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에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따른 지방세 세수 및 주민세 20억원, 자동차세 50억원 등 총 6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 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과 부동산 과태료 이월금 발생 등 해서 총 13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기타 국도비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0억 8천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인건비성 연금 부담금과 맞춤형 복지 부족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건립 입찰 잔액 발생으로 10억 7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정과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일시 차입금 이자 상환액,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감액 등으로 총 8억 3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비봉면사무소 신축공사 토지 매입비, 년가보상비 등 직원 인건비성으로 총 14억 1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와 이의 신청지가 검증 수수료 등 해서 2억 95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는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 및 구조화 사업 집행 잔액과 동탄 U-city 유지 보수 및 공공요금 절감액 등 총 6억 5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금번 자치행정국 2009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3억 7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 추경 예산은 특별한 세입은 없는 상태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 했거나 자원봉사센터 건립 기금을 표현을 잘하면 아껴서 잔액을 가지고 새롭게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9페이지 포상금 문제, 포상금이 49페이지에 보면 11억을 했다가 2억 8천만원을 더해서 13억 8천만원이 되는데 특별하게 2억 8천만원을 늘려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원래 13억 8천만원이 소요 예산인데 순차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편성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유보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죠?
3천만원이 증액되었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 2억 8천으로 13억 8천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4억 1천6백만원이 어떻게 보면 공사를 잘 해서 아껴서 되었다, 또 잘못하면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서 상반기나 전반기에 타부서에 쓸 예산을 못 쓰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입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흔히 입찰 차액을 보면 대략 몇 % 정도가 된 것이죠? 약 10% 정도 가까이 줄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예산만 보면 10%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5%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50페이지 시민방범순찰 운영비 지원이 5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시민방범순찰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담당계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에 시민자율방범대를 발족을 해서 야간 순찰이나 처음에 의욕적으로 잘 했어요. 저도 서너번 정도 같이 차를 타고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좋아보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처음 순찰 활동을 하는 순찰대원의 의지와 지금 현재 의지는 다소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순찰 차량이 어두운 곳을 순찰을 하다 보면 경각심 차원에서 볼 때는 필요성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작년도나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년간 사건 사고 처리 건수가 1천여건에 달하니까 존폐 부분에서는 여지가 없겠지만 어쨌든 격려를 계속해 가면서, 문제점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심사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소수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원만 많이 해서 야식대며 들어가는 경비, 읍면동장과 사회단체 특별히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와 해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더 효율성 있는 시민방범순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 봅니다. 51페이지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7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 자녀나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수 월액에 1개월치를 주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으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 7천만원만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모나 자녀, 직계 존비속 사망시에 보수 월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주시고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공직자들이 2008년도, 2009년도에 공상이나 집에 가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오강시 직원 이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고는 아니고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젠가 국민연금 규정이나 이런데 보니까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더라도 공직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해당이 되죠? 몇 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상 중에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 했을 때는 연금 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인정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6백만원인데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사례가 2009년도에 많이 있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직계 존비속 사망은 왕왕 있으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12월 말일까지 예측해서 쓰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잔액은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인사담당 김홍규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없고요. 앞으로 줄 사람들이 36백만원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나서 32백만원 정도 12월까지 소진될 양을 예상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6백만원은 지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 규정은 없습니까? 부모나 직계 비속,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신청을 하면 바로 돈이 있으면 지급이 되는데 소진이 다 돼서 지금 현재 신청자들이 32백만원 정도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비율대로 보면 향후 나갈 것이 그렇다?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네.
