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협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2009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과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와 국·시책사업 부응 등 미래지향적인 조직기반구축을 위하여 구본청의 일부기구 신설과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안의 구본청의 국별 소속과의 과의 명칭변경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복지과를 가정복지과·노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 마곡개발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구설치에 따라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마곡지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부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일부 신설과의 명칭변경과 시행일 조정 등에 관한 내부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기문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입니다. 업무의 여건 및 성질의 변화에 따라 지적업무의 개선, 노인복지정책의 확대, 국·시책사업 부응 등 미래지향적인 조직기반구축을 위하여 구 본청의 부서명칭 변경 및 일부기구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명칭 변경 및 신설로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복지과를 가정복지과·노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며, 마곡개발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것이며, 다음 분장사무 신설 및 정비로 마곡지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없는 단순기구 조정으로 업무여건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정보과로의 명칭변경은 토지관리, 부동산정보, 새주소 등 종합적인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부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 정보습득의 편리성과 행정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중 제6조,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를 분리 신설하고, 또한 마곡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신설 배경입니다.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 12월 현재 4만 5119명으로 우리구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노인인구비율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2008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년 뒤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정책은 일부 소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노인복지과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자치구에서 노인복지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신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시는 2005년 12월 20일 마곡 R&D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 및 연구개발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마곡지구를 첨단복합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우리구의 요구사업들이 단계별로 누락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곡개발지원부서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외부여건과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조직효율화 측면에서 비록 정원의 변동은 없지만 부서의 신설은 실용적인 강소조직과 대과주의 원칙에 비추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기구를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로 나누신다는 것, 지적과는 그거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아무래도 지적이라는 말보다는 부동산정보과가 맞는 것 같고요, 현 세대에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사실 노인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을 합쳐서 노인 속에, 연령별로 해가지고 노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복지과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우리 인구 중에 9.7%가 현재 있는데 그중에서 86%가 빈곤층입니다, 65세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매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316명이 자살했답니다, 작년에. 평균 400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노인복지과로 해가지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 같은데 문제는 중복이 너무 되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데는 영아부터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과로 집어넣으실 거예요? 가정복지과로 넣을 겁니까? 노인복지과로 집어넣을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중복적인 기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맨 끝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지역행정도, 어저께 신문에도 보면 우리 서울 서남권을 두개로 나눠서 크게 광역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일을 하는 과는 나누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볼 때 별 큰 저거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큰 틀에서 전체적인 일은 하고, 세부적으로는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노인복지과가 현 세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현재 우리도 4만 5000명이 넘어서 7.7%인데 전국적으로 비하면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정말 20%가 넘을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정말 과가 신설은 저거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 운영이니 뭐니 해서 바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선거가 내년 6월 2일이에요. 왜 몇 달도 안 남겨놓고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과장자리 만드는 것밖에 인식을 안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민들에게.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조직개편이 되려면은 조직진단용역이라고 있죠? 부서를 만들고, 어느 부서가 더 조금 어렵고 많은 부담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역한 게 있죠?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최근에 한 것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전제조건이 반드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과업이 아주 전문성이거나 과학적인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공무원이 판단하고 수행하고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용역을 넘기더라도 일단 있는 조직 현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편제개편은 내부의 필요성, 방침으로도 됩니다.

방침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들이 용역에서 예산낭비하고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복지팀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가정복지과에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사회복지과는 대신 조금 원만하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은데요.

않아요?

예.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업무분장표를 가지고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위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이 많고, 또 어느 팀에 어떤 일이 많은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의가 다 네 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노인복지과가 지금 신설이 된 데가 몇군데나 되죠?

지금 일곱 군데 돼있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일곱 군데입니다.

군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대책이 우리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전문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지금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70회 6월 16일 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면은 약 3개월 정도 됐죠?

예.

