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치상
최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봉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봉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당위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 단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ㆍ국, 소ㆍ관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ㆍ동, 생활지원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97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7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안번호 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각 실ㆍ국ㆍ소별로 받고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스터디한 주요내용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정회를 하신 후에 상의하시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국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설명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7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과 의안번호 제1798호로 상정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05쪽과 기금안 11쪽 통합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추경 세우고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능별이나 실ㆍ국별로 예산을 보면 지금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문화관광분야 그다음에 교육분야 부분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또 실ㆍ국별로 보면 문화홍보실 그다음 자치행정국은 이번에 인건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된 부분은 그런데 반면에 전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 신종플루라는 유행병 때문에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반면에 보건소는 오히려 물론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서구에서는 과연 이런 사회의 흐름과 주민들의 불안요소나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 해결할 의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고요.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너무 과시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피부에 와닿는 예산 부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던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주요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삭감을 했고요, 인건비라든지 법적필수경비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을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교육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고 하셨는데 교육분야의 사업이 이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은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중 교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문화분야가 늘어난 것은 비율상으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연말계획 돼 있는 송년음악회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일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소 관련 예산이 늘지 않았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업무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사업예산도 이런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려운 예산이지만 반영해서 원만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다 아시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우리 실종플루가 유행되면서 보건소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우리 서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형편을 보면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익히 듣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구민들이 각자의 건강은 각자가 지켜야 될 것은 의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등 퍼스트서구라고 하는 서구에서 지금 다행히 이쪽 둔산동쪽은 덜한데 서갑쪽에 있는 학교들은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를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여러 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보건소에서 집단유행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사실 학교나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 말문을 틀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보건소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그런 집단에 대해 예방사업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약재비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보건소에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다루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뤄졌더라면 조금 더 의회에서 입안하는 의원들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우리 예산서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소소의 금액이지만 삭감된 부분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우리 서구에서 주민들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라서 기획감사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에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사전사용을 하시기 전에 행자위원회 쪽에 동의를 구하셨나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 사전동의를,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사용이란 것이 전액 국ㆍ시비라든지 구비부담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로부터 지정된 사업에 쓰면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전사용 가능한 예산이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은 전액 국ㆍ시비였고 또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것을 중앙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1,000만원이 상사업비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상을 받으신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재정 조기집행 중앙평가에서 저희 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의 일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각 위원회에다 사전사용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진개요를 보면 구정홍보 팜플렛 제작하고 ‘수상뮤지컬 갑천’ 홍보CD 제작인데 구정홍보 팜플렛은 얼마 들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구정홍보 팜플렛은 700만원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수상뮤지컬 갑천’ 홍보CD 제작에 300만원 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상뮤지컬 갑천’ 홍보CD를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1,000개정도, 비공식적으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최종 보완된 CD 1,000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작할 예정이라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작한 것이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일부는 했습니다만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0개를 제작할 것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000개를 제작해서 어디에 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CD를 배포하는 선은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문화홍보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수상뮤지컬 갑천’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구의원님들한테도, 일부는 오늘 아침 티타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배포가 됐고 의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또 공무원들 중에 일부 참여했던 사람들 등등해서 다양하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번 갑천행사때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자들만 한 1,000여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외에도 스탭진 등 해서 1,500명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텐데 ‘수상뮤지컬 갑천’ 예산을 활용해서 일부는 제작을 했고요, 부족분을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부족분이 1,000개라는 얘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개분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500개는 어떤 자금으로 제작하셨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수상뮤지컬갑천 TF팀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이 섰네요. 그런데 이것이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됐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왜 예산삭감이 됐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삭감된 사유까지는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왜 삭감됐는가 추론해보지 않았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는 평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형편만 된다고 하면 많이 편성할수록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도 7,000만원인가 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용처를 일단 의회에서 의장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요구된대로 그렇게 배정을...,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하셨냐고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사용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서는 1억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서는 1억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어떠어떠한 소규모사업을 해달라고 여러 건 제출된 게 많이 있고요.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사업해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편성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쓸 계획은 없고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쪽 민원도 해결할 겸 또 집행부의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협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의원들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지금 소규모편익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제가 편성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앞으로 민원을 많이 제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이 9월말이에요. 10월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규모편익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 7,700만원 했고 2회 추경에 1억을 한다는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주민들로부터 받아놓은 사업도 있고...,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아놨다고 하니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미 접수된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좋구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 예산안책자 시ㆍ군ㆍ구 통합지원체계가 뭡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중앙으로부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주면 시ㆍ군ㆍ구간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산통합체계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중앙지침에 용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서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전산쪽에 통합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 얘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방채발행을 금년에 얼마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미 35억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38억해서 전체적으로 73억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총 73억을 발행하신다구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방채발행 과정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일단 지방채발행은 우리 재원분석을 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일단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다음 중앙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동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지난번 30억원은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38억이 올라온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세서로 대체가 된다 그런 얘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업명세서로 의결을 대체한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구
정근구위원
별도로 지방채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올린 적은 없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별도로 건건마다 세부적으로 설명 안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과정을 묻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의회에 2회 추경안에 올려서 의회에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도의 문서로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명세서로 대체하는 거냐고요, 예산안으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 건건별로 사전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설명 못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의원들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못드린 부분...,
근구
정근구위원
실장님이 자꾸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동의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절차를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나 이런 심의 과정에서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시면 그걸로 저희는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지방채 의결을 받고자 해서 별도의 안건을 올린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안건을 올리지 않았으면 뭘로 대체를 하냐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의회 승인절차가 별도로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올려서 이걸...,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으로 대체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그런데 예산편성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 얘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글쎄 개별적으로 그것까지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의회 승인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하시면...,
근구
정근구위원
별도의 문건을 안건을 올리지 않고 이 예산안으로 대체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명시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라는 규정도 없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어떤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당연히 지방채발행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의 심의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별도의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계장님이 아침에 나한테 오셨었죠. 내가 그것을 묻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순화 :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채발행은 별도로 어디 사전에 의회에 문서로 해가지고 동의나 심의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안에 담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예산안에 담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게 절차로 이뤄지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논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순화 : 다른 법상에, 지방자치법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안에 담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결과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편의대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금년도 발행분이 총 78억인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73억 5,000만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73억 5,000만원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방채발행하는 것이 있고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은 두개가 약간 틀립니다. 정부로부터 얻는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게 돼 있고요, 금융기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전부 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얼마씩 상환해야 돼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정부 지방채 같은 경우는 매년 3억 8,000만원 정도.
