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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9-09-25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동 조례안 중 번안할 부분이 있어 양동용 의원외 2인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번안동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통장의 임기 및 안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해촉에 대한 내용을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5항에서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장은 통장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상 추진위의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에 그 위원장에는 그 동장님이 들어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반적인 통장의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고 어떤 분이 적합한가를 얘기해줄 수 있는 분은 동장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것만 거시기합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근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 동장 또는 거주가구주 5% 이상 추천으로」라고 해서 동장이 들어가거든요. 추천심의위원회에 또다시 동장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일 밑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위원장 얘기를,

이혜경위원

아니, 아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만 지금 이의제기한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거주가구주 5% 이상 추천으로」 요 사항은 제 의견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요, 저는. 안 들어갔으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제 의견만 그렇다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20명으로 추천서가. 자, 구의원이 내가 그 지역에 중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요. 주민의 추천을 받잖아요. 통장도 통장하려면 5명을 받든 10명을 받든 받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추천이 있어야지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이 통장이라하면 추천해줘야지, 아무 것도 않고 그냥 임명만 하면 뭔 점이 있습니까? 어제 다 논의됐던 사항을 또 이야기하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법률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하지만 하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라 이야기지. 통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이야기는 동장이 참석해야 된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예요. 주민참여를 해서 주민이 직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니까 7명 이내에, 5명에서 7명까지 구성하게끔 돼있으니까 그 사람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으면 되는 거고 동장은 행정 지도감독만 된답니다.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지시하고 거기서 뭐할 거예요? 먹고 놀 거예요? 동장이 행정 지도감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장이 통장 하는데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장 그거는 그러시고요, 저희들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왜 들어가는 이유 중에 그 사유가 아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번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바뀐 거는 그거 하고 『5조2항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바뀐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두 가지.

이혜경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동용

양동용위원장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의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