그때 보고한지가 3개월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새로 튀어나와서 두개 과를 신설을 하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이 너무나 급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중기재정인력계획하고 이거하고는 계가 똑같은 건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직급이 과가 되면 사무관이 나오고 직급의 상승 몇 달된 봉급문제 인건비의 변동은 있지만 총액임금제로 해서 임금범위내에서 하는 건데 먼저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내년 선거 등, 이 조직개편은 선거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정복지과가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앞에는 저희들이 동의할 말이고 뒤에는 동의하지 못할 말을 했는데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가 65세가 4만 5119명으로 7.7%고, 25개 구청 중에 네 번째로 많다고 그랬는데 각 구로 보면 노인복지과가 신설된 곳이 7개나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구가 노인복지과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와 보다는 조직의 통솔에 범위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또 팀을 더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통솔하기, 지금 팀장을 일고여덟 데리고 과장이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반면에 국장님께서는 절대 아니다, 또 아니겠죠. 선거를 대비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는 있다. 지금 급작스럽게 하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한 지 3개월 만에 또 이것도 급하게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는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니겠지마는 절대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강서구를 움직여 가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총원 1313명 기준으로 해서요. 이 개편에 따라서 부서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구청장님 고유권한이죠? 우리들이 의회에서 줄이는 데는 할 수 있어도 늘리는 데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된다. 그러나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이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시기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곡개발, 우리들이 마곡개발과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마곡개발과가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SH공사에서 마곡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마곡개발 전체 사업을 마곡개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또 주요사업결정권한을 서울시에서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강서구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조역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이지마는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다. 또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는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마곡지구개발 해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입안하고 진행할 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게 돼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개발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급조된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국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국으로. 그 당시에는 행안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강서구가 국으로 만들려고 해서 편제해서 갖다 서울시에 했다가 아직 개발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를 해라 해서 보류를 했다가 작년에 그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왔을 때 다시 국으로 만들려고 서울시와 교섭을 했습니다. 하니까 서울시가 그렇지 않아도 마곡지구를 두고 강서구가 서울시에 정면대립을 하는데 국까지 만들어줬다가는 이거 마곡지구개발을 못 하겠구나 해서 서울시가 주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을 못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거 3, 4년 됐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번에 쉬프트문제도 그렇죠, 행정타운 문제도 그렇죠, 또 수변도시에 비치하는 청소관계 시설도 그렇죠, 박물관문제도 그렇죠. 서울시가 강서구 의견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오죽하면 29일날 마곡지구 개발할 때 개발기공식에 강서구 참여 안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60억달라고 그랬는데 15억만 주고 시장님이 사인펜으로 싹 그어버렸다는데 이러한 등등해서 지금은 국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대항해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강서구에 살고 있고 강서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왜 이거를 반대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반대 입장입니까?

있어 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강서구에. 예를 들어서 성공은 강서구 58만 강서구민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말 업무가 우리 강서구도 협조를 해줘야 맞습니다, 또 해야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합니다, 강서구도.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 기존에 있는 강서구 전체 우리 1300여 공무원 전체가 나서서 협조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맞다, 그래서 어떤 개발과를 따로 만들어서 몇 사람 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1300여 우리 공무원 전체가 마곡지구에 붙어서 하는 부분이 100%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마곡개발지원과를 만들게 되면 모든 이런 실속 있는 일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 각종 주민들 대책, 요새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하는 우리 주민들도 있잖아요, 토지주들도. 이런 부분이라든가 예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부분을 강서구를 거쳐서 서울시까지 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역효과, 좋은 효과도 있지마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장님 이하 우리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과 신설에 대해서 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또 강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충분하게 이런 염려가 될 수가 있다, 왜 우리들이 안 맞을 총을 꼭 우리들이 맞고 또 서울시하고 가야 되는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냐? 차라리 이 개발지원과를 신설하지 않고 차라리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 강서구 전체가 나서서 그걸 주민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게 훨씬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데 꼭 우리가 걸러서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는데 들러리서야 맞냐? 그러면서 또 우리들 권한행세를, 특히 마곡개발에 있어서 권한 행세를 할 수 있다면 열 번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어떤 권한행세를 할 수가 없다, 들러리밖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강서구에 있는 1300여공무원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좋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몇 사람의 팀으로 해서 서울시에 예속돼서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위원님, 서울시와 구 관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울시를 상대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전부터 국을 만들어서라도 대항하자 했던, 관은 대항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그래서 이 안에다 마곡지구 사무분장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정책, 이 안에 배치되는 각종 시설, 행정타운문제, 신청사문제 총괄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를 대항해서 싸울 기능을 만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강서에는 이거하고 뉴타운하고 두 개는 과정도가 있어서 붙어 싸워야 우리가 시하고 싸움이 되지, 도저히 어떤 팀가지고는 서울시하고는 게임도 안되고, 또 이번에 시프트 문제 있을 때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국장회의 때도 시프트가 왜 나쁜지 정책결정을 해서 싸우자 하니까 싸울 부서가 시프트 하나 말 만드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를 만들어가지고 마곡지구개발이 30년까지 간다지만 한 6단계정도로 개발되는데 과도 없이 대항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만들어주면 서울시보다 앞선 정책을 강서구에서 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싸우기 위해서 과를 만든다 이런 말입니까?