근구
정근구위원
은행 것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금융기관 것은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78억 4,000만원에 대해서 ?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기 발행 된 것도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 발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1회 추경에서 7,7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
근구
정근구위원
위원회 명으로 해야죠.
치상
최치상위원장
그러면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회 추경시에 편성된 7,7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용내역을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정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점도 없잖아 있는데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원래는 본예산에 4억으로 했다가 1회 추경에 7,700으로 하셨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때 1회 추경에 원래 처음부터 예산서라든가 이런 데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당초에 없었는데...,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당초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1회추경에 증액이 됐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때 전부 심의를 거쳐서 7,700 올린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1회추경에 예결위원들만 서구의회 의원들이고 전체 다른 의원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여러분들 권한을 대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는 따른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결위원들이 요구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전체 의원들한테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건데 그것을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안 했다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없던 예산도 바로 편성해서 올리고 편성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은 서구 의원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냐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편성이 없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요구해가지고 편성이 됐으면 다른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속 상임위원이 몇 명이나 예결위에 들어갔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예결위에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본회의에서 한번 설명이 되고요, 또 책자로 해서 다 배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명현
류명현위원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본회의에서 당연히...,
명현
류명현위원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냐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고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일단 정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충실하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조기사용 인센티브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3억 받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반기에 했으니까 후반기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예년기준으로 해서 조기집행한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경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장님,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한거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세입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이것 조기집행한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했는데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지방채발행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채발행규정에 의해서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봐봐요. 거기에 처음부터 지방채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지방채발행도 중앙정부에서 부족재원대책을 지자체에서 호소하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채발행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지침도 내렸고요, 일부는 지방채발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이고요, 지방채를 저희가 남발하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게요.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감소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감소비율이 취등록세가 기초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당초 우리가 취등록세에 의한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을 400몇 억 정도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90억 정도가 펑크날정도로 세입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취득세징수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기사용 인센티브를 3억 받자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억을 받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구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 것이고 조기집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3억을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왕에 하는 것 좀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인센티브 받자고 해서 무리해서 조기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마만큼 후반기 세입부분 같은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감소됐다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연중집행하는데 하반기에 할 것을 조금 당겨서 상반기에 함으로써 지방경기 어려운 것을 부양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들 있죠, 비교증감에 대한 부분들 그것하고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예년에 비해서 세입에 대한 증감부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최근 3년간이라고 했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 상반기 조기집행내역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요. 3년간 세입ㆍ세출 내역 그러면 책자 그냥 제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산한 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요. 그분들이 우리 2008년도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책자 있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면 그게 내역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치상
최치상위원장
세입ㆍ세출중에서 비교증감된 분 상반기 조기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류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차추경 때 7,700만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별도로 그 당시 7,700만원을 소규모숙원사업비로 할 계획을 저희가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의회 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7,700만원을 세웠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일부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을 숙원사업비로 쓰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방채발행에 있어서 지방채발행계획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재정운용을 하다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부족재원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그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그것에 준해서 행안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한 것은 아니냐고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 때 어느어느 부분이 지방채발행분으로 대체시킨다 하는 그런 설명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솔직히 금년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경기가 워낙 갑자기 나빠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예상을 못했는데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왜 받아놓으셨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때 받은 것은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받았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받은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받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난연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다가.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난연도에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행안부에 승인요청도 1회 추경 즈음에 했고요, 2회 추경에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행안부에...,
근구
정근구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발행계획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발행승인을 요청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에 행안부에 요청하셨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행안부에 여기서 요청한 공문 사본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승인된 내용도 같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실장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지금 12시 13분전입니다. 진행계획을 12시 5분전까지 하시고 중식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실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끝내고 식사를 하시죠.
구우회위원
끝내는 게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공직자들 식사시간도 있고 저희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장
준비되지 않았으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오후로 미루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 주셔야 되요. 12시까지 마치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점심 때 약속들 있으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하고...,
치상
최치상위원장
그러니까 준비된 위원님들 계시냐고 묻는 거죠. 하실 게 길어요?
구우회위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저도 조절하려고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치상
최치상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걸려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5분이면 하죠.
