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훈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서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발언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효율적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자율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서는 법 체제의 미비점과 자치단체간 사전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간의 자율통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향후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 통합논의기구 발족을 제안하겠다며 사안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발표에서 올해 9월 말까지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건의가 있을 경우 장관이 필요시 해당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혹은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 의결 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여부 결정 후 12월 말까지 통합추진계획과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2010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닌 자율적인 협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시민의 뜻을 모아 시흥의 미래를 위한 자율통합의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 때가 있기 마련인데 더 이상 그 때를 늦춰 실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과거 조선 말기 대헌군 쇄국정책의 결과는 일제에게 강제점령 당했어야 하는 치욕적 어둠의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대부도, 수암면을 떠나보낸 가슴 아픈 과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처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기득권을 배제시킨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위한 시각에서 시흥권의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논의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흥, 광명, 부천, 안산 등 시흥권의 4개 시는 과거 역사적·문화적 뿌리와 지역 정체성이 같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밀접히 관계되는 도시들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신천, 연성, 정왕권 등 3개 권역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피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어떤 것이 시민의 이익에 더 큰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추진대책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 시민의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치는 시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시흥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추진절차는 통합의지가 없는 자치단체도 상대 자치단체의 통합건의가 있으면 통합논의에 휩쓸리게 된다는 자체 파악을 해 놓고도 오히려 자율통합 반대 분위기 조성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안일한 대응방안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사고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외면하는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자율적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관하여 구체적·적극적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소사-원시선의 전철사업이 당초 올 10월 착공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시설계와 금융약정의 미비로 인해 내년 6월에 기공식 및 착공식을 갖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올 연말 안에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기공식이라도 개최하여 41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최근 시장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9월 또는 10월 경 TV 9시 뉴스에 시흥시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말씀하시고 다니신다는데 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파장을 일으키는 일로써 국가의 국책사업을 마치 시장의 유치사업인 양 생색내기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호도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히려 뜨거운 논쟁 중에 있는 시화지구의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등 시흥시 주요사업에 관하여 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는 수준 높은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의 의미와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시흥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제정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욱의원 발의) 10.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1건과 안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신 재생에너지 도입사업 등 정부의 권장사업의 경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지원방안의 마련과 공공청사 건립 시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은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광역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본 협의회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의 발굴 처리 및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칫 지원활동 시 과도한 기업체 방문 및 정보요구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의 상한선을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지도, 감독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사전 정립과 위·수탁계약 시 예견 못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업지원 센터와의 연계운영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7조의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위·수탁계약서상 거주기간을 명시하자는 서훈 의원의 소수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 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세부행정절차 등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통지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대1-11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 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한 의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대1-11호선)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현 및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국도 39호선(대1-11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도 39호선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등 시흥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곡교차로 이후 차선 감소에 따른 병목구간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2009년 12월 준공예정인 도립 노인전문병원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와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제3경인고속도로 접속부의 차선 확장에 있어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6.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9월 10일 제출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09년 9월 18일 제출되어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09년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과 새로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866억 5,100만원 보다 2,867억 3,300만원 증액된 1조 3,73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11억 9,28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약 240억원을 예수하는 등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한 운영 방안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신규사업 중 일부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많은 예산 집행을 통해 부서별로 각종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용역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소홀과 부서 간 업무 협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음을 지적하고, 과거 수행한 용역과 유사한 사항을 재용역하는 등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중복을 없애고, 차별화 된 사업 추진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 정비 및 탄력적 운영시스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임차료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시기 적정성의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시흥시의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경기부진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 정부에서는 사업 목적 달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네.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일섭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이일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일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번뇌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 발생이 있었고 아울러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는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예결특위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심사 의견에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사안을 올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서투른 행정으로 인해서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청합니다. 본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치르면서도 시 집행부의 안일함과 또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수정예산 요구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결과가 끝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 집행부의 수장이신 김윤식 시장님의 서투른 행정과 안일한 의회를 기만하는 오만감의 극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의장님께 청합니다. 예결위 결과에 앞서 시장님의 충분한 사과와 해명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다시금 이일섭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일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재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 진행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하시자고요,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을 명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시장님이 구구절절 변명 아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방청객과 시민이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충분히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과 내지 해명을 요구한 본 의원으로서는 충족치 않았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쭉 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또 장시간의 정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실·국장 이하 실무자 어느 한 분도 동요조차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과연 이것이 의회를 진짜 중시하는 건지 생각이 아니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민망스럽게도 41만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님 통솔력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 및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고민과 번뇌 속에서 아니할 수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은 남의 일 보듯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이것이 과연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신 직원분들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는 모습 본 의원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는 간과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는 여러 중요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수정안을 통해 군자매립지 매입 예산이 승인되어 시흥시의 희망인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 정부는 3,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군자매립지 매입이 이루어짐으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에 시흥시 미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하고 시흥시의 발전의 중요 기관인 시의회와 시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미래 시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