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균희입니다. 올 한해 민의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건설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행정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79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기정액 1,307억 7,762만원에서 지역개발기금 182억,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 협약금 3억 2천5백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2억 5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 재정보전금 10억 3천만원, 도비 보조금 20억 등 총 23억 8백만원이 증가된 1,530억 8,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기정액 1,037억 3,972만 8천원에서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등 1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양-자안간 등 지방도 2개소 확포장 공사 23억, 무송-양노간 등 시도 2개소 확포장 공사에 60억 3천만원, 교통량 조사에 2천만원, 궁평-상안간 등 농어촌 6개소 확포장 공사 74억원, 계향-갈천간 비법정 도로 2개소 확포장 공사 20억 5천만원, 비봉-매송간 민자도로 1개소 개설에 1억 3,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0억 및 국내여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2억 493만원이 증가된 1,189억 4,4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기정액 12억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2억 9,5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 잉여금 6억 6,0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3억 6,54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기정액 21억 7,691만 6천원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등 총 1천5백만원이 증액된 21억 8,6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기정액 105억 6,934만원에서 매송 도시계획구역 개발 보상 및 타당성 용역에 8천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방안 연구용역에 5천만원, 2025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1억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3회분 8백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1천만원, 2008년도 상사업비 반환금 5만원을 증액하여 총 7,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기정액 21억 2,320만 5천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징수위임수수료 등 9억 1,431만 5천원이 증가된 30억 3,7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9억 1,431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없으며, 세출 사항으로 기정액 5억 4,448만 2천원에서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입찰 잔액 8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4억 6,348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기정액 140억 2,460만 9천원에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억 8,301만 9천원, 불법 노상적치물 대집행 및 유지관리비 부담금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금액 3,355만원, 총 2억 4,386만 9천원이 증가된 142억 6,8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기정액 399억 852만원에서 황계동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5천만원, 강풍 풍랑 피해 재난지원금 4,675만원, 봉가천 정비공사 5억원, 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 농로포장 공사 입찰 잔액 3억 5천7백만원으로 기배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8건, 도비 보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입찰 잔액 1억 6천8백만원으로 용소지구 외 2개소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보수 및 제설작업 5억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비 용역비 1억 3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수로원 인건비 1억 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남급 1억 8,033만 8천원 등 총 15억 132만 4천원이 증가된 414억 1,0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기정액 5억 1,915만원에서 이월금인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만 9천원이 증가된 5억 1,921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기정액 6억 537만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공동주택지원사업 1,868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8,131만 8천원, 도비보조금 2008년도 농어촌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6만 9천원으로 총 1,861만 3천원이 감소된 5억 8,6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없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기정액 10억 1,931만 8천원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관련 민간이전금 중 기 사용액 8백만원을 제외한 4백만원이 감소된 10억 1,5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346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228만 9천원이 증가된 138억 2,4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광역철도사업 분담금에 8억 4천4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4억 6천6백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34억 6천4백만원 등 총 57억 6,797만 2천원이 증가된 551억 3,605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20억 1,073만 8천원이 증가된 44억 5,2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기정액 24억 4,155만 1천원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20억,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3억원 등 총 20억 1,073만 8천원을 증액하여 44억 5,2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용 잔액 1억 5,086만 2천원, 국도보조금 1억 7,572만 3천원 총 3억 2,658만 5천원이 증액되어 20억 8,8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국도 보조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19억 9,475만 1천원이며,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비 3억 4천만원과 양감 대양근린공원 도시관리 변경비 3백만원을 입찰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도 이것이 자체 사업비로 1,350만원과 국도비 반납 보전 지출로 1억 5,088만 1천원을 편성하여 총 5,357만 6천원이 증가된 46억 1,9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84페이지 서신도시계획도로 중로3-2 개설공사 1억 5천만원이 집행 잔액이지요?

네,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완공은 된 것 같은데 궁평-상안간 도로 준공은 언제하지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2중로는 그때까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소통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만 사업을 다시 진행하나요?