구우회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하세요.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 국가생산성 7년 연속 수상에 대한 것을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0쪽 설명서는 44쪽 200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구비만 책정해서 한 것인데 옛날 어르신분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에 못가신분들 지금 나이 드신분들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것은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교육장소가 3개소인데요, 반딧불야학이란 것은 도마동 134-10번지에 위치해 있고 또 사단법인 모두사랑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갈마2동에 소재해 있고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데가 둔산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분들은 본인들은 비용이나 이런 것 전혀 안내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 세군데 인원이 몇 명정도 되세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146명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자격을 갖춘 분이 수업을 하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자격은 다 갖춘분들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무료봉사로 이렇게 하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강사지원 신청할 때 자격증까지 받아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강사는 정상적인 봉급을 지급하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무료로 가르치게끔 학원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2,000만원이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학원 같은 데에 현재 어려운 아이들을 연결해줘서 무료로 가르치는 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이 무료로 해 주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학원도 성의가 부족하다고 할까 자꾸 강의하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에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학원 같은 데는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하니까 경제복지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낮 같은 경우 큰 학원들이 거의 놀아요. 거의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낮에는 놀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또 그 교사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 절약도 되고 또 학원 같은 데도 보탬이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잘 알겠고요. 보면은 일반학원들이 주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성인문해 이런 교육은 옛날에 어려우셔서 한글 해독을 못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이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학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강사를 100%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1차적인 면에서는 시설비도 많이 절약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멀리서 와서 교통 불편한 점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학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조금 더 함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경우도 본 위원이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 7분전으로서 제가 한 5분정도만 간략히 질의를 요약해서 하고 동료위원님들 뜻이 오전에 기획감사실을 마치겠다고 하시니까 한 1～2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고 총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위원님들이 모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구 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A4용지 한장정도 또는 두장정도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두 번째 서람이자치대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시ㆍ도보조금 521쪽 등 보면 2009년도 자치구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연수를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서람이자치대학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결국 평생학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람이자치대학의 별도의 예산편성을 2010년도에 함에 있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업과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문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다음 소규모통합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사업 통합발행 9건에서 차입액 17억 7,200이 나와있는데요, 이 내용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원은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한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록 구비가 없어서 주차장 건설을 안 할 게 아니라 비록 구비가 없더라도 행안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결정된 내용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꼭 필요한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9건의 내용중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 메인스트리트광고물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3억 7,000만원 정도 차입해서까지 이렇게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은 비록 사업부서가 다른 국이긴 하나 예산총괄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단체장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307쪽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지난 4년 동안 연속해서 약 4억정도, 저희가 6억이상 예산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4억정도 플러스마이너스 2,000만원 정도에서 편성한 것으로 그리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2010년도에는 그동안 4년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3억 8,000만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0만원～2,000만원에서 집행하던 것을 또 정치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2,000만원씩 올려서 다른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즉, 선거와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수년째 계속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 또는 1년 324만원 이상의 수당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있는 통장들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른 자생단체활동 내지는 통장들에게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현상이 이번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수상뮤지컬 갑천’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 자원봉사기간에 어떤 통장들은 어떤 부녀회장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에 임하는가 하면 그 자원봉사기간에 어떤 통장들은 기초통계조사에 임하면서 봉급도 받는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다른 통장들에게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에 부정적으로 비치는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아무리 유능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임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이 오히려 균형있는 내용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민드립니다. 일괄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한 시간이 5분 되었으므로 1분간 총괄해서 답변할 내용있으시면 답변기회 드리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구우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다 됐습니다만 우리 정근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한 류명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해당 위원님들한테 질의해보세요. 그 자료를 갖고 추가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서류상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구우회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 마무리 진 것으로 했는데 다시 오후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장
그렇죠, 오후에. 지금 현재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오전에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마무리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내용 가운데 지방채발행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로부터 우리구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지방채발행범위를 금액으로 명시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전에 우리한테 지방채발행할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발행범위는 행안부가 정하는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채에 한해서는 행안부에서 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행안부가 사전에 승인한 지방채의 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우회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기금을 통해서 받든지 단체장이 이왕이면 저렴한 이율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구체적으로 발행하게 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서에 보면 지방채발행이 의회의 사전승인 사항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제2회 서구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이라고 별도의 안건을 발의해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 국ㆍ시비 외에 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에 구비의 재원대책으로서 우리가 지방채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각 사업별로 각 해당부서별로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곧 의회 사전심의 절차로 대체하는 그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왜 논란이 있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저는 그런 의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게 괴정동 한신아파트 운동기구는 어떤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놀이터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파트 공동시설 내에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서구관내에 한신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개 수백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예산을 집행하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대책도 말씀하셔야 할 겁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
치상
최치상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먼저 답변드리고 도착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장
그러면 우선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봤는데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5번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테니까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온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조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해가지고 “단지 내 주 관통도로라든지 경로당의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 등”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에다 신설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보수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챙겨서...,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2006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의원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소한 것,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그 내용도 아닌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해줬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추경에까지 세워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앞으로 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갈마공원 우레탄포장을 하셨는데 갈마공원이 어디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까지는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구요, 숙원사업으로 집행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주민숙원편익사업비로 갖다 쓴 것을 가지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추경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 급한 곳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쪽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지난번 1차추경 때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해서 그런 예산이 세워졌고 다만 의원님들 몫으로 그 당시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몫으로 세워진 것을 집행기관에서 하나하나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의회에서 일정부분 의장님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된거라고 해서 저희는 다만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 의원님한테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어느 비율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시설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설비로 하게끔 돼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물품구입비도 많이 있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요? 물품구입비는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700만원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외에 물품구입비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할게요. 주민숙원사업비로 쓴 내역을 올해 것만 주시기 바라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24쪽에 예수금원리금상환이에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넘어 온 것이 얼마 가져왔습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것.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120억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20억정도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왔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빌려온 거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갚아야 되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124쪽에 보면 이자도 못 갚는 것으로 전부 감편성을 해놨네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금년에 23억은 이미 갚았고 추가로 11억원을 더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하반기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내년으로 연기해서 갚고 나머지 안 갚는 대신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그것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빚이란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도 급한데요, 워낙 하반기 재정형편이 추가로 지방채 같은 것을, 최악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깎일 경우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경근
