세는 6억원을 증액시켜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억원을 증액시켜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난년도 수입은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200장에 세외수입은 109억 5,834만 6천원을 증액한 584억 7,1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081만 2천원을 증액한 98억 6,6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25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수욕장 상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용료 수입에 하천사용료는 8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수렵장 사용료로서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수료에 삼척화력보상업무위탁수수료는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몇페이지요?

10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산천어 생산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어촌민속전시관 입장료수입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금굴 관람료 수입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임시적세외수입은 106억 753만 4천원을 증액한 486억 5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전략산업과의 시유재산 매각대금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과에 시유재산 매각대금 38호 국도편입분 2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 폐천부지 매각대금 2,3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 원당 택지 매각대금도 2억 51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23억 7,9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억 7,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3,90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전입금은 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서 산지전용대체조림부담금으로 1,129만 4천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2,43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매각대는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 변상금 위약금은 1,13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법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에 등기법위반 과징금 144만 5천원, 교통행정과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620만원, 건축과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748만 2천원, 보건소에 의료법위반과징금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간산업과에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 청산금으로 5억 7,285만 9천원을 증액 하였고,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분담금이 2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정산금 5억 1,495만원,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조성사업 7,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장에 지방교부세는 141억 8,641만 7천원을 감액한 1,717억 4,2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방교부세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가 144억 3,800만원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도 1억 4,959만원을 감액, 보통교부세에 도로보전교부세가 3억 5,600만원 감액, 보통교부세 ‘08 정산분이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에, 맨위에 분권교부세에 ‘08 정산분이 637만 3천원이 증액, 특별교부세에 도로명 주소정비에 4,5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에 지방세정정보시스템개발에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장에 보조금은 136억 6,429만 7천원이 증액된 1,179억 3,83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52억 7,99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내용으로보면 문화공보실 천주교 성내동 성당 보수 등에 2,000만원을 증액, 주민생활지원과에 교육급여사업등 10개 사업에 8억 4,70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등 10개 사업에 4억 2,377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경제과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등에 24억 92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등에 4,63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등 8개 사업에 8억 8,80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건설과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에 새주소 정비사업 4,500만원 감액, 교통행정과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3,700만원 증액, 해양수산과에 연안어선감축사업등 3억 800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농촌현장 인턴 운영에 9,510만원 증액, 보건소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105만원 감액, 내수면개발사업소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5,3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있어서 건설과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1억 39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문화공보실에 기금의 총액은 2억 5,594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4,9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문화공보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831만 2천원,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 5,000만원, 해양수산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83억 8,432만 5천원을 증액한 384억 7,3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보수정비등에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에 너울성파도 구축사업으로 1억 1,481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지원사업등 10개 사업에 3,471만 3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아래쪽에 사회복지과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 21개 사업에 5,23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부에 관광정책과는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에 5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4,18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가축방역사업등 9개사업에 2,48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등 6개사업에 2억 5,16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건설과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는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과에 페이지 1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도시과에 도계 마교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운송사업경영개선사업 등에 2억 1,853만 5천원을 증액 하였고, 해양수산과도 연안어선 감축사업으로 6,250만원을 증액, 재난안전관리과에 물놀이 안전시설로 9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지역특성화사업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치매조기 검진사업으로 5개사업 등에 9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역개발사업단에는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15억, 석공 변전소이전 및 환경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는 연안치어방류는 1,59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4억 3,743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 정책사업은 4억 282만 6천원, 기본경비는 3,461만 2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3,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부과에 전산개발비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 도입비로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봉합용 봉합기 구입 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그, 107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23억 7,908만 8천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직도 남아있는게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전번에 결산하고나서 정확하게 5월달에 결산했잖습니까. 그래서 결산하고 나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먼저는 이제 추계를 해서 계상했고, 요번에 정확하게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확정된 잔액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없어요? 이제

예!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52억 8,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죠? 도비 보조금이 83억 8,400만원이 증액 됐지요?

보조금 말씀입니까?

예!

예!

그 내역이 뭡니까? 국고보조금에 52억 8,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증액된 내역이, 국고보조금 그 밑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문화공보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고,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에 주 비교 증감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은 52억 7,000만원...

이게 이제 이것도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우리한데 들어온 그거지요?

예!

그럼 여기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은 내년도...

내년도에 또 반영...

내년도 또 이월해서 쓰다가 안되는 것은 보조금을 도로 반납하고.

예!

그 반납한 잔액이 아까 얼마랬지요? 5억 얼마라 그랬지요?

5억 3,000... 도비보조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세무과가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은 도비가 온 것 중에서 시비나, 시비가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보조신청해서 내려왔는데, 사업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래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 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총괄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나올적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각 실과에서 종합해 올려준걸 세무과에서는 취합한 것 밖에 없죠?

