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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본회의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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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18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지난 23일 한기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지난 24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전영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병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92억8900만원보다 9억7100만원이 증가한 2702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382억1500만원보다 2억7800만원이 감소한 379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75억4백만원보다 6억9300만원이 증가한 308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세입예산은 9억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 62억4200만원과 세외수입 2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 추경에 따른 감액 교부결정으로 137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5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88억9500만원이 증가한 918억31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34%에 해당하며 의존수입은 79억2400만원이 감소한 1784억29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66%에 해당됩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으로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9억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정책사업예산이 18억9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6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가 3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6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7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8억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87억1천만원보다 62억4200만원이 증가한 349억5200만원, 세외수입은 459억5100만원보다 26억5400만원이 증가한 48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5억5800만원보다 137억5천만원이 감소한 898억8백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등은 52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5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827억9500만원보다 58억2600만원이 증가한 886억2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은 9억7100만원이 증가한 270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기능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12억3500만원이 증가한 185억1백만원, 교육비는 2억4천만원이 증가한 46억4400만원, 환경보호비는 1억9800만원이 감소한 232억9400만원, 보건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51억58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7800만원이 감소한 66억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억7900만원이 감소한 328억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9400만원이 감소한 41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2702억6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92억8900만원보다 9억7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2053억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461억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1%, 의회사무과는 7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3%,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07억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에 해당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 예산은 73억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에 해당됩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25억6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2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382억1500만원보다 2억7800만원이 감소한 37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세입과 동일한 2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23억1200만원이 증가한 292억5800만원, 재무활동비는 25억9천만원이 감소한 8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25억6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2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5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억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186건에 90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8건에 68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비보조가 52억5400만원, 균특보조가 6억6200만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는 7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는 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8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건에 국비 18억3600만원, 기금 3억4500만원, 도비 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국비, 균특, 기금, 도비, 분권보조 그리고 성립전예산편성조서로서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원, 여항 별천 숲체험 학습원 조성사업에 3억원, 가야 덕전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3천만원 등 6건에 1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부의 감 추경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등에 따른 예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군민건강관리사업 등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금년도 계획한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율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들도 동일 생활권, 경제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대다수의 군민들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열망하고 있어 주민의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자율통합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의회 의결로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하며 통합대상 자치단체는 제1순위로 함안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4개 시군으로 하고 제2순위로 함안군, 창원시, 마산시 3개 시군으로 하며 제3순위로 함안군, 마산시 2개 시군으로 복수 건의하는 것으로 자율통합 건의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률과 참고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 자율통합 건의서입니다. 건의기관은 경상남도 함안군의회이며 통합대상 자치단체는 복수건의로 제1순위는 함안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4개 시군으로 2순위는 함안군, 창원시, 마산시 3개 시군이고 3순위는 함안군, 마산시 2개 시군입니다. 건의 취지 및 이유로는 동일 생활·경제권으로 행정권역을 일체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광역도시로서 지역발전 및 경쟁력 확보로 신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안군민 대다수가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율통합 건의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서 안은 어제 제6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된 자율통합 건의서 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전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양규 의원과 김재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32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