고경근위원
지방채도 올 들어가지고 73억인가 발행한다면서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최대 한도가 금년도 한도액이 112억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한도액을 따질 게 아니고 다 빚 아니에요, 빚?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빚인데 지금 이것을 갚지도 못하면서 또...,
경근
고경근위원
지방채발행까지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을 안하면 그런 계획된 사업들이 완전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불 연기하는 쪽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을 가지고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자꾸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줄이든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신규사업 같은 것은 안하려고...,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얼마예요? 올해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빌려오지 않았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빌려 온 것?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안했고요, 26억을 연말에...,
경근
고경근위원
빌려올 예정이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꾸 빚만 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해가면서...,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1억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야 될 돈이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인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게라도 안하면 하반기 재원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한 사업을 줄이라는 얘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사업만 벌여서는 안 되죠. 무슨 사업은 뭣 때문에 무슨 사업은 뭣 때문에 이유야 다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빚을 지게 되다보면 쓰는데 자꾸 할일을 줄여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요, 잘 알아들었고 하여튼 재원 범위 내에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고경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사용내역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있잖아요, 7,700이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것이 편성되기 까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단 각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의해서 예비비로 일단 포함된 다음에 다시 이걸로 편성된 거죠, 과정이?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안했고요, 삭감된 예산 중에 위원님들께서 그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명현
류명현위원
전환시킨 거예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는 7,700이 일단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올라왔던 것 중에. 이것은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우리가 올렸던 것 중에서 삭감했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삭감하고 나서 그것을 이쪽으로 전환시킨 거잖아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 7,700에 대한 삭감됐던 원 예산 있죠. 삭감된 원 예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의회 예결 계수조정 할 때 거기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예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금 원론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타구와 특별대책 강구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감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징수되는 비율에 의해서 자치구에다 재원을 배분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세입이 펑크 난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금년에 한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 깎는 것을 줄여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5개구청이 이것 때문에 별도 회의도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별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5개구 공통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시하고의 어떤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어떤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거의 몇 달 안남았는데...,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여러번 했고요, 최근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독대하셔서 이런 부분을 또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저희가 동향파악 한 바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관련부서 실ㆍ국장들 회의소집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하셨고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 재원확보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우리 서구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재정교부금이 삭감됐을 때는 35억 8,800만원이 결함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미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갈마1동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지방채발행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계속 다른 데 개별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손을 대는 이유가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손을 대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한 35억정도가 대책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지방채발행을 검토한다든지 주차장 잉여금 같은 것 융자를 받아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2회추경에서 지방채발행이 38억 5,000만원 정도 되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됐을 때는 또 35억 8,0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악의 경우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지방채발행은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채발행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0%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꼭 10%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 제정을 분석해서 지방채가 기존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112억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통제를 안하면 지방채발행을 남발해서 결국 파산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부족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됐을 때는 거의 행안부에서 정한 발행한도액을 거의 다 채우는 거네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장님,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측컨대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취등록세 징수비율 같은 것을 보면 아파트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국ㆍ시비 부담액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포기를 해야죠. 그래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하여튼 추이를 저희가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게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에 발행했던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최근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이율도 틀리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2년 뒤, 5년 뒤 물론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차피 빚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고 발행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은 이미 그분들이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세법도 개정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방에서 여러 차례 건의는 했고 중앙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세금 징수를 좀더 독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구책도 강구해야 할테고 중앙에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재원이 마련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무튼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다른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도 공감한 사항이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중앙차원에서의 정책, 세법 그런 부분들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혁을 해서 세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방에 재정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시킬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물론 예산절감 10%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절감을 하는 노력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분석도 하셔서 건의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불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더 이상 염려할 정도의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 제출한 자료 중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중에 갈마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 둔산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와 물론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시에 협조요청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강구는 하는데요, 우선 당장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우회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기획실장은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실장은 처음 자리했기 때문에 모를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저희가 협의된 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할 것을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지금 우리 서구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지방채발행을 금년에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총 지방채발행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78억 4,000만원이에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는데 송년음악회 같은 것을 이렇게 지방채 빚을 얻어 쓰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연초에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 수준 높은 음악을 적정한 사업비로 하시겠다는 분이 또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연말에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구민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송년음악회를 어떻게 개최하실 건지 어떤 규모로 하실 건지 또 출연자는 누구인지 그 계획이 섰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장소는 여러 분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평송수련원 대강당으로 정할 계획이고요, 날짜는 미정이고요. 공연내용은 오케스트라급의 이런 분들이 경음악내지는 클래식음악을 합드려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전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예술의전당요.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서도 송년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인데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히 둔산권에는 여러 가지 공연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관하는 민간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장르의 문화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악회도 하고 있고. 그게 장르가 여러 종류고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 데는 유료로 특정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층으로 공연행사를 하고 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구갑지역하고 을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구을지역은 문화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서갑지역은 같은 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런 음악회라도 배려를 해서 서갑쪽에서 한번 열어볼 계획은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서갑쪽에 그런 정도의 음악회를 개최할만한 실내공연장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송수련원 그정도 규모에 버금가는 공연시설이 있으면 서갑쪽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연시설이 조금 부족하다하더라도 배재대 스포렉스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한번쯤은 그런 배려, 지금 실장장님이 답변하는데 평송수련원을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장을 평송청소년수련원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경음악 공연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1세기관도 그런 쪽 공연에 무리가 없다고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어떤 같은 서구인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덜 받는 또 미약한 쪽으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38쪽 체육행사추진에 있어가지고 전국체전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편성하는 환영현수막이라든가 경기장 파라솔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 보전을 받았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비 받은 사업은 주로 경기장을 보수하고 새로이 신설하고 이런 위주로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환영현수막하고 파라솔 설치 같은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이것은 구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선수단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정도는 경미하다, 작다 크다를 떠나서 어차피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빚 얻어 쓰는 입장에서 앞으로 5년 후에 1년에 얼마씩 상환하는지 대충 짐작 가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앞으로 5년 후에 홍실장님은 공직에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5년 후에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만약에 5년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시면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림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개장하셨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날 개장식행사를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개장식행사는 시설을 만든 것은 서구청이지만 구장을 앞으로 운영하실 게이트볼협회에서 그분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시도록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쪽에서 주관하면 서구청에서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합니까? 