서울시 정책이 강서구의 뜻에 전혀 반한다거나 강서구와 뜻이 달리 갈 때에 싸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과가. 그 기능을 만들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 구정질문 때나 또 기회 있을 때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강서구 우리 공무원들은 서울시를 앞서서 못가냐? 좀 앞서서 가라. 우리 강서구 문제만은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이 앞서가 주시오! 내가 이런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지도 못했고 뒷북만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싸우려니까 정예팀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예팀을 만들어달라는...., 국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 자기한테 대항하니까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과는 우리 구청장 권한이니까

우리 국장님, 대항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은 시에서 내려오면 도시계획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시계획과 안에서 담당직원이 앉아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책회의 입안도 옳게 못시키고 정확하게 대항할 기능을 못 갖추니까 이제 마곡개발과를 만들어놓고 정면으로 이거 내려오면 수용해서 단단히 대항할 그런 예정입니다.

개발지원팀은 몇 분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팀은 신도시기획팀하고 마곡개발지원팀 두 개 팀을 가지고 대항할 예정입니다.

몇 명 정도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 그러면 유단자는 몇 명이나 .....

만들려면 유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단자는 거기에 건축직도 들어가고 기술직을 딱 넣어가지고 기술분야는 기술직이 대항하고 일반 정책분야는 회계에 빠른 직원해서 잘 대항하겠습니다.

좀더 우리 58만 강서구민 내지는 우리 강서구 의원들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1300여 공무원들하고 또 강서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강서구를 위해서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런 부분이 서로 원만히 이뤄져서 항상 우리들이 꼭 견제만 할 것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서로 또 자료를 공유하면서 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마곡개발과 그거를 질문을 한다고 그러다가 본인 혼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거했는데 오늘 동료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곡개발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근본 저거인데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서울시청에 가봤더니 마곡개발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인사도 드려보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시프트 하나가지고도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욕을 먹게 생겼잖아요, 원칙으로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강서구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지, 사실 시프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3500세대죠?

예.