예! 이제 세입파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실과가 나올때마다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액이 73억 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87.5%인 63억 9,4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6,1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5,29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보전지출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예산액이 이번에 5,700만원이 감액된 7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일반운영비에 기획일반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시정백서 발간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시정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분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방문에 여비에 1,500만원을 감액을 하여서 당초에는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에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초청에도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통예산관리에서 국내여비에 주요시책추진여비를 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국외여비는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증가되고, 국외 출장에대한 금년도에 행안부라든가 국무총리에 강력한 억제 지시가 있어서 국내쪽으로 출장이 많이 됐습니다. 울릉도, 독도 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제주도 워크샵 세미나 등이 실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공통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손소독기 등에 대한 대응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은 포상금 참제안 우수부서 포상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부서에 시상식을 여기에 포함해서 시상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서 이자상환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180억 지방채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6,0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지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자, 아까 그 국고보조금 잔액지분에 대해서 말이죠,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 됐는데 그 중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사업을 전혀 착공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다청구가 돼서 잔액이 그렇게 과하게 남았다 그런 얘기로 나갑니까?

그게 몇 페이지...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사업규모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변경 그런데 따른 겁니다.

사업규모에 축소라든가 변경이다. 그러면은 변경된 사업일 경우에 제가 묻는게 그겁니다. 이렇게 할려고 했다가 안돼서 다른걸로 돌리자니까 이건 쓸 수 없다. 세목에 맞지 않으니까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잔액으로 처리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게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쓰지 못한 사업 변경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좀 내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그거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봤더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요 당초에는 우리 교부세가 146억원이 감액이 됐다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141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차액은 왜 안됐지요? 우리 내려 온 것 하고 틀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2008년도 결산해서 증감분이 아까 7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지방교부세

7억이? 2008년도꺼....

2008년도 정산분이 교부세가 7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46억에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조금 더 늘었는데, 그 7억을 우리가 2008년도 결산한 부분에서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차액에 따라서 141억이 된겁니다.

그 차액을 제한다? 2008년도 금액하고는 회계연도가 틀린데 그거는 여기에 제할수 없는 항목이 아닙니까?

그 2008년도 교부세에 대한 정산분, 아까 그 지난해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부분이...

그러니까 실장님! 2008년도 정산분하고, 2009년도에 교부금을 내려준다고 한 부분 중에서 146억을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보고를 해서 내려 왔다면은 2008년도 정액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년도폐쇄가 지나간거고, 벌써 결산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 그 7억 부분에 대해갖고는 2008년도에 교부세 정산분이 금년도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 7억이...

정산을 한 결과, 7억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덜 받았다는 얘깁니다. 정산한 결과.

예, 그러니까 2008년도분을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146억원 감액 중에서 플러스가 7억이 돼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도 교부세 전체가 얼맙니까? 교부세 전체가?

전체가, 금년도에...

171억이예요?

예! 1,700...

아, 1,700

17억 4,200만원...

17억 4,2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141억

8,700만원

8,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59억 2,900만원에서 플러스 7억이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146억을 빼줘야지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볼까요?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안맞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계산기로 계산) 안맞잖아. 안맞아.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세영위원 옆에 가서 직접 설명) 146억 8,700만원이라면은

그렇죠.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130 여기 보면은 2009년도 감액분이 144억 3,800입니다. 정확하게 보통교부세가...

146억에 대해

이 전체 감액된 부분에서 보통교부세 2008년도 정산분 7억, 그다음에 분권교부세 2008년도 정산분 600만원, 요런건 더하고 빼고 하니까 141억 8,700만원을 묶어서 14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예, 알았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2009년도 보면은 재무활동비에서 4억 2,9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재무활동비는 뭡니까?

어디? 몇페이지입니까?

...

몇페이지...

아, 몇페이지가 아니고, 어제 제안설명서 중에서, 2페이지에 재무활동비 4억 2,900만원이 나왔어요. 그걸 어제 물어 볼려고 하다가... 그게 뭡니까?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예?

국·도비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재무활동비가

그런데 왜 재무활동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럼 아까 5억 얼마가, 반납할게 전체 5억 얼마라 그랬잖아요? 안맞네?

요 차액이 나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무리 하게되면은 반납하는 국·도비가 있고, 다시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해서 국·도비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하는 것 중에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 그렇죠.

이월사업비 중에서 다시 명시이월로 왔던걸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다 정산되지 않을 예상치의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게 아니고, 아까 그저...

금년도 시행할 사업 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국·도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반납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월사업은...

그런데 그거는 안되지.

그리고 올해에 금년도에...

그얘기는 안될게 왜 그런가 하면은 4억 2,900만원이 넘어가면 더 많지. 4억 2,900만원 밖에 안되.

아까 그 5억하고, 5억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무활동비에 4억 2,900만원에...

이게 뭐가 지금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설명하는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간다면은 우리 이월 금년도에도 틀림없이 명시이월이 몇백억이 나옵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백억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많이 줄였다고 해도 몇백억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

그 몇백억중에서 국비가 그중에서 최소한 엄청난 숫자가 넘을...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4억 2,900만원만 못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되지. 그거는 여기 지금 공무원들...