나몰라라 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관여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나가서 여러 가지 상태도 점검하고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더라도 의전이라든가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행사진행이나 의전관계를 과장님께서 직접 살펴보셨습니까? 그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끄럽게 잘 됐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토요일날 개장식 행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개인사정상 토요일날 개장식 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후에라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사전스크린이 됐을 것 아닙니까? 담당실장님이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세부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못하고요, 행사진행시간이 조금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마 제시간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시간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특정인을 위한 행사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마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건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분들한테 나름대로 감사표시도 하고 뭔가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리하지만...,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 한마디할까요? 특정인들을 위한 선거유세장 같았어요, 특정인들을 위한 선거유세장 같았다고요. 최소한도 관에서 문화홍보실에서 스크린을 했다면 국회의원 두분이 참석하시면 똑같이 축사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사전에 전날 나가서 여러 가지 체크하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죠. 오시는 분들 다 똑같이 인사말씀을...,
근구
정근구위원
문화홍보실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날 행사진행 팜플렛이 나왔죠? 그것 자체에도 빠져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현장 상황을 그때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현장상황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현장상황 파악하시고 다시 보고하십시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근구 위원님이 아직 질의 다 안 마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몇 분 더 받아주시고 한시간 됐을 때 정회하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치상
최치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문화홍보실 소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정말 추경에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 것 10여개를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생활체육예산과 관련해서 약 6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보완해서 일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각하게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당일 날 제 지역구에서 많이 벗어나있음에도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11시 10분부터 분명히 시작한다고 문자가 여러번 왔고 또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날 정확히 행사 시작한 시간이 12시 11분입니다. 12시 10분에 시장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국정을 수행하시는 3선 국회의원님 두분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한분은 15분, 한분은 25분전에 도착했으니까 3선 국회의원님이 1시간 35분, 30분씩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기다린 것을 뺀다면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앞자리에 앉아계신 서구의회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20～30명의 내빈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정말 1시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서구의회에서 사전승인까지 양해해 준 내용인데 서구의회 의장의 축사조차도 아예 팜플렛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서구의회 의장이 참석 안하죠, 그것을 안 이상. 그리고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해당 선거법에 보면 선출직공직자가 자기의 치적을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입니다. 게시장소가 실내든 실외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천동명 개명했을 때 “삼천동명 개정해 주신 가기산 서구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현수막을 붙였을 때 3시간만에 다 철거했어요, 선관위에서. 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000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실내에 붙은 것은 양해할 수 있는데 실외까지 붙였더라고요, 경기장에.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 예결위 본 내용과 취지가 너무 달리 질의가 되고 있는데 제재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그래서 정근구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지적하신 내용이 특정 위원님의 생각이 아니고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참고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지만 선거 1년여 앞둔 시점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못은 물론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8쪽에 보면 생활체육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6억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편성돼 있는 예산이 본래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우리구에 생활체육교실을 포함해서 생활체육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약 4,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 금액을 확보해야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전반에 걸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분명히 필요한 재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을텐데 아마 기획실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 재정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더군다나 대전광역시장님께서 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원 비록 큰 금액이 아니니까, 3억이 아니고요, 3,000만원, 4,000만원 수준이니까 이 재원을 확보해서 수천명에 이르는 생활체육동호인의, 12월까지만이라도 내년 1월은 정상적으로 보통 안하니까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즉, 실장님께서 왜 예산편성 안했냐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려고 의뢰했고 기획실에서 안받아줬고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차원을 넘어서서 대전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전시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비를 더 부담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다고 시에 특별히 시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할 명분이, 필요성은 생활체육인들이 최소한 연말까지 자유롭게 그런 부담 느끼지 않고 운동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저희가 과감히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구우회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명분을 저는 생활체육회장에 취임하면서 3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박성효 생활체육 대전시 회장이 약속했는데 이중에 보면 12개 사업 두 번째에 보면 동호인 참여율 제고, 생활체육지도자 활성화라는 중차대한 사업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장께서 강조하신 동호인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전시장님의 이러한 구상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구가 노력을 해야 할진데 우리구의 재원이 너무 없어서 곤란하니 시장님 특별히 대책을 어떻게 좀 강구해 줄 수 없습니까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구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13개 종목, 50여개 60여개 교실에 수천명이 운동하시는 회원들이 일단은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9월 또는 10월까지 중단시키니까 상당히 민원이 클 것으로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이니 만큼 참고해 주시고 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서 실무선에서 우리 실장님은 ‘수상뮤지컬 갑천’ 때문에 TF팀으로 나가계셔서 바쁠 때 제가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실무선에서 기획실이라든지 문화홍보실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유보시킬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보 안시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일부 나타났으나 나타난 결과치를 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또 여기저기서 서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입장만 곤란해지는 이러한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요, 앞으로 11월 중에 있을 정리추경도 있고 대전시장과 서구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입장에 서서 필요한 재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필요는 하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우리구가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볼 사업이 있어서 주문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께서 3선 제한 규정 때문에 내년에는 서구청장 후보로 나가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호기에 공직자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일부 사업을 조정할 것은 과감하게 조정할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체장의 선거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호기이니만큼 이번 추경 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감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보제작예산 이것 제가 지난 4대의회 때 강하게 해서 한번 삭감한 적이 있었던 예산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분명 한번 보세요. 지금 인터넷시대에 구보제작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구보제작을 서구소식지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 또 서람이여성축구단,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용을 해서 200～300에서 시작을 해서 2,000, 1,000 올라갔다가 1,300 자꾸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 그분들이 받고 싶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등록해서 받도록 하고 특혜성시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서람이여성축구단의 문제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 또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도 지난 추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본예산 할 때도 삭감했었는데 기왕에 내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공지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또 살렸는데요, 이번기회에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우우리 자치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시비부담 없이.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소리새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송예술단 전통민속놀이 육성 이런 사업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우리 서구문화원에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서구문화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분명히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풍물단 육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서구풍물단인지 서람이풍물단인지 풍물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갑천풍물단인지 은평풍물단인지 구봉풍물단인지 도대체 뭐가 주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해서 없애고 구봉풍물단, 은평풍물단, 갑천풍물단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구문화원을 통해서 일정부분 직접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두루뭉술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서구풍물단이라고 해놓고 1분과, 2분과, 3분과 나눠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하던 것도 이제는 벗어날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서람이예술단 같은 경우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6개, 7개 사업들을 서람이예술단에서 전부 흡수해가지고 서구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 좀 하고 영역별로 분야별로 조정해서 육성한다고 하면 균형감각을 가진 문화예술에 진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구민건강 십리길 걷기대회 이것은 정말 내년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구가 얻을 것인지. 유사한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걷기가 너무나 좋다보니까 걷기와 관련된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점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지난 4대의회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의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지금처럼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타당성검토도 이번기회에 정말 단체장이 비정치적으로 가장 마음 비웠을 때 이번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본예산편성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책이 나왔으면 이렇게 어려운 구재정에 다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전체적으로 주문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주문하셔서 제가 깊이 있게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들도 있고 필요가 있어가지고 새로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다 다양성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구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장미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공위탁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공고 예산절감하고요,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사 예산절감 이렇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몇 페이지죠?