갖다가 3500정도가 더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정도도 홍보를 못하는데, 도시관리국에 이렇게 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들이 많은데 대해서 어떻게 마곡개발과라는 게 꼭 생겨야 만이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고가 나는 국장님 사고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여기 사실 국 밑에 얼마나 전문 직원들이 많이 포진돼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꼭 만들어줘야 만이 대응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직개편은 좀더 정말 새로 된 구청장이 앞으로 4년이면 4년이란 긴 시간을 가지고 정말 조직개편하는 것이지, 이제 임기 막바지에 가는 입장에 있으면서 이걸 자꾸 개편한다라는 것은 일종에 말하면 자리밖에 만들어준다는 입장밖에 안돼요. 사실 이거 만들어놓으면 과장이 몇 명이 생깁니까? 그리고 6급 팀장님들이 몇 명이 생깁니까? 보통 구청장들이 인사하면서 이거만큼 프리미엄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순수한 뜻이었다면 왜 되자마자 이 과를 못 만듭니까? 2007년 12월 19일날 부임했는데. 마곡은 그때 없었습니까? 그때 없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도 그래요. 지금 가정복지과 일 많은 게 하루이틀입니까? 왜 되자마자 안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노인복지 상 받았다고 노인에 대한 저거했다고 복지과 만들었다고 얼마나 광고를 하고 다니시려고? 제가 볼 때는 순수한 뜻을 위해서 하셨더라면 진작 2년6개월 남겨놓고 일다운 일을 해야지 이제 과 만들어놓고 겨우 몇 개월, 3월 20일이면 예비후보가 뜨는데 이제 겨우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신설 행정과를 만든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솔직하게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좀더 심도있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전문직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도. 급하면 TF팀을 결성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곡개발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문직 사람들 다 모집해다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무슨 과가 있어가지고 과장을 만들어놔야만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보니까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 이런 걸 가능하면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지적과 같은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것은 참 매우 시대적인 바람에 뒷받침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잘 생각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정복지과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의 분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걸 가정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와 분리를 해야 될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곡개발과에 대해서는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은 100% 동의를 합니다. 일단 동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마곡지구 개발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서울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마곡개발과를 신설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 강서구민이 원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이라든지 시프트 비율, 이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결집된 그런 과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과도 필요하시리라고 봅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세분화 돼서 마곡지구 전담관련, 그러니까 마곡지구의 개발과 관련돼서 서울시의 의견도 반영하지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강서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곡개발과의 필요성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다, 안하다 이걸 떠나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과는 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효과가 그만큼 미치지, 과까지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꼭 이걸 대체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곡지구 하면은 저는 상당히 옛날부터 좀 아주 경기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마곡지구 가지고 정치인도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또 서울시에서도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이건 마곡지구 가지고 너무 강서구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마곡개발과를 신설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뒤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더 시급한 현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현안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화곡뉴타운이라든가 방화뉴타운 이것 강서구의 가장 현안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과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개발과의 신설은 좀더 한번 더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강서구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신설문제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흐름과 우리 강서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셔서 신설문제를 추진하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진정하게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선거라든가 이런데 비추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서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써 또 효율적으로 어떠한 과를 신설해서 더 세분화해서 더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잘 된 우리 집행부의 과로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곡지구가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다 우려먹었다! 우려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개발하는데 첫 삽을 뜨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 지난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개발한다는 겁니다. 첫 삽을 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거는 우리 58만의 힘이 다 모아져야죠, 당연히. 또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거기다 올인을 해야 되겠죠, 마곡지구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러나 뜻이 그렇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뜻은 다 합쳐지지만 그래도 그거에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은 또 있어야 됩니다. 주무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국을 하나 만들어야, 저는 오히려 더 청을 하나 만들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곡이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죠. 실제로 우리 맨 밑에 있는 그런 작은 소리라도 다 수렴을 해서 그것을 시에다 대변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데는 이의가 없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 집행부의 안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7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이 매년 4000명 이상 자살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오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을 텐데 그만큼 고령화사회가 앞으로의 가장 큰 화두라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노인문제가 어떻게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겁니다. 노인복지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왜 지금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문제가 확산돼있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걸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일찍 일찍 서둘러서 여기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젠 앞으로도 노인문제를 정책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7.7%라고 그래서 사만오천 몇 백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이 훨씬 비율은 큽니다. 그런 인구수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구청장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그런 직제개편 같은 거라면 진작 좀 서둘러서 정말 재임하시는 동안에 과를 신설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우리 강서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과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한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인가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마곡개발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곡개발과도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강서구민은 제가 볼 때 한분도 안 계실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반대할 사람은 한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왜 지금이냐 이겁니다. 지금 아까 여기서 보니까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인원을 조정할 텐데 과장급이 지금 두 명이 올라갑니다, 신설했기 때문에. 아까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두명이. 그래서 왜 지금이냐 해가지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등등 정말 이런 것들은 참 예민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구청장 재임하시는 기간에 정말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이제 겨우 6개월 얼마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를 해서 두 명 과장 만들어주는 자리 그렇게 남들이 보더라도 뻔하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겠지마는 위원장님이 나중에 들어오신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곡개발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특별히 우리가 이 마곡개발과에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던 시프트 조율 문제, 임대아파트하고 시프트 건립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구청장직을 걸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라는 그런 주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가양동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아까 잠깐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변전소하고 소각장 문제. 이 문제의 이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리고 마곡지구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청장과 같이 협의하기로 돼있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청장님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즉, 그 역할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우리 마곡개발과 과를 신설함으로써 담당할 수 있도록 그건 꼭 보장을 해주십사하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니까 물론 이건 정리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지마는 위원장님 늦게 오신 바람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명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곡개발과 이런 지역현안이나 현안문제를 풀기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화곡뉴타운이라든가 방화뉴타운 같은 그러한 지역의 큼직한 그런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과를 검토를 하셔서 신설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국장님!

예.

가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많이하셨고,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프트와 관련해가지고 구와 의회가 요구한 대로 관철이 안된다면은 아마 마곡개발과 과장서부터 새로 신설된 과를 아마 저희들이 책임 추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5급이 두명 신설됐다, 신설되면 그 숫자가 오히려 6급은 두 명 줄게 되죠?

예.

그러니까 6급으로 받던 것이 5급으로 받으니까 그 편차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증액이 돼서 5급 두 명 봉급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직 9급은 1989년도 방범원에서 온 인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엔가 한번 진급을 시켜놓은 건데 등급 올리는데 여기는 신규채용이 금지돼있습니다. 계속 정년이 돼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구에서도 다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주는 건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한없이 퍼센트가 있느냐? 퍼센트 범위?

이게 지금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걸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다 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야말로 총액인건비 범위를 못 넘어가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해놓으면.....