이것은, 이거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이해할 공무원들이 있겠어요?

2회추경 예산부분에 재무활동비는 예상이 아닌 꼭 반납해야할 금액을 예산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요거 4억 2,900만원은 국비 플러스 도비 반납할 금액이...

금액이고.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서 이걸 이렇게 빼냈는지 그

자료를?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에서 64억 6,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6페이지에...

6페이지에.

64억 6,400만원

감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각 실과에서 내놓은 그 계수하고 이거하고 같은겁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조정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에 64억 6,400만원은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이번에 141억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에서, 사업비하고 감액한 사업비와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어떤 현안사업에 플러스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예!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총 이제 따지게 되면 자체사업이 64억 6,4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자체사업비가 64억 6,400만원이,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종합했을적에 마이너스 얼마를 시켰는가 하면 172억 5,600만원을 마이너스 시킨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그러면 이 계수조정 한 부분 중에서 64억 6,4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시 재활용 하는데로 돈을 넣어줬다. 이거는 감액을 들어갔고.

170억 정도의 사업에서 이제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레일바이크라든가, 90억 이렇게 더 플러스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64억 6,4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보면요, 11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보면은 지방채가 32억 3,600만원이 증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언제 한거예요?

이건 상하수도 사업소에 소관으로서...

이거 언제 했지요?

금년도에, 지금 32억 3,6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승인을 이번에 2차 추경에다 이제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말입니다. 이게 그...

이봐요.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먼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방채 예산을 넣어놔야지 승인도 안받은 지방채를 이다 예산안에 넣어놨다가 의원들이 그냥 모르고 가면은 그대로 이거 예산안 통과되면 받은걸로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지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의회에다 전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한 것은 확실한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예요?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후에 예산으로 해야지, 예산에 넣어놓고 나중에 예산 통과되면은 나중에 한다. 이게 전에 몇 년도에 노곡면사무소를 지을적에 3억 얼마를 의회 승인도 안받고 이런식으로 지방채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되지 이거.

요것은...

이런 습관, 이런 습관을 어디서 자꾸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놔요? 이거는 요번에 지방채 발행은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건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해서 이게 사실 뭔 내용이나 이러면은 지난번에 가뭄에 의한 수도관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요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특별회계에서 그걸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 놓으셔야 되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어디서 이런걸 자꾸 합니까. 의회가 그렇게 숫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내놓는 안이면 “예! 됐습니다. 가결합니다.” 그냥 치고 넘어갈,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되요. 의회를 그렇게 만만히 보고 막 나가면, 기획감사실 왜 그래요? 이런걸 갖다 그 뒤에다 숨겨 놔 놓고 말이지. 이러면 안되!

이거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검토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예비비를, 예비비를 전액 다 거의 삭감하다시피 하면 안되잖아. 예비비도 6억을 전액 삭감을 다 해서 다른사업비로 돌려 쓴다는 것은, 그러다 우발적인 사고가 생겼을적에 뭘 가지고 할거냐 이거야. 예비비 이런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 나머지는 각 실과가 나올적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전세영 의원님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책을 좀 나눠주셔 가지고 좀 궁금한거 있으면 자세하게 좀 알려면 직접 물어보게 해야지 회의에서 자꾸 물어보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장, 김광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102억 6,802만 6천원이 예산액인데, 정책사업비가 102억 1,592만 6천원인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전략산업과는 2회추경에 기정 예산이 101억 3,802만 6천원이고, 추경 예산액이 102억 6,802만 6천원으로서 1억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방산업국제지원센터 파견 공무원 관사 임대를 1억원을 계상 하였고, 출연금을 소방산업국제지원센터 설치운영 7,000만원, 임시 실화재 실험동 건립 7,000만원,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원을 감하고, 지원도로, 생활·공업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을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진흥 및 기업유치에 관한 연구용역비인 국제 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건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고, 토지매입비, 요것은 171쪽입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유치 설명에 관한 행사 운영비를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광태지구 이전기업 부지조성 관련해서 1,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이 전략산업과에서 요번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조정을 했어요. 사업비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10억을 조정했고, 그다음에 국제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에서 1억 4,000을, 이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이 10억은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도 더 이상 쓸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올해, 올해에 추진될 사업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는 각각 5억씩 남겨두고, 5억을 감하여서 다른데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3억 8,300만원이 서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서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쓴게 얼마 썼어요? 3억 8,300, 2억 8,300이지. 28억 3,000, 그럼 그중에서 지금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각 5억씩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5억, 지원도로 ...

5억을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얼마땠지요?

10억 섰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설계를 5억 갈라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요?

아니, 그 추진을 지금 용역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전 용역을 완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10억 안섰어. 처음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10억으로 돼 있는데, 5억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용역비가 10억이 섰는데, 5억을 사용했다 이런 얘깁니까. 그 무슨 말씀...