명현
류명현위원
140쪽. 2009년도 위탁기간 만료시설이 오량실내테니스장하고 도솔다목적체육관 두군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절감사유에 오량실내테니스장 위탁기간 연장, 역시 마찬가지로 선정심사위원회 예산절감해서 위탁기간 연장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량실내테니스장하고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오량실내테니스장은 현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았고요.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연장을 하기로 했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만료가 되면 당연히 모집공고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 오량실내테니스장은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지만 연장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절감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연장을 할 것인지 다시 재모집할 것인지 그것은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것이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사유가 뭔데요? 협약했을 때 그 이유 하나가지고 한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동안 운영해온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종합적인 결정은 누가 했는데요? 종합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건데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종합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선정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연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현
류명현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꼭 문제가 있는 데만 연장이 안 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제가 있다는 범위가 지금 운영상에 무슨...,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모든 위탁준 사업체를 다 연장을 시켜줘요? 문제만 없으면.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시 심사 안 해요? 본 위원도 위탁심사위원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것을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그리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안해보고 무조건 연장을 결정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최초에 수탁자를 정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정하고 재위탁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만요, 연장을 할 때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라든가 선정위원회를 뭐하러 선정을 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최초에 수탁자를 정할 때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검증하고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연장만료가 됐을 때는 그 부분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처음에 위탁받은 사람이 큰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분이 2년간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은 다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당초에 수탁자를 정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 구청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서 수탁관리를 해왔으면 거기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실장님, 여기는 특위도 했었던데죠? 오량실내테니스장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언론에 보도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다 가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연장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조건들 있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연장 타당성 재위탁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 연장 타당성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하고 요구하는 자료의 정식이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 주세요. 체육시설연장 타당성 그렇게...,
명현
류명현위원
오량실내테니스장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법령하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과정이 타당한 것인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조건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량실내테니스장 연장관련 법적 검토, 위탁조건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안 14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절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추진근거가 “정부의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실장님?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말 그대로 청소년들인데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상은 그렇고 환경적인 여건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장님,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저소득층자녀들이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학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야죠. 저소득자녀들이 이용하는 청소년공부방 예산절감을 큰 돈은 아니지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려운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부방에, 예산을 절감할 게 따로 있지 이런 데 절감해서 다니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절감해서 쓰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연초부터 이런 사항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절감계획도 적용하는 해당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40쪽인데요, 지금 관저테니스장이 준공을 해서 시범라운드를 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관저테니스장은 준공돼서 지난 주 토요일날 준공을 기념하는 뜻하고 전국체전에 고등학교 테니스경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테니스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와서 다져주는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동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테니스동호인들의 이용에 따른 의견은 청취해보셨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날 테니스대회에 참여한 동호인들에 대한 얘기는 간헐적으로 들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청취한 것은 아니고요, 한두사람씩 얘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의견이 어떻든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런 좋은 시설을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전국체전이 끝나면.
명현
류명현위원
그 얘기밖에 안나왔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얘기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도 전국체전 끝나면 위탁 줄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문제는 내년부터 하게 될테니까 그 안에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내년부터는 위탁 줄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위탁을 준다, 직영을 계속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방향을 정했거나 검토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오량실내테니스장도 그렇고요, 거기도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동호인들 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가 사용료가 시간당 2만원씩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
명현
류명현위원
공공체육시설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자한테 개선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일정이 단 이틀만 잡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정이 생활지원국 위생행정과까지 나와 있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회의시작하면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앞서 장미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오늘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이고 오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이틀째 심의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일정을 처음에 회의 시작하면서 처리하기로 했던 이 부분까지 다 소화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시고 그래야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이틀째 예산심의에 효율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의견을 냅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길어지는 이유가 우리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이 자꾸 중복돼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39쪽에 체육기반시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체육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139쪽에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상
최치상위원장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행자위원소속이죠, 고경근 위원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자위 소관인데 가급적이면 짧게, 거기서 심사를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물어보지 말라고 해야죠. 발언권도 주지 마요.
