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9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외 20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외 조례안 20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서면 119지역대 신축을 비롯한 2개 사업으로 토지 26필지 23,649㎡, 건물 2동 498㎡에 36억원의 사업비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면 119지역대 사무실 증축사업은 서면 신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재난대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신천리 445-8번지에 총 3필지 1,335㎡를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입하고 연면적 366㎡ 규모의 사무실을 5억원의 사업비로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을 위해 기존 수주면사무소의 차고를 철거하고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면적 132㎡ 규모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 정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실증과제인 금속실리콘생산 실증기술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소재산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북면 문곡리 595번지 일원 총 23필지 22,314㎡를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매입하여 실증사업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군민의 재산보호는 생명과 안녕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산업창출 및 경제회생을 위한 안정적 성장기반마련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옥진 위원장)

정옥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항목설치와 세출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회기 중에 심도 있는 예산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호식 의원 발의)(장경재·이병국 의원 찬성) 3.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이병국 의원 발의)(김호식·지창희 의원 찬성) 4.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연호 의원 발의)(지창희·조정이 의원 찬성) 5.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창희 의원 발의)(김호식·박연호 의원 찬성) 6.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7.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부 제출) 8.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9. 영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3. 영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4.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5. 영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6.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7.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8. 영월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제출) 19.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20.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21.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제출) 22.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제출) 23. 영월군 농촌지도사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농촌지도사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한 조례안 18건으로 총 21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9년 9월 21일 회부되어 2009년 9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납세자 및 지방세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여성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지원책의 마련을 위해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단순히 방위적인 의미만을 표시하던 하동면과 서면의 명칭을 지역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갖도록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 중 일부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등록 및 신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조항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영월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청소년수련원이 아프리카박물관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정착되어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영월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교육 및 기술보급사업이 변화되어 영농기술훈련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사에게 실비보상 적용되던 국내여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9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의 찬성에 따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는 부분에 대하여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임대 등 관리의 경우”를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어 올바른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호식 의원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면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립표결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법보다도 정회요청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정회를 하시고자 합니까? 회의진행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표결보다 더 나은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표결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회요청을 받아주십시오.

조정이 의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