병국
강병국위원
36백만원이 안 나간 상태에서 32백만원 정도를 금년에 쓸 예상이세요?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지금부터 12월까지 소요될 것을 그 정도 잡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 준비금 중에서 3,2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전국 지방선거 사전 준비금인데 당초에 선관위에서는 97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전 준비금이 교육청까지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발견이 돼서 교육청 것은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순수하게 우리 것은 우리 것만 32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아까는 인사담당께서 답변을 하는데 조의금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망위로 조의금 아닙니까? 공무원 직계 존비속, 어떤 애사가 생기면 지급을 해야지 그것을 신청을 해서 계 타듯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급해야 될 것이 3천여만원이 밀려 있다면요?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한달 평균 월 보수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달 임금, 한달 봉급을 위로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네, 조부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로금이 아니라 보상금 차원이네요?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사망확인서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연금법에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의금이라고 해서 정액제로 상이 나면 지급하는 것 인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보상성이 강하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것이 형제간에 중복 지급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중의 한 사람만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안하면 안주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직장이 다르면 별도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직자만, 형은 수원시에 있고 동생은 화성시에 있으면 상의해서 수원시에서 지급을 해도 되고 화성시에서 지급을 해도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48페이지 기본 역량 강화 위탁 교육비, 교육을 많이 갑니까?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당초에 필요한 것이 사실상 2억 2천만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1억 2천만 편성을 했고 다른 부분에서 교육이나 해외 연수를 많이 감액을 했는데 줄여서 재정 형편상 줄여서 필요한 부분에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간 교육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에요. 1년 일정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편법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편성한다는 지적 사항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까 시민방범 순찰대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만 대두되지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너무 편향되게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인원수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이럴 바에는 년초에 예산을 세울 때 pool로 세우지 말고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말이 없지 이렇게 pool예산을 갖다 놓고 어디는 달라고 하면 주고, 눈길 먼 곳은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자꾸 말들이 나오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사항이 분분한데 어느 분께서는 잘 돌아가는 곳은 많이 줘야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보면 굉장히 낮은 부분에 속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시켜 나가면서 나름대로 문제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 담당 아닌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돼서 태동을 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안정적으로 틀이 잡힐 때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여러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틀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운영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맡겨 놓고 민간 장비나 여기에서 하다 보면 균형 잡힌 틀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틀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금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면서 종전에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민간 쪽으로 주면서 소장을 상시 상임화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5개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꼭 법인화 해서 가야만 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동안 비법인화 해서 운영을 하다가 법인화가 돼서 법인 등록까지 하고 이사장까지 새로 임명을 했는데요. 법인화가 되는 것이 그동안 운영상 해 온 것을 보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어요. 도 자원봉사센터에는 몇 명 근무하는지 아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길양
박길양간사
도에는 9명이에요. 우리는 15명이고, 다른 시군 4명, 5명, 많은 곳은 7명이에요. 우리만 여기에 중점을 둬서 가는 것이 예산 형평 봐 가면서 해 놓고 법인화 하고 시행은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금년도에 긴축한다고 하면서 꼭 가야 되는지, 시 전체 세입 관계 결손 나올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침에도 도 예산담당관과 통화를 했는데 재정보전금 아직 시군별로 안해 놨지만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큼 결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토지 거래 허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년에 나오던 것에 3분의 1 수준밖에 재정보전금이 안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큼 결손이 나올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민원봉사과를 하면서 거기에서 동탄 신도시 개발부담금 관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에서 250억을 기위 잡아 썼어요. 국제고등학교로 해서 미리 썼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 300 잡은 것에서 예를 들면 250을 썼으면 50억 남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걱정스러워요. 세입이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하고 세출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봉사과 개발부담금 관계 부과 징수 안 되었다고 해서 TF팀 구성하라고 했는데 TF팀 구성이 안 되었더라고, 제가 어느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를 해서 돈 받아 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도 이의 신청을 하고 돈 안내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줄 부서 지원을 안해 주고 일이 안돼서 부과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늘려 놓으면, 이것 뿐이 아니고 기금에서 71억 전출 예탁해서 쓰는 것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 1원도 할 수 없어요. 전체 추경 324억에서 1원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시의 참모들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죠.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판단을 하면서 일이 추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산담당주사도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 분석을 해서 금년에 명시이월 할 것이 몇 건에 얼마이고 사고 이월 시킬 것 예상되는 것이 얼마인지 분석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왜 안내요? 특위 할 때까지 내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내주면 기위 한 것만 가지고 1/4분기나 2/4분기 때 어떻게 되었는지, 명시이월로 검토가 되었는지, 사고이월로 검토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큼 보전이 되고 얼마큼 부족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저희도 검토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진 담당은 꼭 자료를 주시고, 걱정스러워요.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적합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요.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같이 넘어가면 좋죠.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타깝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안 쓴 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지 말아요. 처음부터 안 써도 될 것은 안 쓰는 것이지, 화성시 예산이 절대로 여유롭게 안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 않아요. 긴축 예산을 쓰세요. 