치상
최치상위원장
가급적이면 간단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도 가능하면 일괄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치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9쪽을 참고하시어 동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171쪽 국제화여비에서 해외배낭연수 3,000만원 다 삭감하셨네요. 왜 삭감하셨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 예산은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을 5,000만원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저희 직원들이 봉급 5%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의결해가지고 1회 추경때 2,000만원을 반납했고 이번에도 행안부에서부터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직협과 협의하에 나머지 예산 3,0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행안부 지시사항으로요. 배낭여행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실적이 미비하다든가 습득하는 내용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중견 5급은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종전에는 5급이상은 구청단위에서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성구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중구가 한명씩 다녀왔습니다. 5개구가 돌아가면서 5급 한명까지도 교육을 보내도록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에 문화홍보실장을 하시던 박성룡 실장이 우리구에서 한명 교육을 가도록 배정이 돼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와 거기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교육파견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개구청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5개구 한번 씩 다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네요? 금년 말까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제 올라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금년 상반기에는 중구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구청장이 명예퇴임을 하면서 부구청장 직급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2급을 전입 받고 그러면 하위직에 인사숨통이 있기 때문에 4급 승진요원과 5급 승진요원을 저희가 시로 방출을 협의과정에서 한명은 갔습니다. 5급 짜리가 승진하는 직무대리로 해서 시로 갔고 그러면 어차피 서구에서도 한번은 5급 짜리가 교육을 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을 시로 승진해서 갈 자원을 구에서 가는 거니까 서구에서도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도록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연초에는 저희가 교육 보낼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협의과정에서 5급 한명 교육을 보내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박성룡 전 문화홍보실장이 가면서 납부하는 교육비나 이런 것은 지불을 안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교육여비요? 기정예산으로 다른 교육여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전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치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7쪽과 기금안 19쪽, 29쪽, 39쪽, 77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지원과에 페이지 280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가 8,200만원 넘게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알고 싶거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국ㆍ시비가 현재 보조되고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변경보조내시가 되어서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우리 예산서를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한테 내려왔던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금 정밀분석해 보니까 이정도 삭감을 해도 금년도 예산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감액교부결정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것과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82쪽 지역사회복지증진에 2억 3,592만 7,000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특이하게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지역중심의 복지시책은 증액이 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는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국ㆍ시비 보조되는 특히 복지관련 예산들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을 해서 국가에서 처음에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용하다보니까 어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남고 어떤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보조금에 보조내역의 변경내시가 문서로 우리한테 시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182쪽. 그것은 그런 새로운 사업에 시행이 필요해서 추가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조내시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지역중심의 복지시책 중에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라고 해서 항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혁신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인 증액부분이 어느 쪽으로 더 편성된 건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국ㆍ시비보조 내용 이 예산은 여기서 삭감됐으면 다른 분야에 아마 삭감된 재원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생활지원과만 해도 한 70억 이상이 총체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딱히 여기서 삭감된 것이 어디에 투입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가 새로 발생한 데는 추가 내시가 되고 조금 수요가, 계속 이 예산 가지고 중앙에서 검토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수혜가 많겠다, 어느 지역에 저 예산가지면 연말에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변경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어디에 투입됐다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중심 복지시책안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중심 복지시책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중심복지시책중에 제가 지금 한눈에 안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항목의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연간 계획된 이외에 나머지 부분이 부족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됐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는데 딱히 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는 시책사업이 증액됐고 그 시책안에 있는 일부분의 사업비는 삭감이 됐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다른 데로 편성됐을텐데 다른 성격의 사업이 어떤 쪽으로 편성됐는지를 묻는 건데 국장님께서 자꾸 보조금 내시된 것에 따라서 집행된다고 하시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핵심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총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혁신사업비는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어디에서 늘었느냐 총괄적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복지증진 중에서?
미연
장미연위원
예.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 바로 뒷장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사업에 관계되는 예산 항목이 285페이지까지가 다 지금 크게 따지면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까 써피아박람회 그것은 줄어들었고요, 희망복지 그게 2,400이 늘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민생안전대책사업비가 증액됐고요, 지역사회청년사업단 사업비가 4억 9,000만원 늘었고요, 증감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안전대책추진사업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민생안전지원사업의 주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금년에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업자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경제활성화 이런 것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안정을 도모해나가자는 취지로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민생안전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을 별도 그룹으로 해서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계층에 주거의 문제에서부터 생활의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널을 해 주는 겁니다. 전화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직업을 알선해 준다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려운 면을 상담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금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긴급하게 정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전액 국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 민생안전대책추진사업에 대한 성격이 잘 파악이 안됐고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TF팀이 활동하는 게 우리 구민들 피부로 느껴지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지금 상담원들 실적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상은 어려운 계층입니다.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이나 또 일시에 갑자기 어떤 실업상태에 들어갔다든지 사업이 파산해서 발생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호의 문제까지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비슷한 성격들의 사업들이 참 많아요. 국비로 지원되는 아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본 위원이 물론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인데, 기정예산에 없던...,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완전히 신규사업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어쩌면 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에 묻혀서 이런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생활지원과 쪽으로 보다보니까 특이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훈관리 및 지원 285쪽에 3,500만원 국군 제2연대 전공기념탑 제작,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되면서 전공기념탑 건립추진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주셨어요. 