낮추기만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소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바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2-4에 2억이 증액됐어요. 현재 공사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차액이 모자라서 마무리 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이 모자라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증액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주민들하고 해결이 잘 됐습니까?

주민들은 원초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기위 확정이 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 철회는 할 수 없고, 다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반대가 심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반대는 없고 대책위에서 그분들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실명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런 마련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대책위에서요?

네, 대책위에서요.

주민피해가 감소 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85쪽에 송교-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지금 시설비로 15억이 계상이 됐어요. 해양산업단지에서 전곡항까지 일부 보상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된 경위를 상황 설명해 주세요.

전체 노선 연장은 3키로가 되고 2008년 6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 보이고 있고, 해양산단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은 산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추경까지 확정이 되면 15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향후 50억 정도 투자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억이 언제까지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 연말까지요?

네, 금년 연말까지 다 소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동절기에도 계속합니까?

동절기에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동절기 때는 중지를 하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중지하고 그런 것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 현재 15억 정도 편성된 것은 보상비로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 나갈 돈이에요?

네, 보상하고 같이 공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

보상은 몇% 정도 나갈 것 같고 공사비로 몇% 정도 쓰일 것 같아요?

현재 보상률은 82%정도 보이고 있고 여기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데 예산만 있으면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금년 2009년도에 전체 사업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금 2회 추경에 15억을 편성을 하신 것인지? 왜 1년 동안에 공사대금을 본예산 때 한꺼번에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순수한 건설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게 되면 사업을 빨리 진척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가 100% 편성이 되게 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지가 가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도 전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수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용재결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본예산에는 30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1회 추경 때 15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2회 추경에 이 예산만큼은 다시 살려서 보상을 주고 어느 정도 금년 내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15억 정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일단 한번 시작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마무리를 제때 공사 기간 내에 끝을 내줘야지 지역 주민들이나 그쪽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피해도 많이 주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보상 받으실 분들도 도로로 확정을 해놓고 보상을 빨리빨리 못 받으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손해에요.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특히 도로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무조건 해놓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어떻게 해서 깎였어요? 여기서는 삭감을 안 하는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편성요구를 하고 있고, 또 부득불 전체 예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이월되는 사업비가 예년에 많이 있었는데 최소화 하다 보니까 이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 공사 마무리 짓고 2단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야 당연히 2단계 시작할 때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지만 재원이 없어서 보상을 제대로 못해줘서 공사가 일시적으로 지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 부서를 맡고 계신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86쪽하고 89쪽에 보면 시도 8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89쪽에 시도 69호선 확포장공사, 대부분이 보면 비봉-매송간, 또 서신-제부간, 계향-갈천간 이런 식으로 지역과 지역에 연계성을 나타내 주셔서 알아보기 쉬운데 그냥 몇 호선 확포장 공사, 80호선, 69호선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명칭을 길게 하기 그렇고, 다음에는 시도 69호선 하면서 어느 리에서 어느 리까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69호선은 지방도 313호선인 비봉인공습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산시까지 가는 인공습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공습지부터 안산까지, 이것이 313호 도로에요? 연계되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도 80호선은 한신대학교 입구 도로입니다. 송산교에서 한신대까지.

80호선은 기정예산이 3억 1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이 증액을 하셨는데?

80호선은 마무리입니다.

항상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안 하시고 추경에 할 생각을 하시고 각 부서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한대로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말씀도 하지만 또 반영할 부분들이, 저희가 설계시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주민들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고 협의를 하셔서 중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중간 중간에 변경 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 기울여 주시고, 88쪽에 호곡-주곡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0억, 다 합해서 16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공구 끝났지요?

네, 1차는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 끝나고 2008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2공구 시작 단계 아니잖아요?

착공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2009년 2월 19일날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 정도 보이고 있고 보상비는 한 35%, 그래서 보상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직도 1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100억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100억 정도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도 100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하시는 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

2011년까지네요?

네.