정말 불가분한 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시도록 가시면 되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장님들이 몇 분 빠졌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재산세 민원을 받고 있어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59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라고 해서 1억을 잡았다가 1억을 그대로 감액하는 것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1억을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을 했다가 전액을 감액을 하는 것인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고지서를 이장, 반장,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면 저희가 건당 1천원씩을 수수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누구한테요? 이장한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문제는 교부하는 시기가 더디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하기 때문에 1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편 발송비가 별도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번에 15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먼저 기 있던 우편 요금을 활용을 했고요. 1억을 감하는 대신에 15백만원을 납세고지서 송달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천5백만원 들어갈 것을 1억을 세웠는데 반장이나 이장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죠. 사실은 이장님들이 시골의 경우 많이 알기 때문에 좋으셨는데 도시화가 돼다 보니까 송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고지서가 등기가 아니고 일반으로 가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요.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등기가 얼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1,750원입니다. 일반은 250원.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수많은 세대수, 고지서이겠지만 못 받았다는 경우도 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과태료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못 받았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산금을 빼 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요. 등기인 경우는 송달 관계 확인한 후에 해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액수로 치면 소홀치 않은 금액 일텐데,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61페이지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이 나와 있는데 9억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일시 차입으로 450억을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금융기관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농협에서 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기 집행을 하게 지시가 내려 와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당시 목표액의 101%였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본 예산에 64%를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조달이 안돼서 일시 차입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9억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이 3개월 밖에 안 남았죠? 세정과에서는 막대한 세원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09년도 말 되면 최초 계획했던 것에 대략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초과가 되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초과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추계로 64억을 더 했기 때문에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간신히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2008년도에는 목표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0.6%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원인은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금융위기와 연관이 많은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도시계획세를 잡았는데 도시계획세 세율이 작년에는 0.15%였는데 0.14%로 0.1%가 다운이 되면서 도시계획세에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늘 신문을 봤어요. 지방세건에 대해서 연천군, 지금 현재 연천군이 생활체육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연천군의 지방세는 늘었어요. 수원시는 줄고, 우리 화성시는 어떻다고 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화성시는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추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세입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 5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추계로 증가율이 잡혔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주민세인 경우는 양도소득할에서 동탄2신도시와 남양 뉴타운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더 추계를 했고요.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동탄 신도시와 향남, 봉담지구 인구 유입이 작년에 비해서 인구는 31,072명이 늘었고요. 자동차는 41,996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의외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더 잡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인구 증가 요인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을 텐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감안을 했는데 덜 잡은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세수 추계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감안해서 잡기는 했는데 덜 잡힌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민세 20억, 자동차세 50억이 다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계를 잡았지 않습니까? 확보 가능한 거예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얼마 감 조치 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79억 62백만원 감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회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한 것이 안나오데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1회에는 안했고요. 세입 결산 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회계과에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금년도 수준 정도 되겠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올해보다 3.6%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세가 줄어 들었는데 왜 줄어 들어요?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지만 지역만 해 놓고 도로망 하나도 계획 없이 돈 내기 때문에 너무 비싼 돈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의회 차원에서 따지려고 합니다. 화성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는 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후속조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잡세입에서 들어올 것은 여기에서 모르시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도축장이 한군데 있는데 도축세를 잡을 때 5억을 잡았는데 3억이나 늘어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전년도에는 부도났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들어오는 것 보니까 7천6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까지는 무난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네요? 잘돼서 세금 많이 내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데, 사업이 폐쇄되었다가 새로 하는 바람에 세입 추계가 어려웠다는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주행세에서 운수업체 보전금이 있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주행세가 운수업체 보전금과 자동차 보전금과 같이 나누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 업체 보전금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출로 해야지 왜 세입에 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 쪽에서 나갈 것입니다. 주행세로 우선 세입을 잡고 나가는 것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주행세에서, 그 세목에서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5억이나 늘어났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세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수업체 보조금 성격으로 나간다면 운수업체 보전금이 유류대 지원이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에서 줄 때는 ······.
