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8일 박승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9월 18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 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수로부터 9 월 11일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9월 16일 양구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월 21일 김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도46호선(신북 ∼ 북산간)배후령 터널 조기완공을 위한 건의문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도 46호선(신북 ~ 북산간) 배후령터널 조기완공을 위한 건의문 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래 도내 및 전국일간 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내 SOC 사업예산의 대부분 을 대 폭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고 전 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SOC 사업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우리 양구에서 춘천으로 가는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공사 예산도 삭감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신북읍에서 화천군 간동면을 잇는 배후령 구 간은 극심한 경사와 굴곡으로 인해 매년 수십 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도 내 최대의 위험구간 중 하나이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터널화 하기로 결 정하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배후령 터널 공사를 2011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발주 하였으나 예산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전체 공정율이 37% 정도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살리 기의 환경적 목적도 중요 하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우선하여 당초 계획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고문변호사의 직무등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행정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중에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 군수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수행 ” 이 사항을 “ 수임 받은 소송사건을 성실히 수행으로 ” 개정하고 “ 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을 예산의 범 위 안에서로 ”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 조례안과 신 · 구조 문 대조표는 첨부와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 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고문변호사 조례는 군수의 법률 적 자문과 우리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토록 하 기 위하여 지난 1971. 7. 1일 양구군조례 제205호로 제정하였고, 그간 7차례 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군 고문변호사는 춘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1995. 1. 1일부터 우리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지금까지 15년간 계속적으로 유임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 고문변호사의 직무 등 일부 현실과 불 부합된 사항을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150 천원 ” 씩 지급하던 것을 “ 예산범위 안에서 ”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 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4조 각 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지금 까지 해오던 군수의 법률적 자문 및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내용 을 명확히 하고 수임 받은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토록 조문내용을 정리하였 고, 제4조의 2 제1항에서 단서를 신설한 것은 현행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 있던 단서를 제1항으로 옮겼는바, 이는 적정한 정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 문변호사의 수당지급은 지난 1994. 1.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오던 것을 변화된 사회현실에 맞추어 “ 예산의 범위 안 ” 에서 지 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로 볼 때, 고문변호사 의 수당지급근거는 조례로 정하고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해 운영하도록 위임 하여 수당지급액 변경요인 발생시 이를 적시에 반영토록 함 으로써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보완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각 시도와 우리도내의 도청 및 4개 시 · 군(동해 ․ 속초 ․ 태백 ․ 삼척시)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 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지원 기금이 지난 1월 2일 개정되었고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지난해 1월 1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강원도 기업 및 기업촉진 조례가 지난3월 13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기준대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지식 경제부의 고시와 양구군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중복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일원화 하고 지원요건 강화와 지원기준에 명확성으로 창업 및 이전기준 보조금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제14조의2 이전보 조금 지원입니다. 본사와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토록 명시를 하였고 조례안 제15조 의2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 7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내 투자기업 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를 하였고, 조례안 제16조2에 국고지원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원기준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20조 제1항 8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 공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이 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지역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부지매입 보 조금 지원범위를 개별입주해서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산업입지에도 지 원이 되도록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16조 국고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특례 로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의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준용하여 지원하도록 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구군 기업 및 투지유치촉진조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을 내주신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이유는 정부와 도의 “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 의 일부 변경된 사항과 ”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 이 새로이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본 조례를 운용하면서 제기된 현실과 맞지 않 는 사항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 자 하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지식경제부가 정해 고시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이 금년 초 개정('09. 1. 2)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지식경제부고시와 우리군 조례에서 중복 규 정하고 있던 것을 지식경제부고시로 일원화 시켰으며, “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 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이 새로이 제정('08. 1)됨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규정개정 또는 신설된 지원기준 등을 반영하는가 하면 지원비율을 강원도 관련조례(도 조례개정 '09.5.9)와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제상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유치한 기 업이 지극히 저조한 점(3개)을 감안할 때 본 조례개정으로 우리군에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 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개정하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군 계획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도시계획도로의 운영상 나타나 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안에 증축시 건폐율이 기존 40% 에서 50%로 완화되었고 임야지역의 임목 본수도를 임목축척으로 개정하고 2 종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 하였고 기 업투자 활성화를 공장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60%이하로 규전되는 농공 단지 건폐율을 70%이하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서 민간 참여폭을 확대 및 위원회 활 성화를 기여하는 근거를 두었고 친족 및 이해관계자에 얽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심의, 자문에서 위원회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및 분과위원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8월12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 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1년 1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운영해오던 양구군 경관형성조례가 2007년 5월17일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하여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구군 경관형성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경관법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경관관 리의 기본방향을,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심의기준 수립,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주민의견 반영 등 경관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5조 내지 제9조에 명시 를 했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운영 과 기능,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내지 제17조에 규 정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8월12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 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당초 정부에서 권장한 표준안에 따라 법령 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받아 주택 등의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요건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계속 운용해 오다가 지난 2007년 8월 3일 조례 제 1729호로 전부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법 」 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그동안 다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금년 들어 정부 에서 발표한 바 있는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 을 위한 일괄 시행령안 “ 의 일 부 해당사항을 반영하였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 도시계획조례 」 에 대한 부패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全 자치단체 에 통보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상위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의 개선 ․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등 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경 관형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 다. 본 개정조례는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 ․ 농산어촌의 지 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 22일 「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 가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시군별 실행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군도 지난 2001년 1월 15일 조례 제1575호로 제정 ․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07년 5 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 경관법 」 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 추기 위해 관련 하위조례인 「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 를 지난해 6월 13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우리군 “ 경관형성조례 ” 도 이번에 전부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우리군의 자산인 천혜의 자연환 경과 청정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 항과 우리 군만의 가치와 문화 ․ 특성 등을 고려한 양구군형 경관도시를 조성하 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새로이 정하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 령과 도의 조례 등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