최대한 기반시설은 시작했으면 공기를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도 가다보면 1년을 당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잘 감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서신-제부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기정예산이 5억인데 어떻게 4억 5천이 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설계중인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났는데 설계 다 끝나고 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사업을 보상이라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이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설계가 있는 노선에서 주위 2키로 반경 내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노선까지 합쳐서 키로가 5키로 이상이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1년 동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신 지역에는 송교-전곡도 추진하고 있고 궁평-상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을 반영할 경우에는 궁평-상안도 공사 중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송교-전곡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신-제부는 추진을 못하고 용역 중지만 해놓고 궁평-상안하고 송교-전곡을 마무리 하고난 다음에 하게 되면 일이 수월할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른 현장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현재 착공을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공사가 몇 개나 돼요? 기반시설만, 지방도 빼고.

현재 도로1담당부서에서는 18개.

1담당 부서? 거기는 뭐예요?

농어촌도로, 지방도 사업, 그렇게 해서 18개, 그중에 2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6개고, 도시계획도로는 25개 정도 됩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도시계획도로 25개하고 1담당에서 하고 계신 농어촌도로 16개에 대한 앞으로 들어갈 예산 있지요. 마무리되기까지 들어갈 예산을 다 산출하셔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공사 하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마무리 다 할 수 있어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편성 요구한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금년 내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에요?

이 금액입니다.

추경에 이것만 달라고 하니까 이것만 줬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필요한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계획도로 공사라든지 지금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저희 욕심대로 하게 되면 200억이고 300억 요구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돈 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다 마무리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도시화 되고 있는 옛 태안이나 도시계획도로 공사 하지도 못하고 보상도 다 못하는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전부 조암, 장안, 우정, 서신, 이쪽에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몰려져 있는 것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 한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혹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서신 쪽에 많이 하고 조암 쪽에 하고 그런 것은 없고 골고루 지역별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속 지원하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동부권에 사업비 예산 나간 것 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예산 하고 분류하시고, 차후에 도로개설을 요구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비용이 무던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하고 그 외에 나눠서 분류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수원시하고 인접한 배양동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지금 1차선 공사 하다가 못한 부분 있지요? 배양-수원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는 없습니다.

아니 전에 하다가 못해서 서부우회도로로 인해서 보류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와우-배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와우-배양간 도로말고 배양리에서 수원으로 나가는 도로.

그것은 ······.

출퇴근에 차가 너무 많아서 골목길에 서있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나가지 못할 정도에요. 1시간 동안 거기에서 처음 서 있어봤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도심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많고 도시에 유동인구들이 많고, 지금 화성시에 11만명 정도가 외부에서 유동인구입니다.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직장을 두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1만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도 뒤돌아보지를 않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보게 되면, 지금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화성시라고 하지만 전곡항에 지금 도로 하나 만드는데 도비 얼마나 받아왔어요? 도비로 하는 공사비가 얼마예요?

도비로 하는 현장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 오셨냐고요.

투융자 심사라든가 예산에 ······.

전곡항 쪽에 도로 하는 것, 해양산단하고 이어진 것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자체 시비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자체 시비로 한다는 것이 납득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국제보트쇼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왜 안 받아옵니까?

산단에 포함된 것은 경기도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부담해서 할 것이고, 그 지구 외 지역은 시 부담으로 합니다.

같이 분담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서신-궁평간 도로는 어때요? 그것도 도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를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궁평항 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화옹호나 개발여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지금 도에서도 거기 400만평에 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가지고 시비를 그냥 없는 돈을 덜커덕, 토개공에서 갖다 주는 돈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하고 많이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사업적인 측면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시비가 투입되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도심속하고 새로운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원대학교 내에 국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하지 못한 5년치를 부과한 금액을 시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늘어났어요? 기정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5필지 수원대학교 이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까?

네, 마무리 짓고.

매월 분담을 주는 것입니까?