지금 총 그 서있는 용역비 중에서, 용역비 중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에 있고, 일부는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공업용수나...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5억이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용역이 또 나갈 부분이 또 있어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금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용역이 또 나가야.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기반시설, 폐수시설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 못하고 여기에서 사용 다 되고, 저쪽에서 사용 다 돼 이렇게 예산에 절감형태를 못가져 온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발주를 총액발주를 하고, 금년도에 할 부분은 금년도에 1차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총 발주의뢰를 한 금액이 어디, 발주처가 어디예요?

지금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용역은 지금 용역평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사가 확정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지금 5억은 용역이 나갔다 그랬지요?

그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 5억이 용역 나가는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우리가 계약이 된 용역회사가?

그걸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PQ심사와 심사과정에 아직 용역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 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가 안가십니까?

왜 못하는가 하면은 용역비가 총액이 1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10억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5억은 사용한거고, 5억은 아직도 사용 안해서 5억은 삭감을 하는데 넣어주고, 5억은 발주가 됐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는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용억, 그다음에 이쪽에 기반시설에 용역을 이걸 한데 묶으면은 10억이 되는데 이걸 따로 따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하나에 5억이 되고, 한쪽이 6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얘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이 안되고, 예산을 과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용역을 발주 할적에 심사숙고해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놀면은 이거 했다가 안되니까 다음에 폐수처리할적에 이 부분까지 더 넣자면은 폐수처리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더 오버될 수가 있다 이런게, 그 나머지 5억이 5억이 아니라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뜻이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같은 1식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의원님 그것은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이게 기반시설이 세가지로 구분 됩니다. 동막 IC들어가는 IC확장 개선사업과,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시설,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업용수 시설은 벌써 용역이 시작돼 가지고 업체가 용역사가...

얼마에 했어요?

진행되어 있고요.

얼마에 나갔습니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예! 예!

1억 5천.

그리고 그 잔액은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이면,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 중에서 이 용역비 중에서 1억 5천이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8억 5천이 남았어요. 8억 5천 남았지요?

예!

그럼 5억이 요번에 용역을 안하면 깠어요. 그럼 3억 5천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3억 5천가지고 이 용역을 쓸, 올해 발주할거예요?

발주할겁니다.

뭘로합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용역이 3억 5천이면 됩니까?

올해 용역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

올해 용역, 용역이란건 금년도에 요만큼 하는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요만큼 적게 해서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이런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한번 한 다음에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반영되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3억 5천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총액발주란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를 발주를 하고, 금년도에, 금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 5천에 대한 용역을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자꾸 못하시는데, 금년도에 3억 5천 용역을 발주하는 금액이 이 3억 5천이내에 가는 금액이 우리가 대충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이거는 대충 얼마 정도 나갈수가 있다. 하수종말 시설을 우리가 용역을 주자면은 이 처리시설 대충 얼마 되니까 이 용역비는 얼마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그 계산을 하면은 3억 5천이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안되지요.

안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5천은 돈이 남아있어도 쓸수가 없어요.

아, 쓸 수 있습니다.

뭘로 써요?

1차 계약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총액 계약을 하고, 그중에서 해당되는 예산만큼 금년차에 계약을 해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역비가 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계약은 하고,

총액으로 계약은 하고, 금년차에...

계약금 용역과 동시에 얼마, 그다음에 2차 와서 설명 가질적에 얼마, 지급되는 용역 금년도에 나가는 용역이,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용역을 몇 개월로 보고 있어요?

우리 그 기간을, 지금 평가중에 있는데,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한 9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걸 한꺼번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분류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앞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상액이 얼마 됩니까?

한 7억정도...

그렇죠? 7억

예!

그다음에 3단계중에서 1단계는 1억 5천 나갔고, 그다음에 마지막단계인 그 시설, 기반시설? 무슨 시설, 아까요?

IC개설과 공업용수...

그 시설에서 용역비가 얼마정도 나가게 되요?

그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억 5천이, 1억 5천이 공업용수 관련이고

공업용수에 1억 5천 나갔잖아요.

예! 예!

그럼 그다음에 IC 거기에는 얼마 나갔느냐 이거예요.

공업용수와 IC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함돼서 나갔어요?

예!

그러면은 7억주면 8억 5천이면은 용역비가 1억 5천 절감되면서 예산상에 절감되면서 할 수가 있다.

예!

제가 바로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키는 방향을 생각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다 해서 전부 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다. 한푼이라도 우리가,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감독부서래서 있는 입장에 봤을적에는 이것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지금 28억 3,000만원 중에서 이중에 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토지매입비가...

토지보상이 얼마 나갔어요?

지금 요게 설계가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설계가 확정되면은 그 지구 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요전날 철도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 암거인가 뭐 그 시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계속 도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는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그걸 피해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안간다 이러하면, 그러면은 1억 5천이 지금 나가고 연말에 약 용역비가 7억 중에서 3억 5천이 지급이 되고 나면은 28억 3,000만원중에서 남는 돈이 얼마 남아 예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 됩니까?