그렇게 해줘도 정년이 돼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액수령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7500만 원 정도만 소요될 거 같다?

예, 최고액이.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됐기 때문에 정원조례는 특이할 사항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하나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공무원노조가 이번에 통합을 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게 됐잖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됐죠?

예.

우리 구청에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그게 두 가지인데요, 총 인원이 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이 회비를 상급단체에 내놓으면 회비를 내야되기 때문에 상급단체에 보고된 인원은 한 307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강력 대처를 한다 지금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송위원님, 관련이 없으면 자료로 요구 받으시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1분만.

이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문제를 제가 세세히 어떻게 통제하면 각종 노동조합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구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노동조합활동을 시간 외에 하도록 엄격히 제한을 하고 전임자를 두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도록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일깨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죠?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와 공무원 간, 또 자치단체장들과 공무원들 간의 상당히 완력다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라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공무원노조하고 원만한 체제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해서 해봐야 우리 지역의 58만 구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원한하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가결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실제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도 과가 신설되는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실제 왜 이게 필요한가를 우리 국장님! 최소한 오셔서 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게 저는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번에 다뤘지 않습니까? 일반직. 그러면 그때 같이 다뤄야죠. 지금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올리면 통과만 시켜주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내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입법예고한 자료를 갖다놓고 야! 이거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야!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신 적 있습니까? 실제 이거는 솔직히 위원장 직권으로 딱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개 안건을. 앞으로 의회 위상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나는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원조례가 사실 몇 달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3개월, 정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백번도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거 한 의원으로서 정말 통탄합니다. 정말 이거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연기시켜놨다가 내년에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거 무조건 갖다만 놓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와 일부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위원들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걸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은 반대의견은 아니시죠?

반대죠.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면 이거는 표결을 해야됩니다. 지금 의회 진행과.....

예를 들면 이 자체는 찬성인데 시기적으로 반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찬성은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시죠?

반대는 반대로 집어넣으셔야지, 김경자 위원이 시기적으로는 반대다.

이 조례안이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장님, 저 김경자 위원입니다. 치매지원 지난번에 계속 이거 활동해 오지 않았어요? 2008년도부터. 그런데 완전히 센터를 따로 별도로 나가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 조례가 없이 그냥 하고 있었는데 위탁을 줌으로 해서 완전히 독립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검토하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자세히 봐가지고 심도있게 된 다음에 이왕 만들어놓은 조례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또 문제가 없게끔, 또 하나는 여기서 아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정말 수탁자가 정말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맡으려면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이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또는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비는 조금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위탁, 수탁을 맡으면은 수탁업체에서 시비 100%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죠? 우리 구비는 앞으로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설치비는 10억이 그대로 시비 100%지만, 운영비 4억 5000에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50%?

위탁기관이 지금 이대병원입니까? 결정 났습니까? 그게.

저희가 사전에 보고회를 거쳤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서울시가 저희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할 계획었습니다만 갑자기 시기가 조정되어서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서두르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했습니까?

이대목동병원으로 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게 우리 노인 치매환자를 위해서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절차상으로 문제들이 너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전문의료기관 위탁운영이 어디로 됐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진행된다,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거 했으니까 무조건 해달라, 필요한 사업이니까. 참 이거 소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너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미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한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 좀 보고 들어보세요. 지금 8월 12일 날 이대목동병원하고 위탁기관 협약체결하셨네요?

예.

체결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체결을 하셨습니까?

위탁근거는 사실 없이 한거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조항에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기 이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사실 치매지원센터를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미 설치를 하고 왔는데 저희도 똑같은 상황에 사실은 부딪쳐서 이런 사례가 한 두곳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6개월쯤 됐습니다.

6개월.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일단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주로 진료위주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개월 되셨다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중풍·치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보건소에 부탁도 많이 했었고, 그런 의원 중의 한사람인데 이번에 치매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환영을 했던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되기를 바랐던 사람 중의 하나고. 하물며 이런 중요한 일을, 첫 우리들이 시작을 하는 이 과정에서 조례를, 조례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 없는데 그 법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미 준비를 했다는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가 의원으로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2선을 해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이 멥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시종일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업이 안 되면 치매사업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노인복지법하고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노인보건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으면 시비부분에 대해서......