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각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각 처리는 안 했습니다. 1필지 구거는 용도폐지 했습니다. 구거만 용도폐지하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7,303평방미터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찾아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화성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1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가구거리 사이에 있는 것인데 현재 11필지가 보상을 못줬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가지고 누구 하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세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 부분은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다 가능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태안도시계획도로 1-24 개설공사는 뭐예요? 지금 신규에요?

병점초등학교 그 노선입니다. 한 분이 저희한테 보상을 다 못 받아도 좋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 가라고 해서 현재 한 5억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더 주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현황을 다시 주세요. 내년도에 공사비 다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늘어나잖아요. 75억이면 끝날 것을 95억씩 가야 되고, 감정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수긍 안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해준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토지보상도 못하면서, 82페이지 아파트 승인이 안 됐는데도 40억얼 받아올 수 있었어요?

네.

도로 시설결정 끝났습니까?

네, 시설결정 다 끝나고 협약도 맺고.

그러면 공사를 먼저 해줘도 충분하잖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맞춰야 되고 또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84페이지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1-2, 이것은 마무리 끝난 것입니까? 집행 잔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한 사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14억 정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착공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착공해서 내년도에 도로로 들어가야 될 예산은 얼마나 돼요?

14억 정도.

아니 화성시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병점초등학교 옆에 같은 데 설계가 끝나 있는 데도 어려운 것들, 꼭 해야 될 부분 예산, 1천억은 가져야 되지요?

도시계획도로는 600억 정도, 그다음에 북양-자양간 지방도급은 2천억 정도.

2천6백억 가져야 되겠네요?

네.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네, 만약에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다면.

86페이지에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노선을 조사할 계획입니까?

전체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계상된 것 아니에요?

신규편성을 한 것인데 도로법에 매월 10월 셋째 주 하루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네, 어차피 2회 추경에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 궁평-상안간 도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녀왔던 도로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30억만 필요합니까?

여기는 보상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년 내에 일할 수 있는 부분만 주기 위해서 3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쓴다고 해서 의회에서 빚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8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금을 통폐합해서 71억을 빌려서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설과 도로로 들어가는 예산이 보이지 않은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추경에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개 과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꼭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한쪽에 37억 삭감한 이유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관계들을 볼 때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렵고 저희도 여기에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71억을 어떻게 하면 삭감을 해야 될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기금 본연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기금을 가지고 71억을 사업비에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하게 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다해놓고 다음에 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화성시에 이월되는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되어서 사업하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건설과에 이월되는 것은 제가 최소화할 것입니다.

건설과 지금 있는 이 예산을 가지면 이월되는 금액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없는 것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오죽하면 보상도 못줄 돈이니까 사전에 삭감해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보상도 주고 있지만 사업체가 중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비가 아직 다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속 내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7월 15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때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만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관리계획변경 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약 3억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집행도 많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3억인데 지금 5천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금년도 집행해서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1차 계약은 3억에 하더라도 계약금으로 주고, 그러면 외상으로 계약하지요. 외상계약은 안 돼요?

저희가 발주는 총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5천해 놓고 내년에 2억 5천 또 반영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침 자료를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내년에 하려고 세모를 해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래 가면 또 있어요.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 고렴지구가 1.3평방킬로미터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고렴지구 예산 어디 있는데요?

현재 다른 부서 용역은 따로 있지만 기본계획을 변경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해서 또 줘야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10억인데 금년도에 1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고렴지구만 10억이 들어가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92만인데 인구인데 그것을 18만 더해서 110만 만들어 보려고,

황해지구 4만 받으면 96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동부권에 개발이 자꾸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10억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을 웬만하면 내년에 하자고 생각 중으로 해놨어요.

아닙니다. 내년 10월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내년에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남지지 않았는데, 3개월 남았는데.

업자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3월이나 가야 업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

3개월이 늦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시설비,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온 세입이 징수위임수수료라는 것은 도비 30% 징수한 것에 대해서 5%를 우리시에서 받는 금액이 8천4백만원이고, 현재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약 70억이 되는데 이자가 2억 6천이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한 것이 5억 6천5백 되어서 이것을 전부 금년도 사업비에.

