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양3·4동·화양동 출신 김창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들과 구민들의 어떤 대표인 구의회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개인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 부분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2009년 9월 7일날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의회가 제131회 임시회가 열리기로 구청에 통보한 날짜도 2009년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16일날 개의하고 17, 18일 양일에 걸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금 정보 뭡니까? 안기부가 아니고 뭡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국정원. 국정원에 갈 일이 있다.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의회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1일과 22일로 구정질문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장님의 말에 의하면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국정원에 갈일이 있다면 어떤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의회에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내지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까 17일날 구청장님 포함해서 전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특정단체 회원들과 함께 43명을 태우고 더군다나 관용차량인 광진구청장 차를 타고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갔답니다. 가서 총쏘고 그리고 국정원이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광진구에 왔답니다. 과연 이게 구청장 연합회에서 하는 국정원 방문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붉어지니까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구의회를 무시함과 아울러서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 광진구 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구의회를 위한 것입니까? 쌍두마차, 쌍두마차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적인 모임에 행정은 뒷전으로 치고 더군다나 자원해서 국정원에 가겠다라고 해서 이미 약속이 잡혀있는가 보죠. 도저히 이 약속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의회 일정, 구정질문, 구의회 일정보다 더 중요합니까? 또 오늘도 봅시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보좌관 간담회, 자, 이번 임시회는 상당히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또 구정질문도 했고 중요한 건 세입·세출입니다. 그런 자리에 구청장이 당연히 출석해서 세입·세출안 통과되는 것도 보고 결과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조례 통과된 내용도 구청장이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게 뭡니까? 구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 보좌관 간담회를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 뭡니까? 세관밀수나 산림 등 사법에 관한 담당 경찰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구의회에 와서 여기 출석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저는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했다시피 특정 모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타당하냐? 그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한 22일날 특정단체 회원들을 구청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의정활동의 비밀을 보장해 달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강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있지 않게 하겠다.’ 만약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라.’ 그렇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행정수장이 본인 스스로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게 바로 광진구의 현주소 아닙니까? 왜 어겼습니까? 왜 어겼는지는 이따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구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나 개인을 위한다면 구정질문 안 합니다. 그냥 좋게좋게 지내는 게 낫겠죠. 구정질문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 여론,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그거를 위해서 고심고심하면서 우리 구정질문을 준비합니다. 구정질문 답변 정말 형편없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네 건의 구정질문을 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감기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도 구정질문하고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관계공무원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겁니다. ‘협조해 달라.’ 인간인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갈등을 무시하고 그 갈등보다는 마음의 갈등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쓴 약은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저는 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쓴 약을 안 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달콤한 것만 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IT시대입니다.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2006년 선거 이후 지금 3년여가 지났지만 제가 보건데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속칭 말로 영업사원 관리 마인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 번 목격했을 겁니다. 본회의 구정질문 끝나고 대기실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우리 구의원들 앞에서, 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호통치고 나무라는 걸 봤습니다. 영업사원 관리 마인드가 뭡니까? 물건을 제대로 못 팔아주면 야단맞고 속된말로 많이 혼냅니다. 많이 혼내. 공무원들을 지금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쓴소리를 못합니다. 쓴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쓴소리 하고 싶어도 그런 용기가 없으신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행정경험 많으시고 정말로 어디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어느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쓴소리, 쓴얘기를 못 해요. 호통치고 혼내니까요. 오로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로지 속된말로 비위맞추기. 당근만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광진구의 구청장님의 마인드입니다. 아직도 40만의 대표니까 고구려축제 때 왕관을 쓰더니 마치 왕인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구의원은 10만의 대표고 본인은 40만의 대표기 때문에 구의회을 무시하는 이런 마인드, 이게 광진구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오늘 천상환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아마도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들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선거운동한다고 많이 돌아본들 별 소득없습니다. 행정은요, 효율성을 내야 됩니다. 또 생산적인 거, 효율성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구정방향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광진구에 비전이 있습니다. 광진구 비전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차제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써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른길로 광진구가 갈 수 있도록 힘써주셔야 할 겁니다. 쌍두마차를 얘기합니다. 바퀴 하나가 빠졌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그 자리만 뱅뱅뱅 돌 겁니다. 바퀴 하나 빠진 쪽이 축이 돼가지고 뱅글뱅글 돌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광진구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겸손하고 답변하고 겸손하게 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행정을 아마 우리 구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원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의정활동의 보장, 비밀보장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겨놓고 어떻게 집행부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서워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입니다. 우리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보장해 달라, 비밀보장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본인 스스로 어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리고 이거 사과할 건지, 어떻게 재발방지 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