용역과, 용역결과에 의해서 토지매입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지금, 용역이 12월말까지 용역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지구에는, 지구에는 들어가는 토지 매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은 에어리어가...

지금은 저희들이 에어리어를 잡아놨습니다.

대충은 에어리어가 설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자들도 나가서 이 부분 안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에어리어가 나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에어리어 바깥에서 얼마 나가는건 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오는 부분의 토지보상은 지금부터 접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든가 해서 해나가야 되는게 일을 빨리 추진하는...

지금 접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토지보상이 지금 한푼도 안나갔지요? 아직까지

아직 안나갔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20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묻혀있네. 20억이라는 돈은 아직도 그냥 예산을 갖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중에서 1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면 20억이 확정돼서 8억 한다면 20억이라는 돈은 아직도...

그 내에 예산이 17억원의 예산이 이주택지 조성하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가요?

이주택지 대진리와, 대진리와 신리마을에, 그래서 요거는 집행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주택지를 한다고 가상했을적에,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안간다고 하면은 이주택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예요?

아닙니다. 그 다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주택지비는 나중에 우리가 택지보상 하는데 그것도, 그것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방재산업단지마냥 고가로 나갈수 있는 방향을 하면 안되요.

예!

그 사람들 사겠어요? 자기것은 비싸게 팔려고 하지만 사는 것은 그렇게 안살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 마음이야. 그걸 비싸게 주고 누가 살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돈은 이주비까지 포함돼 있지만은 이주택지비를 조성하는데 가서 어디가 한다고 해서 보상이 나갔거나 이런건 아직도 아닌데...

보상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예! 보상

얼마 나갔어요?

보상금액은 17억원과 조성비가...

그래도 아직 한 10억, 십 몇억은

그게 이제 용역비하고...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던데요, 동막인가 이래 보면은 그거 했지요. 그 무슨 공장 LED인가 뭐...

예! 광태리

광태리 그 들어온 공장요. 그 공장에 우리가 16억을 매각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던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계산에서 16억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 보상 금액이 8억 3,450만원,

어, 8억 3,400

공사비가 6억 9,200만원...

6억?

예! 6억 9,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설계비가 3,718만원, 그리고 대체산림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국가 수준점 이설, 기타 이래서 총 원가가 들어간게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약 16억원으로 평가를 하는걸로 한다.

예! 예!

이건 공장 들어오는 사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지만은 평가를 해서 분양하는걸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감정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가격입니다.

이미 우리가 조성원가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조성가격이예요?

예!

조성가격이 아니고, 조성원가...

원가가 되겠습니다. 예

조성원가기 때문에 조성원가대로 넘겨주겠다. 그랬을적에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내용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여부를 확인을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에다 수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일단 우리가 들은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면은 16억이라는 수입이 펑크가 나면은 지출예산 모두가 펑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답으로 해서 통할 얘기가 아니예요.

예! 요 자료는...

일단은 내적 매각이 끝나고,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서 올라왔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셈이 안되고 올라왔다면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건 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안됐다. 그래서 뭐 수입예산에서 얼마를 삭감해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식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가 소방 산업단지 조성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보상절차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데 뭐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박병근의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토지보상은 지금 면적대비 36.4%가 협의가 되었고, 이의를 해가지고 수용재결신청 한 분들이 59명에 대한 요게 37%가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신청 받은 사항을 재결 위원회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지난 22일자로 해서 하였고, 요거까지 하면은 재결신청을 하면은 1, 2개월내에 결정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은 보상액을 법원에다가 그 결과를...

그 지금 강제수용 지금 들어갈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이의를 했는 분들이 재결신청을 한 분들은 59명에 대한 37%가 신청을 하였다는 말이죠. 요 사항은 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지금 접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총 100%중에서 삼십 한 사 퍼센트는 이게 협의 보상이 된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광태지구가 총 몇평입니까?

팔천 한 이백평 정도 됩니다.

8,200평, 8,200평에 16억 9천입니까?

16억 5,300만원

그럼 거기 감정 아직 안했잖습니까.

예! 예!

감정 안했는데, 조금 전체 전세영위원님 말씀대로 얼마가 들어오리라고 지금 수입은 잡아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 감정하면 좀 안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성원가가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 있고, 우리가 사업수행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차질이 없습니다.

아, 차질없도록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에너지지원과장님 몇장 안되니까 그냥 우리 다른 위원님들 좀 보시고 질의만 좀 하시죠. 몇 개 안되니까. 장수도 없고.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76페이지입니다.

이건 무슨 과지? 기간산업과

에너지지원과.

에너지지원과입니다.