받아온 돈을 가지고 그 사업에 쓰겠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요?

내년 10월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원 쪽은 아주 대대적으로 잘 하고 있던데 화성 쪽에는 미비한 것은 같은데?

저쪽에는 도로확장 분야가 좀 있고 우리는 대개 구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화가 만들어 진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경관 지금 용역 주셨지요? 2차 보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2차 보고는 11월 초순경에 중간보고.

지금 앞에 도시정책과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용역,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3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5천을 계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각종 실과소에서 용역 하는 부분하고 경관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은 자료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도 10억이 들어가는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억을 계상해주면 시작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관조례에 같이 담아서 지역적으로 갈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120페이지 신남동 보도설치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제대로 됐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건물 있는 데는 전혀 보도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건물 앞에 한 20미터씩 되는데도 드문드문 소꿉장난 하듯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보도블록 설치하면서 상가 진입로 쪽에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도를.

상가 진입로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산아파트 밑에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부경찰서 앞에도 50미터 되는 데도 안 해놓고.

거기는 서부경찰서 가감속차선 나중에 나올 때 공사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나중에 서부경찰서 가감속차선 하고 신호등 만들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 지역은 제외 시켰습니다.

거기 1.5미터가 돼요?

보도는 최소법이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거기 가 봤는데 1.5미터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원래 보도블록 설치 경계석하고 약 1.5미터는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1.5미터도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좁아 보이고, 또 원래 그것이 옛날 도로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한 데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도 폭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렇지 현대 올라가는 공장 앞에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놨어요.

향후에는 낮춤보도나 아니면 ······.

5천 6백만원 남은 것도 그렇게 소홀하게 해 놔서 남은 것이죠?

나름대로 저희들이 민원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117쪽에 송산3통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감이 1억 2천6백만원입니다. 4억을 세웠다가 1억 2천6백만원을 감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송산동에 있는 마을회관이지요?

네, 황구지천 재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만 해주고 사업은 마을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몇 평정도 구입하셨나요?

약 110평, 347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쓰시고 계시던 마을회관이 황구지천 정비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었어요. 모처럼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많이 활용하실 텐데 좀더 면적을 넉넉히, 이왕 하는 김에 더 하셔서 주변에 다니시는 길목이라든지 들어서는 입구 같은 데도 조경도 아름답게 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적으로도, 건물은 몇 평이 올라가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마을회관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 것이 국가하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만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때 부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아시나요?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기존에 마을회관 부지가 하천부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았는데 건축비,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9천2백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마을회관이 편입이 됐고 해서 시에서 부지를 매수해주는 것으로, 부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상지를 산 것입니다.

그러면 9천2백만원은 지금 건축비로 마을주민들이 쓰실 것입니까?

윤영모 네, 건축비하고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층이에요? 2층이에요? 아직은 실시설계가 안 나왔어요?

윤영모 건축구조까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지어드리는 것 건축 설계시에 잘 관심을 가지고 구조를 잘 빼주세요. 마을회관 다니다 보면 구조가 안 좋아서 다시 벽을 털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애시 당초에 설계를 관심 있게 보셔서 구조를 시원스럽게 빼주세요.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2억이 새로 계상이 됐고 또 시설비, 민간위탁이에요. 거기 3억이 계상이 됐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 1억 3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화물, 지게차 운송비 4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맨 위에 있는 2억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입니까?

이것은 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마을안길이나 도로에 별안간 파손이 되면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즉시 공사하려고 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것이 조기집행 관계로 당초에 10억이 섰던 것을 거의 다 소진됐고 하반기에 또 도로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게 파손되거나 하는 것을 긴급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도로 파손되는 부분이 어떤 데서 파손이 많이 되나요?