사실은 보훈에 관련된 그분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존해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희생적인 봉사 여러 전쟁과 나라의 보훈의 역할이 컸다라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든가 이런 일부분에는 삭감이 됐고요, 지금 보훈단체 시설비로 해가지고 제2연대 전공기념탑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와있는데 지금 갈마동에 이런 추모기념비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 관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 어떤 위원하고 잠깐 얘기가, 이게 어떤 정치적인 면에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삭감됐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고 이런 보훈자들에게 기념탑을 세워주거나 그분들의 공을 기리는데 전체적인 면이 개입됐다는 얘기는 조금 안 들어야 될 단어같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기본 이념과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것이 개입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전혀 무관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6.25 관련 참전유공자 이런 기념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잘 돼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공원화시켜서 그 지역에 사는 6.25를 모르는 어린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도 하고 많이 활성화 돼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갈마근린공원에 서 있는 2연대라는 것이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창설돼서 많은 전공을, 전국에 전쟁할 때 그때 한군데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을 세웠었는데 창설 지지탑 하나만 세워놓고 있는 중이었는데 2연대 출신 장군들이나 관계자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지금 세운 것도 우리구청에서 세운 겁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을 6.25때 쓰던 탱크도 갖다놓고 조금 정비를 해서 1년에 한번 씩 거기에서 추모행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갖춰놓고 1년에 한번 씩 거기에 와서, 그렇게 하면 국비지원도 받아갖고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받아서 1년에 한번씩 추모행사도 여기서 갖고 싶다고 하고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나 우리 재정여건상으로 봐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3,500만원정도 투자해서 이것 하나 갖춰놓을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우리 대전 어디를 봐도 충원탑 옛날에 용두동에 있었지만 그것 없어지고 뭔가 이런 6.25와 관련된 여건들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아서 가장 빈곤한 곳이 대전지역인 것 같은데 한번 어려운 여건이지만 꼭 한번 투자해서 해놓을 가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보교육의 장으로 쓰여지려면 충원탑하고 이러한 창설지지탑 정도로 안보교육장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후에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는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한테 처음에는 1억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5,000만원 정도 얘기했었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그러면 3,000만원 정도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든 것이 3,500정도 들어간다는 안을 다양하게 가져와서 하나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안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지탑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우측에는 탱크를 놓고 좌측에는 그것을 놓은 것으로 했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갈마근린공원 이용자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연대측에 의하면 대전을 중심으로 전쟁이 아주 심했을 때 제임스딘 소장이 6.25때 북한군에 잡혀서 포로가 되는데 미국측에서도 여기에다가 제임스딘 소장의 기념탑을 하나 세우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거기 온 사람들이 제임스딘 소장의 역할, 활동 이런 것을 기록하고 2연대의 전공 이런 것을 기록하고 가운데 창설지지탑을 충원탑으로 하면서 조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공의식이나 안보교육의 장으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전시 전체에 물론 현충원이 있어서 우리가 보훈의 뜻를 기리는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가끔씩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딱히 없었던 차에 상당히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기념탑을 세우는데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돼 있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려는 이런 부분이 없이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오해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예산인지 더 명확하게 위원들을 납득시켰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복지지원과 해도 됩니까?
치상
최치상위원장
예, 일괄 질의하십시오.
미연
장미연위원
310쪽 복지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지회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물론 본 예산하고는 성격은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노인들에 대한 시설을 얘기할 때 물론 문화시설도 아까 문화홍보실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서구 갑과 을에 대한 비교를 했지만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시설이 전부 을 쪽에 노인회관은 갈마동에, 노인복지관은 탄방동에 사실 갑쪽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아주 접근하기가 어렵고 차편이나 시간 등등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ㆍ보수를 해서 어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갑쪽에 노인수나 노인정 숫자를 비교해도 갑쪽이 훨씬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추후에 서남부쪽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실상 을지역에는 노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거의 갑지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다섯군데 노인회관을 동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을쪽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경로당건립을 위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도 늘어날 곳이 갑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갑지역에 경로당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329쪽 경제진흥과에 보면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이게 우리 경제난 해소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희망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같이 만나는데 대다수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희망프로젝트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고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적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희망프로젝트 사업하고 별개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희망프로젝트사업에 혼동을 일으켜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혼동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하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 성격을 달리, 홍보내지는 이런 노인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은 벌써 수년간 해왔던 거고요, 완전히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그리고 한달에 12번 주어지는 보수는 20만원 정도 이런 정도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나와서 건강관리하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발굴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런 데 봉사활동도 하면서 건강도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정말 이것은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너무 경제도 어렵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인건비를 조금 풀어서 지역경제 더군다나 상품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계층에게 임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도움을 주자해서 시행했던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에 금년 이것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경기침체를 둔화시켰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조금 아마 축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부터가 일자리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혀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 두가지를 공동으로 질의한 내막은 사실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창출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그냥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쓰는 것보다 충족하게 ‘이것 재미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념보다는 나도 기회가 되면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고 “장 위원, 다시 추가 모집 안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장기적인 노인일자리창출이 노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거리창출, 운동, 건강 지키기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노인회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장기적인 역할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액의 금액을 한달 일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겸하지만 소액의 인건비로서 어르신들이 비교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뒷전으로 처지거나 아니면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금년에 더 확장해가지고 한 20억정도 1년에 들어갑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요. 하여튼 희망근로는 어떤 소득수준에 의해서 잘랐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는 노인어르신들은 참여를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가정이 어떤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관리측면도 있고 본인 활동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를 제대로 하고 운영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경제진흥과 쪽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기성동을 관광밸트화 해야 된다는 청장님께서 순회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상당히 여러 해 부르짖어서 우리 의원들이 내가 기성동 얘기하고 노루벌 얘기하면 아주 코웃음칠 정도로 귀가 따갑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절감액에 대한 예산삭감도 있지만 축산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우리랑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하고 밀접한 위생적인 문제인데 축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농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 일부분이 삭감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장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삭감했더라고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대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항상 주민들이 허리 졸라매고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우리 예산서에 장학금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항목이 안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인색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어려운 농가에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기성동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이면서 각종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및 원산지 등 해가지고 1,000만원을 사전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표지판을 장착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전사용을 하면서 혹시 위원회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우리 경복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세 번 정도 가졌는데 그때그때마다 당면현안 사항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도 아마 보고가 됐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미연
장미연위원
사전사용 할 때 위원들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아쉬운 점은 표지판을 가지고 과연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어차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지판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이라든가, 제가 각종 자생단체 회의에 가보면 구청에서 나와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동으로 나가는 구정홍보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표지판이 표지판의 역할을 못할 바에는 기능을 다하지 못할 바에는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1회성 표지판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신다면 표지판에 대한 홍보 그러면 상당히 구전홍보가 빠르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표지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유해식품 감시요원도 당초에 5명이었는데 30여명정도로 대폭 확대시켜서 학교주변 유해식품 감시활동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법에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전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활동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9년 9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