질의할거 없는 것 같은데. 없으시지요? 예, 에너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계읍장입니다. 141쪽입니다. 도계읍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읍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은 480만원이 증액된 14억 4,40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33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50만원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해서 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전기료가 3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300만원, 모자라는 부분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400만원 계상하고, 문화학교 강사수당이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료가 저희들 예산절감해서 37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사업하고 남는 잔액이 40만원이 삭감되고, 마을앰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인데, 요건 한대당 7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다음 1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무 소규모 수선비에서 200만원, 사무용 전산소모품 구입에서 150만원, 그다음 우편요금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저희들 직원들 보충이 좀 덜된데 1,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다음 사무용 복사기에서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계읍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142페이지에 문화학교 강사수당 이거는 왜 이렇게 260만원 삭감이 됐습니까?

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방학기간도 있었고, 그다음 당초에 3월달부터 해야되는데 4월달부터 또 개강한것도 있고 이래서 수강생 모집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방학해서 그 한달동은 또 절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방학동안에?

예!

좀 늦어진 부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절약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료?

예!

이게 남은 잔액입니까? 이게?

예!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공사현황을 보면은, 뭐 하나 하나 이래보니까 전부다 잘 배정해가지고 잘 했는데, 많이 준 사람도 없고, 적게 준 사람도 없고, 좀 많이 간 사람도 있네. 그렇죠?

네?

사업이 많이, 한사람한데 좀 많이 간데도 있어요.

보통 평균 서너건씩 다 돌아갔습니다.

어, 서너건씩 갔는데, 최미란이란 이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누구말입니까?

최미란, 조영...

아, 조영 최미란 도계입니다.

도계? 여기가 좀 많이갔고.

많이 간데는 네다섯건입니다.

네다섯건...

사업비가 좀 적고 이런 것은 또 한건 더주고...

정은경, 전만용, 최미란씨 어? 그렇지요?

예! 전만용씨 거기도 4건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계에 좀 덜간 사람도 있고 이런데 불구하고 원덕사람들이 한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두사람 있습니다.

김대중이하고 홍창조하고... 홍창조는 어디요?

홍창조 원덕입니다.

원덕이지요?

예!

도계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간 사람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도계사람들 우선 배정하고, 원덕사람들이 가야되는거 아니요?

도계 사람들 두세건씩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니까 홍창조하고, 김대준이라는 사람은 다른데서도 많이 가지고 갔어. 여기 이제 도계읍장님은 도계만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보니 다른데도 많이 가져갔다고. 김대중 여기 어디야. 하는데 마다 김대중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주는데 있어서는 일단 그 지역사람들이 좀 적게 가져간 사람들 우선배정 해주고, 남은 것은 이제 좀 가는게 않좋겠느냐.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덕읍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하십시오.

원덕읍장 주창원입니다. 원덕읍 제2회 추경예산 설명하겠습니다. 원덕읍에 당초예산은 11억 7,462만 9천원입니다. 추경에 907만 8천원 더해서 총 예산이 11억 8,3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경에 올린사항은 사무관리비 임원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을 요번에 신설, 왜냐하면 임원복지회관 운영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을 147만원, 7만원 곱하기 21명해서 147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은 원덕복지회관 2층 로비하고 신부대기실에 냉난방기 임차료 350만원해서 그걸 완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 매립장 복토 장비임차비가 한 70만원이 모자라서 임차비 7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가 복사용지 구입하고, 복사기 프린터 등 요 단가가 조금 인상돼서 부족분 340만 8천원해서 총 907만 8천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덕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요, 복지회관에 대해서 350만원이 요번에 증액을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결혼식 같은 것을 얼마나 합니까?

원덕이 우리 삼척시 전체 읍면 복지회관 중에서는 결혼식, 가족행사에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식만 해도 1년에 한 27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가장 많이 이용할수 있군요.

원덕에서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다른지역 보다는...

그렇다면은 이 이용자들이 이것 말고, 냉온풍기 말고 안에 내부에 시설을 변경시켜야 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 그거는 아까 요 과목에 보면 자산취득비 1,100만원 섰는데, 기정에 750만원 섰는게 바로 복지회관 아래층에 식당에 상당히 여름에 뭐 행사하면 덥고 이래서 요거외에 자산취득비에서 이미 공제해서 이런식으로 에어컨 하고 나니까 2층에는 에어컨이 기존에 있는데 신부대기실하고 로비에 또 여름에, 봄에, 가을에 더우니까 이걸 자꾸 해달라 해서 350만원 추가로 더 세운겁니다.

연중 얼마, 몇쌍이나...