우기 지난 다음에 아스콘이나 손실되거나 아니면 마을안길 배수로가 잘못 되어서 주저앉거나 이런 사업하고, 또 공사한지 오래 되어서 노면이 파손된 지역, 이런 데를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하는 사업으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기철에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 피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신규사업을 2회 추경에 이렇게 3억씩, 1억 3천씩 들여서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는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 비용입니다. 저희 관내 4차선 이상 도로하고 주요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전문부서에 위탁 처리해서 하는 비용이고요.

지금까지는 도로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이 본예산에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올 신설 예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예산에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세울 필요성이 없고 추경에 세워야 겨울철.

동절기에만 쓰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몇 개월씩 사장시키기 때문에 필요할 때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과장님처럼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에 노상정비담당 부서가 6월 2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동부에서 하고 또 서부권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단속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야간에 또 나오고, 또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해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고하고 고발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전문 용역을 계약해서 단속하려고 비용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도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인건비로 나중에 야시장 하거나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다 나갈 수 없고 전문 용역 계약해서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은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비할 때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시 이미지 손상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마구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에요. 강하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행정으로 만원이 들어오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봤고, 그다음에 송산면 삼존2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4천만원, 보면 재난안전과에 마을안길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는데 이것만 유독, 소규모 사업이 상당한데 유독 이 사업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안길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이 다 소진되어서 이것을 4천만원 정도해서 긴급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금년 겨울 넘기시기 힘들 정도로 파손이 심해요?

도로는 제때 공사를 안 하면, 만약에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이 일부 파손 될 때 재포장해야지 더 심각하게 파손되면 그것까지 다 드러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현장 나가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보니까 2억이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1억을 더 세우시면 50%를 더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기도 끝났고 추석 지나면 농번기도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경지정리 된 농로, 구거 그런 지역이 올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데에 일부 수해복구비로 지원이 불가한 경미한 사항들이나 유지관리비를 추수 끝난 다음에 공사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물론 우기 때 심한 비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는 많이 흔한데 특히 도로든지 농로든지 공사 년수를 한번 보세요. 파손된 부분을, 그것이 언제 한 도로인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 배합을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배합을 안 해서 쉽게 파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햇수가 오래되어서 파손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냥 파손된 부분을 무조건 재투자하고 유지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규명을 하셔서, 어떤 때는 다니다 보면 도로 포장한지 몇 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 데도 쑥 들어가고, 다지기를 덜 했다든지, 아니면 배합이 덜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사람 불러다 거기를 파서 원인 규명을 해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의원들이 나서서 일일이 하고 다니면 극성맞다고 그럴까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주셔서 원인규명이 되면 그 당시에 그 년도에 공사한 업체들을 불러서 공사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셔야 그분들이 다음에는 더 잘 하지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다시는 일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입니다. 전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습지역 개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20억 투자를 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계동은 비만 많이 오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보상 관계는 다 해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 큰 문제점 없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금하고 ······.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됐나 안 됐나만 말씀하세요.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펌프장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해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동이 안 된다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저번에 계신 국장님께 오죽하면 황계동이 처갓집이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적으로, 그곳이 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또 비만 오면 침수지역, 안전불감증에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 피해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바꿔 달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공업지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화장장이라도 갖다 놓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돌아보시고 우리 내년도에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용역도 준다고 하니까 돌아보시고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경상보조 안전도시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1천만원을 했는데 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삭감을 하셨는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증사업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금년 5월에 한국형 안전도시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내시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려고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117페이지 안미희 위원님이 송산3통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매입하는데 금액만 해서 정산 다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 측에서는 6천만원 거기다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명의변경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세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1층만 마을회관 마련해서는 마을회관의 역할을 못하니까 1, 2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사회위생과에서 돈이 2천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예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마련해서 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구지천 때문에 생긴 사업이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여건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부지도 마련해주고, 단지 마련해 주면 뭐합니까? 시의 재산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건물지어도 재산이 다 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마을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니까 시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용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사회위생과하고 접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지금 포기했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이와 같은 신규사업은 저희가 굳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용역을 줘서 불법노점상을 퇴치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점상도 생계형이 있고 생계형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용역을 동부권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산을 금년도에 삭감을 시켰어요. 너무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정복만 입고 나타나도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제가 단속하는데 옆에 몇 번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강 횟집센터 침수되는 바람에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지요? 5억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농정과에서 단속을 잘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농지 매립할 때 적정 수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만 매립을 했으면 피해는 안 왔지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할 수 없이 피해가 되니까 하수구 5억씩 들여서 준비해주고 있고, 또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돈 5억씩 성립전 예산식으로 사전에 공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제일 어려운 재난 부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도시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교각에 우수받이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그것은 교량 하부에 우수받이를 별도로 안 만들고 그냥 떨어지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드는 것으로 현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기철에 염려가 되어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비올 때 지나다니면서 거기를 일부러 내려다 봤거든요. 그래도 잔디가 훼손은 안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많은 비가 왔는데도, 그러면 배수로로 잘해 놓는 것입니까? 한번 나가 보셨나요?