남영
백남영위원
세목으로 쓰고 나머지 반납을 한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자동차세에 따라서 안보내서 저희한테 주행세로 주고 있거든요. 주행세 중에서 일부는 자동차 보전금이고 일부는 운수업체 보전금으로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지급을 할 때는 업체에 따라서 주는데 주행세는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만큼 안분해서 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급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되겠네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전체 금액이 다 나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들어오는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그냥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시 살림을 담당하시고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이 시청 정문 현수막 게시 상세도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백숭기 과장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고, 또 담당국장께도 퇴근길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아침에 갖다 놔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큰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 소홀하면 큰 시행착오가 올 수 있음을 교훈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즉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계과를 보면 세입 측면에서 약 2%, 예산이 360억 중에서 약 8억 정도가 세입 추계에 착오가 온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65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매각을 해서 약 7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약 79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시유재산 매각을 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탄2지구에 약 51필지 정도 됩니다. 손실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6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 관리에 뒤쪽에 넘어가면 의회 청사 관리 3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의회 시설을 본청 자체에서 해서 34백만원 중에 의회의 청사 관리나 시설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감액이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액 중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본청 자체에서 시의회에 시설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 공사한 것이 뭐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예산으로 했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천정은 저희가 했고요. 정문은 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서 남은 돈이 있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71페이지 인건비가 9억 96백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500억중에서 9억 9천만원이 됨으로써 510억이 되는데 인건비에서 대략적으로 약 2% 정도인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9억 정도 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증가 요인은 우리가 수습 직원이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서 합격을 하고 1년 이상이 지나면 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87명중에서 수습 사원이 그 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던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습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1,387명중에서 수습 사원이 1년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된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1,387명에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가 요인은 년가 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 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연가보상비라고 하는데 연가라는 것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법정 휴가일수를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 무급휴가, 유급 휴가라고 해서 1년이면 한달 정도 있는데 20일 휴가가고 10일 휴가를 안 갔어요. 일반 직장에서는 안주는 곳도 많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10일을 년말에 가서 줍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규정상 줘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외근무수당도 반드시 줘야 되고 년가 보상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수습 직원이 1년 이상이 되면 정식으로 임용이 되는데 그 인원은 1,387명중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이 추가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수습 직원이 이번에 대략적으로 년말 안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9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387명안에 96명이 플러스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맞습니다. 1,387명 현원인데 96명이 추가로 수습 직원이 정규직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이 인원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총원은 1,483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정원은 1,387명이고요.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는 2년이 경과되면 발령이 나는데 그것이 2년짜리가 1년 6개월, 금년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수습 공무원은 1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 발령을 10월초에 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96명인데 70명 정도 발령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기본급을 더 주는 것입니다. 티오에 늘지 않고 1,387명 그대로 가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 숫자는 어디에 포함을 시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숫자는 과외로 봐야죠.
병국
강병국위원
1년 수습으로 있다가 정식 공무원이 되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규직은 맞는데 정원외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87명이외에 계약직이나 무기 계약직은 빼고 “사랑하는 1,387명 공직자 여러분” 에 96명은 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14백여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일용직 다 합해서 1천 6백명 정도 됩니다. 대개 1천6백여 공직자라고 하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것도 읍면동,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대중 앞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소외된 공직자, 우리 직원들입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화성시청 다닌다” 고 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16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시비 붙는 것은 아니죠. 좌우간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다 아우르자,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입니다. 년가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을 기정에 없던 것을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을 보면 이번 2회 추경에 년가보상비를 7백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감액한 사유는 법정 휴가일수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휴가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을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언뜻 보기에는 본청 예산에는 년가보상비를 증액을 시키고 의회사무국은 년가보상비를 감액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는 증액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모든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년가가 공무원생활 10년 이상을 하면 24일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빼고 보상을 줬는데 현재 위에서는 매월 년가를 가라, 년가를 권유를 하고 있어요. 년가 보상금 자체가 년말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년말에 가서 휴가 간 일수를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년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67페이지 비봉면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이 3억 36백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 주로 예산 편성을 하면 탁상 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감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평가가 돼서 그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토지 지주들과 다 협약된 금액 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인이상 감정평가 업자한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할 시에 총액이 24억 54백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에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년가보상금을 여쭤 볼게요. 당초 예산에 안 섰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년가 보상비를 년말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예요. 이번 연가 보상도 24일을 다 안 주고 10일 밖에 안 준다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10일만 남겨 놓고 감액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 다 넣으시란 말입니다. 