연중에 한 저희 정확한 기록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25회에서 30건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원덕은 지금 예식장이 없으니까, 또 거리도 멀고 해서 원덕은, 얼마전에도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9월달에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복지회관이니까 더욱더 좀 안이 깨끗하고 평생에 한번하는 결혼식이 영구히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꿔줘야 되는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애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원덕이 뭔가를 새로 바뀔려고 하니까, 이 주민들의 마음이 전부 이렇게 들떠서 사리분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를 범하는 그런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금년도에 2회추경 예산에 보면은 호산교 가설공사에 건설과에서 또 9억 4,000만원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0억을 선걸 국비를 못받아 시행을 못하니까 의회가 불용처리를 해버렸는데, 하고 난 후에 10억을 또 예산을 세워 줬더니까 이것도 안돼 9억 4,000만원 또 요번에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뭐가 들어온가 하면은, 원덕읍 소도읍 육성에 금년도에 공사를 다 못한다 해서 10억 또 예산을 삭감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런거 들어오면 앞으로 계속 시장을 성토하는 또 현수막을 내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은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그 행정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현수막 게첨도 어디까지나 행정관서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찬성에서 반대, 중립, 이런 우왕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사리분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법을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소리만 내면 되는가 하고 그런식으로 가는데, 그럼 이렇다면 이건 지금 시장님한데 이거 와서 항의를 하고 들어와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예산이 요번에 틀림없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가상하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될것이냐 하는걸 우리 의회가 지켜보면은 나중에 원덕읍민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것이냐. 이거 읍장님이 행정관서의 중심에 계시니까 하시고, 혹시 이런거 있습니다.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뭐 시장하고 좀 가깝다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가서 모략하고 이런 지역인사가 더러 있어요. 원덕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도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시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실국장들한데다가 잘못 얘기가 전해져서 최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아주 곤욕을 치루는,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일선에 사령관으로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그걸 구애받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쳐 나가고, 시장님한데도 할얘기 있는 것은 바로바로 직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일부 인사들 중에서는 시장이나 누구한데도 바르게 얘기해줄 사람도 있습니다. 왜곡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역을 그나마도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지역이 그런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요. 특히, 원덕이 지금 애 먹을겁니다. 지금 저희들 봤을때, 처음에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찬성했다가, 지금은 또 땅값이 못마땅하다 하니까 또 반대로 돌아가는, 자기 이익과 결부해서 이런게 있는데, 그런면에 대해서는 우리 읍장님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읍장님이 그걸 리드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도 한가지 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플래카드를 원래 걸때에는 읍사무소에 검인을 받게 안돼 있습니까?

지금 그 플래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읍에 소인을 했는데, 광고협회에서 소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참 얘기지만 정진권 의원님하고는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의원들한데 누를 끼친 부분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다른 읍면동장님도 계시지만은 저희들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라는 곳은 우리 지역주민의 뜻을 우리 집행부에게 부탁하는 자리고, 또 하다보면은 어느 한 사업성에 있다 보면은 잘되고 잘못될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의 찬반, 그러니까 이익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손해보는 동네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 자꾸 이 동네만 가지고 뭐라한다라고 했을때 저는 객관적으로 정진권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말 옳고 안그렇고는 저는 분명 말씀 들은 이유인데, 사실 원덕에 그 인구가 5천, 임원까지 다 합해서 5,500인데, 2만 도시를, 그 배후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조금 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동네에서 그 플래카드를 걸고 한다라면 어느 의원이 무서워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아니면은 우리 관에서도 정당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의회라는 곳이 또 그런 곳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원이 또 실수로 어느 한 잘못을, 어느 한 지역을 두고 지탄을 했을때에 과연 왜 지탄했는지, 옳고 그름을 좀 행정관서에서 읍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거기 대해서 여론이 들어오면은 자세히 또 말씀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번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또 뭐 시장님이 또 원덕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눈치를 봐서도 플래카드를 못 뜯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옳고 그름은 여기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덕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덕면장 이경진입니다. 근덕면 2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근덕예산은 총 1,007만원이 증액된 11억 정도 됩니다. 청사 차량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대가 48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륜차 구입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 전기료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을앰프 정비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절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량은 지금 1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가 없어서 절감을 해서 이륜차구입비로 일부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리비는 공공운영비 400만원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이걸 장비임차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공공운영비 400만원 삭감을 해서 장비임차료를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48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를 68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근덕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장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장면장 김진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하장면은 114만원이 증액된 7억 1,430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료가 72만원이 증액되어 1,812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중 사무용품비로서 복사용지 구입비로 42만원이 증액되어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장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자, 면장님! 내가 이렇게 사업비를 보니까 우리가 딱 6억밖에 안되는데, 지금 하장면이 가장 취약지역이예요. 우리 삼척시로 봤을적에... 그렇다면 그 소규모 주민사업에 뭡니까, 원하는 민원이 많을텐데, 우리가 당초에 받은 금액이 얼마정도에서 이렇게 6억밖에 못받았어요?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 면예산하고, 재배정예산등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서 그렇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3억 9,500이고, 재배정...

아니,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신청했더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을 받을적에 3억 9,500을 받았는데, 그 외 추가적으로 받은거 말고, 우리 하장면 동리별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할려면은, 뭐 이렇게 적은 숙원사업을 해결할려면은 당초에 예산이 얼마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신청을 그렇게 밖에 못했지요?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본청예산으로 편성돼서 본청예산으로 추진한게 꽤 많습니다. 많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장면은 12개 읍면동중에서 면적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올해는 더군다나 특히 본청에서 대규모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고, 소규모사업은 이제 마을별로 좀 있습니다.