윤영모 몇 군데 물이 떨어지면 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로 붙여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지요?

윤영모 네.

그러면 보통리에서 나오다 보면 교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수받이 해놓은 것 있어요. 잘해 놨습니다. 그것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뽑아보시고, 왜냐하면 애쓰고 잔디 해놨는데 내년에는 미리 봄에 설치해서 우기철에 파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하면 급한 것이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어쨌든 재난 취약지구나 상습 침수지구들은 예산을 항상 여유 있게 예치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고등학교부터 구장사거리까지 인도설치 공사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인도 쪽에 보면 전봇대라든지 교통시설 안내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 이설할 것입니다.

추후에 이설하실 것입니까?

추후에 할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 예산 50억으로 이 한 구간만 인도 보행도로를 길게 시범적으로 하자고 한 사항인데 전주하고 교통표지판은 바로 이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인도설치 공사하시면서 검은색 아스콘을 포장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그 위에 덧씌우기로 3센티를 더 할 것입니다. 다른 유색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151쪽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34억 6천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연간 소요액이 경정에 있는 144억 정도 소요가 됐던 부분인데 재정 운영상 4/4분기 집행할 부분을 감액을 해놓고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송업자들 전체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할 때 감액을 시켜서 유류를 공급하고 카드회사 청구분을 저희가 보조.

유류 값은 작년보다 금년에 인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인하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에 총 수요가 14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다 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144억인데 예산을 110억만 세웠다?

네, 그렇습니다. 재정 때문에 4/4분기 것을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그리고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이 무엇입니까?

감차사업이 화물차가 과잉공급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감차를 했을 경우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폐차를 하면?

네, 폐차할 경우에요.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이상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효근입니다. 149페이지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진안, 병점, 조암입니다.

용주사 앞에 주차장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방치차량 견인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견인보관 몇 대 대고 있습니까? 가 보셨어요?

90대.

견인보관 가지고 오면 돈 얼마나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완전히 견인보관소로 되는 것입니까?

방치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50, 60대만 대겠다고 주차장 만들 때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치차량 놔두면 바로 바로 처분해요? 실적이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우선 견인한 다음에 본인한테 처리하도록 하고 안 되면 매각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방치차량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매각시킨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거기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상가 있던 것도 용주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용주사에서 건물도 생활관이라고 해서 큰 건물도 밖에 짓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영주차장 세 군데는 왜 이렇게 갑자기 4천이나 4천5백 운영비, 보수정비 하는데 공공운영비로 해서 쓰나요?

이 부분은 전기요금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밑에는 보수정비라고 했어요?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시설비적 성격은 아니고.

그 밑에 목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오타지요?

네, 이 부분은 동탄지구에 한빛하고 다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비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어디입니까? 보수정비 하는 것이.

제부도에 24,000평방미터 정도에 700, 800대 쓰고 있는데 바닥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잡석도 포설하고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공영주차장 해놓고 돈 받을 생각 없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료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부도에 유료화를 하고 앞에 상가 쪽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성수기에 가면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차만 들어가면 호객행위, 참 보기에 안 좋아요. 같은 업종끼리 있는데 차만 들어가면, 하기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주차를 해놓고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실 거기다 대놓고 걸어가라면 상가 활성화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마무리 추경 가면 또 올리나요?