년가보상비 24일씩 계산해서 넣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범위내에서 직원들 년말에 가서 보상금 다 줄 수 있는 것을 안주게 만들어 놓고, 내부 지시로 해서 안주는 거예요? 법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국 것을 전체 10일치만 남겨 놓고 지난 번에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초 예산에 법정 경비 꼭 세우세요. 예산회계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을 다 위반하고 계신 것이라고, 규정대로 안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의회 인버턴 공사로 인해서 본청 관리비 공제하라는 것 다 공제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셔서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출보다는 세입 예산이, 세입에 결함이 발생이 안 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결함 발생은 안 됩니다. 특히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재산임대 수수료 등 전체적인 것을 세외 수입에서 결손 안 나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국유재산 매각은 70억을 동탄2투에 순수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통보받은 것이 70억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추계입니다. 거기도 아직은 감정평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문서상으로 추계를 주고 받은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끝난 것에 대한 것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끝난 것은 나오는데 이것이 10월, 11월 중에 보상가가 개인보다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빨리 보상을 달라고 해서 10월중에 감정 평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보면 기존 도로에는 전주 이설비까지 보상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건설과나 관계 부서, 그것이 기존 도로나 구거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공요금은 빼 놓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70억 속에는 기존 도로로 화성시로 등기되어 있는 것과 구거 관계와 국유지 관계 전체 다 따지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로나 구거는 공공시설용지로 들어간 것은 무상 귀속 대상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공설공원 묘지 등만 받는 것이 70억이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공동묘지도 꽤 많아요. 평균 임야가 76만원에 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76억이 다 잡힌 것인지 의문이 돼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동묘지 관계는 법적인 해석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이나 타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공용지는 택지를 개발하는 관련 개별법에서는 무상 귀속 대상으로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공설묘지도 공공용지로 본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법에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제가 행안부 실무자도 만나고 왔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에 결손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회계과 예산을 보면 공무원 급여가 760억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인데 정말 안정적으로 긴축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분할 계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 실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100%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주고 자체 지침 내지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10일치만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도 없으신데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시설물 보상 70억이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나 도로 시설물, 표지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들은 보상을 하나도 안 받고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를 들면 저희시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시설물 관리는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받는 것이 수두룩해요.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공공택지개발에서 돈을 벌어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적해 놨다가 다시 조경수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금액이 엄청날 것입니다. 현실 평가해서 보상을 받는 다면, 이런 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시민들이 개발하면서 다 낸 세원들인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8쪽에 차량 구입 유지비가 본예산에서 줄였는데도 1억이 남았어요. 덜 세워도 되는 것인데 더 삭감할 것을 그랬나 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주 요인은 유류가격이 년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19백원대가 되다가 12백원대까지 왔다가 16백원대 되었는데 유류 가격 요인에 의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차량 구입이나 도색은 따로 되어 있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미미하고 주로 유류 가격에 의해서 변동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3동 지어서 개청을 했는데 회계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탄3동에 외관상 디자인은 멋있다고 하는데 이색적으로 짓기는 지었어요. 도시 디자인을 남다르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길죠? 통로를 한쪽으로 길게 빼 놓고, 테크로 해서 테라스 형태로 하고, 선정위원회나 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검증을 거쳤겠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쓸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활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너무 길쭉하고 복도나 공유 면적이 너무 많이 소실돼서 활용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올해 준공했죠? 개청을 5월달에 했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쓰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이 활용을 하려니까 좁기는 좁은데 개청은 해 놨지 증축하자는 소리 나오면 당장 책임자들 문책을 해야 할는지 모르지만 얘깃 거리가 되고 일 잘못했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쉬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회계과와 공공시설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활용도도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입주할 때는 병점 1동부터 여러 군데서 얘기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검토 안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효율성을 볼 것이냐, 건축물의 디자인을 볼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전에는 주로 효율성을 따지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건축디자인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종전의 청사 개념 보다는 문화 복지센터로 짓기 때문에, 디자인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길게 안 지을래야 안 지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앞뒤가 도로에 접해 있어서 그 면적을 다 점유해서 지은 것인데도 그런 형태로 나올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건물 형태가 길게,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할 때 계획 도시인데 그렇게 확보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사회단체장들이 난리예요. 공간이 없대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좋은 시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9급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33세 이상이 엄청난 숫자가 합격이 되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최고라는 얘기를 해요. 근무 분위기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좋아졌는데 참고적으로 비밀 사항이 될지, 또 자존심에 관계되는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5년, 공무원 10년, 20년, 30년으로 해서 퇴직금 외에 총 연봉이 대략,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하지 않고 평균치로,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물을 때 그냥 풍월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비봉면사무소 신축 토지 매입 3억이면 토지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다 가능합니다. 평가를 완료를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게 되면 언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대다수는 80%는 매수를 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할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죠? 확보가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비봉면과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우선 가건물, 건축하는데 1년 정도 해서, 임차할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을 장소는 있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선정을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양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비봉이 빠르죠. 비봉은 토지매입까지 해서 내년초면 착공이 되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남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남은 금년도에 바로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비봉 들어가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양감은 제일 나중에 하네요? 