그 지금 조금 크다하면 뭐 한 몇천, 5천 미만...

5천만원, 예!

또 1억이상 뭐 이렇게 되는 금액들이 있겠는데, 그걸 금년에 어느쪽에 몇건 했어요? 본청에서?

본청에서는 한 50억정도 한 것 같습니다. 소하천정비라든가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용연에서 어딥니까, 광동에서 용연 넘어가는 길 그런거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 7억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1억밖에 안되요?

7억, 7억입니다. 7억 작년에도 7억 예산 투여 했고, 올해 그 7억 예산가지고 사업 추진합니다.

그런거 플러스해서 약 50억정도...

예! 예!

하고, 나머지가 소규모로 한것이 요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 주민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소규모를 상당히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안그래도 파악해서 좀 금액 이상이 되는것은 본청에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읍면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뭐야 아까 하장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다 그랬지요?

전문건설업이 있는 영평건설이 있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어요?

일반 세무서 등록된...

전국진하고 야들은 뭐요? 최국현이는...

그거는 큰공사는 못하고 일반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일반 그런...

일반 뭐 어떤, 세무서에 등록되있는...

1,000만원 미만짜리...

1,000만원 미만...

아~ 1,000만원 미만짜리.

그런 업체입니다.

전문가구만 아까 영평건설이라고 남교준이? 영평건설이 남교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은 내가 봤을때에는 더 줘도 되요. 예?

지금 올해는 3건 줬습니다.

3건을 준게 많이 준게 아니고, 여기 다른 읍면에 보면은 보통 그 지역은 4개, 5개 간데도 있다고. 여기 한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서너개, 3개 밖에 안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데는 좀 더 줘도 된다고요. 지역 실정에 밝고, 지역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용암건설하고, 보면은, 용암건설과 홍창조지요? 김동조하고, 원덕사람들... 여기 원덕업체들 몇 개 갔습니까?

원덕 한 네 다섯 개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줄데가 없어 원덕 갔습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원덕업체도 한건만 갔습니다.

근덕은 없어요?

예?

근덕업체는 없습니까?

근덕은 세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세움건설하고, 근덕은 세움건설...

세움은 최돈상이

예!

한건 갔고, 원덕업체는 어떻게 돼 홍창조하고...

김응용씨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응용씨하고, 원덕은 홍창조하고 두 개 갔어요? 몇 개 갔어요? 3개 갔어요? 네다섯개 갔지요? 왜 어떻게 돼가지고 원덕업체들만 이렇게 많이 갔느냐. 그 시장님 고향이라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느냐 이거야. 각 읍면동이 공히 다 그렇다고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그 현재 27건을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건은 입찰로 업자가 선정됐고, 나머지 22건 중에서 3건 계약한 업체가 하나고, 2건 계약한 업체가 2개고...

이 말하자면, 말하자면은 각 이사람들이 거의다가 도계도 하고, 근덕도 하고, 이런식으로 다 하는데, 꼭 특히 이사람들이라고요. 예? 가는데 어떤 특혜가 있어 가는거냐 이런 얘깁니다. 왜 원덕사람이 가야되고, 이우연이라는 사람은 이사람은 한소리 옹벽공사, 이 왜 설계변경 어떻게 돼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서 설계변경이 됐느냐고.

그거는 옹벽공사를 했는데, 옹벽공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옆에 균열이 더 생겼습니다. 옆에 균열이 더 생겨서 추가로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생겨서 설계변경 하게 됐습니다.

그 설계변경 한 내역 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보면은 도계고, 지금 보고 받은데가 어딘지, 원덕하고 지금 몇군데 안되지요. 이사람들이 거의 저기 다 들어가 있다고. 이우연이라는 사람도 똑같고.

한건씩 계약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닌데, 위원장이 얘기할거 내가 대답해야 되오?

어떤거 말입니까?

보면 모르오? 자료 없소?

지금 저희들 글쎄 원덕은 업체마다 한건, 보통 한건씩 이제 계약돼 있습니다.

한건씩 줬지만은 여러군데서, 각 읍면에서 다 갔단 말이요. 공히 지금. 이사람들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진이하고 여기 뭐 최국현이나 이거는 사업이 이제 1,000만원 미만 밖에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 위치해 있는 업체들 있지요.

예!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밝고 이러니까, 지역업체고,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권을 주고, 또 뭐 하다못해 일을 하다보면은 민원해결도 그사람들은 쉬울것 아니냐 이거야.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주도록 해야지. 이게 원덕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실정에 밝습니까? 원덕하고 하장하고 극과 극입니다.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알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한다 이겁니까. 하기야 시키면 다 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지 마란 법이 없다고.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