공영버스 손실금은 저희가 ······.

그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지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발생할 것이냐?

네, 시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곤란한 것이 화성시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54.6% 정도 결손발생에 대해 지원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67%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공영버스인데 도 지원비는 67%를 주고 시 지원 버스는 54.6%를 준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해서.

그런데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들어온 것은 벽지 오지 노선이기 때문에.

벽지 오지 노선을 노선계에서 너무 많이 해줬다는 생각 안 들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

저는 노선을 노선별로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1명, 2명 타는데 버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운행결손이 많이 날 수밖에 없지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화로 다 가는데 상대적으로 정말 그렇게 소외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나홀로 아파트에 지금 자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들 있지요?

네.

자체에서 결손이 난다고 도와달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홀로 아파트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1, 2명이 다녀도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홀로 아파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 버스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고, 왜냐하면 공영버스나 시내버스가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으니까 학교라든지 학습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통학이라든지,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체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체 운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도심속에도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라든지 병점 역을 찾아가는 쪽에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내버스를 접근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아까 과장님이 1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3억하고 뒤에 특별회계로 3억 계상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은 거의 똑 같잖아요?

네.

잘 알겠고, 158페이지 시설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8대, 주정차 단속용 CCTV 성능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성능개선이 또 무슨 뜻입니까?

성능개선이라는 것이 예전에 초기에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2대가 되는데 촬영할 수 있는 거리가 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 반자동 작동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현재 떨어져서 주민들이 50미터밖에 주차를 세우는 부분들도 있어서.

50미터 밖에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통상 100미터 정도를 카메라 하나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메라는 교체하는.

지금 150미터 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오산시청 옆에는 150미터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부분에 150미터 필요하면 해야지요.

너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어렵고 힘든 추경에 왜 반영을 시키는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생계와 직접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단속 요원들 굳이 20명씩 필요할까, 지난번에 동부권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0명이 넘지요?

36명입니다.

36명씩이나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해야 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지역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주정차 문제도 저는 기준을 그렇게 세웁니다. 도로는 본래 기능이 주차가 아니고 통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있다면 카메라를 설치하든 인력 투입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주차장 시설 제대로 잘 해놓고 단속하면 좋은데 주차시설 안 되어 있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봉담에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정말 봉담 시가지에 들어가면 저녁에 차 댈 곳이 없어요.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상권이 살겠습니까?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뭐를 해야지요. 그래서 신시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주차장 시설 필히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업주들이 해서 들어오도록 해야지요. 분담을 해서, 도로만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차법을 바꿔서라도 어떤 방법이 된다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축과는 예산도 없지요?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하시는데.

소각비용인데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169쪽에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언제 끝나지요?

금년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억 7천4백만원 예상했던 것인데 3억 4천이 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4억 7천만원 했던 것인데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했을 때 돈이 정부기준 단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조달 요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정금액은 나오는데 입찰 과정에서 그만큼 저가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3억 7천만원씩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4억 7천4백만원이나 세웠는데 3억 4천이 감이 될 정도로 저가 입찰이 들어왔으면 그분들이 용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분석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일을 잘 하면서도 이렇게 감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덤핑 이런 것이 있어요?

당초 본예산에 8억 7천백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의견이 정부 기준 단가가 있는데 너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부칠 수 없으니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6억을 더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일단 입찰해서 기준단가 이런 것이 부실 우려도 있겠지만 그것은 판단이 일단은 조달청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으로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부실하냐, 그런 것은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용역도 1차 보고, 2차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현재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의중은 잘 전달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용역비 삭감은 정산하고 끝난 것입니까?

입찰이 되어서 입찰 금액이 있으니까.

170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하잖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9,282만원이나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분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숲가꾸기도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산주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도비 내시되어 있는 것을 반납하고 있으니까, 돈 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숲을 잘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