양감과 비봉과 정남 건축물 조감도 나왔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비봉은 나왔는데 양감은 아직 안 나왔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남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남은 나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으로 디자인으로 갈 것이냐, 지난 번에 정남 할 경우에 제가 한옥 비슷한 것을 한 곳이 서울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감도 모형을 드리면서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들어왔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를 들면 한옥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과업 내용에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시 입장은 기본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현대적으로 갈 것이냐, 옛날 전통으로 갈 것이냐는 결정을 해 놓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지역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동탄 쪽에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양감이나 정남쪽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보다는 순수하게,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실용성과 디자인 두개 다 충족이 되도록 가야 되요. 필요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한대로 한옥을 하려면 한옥이 나오는 것이고 양옥으로 하려면 양옥이 나오는 것이니까 문제가 될 것 없고 실용성과 디자인을 다 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유재산 임대 관리하는데 정확히 잘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당초에 재산을 매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도로 개설을 한다고 매입을 했는데 도로 개설을 안해서 선형이 변경이 돼서 안 쓰게 되어 있으면 환매 청구를 하면 매입한 사람한테 다시 매입 가격에 의해서 이자만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할을 할 때 시유지로 돼서 실제로 써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임대 요구를 하니까 임대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되요. 임대를 해 주셔야 되요. 임대 안해 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농지에서 목적을 전용해서 쓰더라도 해 주셔야 되요. 사실은 여기에서 환매로 해 주셔야 맞는 것인데 민원인이 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용지 취득 손실 보상법에 의해서 환매 청구를 해 오면 그대로 돌려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떠나서 민원인이 원한다면 거기는 들어갈 진입로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안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임대가 가능하다고.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 도로를 하려다가 도로를 안하고 농지로 있으니까 농지법에서 안 된다, 해 주되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부대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면 되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새주소 안내도 제작, 새주소 홍보용 안내도 제작,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제작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순록입니다. 홍보용 안내책자, 안내 지도, 고지문 제작과 우편요금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 예산은 도로명 사업이 완료 후에 집행이 가능한데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 국도비가 늦게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사업이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이 어떻게 정부 시책이 가고 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올해 명판은 다 작업이 완료가 될 것인데요. 홍보비용이거든요.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법 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늦어지는 사항이라 예산을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새로 부여하는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작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홍보 쪽으로 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로 민원 쪽에 계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직의 최선봉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입에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 등기법 위반으로 해서 4억이 이행강제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12월말까지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징수가 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억이 다 징수되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월말까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발생될 수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주로 통보가 오는데 예측하기가 난해합니다. 금액도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 후에 들어온 것이 4억이고 조금 남겨 놨던 것인데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목표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더 올라오면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소 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시는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었고 다시 또 모습을 바꾸고 해서 변경도 여러 번 거쳤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주소 정비 사업을 저희 집의 경우 괘량 보통길이라고 해서 붙여 놨어요. 그런데 언제 완료할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올해 안에 24개 읍면동에 동탄 신도시 등은 제외하고 자연 부락이나 이런 곳은 거의 다 완료가 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도로명을 붙여 놓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잘 모를 텐데 지역에 대한 애정 내지는 역사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의라든가, 문의나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의견 제출하신 분들이 10분 이상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보니까 흔히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입니까? 명분도 있고 논리가 있는 의견서 제출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옛날부터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는 개정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의견대로.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참고를 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을 하고 검토를 다시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지역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고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읍면동만 얘기를 하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남양 쪽도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채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 도로명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금년도 개발부담금 세입 목표가 얼마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현년도가 29억이고요. 과년도가 34억으로써 총 세입 목표는 63억.
길양
박길양간사
부과 징수를 얼마나 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전체 국비까지 해서 163억을 징수를 했는데요. 시비만 따질 때는 8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억 정도가 2008년도 세입분입니다. 실제 2009년도 징수율은 30억 정도에서 50%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9억에서 30억 했으면 100% 한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과년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현년도 것은 12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부과 대상이 총 몇 건이에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현재 밀려 있는 것은 500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새로 부과 징수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계속 들어오고 계속 소진해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0건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이 500건이라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500건에 대한 것을 징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원래는 3개월 안에 부과를 해서 6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왜 안 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 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TF팀 구성하라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TF팀 구성하는 것 방침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방침을 어떻게 받았어요? 몇 명으로 받았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팀원 3명에 팀장 한명으로 해서 4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의 정원으로 해 준대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TF팀을 어차피 실과소에 빼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월달 했을 때 지가조사 부분에 정규 직원을 두 명을 배치를 하려고.