느긋하게 그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일단 계약부터 하고 보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절차에서 이게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소장님! 의회에서 이 치매에 관한 예산도 두말없이 주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두말없이 줬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사숙고해서 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처사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 위원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장님이나 우리 구청 관계자 모든 분들이 이 치매센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치매센터를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개발을 해서 우리 58만 구민들이 정말 치매하면은 가정파탄의 한 부분입니다.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강서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 반면 우리 조례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조례를 열다섯 군데를 수정을 해야 돼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버렸는데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그 조례를 또 가져왔는데 열다섯군데를 수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까? 소장님.

자꾸 변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는 수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게 운영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누구한테 한번이라도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설명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새롭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예산확보때 다 그때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끝나서 그 예산대로 해서 계약하고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줘버리면 되고 그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됩니다. 앞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회 와서 설명할 계획 있습니까?

이제 날짜를 잡아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 현장도 가봐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그 부분을 바로 더 진전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면에 이 조례에 이런 오늘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로 끝나지 마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1분만....

예,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민들도 기대도 큰 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끈 것 자체가 참 저거한데요, 이왕 이렇게 오늘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앞둔 마당에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진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먼저 조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짚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끝난 저거인데 운영을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발표도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정말 치매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운영이 참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행하기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치매지원센터”로 하고, 안 제3조(업무) 7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4조(위탁운영) ①항 “구청장은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에서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에서 “4. 재정적 부담능력”을 신설하고, 안 제8조(선정위원회) ②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하”로 하고, ③항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를 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원 2명 및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로 하고, ⑥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1조(위탁의 취소) ①항 4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②항 “수탁자는 ~한다.” 다음에 “다만, 사전에 수탁자가 협의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는 그렇지 않다.”를 신설한다. 부칙 안 제2조 시행된 사항 다음에 “이나 계약”을 추가 삽입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야 되죠?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바쁜데 한 30초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8조에서 맨 밑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야 돼요? 이것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자료가 잘 돼있어요. 이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09년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다음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은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을 위한 경비로 사용코자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운용계획의 수립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한층 더 높은 문화예술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층 로비에는 강서구의 599명의 통장님들 중에서 지금 몇 분인지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 통장님들이 쳐다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께서 여기 오셔서 바쁜 시간을 빼가지고 여기 와서 하루종일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통장님들이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구의회 회의 내용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통장님들로서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님들에 대한 임기관련해서 우리 5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개정을 하면서 우리 20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강론 끝에 이 조례개정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각 동을 돌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통장님들께서 너무 오랜 세월 통장님을 하고 계셨던 조사결과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꼭 그것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통반장이라는 통장님들 아래 반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통장님들께서 너무 오래 통장을 하시게 되면 반장님들은 영원한 반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반장역할을 하실 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넣은 것이 통장님들을 보필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반장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통장님을 추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제가 방화2, 3동 출신입니다마는 이 아래 우리 지역에서 몇 분의 통장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장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반장들 위주로 해서, 고생하신 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통장님들 임기가 되신 분에 한해서는 선출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개정을 한 지가 2년 6개월정도 됩니다. 599명 통장님들 중에서 약 한 70%가 바꿨습니다. 75%인가요? 그래서 약 70에서 75%정도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신 분들, 바뀌신 통장님들께서도 여러 번 탄원서도 냈고 의견서도 냈고 우리 의회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대화도 나눴고 토의도 했었습니다.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못하고 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일례로 전번 우리 통반장조례 관련회의가 끝나고 지역에를 가니까 우리 지역 통장님들 몇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송의원님이 반대했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물며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모 의원하고 싸웠다면서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통장님들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뒤를 자르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분명히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린 명분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개정을 할 때는 통장님들한테도 명분을 찾아야되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명분을 찾아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을 개정을 한 자체가 잘못한 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좀더 우리들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나름대로 여론수렴도 하고 조사도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때당시에 하물며 상당히 격해진 우리 위원회 분위기 속에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내 2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의회가 혼란스러워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들이 연기를 하고, 다음에 더 우리들이 좀 아픔을 더 겪고 다음에 하자, 그러면 내가 반대하는 의원님들을 내가 설득이라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앞뒤는 쏙 자르고 송영섭 의원이 반대했다, 송영섭 의원이 반대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또 아니면 강서구의회가 정말 이 부분들은 통장님들 본인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서구민입니다. 구민들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한번도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좀더 성급할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회상, 또 지역주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끝으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명분을 가지고 58만 강서구민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정회해서,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묵인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갈 수는 없죠. 찬성발언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회하고 해요.

정회하시라고요.

정회하고 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세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연임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통장은 종전 조례에 의한 최초 위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