길양
박길양간사
10월달에 하면 금년 세입에서 마무리 추경에 감하실 것입니까? 부과 징수가 안돼서 29억 달성 못한 부분 12억이 되었다면 결국은 징수 교부금까지 34억 1천만원인데 잔여액 22억에 대한 것은 감 조치하실 것입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 감 하실 거예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과년도 분에 대한 것은 비전임직 4명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개발부담금 미징수분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위임을 줬어요. 이번에 비전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큰 액수는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체납 처분만 하다가 저희가 과년도 분을 주고요. 부과를 못한 부분은 현재 지난 번에 한번을 늘여 줬고 이번에 다시 더 늘려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년도분 징수 교부 못한 것이 몇 건이에요? 기위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돼서 3개월 이내에 못한 것이 몇 건이냐는 것입니다. 작년도 세입 목표는 금년에 이월이 되었으니까 안 따지고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앞으로 할 것은요?
허가 부서로 하건 준공기간 도래된 것이 몇 건인지 받아요. 분기에 한번 정도 받아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완료가 되면 바로 바로 해서 징수 교부해서 받도록 하시라고, 여러 가지 소송하고 행정 심판하고 다툼이 많은데 그것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라도 TF팀을 몇 개월 해 주세요. 6급 하나 쓰면 35백만원 되는데 세입이 34억이 잡혀 있고, 500건에 대한 것이 얼마가 나오는지 추산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안나오죠?
지금 부과 징수를 한다고 해도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내도 내년도에 가서 세입 잡힐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한 12억에 대한 것만 금년에, 몇 월달에 부과 징수를 했어요?
내년 2월말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년말까지 들어올 돈도 불투명한 거예요.
나머지 돈은 그 사람들이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금년 년말 안에 안내줄 것이라고, 내년 2월말에 가서 낸다면 금년에 12억밖에 세입을 못 잡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꼭 구성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세입 결과가 안 좋아요.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동부에서 163억 41백만원이 결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308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다행히도 토개공에서 공제 안할 것을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니까 395억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인재육성과에서 국제고등학교 때문에 253억을 끌어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163억이 부족 된다고, 금년도 세입에서 163억에 결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본청에서 또 나오고, 지방세에서 110억 나오고, 재정 보전금 관계도 다 결손 나올 것이고, 도 예산담당관한테 물어 봤어요. 도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 취등록세에 대한 것이 감액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입 증가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금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안되면 수습 발령해서 넣어 주고 경력 직원 빼서 세명 넣어서 빨리 하세요.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우선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주소 관계는 1차, 2차, 3차 까지 하는데 3차 때에 법률이 변경이 돼서 상징성 있는 명칭은 다시 바꾸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바로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F팀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TF팀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 자체가 각과의 인원 차출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TF팀 박 위원님 말씀하신 지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인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TF팀 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가 업무를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려야 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조사에서는 요구 자체가 이미 지가 업무를 본 사람을 구성을 해야 빨리 업무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지가 부분에 사람을 더 채워서 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주민등록업무나 제증명 단순 민원 자리는 경력이 없는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기존 업무를 봤던 직원을 2개월이나 3개월 차출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보다 나간 직원들이 본청도 있고 읍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른 직원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쪽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2, 3개월내에 해야지 제가 민원 계장을 해 보고 지적과에 함께 있었으므로 알아요. 한자리 깔아 놓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감사 때 마다 지적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력을 대응을 해서 기존 경력이 있어도 되는 단순 민원은 대체를 해서 경력 있는 직원으로 세명 빼서 만들어서 2, 3개월 하고 바로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세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TF팀이 본청 어느 부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안 넣으시면 안 되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개발부담금 직원이 거의 지적직이기 때문에 세명을 했는데 거의 한사람은 계장6급을 했을 때 지적부서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보는 사람이 개발업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직 부서와 업무를 담당을 하는 국장으로써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지가 부분과 계약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타과에 TF팀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을 못한 것은 담당계장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9,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부동산관리계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대 좀 해 주세요. 우대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승진 때 되면 우선해서 해 주시고 이런 인센티브도 주셔야 됩니다. 한직에 있는 분들은 허가 부서에만 발령을 내시면 안되요. 그리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한번 백미리 정보화마을 초소가 있어서 초소를 본 위원이 연결, 연결을 해서 그쪽과 협의를 했는데 정비하는 것은 좋다, 그때 그 이후에 혹시라도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셔서 리모델링를 예쁘게 하셔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은 누구시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권영호 계장인데 교육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연락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자체 경비로 예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은 그렇게 하세요. 경비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정보통신과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할래” 라는 식으로 역으로 해 보세요. 예쁘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거미줄이 있건 말건 외부에서 볼 때 다른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86페이지 감액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3억 9천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및 구조화 사업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최초의 예산보다 약 40%가 감액된 상태인데 설명을 해 주시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조달계약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9억8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인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5억 9천에 하겠다고.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당해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해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끝이 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11월에 끝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계측지계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나라별로 측지계가 원점이 있는데 2010년도부터 측량법이 변경이 돼서 세계측지계라는 하나의 좌표를 모든 나라가 다 쓸 수 있는 좌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좌표 변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11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완료가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일반측지계는 5천분의 1지도에 의해서 지도가 선명하지 않은데 이것을 1천분의 1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등고선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5천분의 1.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U-city 약 2억 7천 정도로 10% 정도 감액이 되는데 공공운영비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다가 감액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운영비 산출은 3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 구축비가 75억 정도였는데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44억 9천 정도가 관리비 부분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하드웨어나 소프드웨어 운영비가 법적으로 6% 내지 15%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6.8%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3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보는 과정에서 5.3%인가 낙찰이 돼서 많은 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입찰 잔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예산도 약 30억 정도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내년도는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월달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월달, 2월달 부분에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12월에 바로 시작이 될 텐데 유념해서 잘 보고 혹여라도 3억 9천이나 2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무조건 삭감에 의해서 제시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입찰 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최하위를 산정을 해서 한 것인데 최상위로 하면 더 많은 확보가 되는데 앞으로 최소한 법에서 정한 운영비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년말에 40%다, 9.4%다, 최저 입찰제라 하더라도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세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과하게 세웠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입찰을 달라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한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낮은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입찰을 수행을 할까 했는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 업체를 방문을 해서 공정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염려와 기우가 있음으로써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지도 점검은 하고 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완료될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U-city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지구에도 U-city 들어가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들어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 금액이 1지구가 얼마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75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액은 U-city 관련된 금액이 486억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U-city가 449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50억 들어가는데 매년 30억을 들여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449억을 들이고 매년 30억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U-city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U-city를 해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25% 내지 30%가 더 들어가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수도 검침하는데 활용된다, 아니면 교통 소통 관계, 방범 관계,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전광판 관계 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세대에는 U-city 선로에 대한 것은 깔지 말고 도로 교통망에 대한 것만 깔라는 거예요. 처음에 U-city를 꿈의 궁전처럼 설명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서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효율성이나 능률성에 대한 것은 완전 반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동탄2투 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전광판도 그래요. 법에 상업지역만 하게 되어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법에는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정 요구를 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을 관철을 꼭 시키셔야 되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상업지역 10개소 설치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미디어는 두개이고 광고물 설치는 10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효과 밖에 없어요. 이것을 일반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계속 박보환 의원님과 유대 관계를 하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나라당에 아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아무 효용 가치도 없다고, 안타까워요. 올해는 절감이 되었네요. 입찰 과정에서 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관리비 중앙 보전 관계도 얘기를 하셨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설치비는 일부 지원이 되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보조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정도 하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설치비는 사업자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 50%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설치는 KT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설치는 워낙 토지공사에서 한 것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2지구는 세대수도 27만 8천인가 그래요. 여기 1지구에 비해서 3배 정도 설치비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운영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대응을 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먼저 번에는 유비 쿼터스 법이 없는 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앞으로는 법 테두리내에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유지비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는 설명을 할 때 집을 나가다가 커튼을 안 닫고 왔다고 핸드폰으로 두드리면 커튼이 닫히고 가스 보일러 끄는 것까지 다 했는데 하나도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개인 업체가 아니라 법이 연계돼서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KT에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이 하나도 작용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잘못하시면 2지구에 대한 것 설명할 때 보면 우리시와 입주민들과 다툼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시고 필요한 것은 법개정 요구도 하고 조건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U-city 민간 자본 보조 경기도 으뜸 정보화 마을 육성 지원 사업에 도비 25백만원, 시비 25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정보화 마을마다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도 8개 마을에 신청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사업 계획 설명회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에 16개 마을을 사업성 있는 사업 계획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4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장전 마을이 도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비 보조를 받으면 어떻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마을 농산물 공동 사업장을 만드는 것인데 고추 정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30평 정도 짓고 고추 정제 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마을에 고추가 특화작물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고추를 특작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차피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농산물의 경우 우리 화성시 관내 지역별로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마을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마을에도 다른 부서를 통해서 작업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테두리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은 할 수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보화 마을에 한정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의미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농산물 관련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농정 분야에서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고추 정제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냈던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에서 발표도 하고, 도에서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아까 속기록에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논의 끝에 나온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정회시간에 기금 예치 결손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에 기금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일부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포함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유도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 중 세출 예산의 경우 5,105억 6,616만 9천원중 3억 69백만원을 감액한 5,101억 9,716만 9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9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