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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9-25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5일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2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한기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탁옥순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기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 나오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9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9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의 명칭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함안군이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일반 여론을 반영하여 제명과 조문의 내용 중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을 함안장학재단으로 변경하며, 본 재단에 대해 함안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감면근거가 전혀 없어 저촉되므로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집행부의 명칭변경 경과로는 2009년 3월 11일 제3회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이사회 시 ‘함안장학재단’으로 명칭변경을 의결하여 2009년 4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명칭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4월 29일 함안장학재단 공식 명칭을 법원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최초 제정안은 2006년 10월 16일 제13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명칭 문제로 보류되었고 2007년 5월 1일 제143회 임시회 시 조례심사특위에 재상정되어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제2항은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에 있어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조례 명칭변경은 절차상 조례 개정 후에 도 교육청 재단설립 허가신청, 법원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례 개정 전에 집행부의 명칭변경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자료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실장님,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으로 설립할 때 민간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조웅장학재단과 해남장학재단이 있는데 지금도 함안장학재단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인데 함안군과 공립이란 의미가 실제 중복됩니다.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함안군과 공립이란 이 용어가 중복이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중복되면 빼면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다음 저희들이 민간기탁자에게 이런 취지로 우리 군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탁금을 좀 내주십시오 하니까 이분들이 내가 돈 낸 게 너무 공공성이 강조되어서 군에서 어떤 역할을 다 할 것이 아니냐? 물론 군에서 다 합니다마는 기탁자의 뜻이 과연 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쳤는데 절차가 실제 안 맞습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이 조례 제명을 바꾸고 난 뒤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법인 설립 변경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 변경부분은 함안군과 공립이 중복되고 민간 기탁자분들의 뜻이 너무 공공성이 강조되어서 자기네들 뜻이 부각되지 않고 너무 함안군이 주도하고 자기네들 뜻이 희석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결국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장학재단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출연된 그 장학재단의 금액을 같이 모아서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군수님 주재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조웅과 해남장학재단 관계자를 모셨는데 장학시기와 장학금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갈 것인지? 또 이건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묶는 방법을 저희들이 조금 타진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공식 의제는 내지 않았고 단지 지난주에 한 것은 장학금 지급시기를 상호 의논해서 하고 장학금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의논해서 하자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통합은 지금 안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사회에서 함안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통과된 부분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례 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립재단을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고 난 뒤에 이사회를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사회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이사회의 건의를 받아서 군수가 의회에 이 조례를 바꾸고 난 뒤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무진의 법령 검토가 부족해서 덜렁 바꾸고 난 뒤에 이래 되니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굳이 함안장학재단이 적합하다는 용어 해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명칭이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명 안에 보면 함안군과 공립이란 같은 의미가 두 번 들어갔고 그다음 민간이 기탁하는 분들의 뜻이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명칭이 이렇다 보니까 너무 공공성이 강조되어서 함안군에서 생색내지 않을까? 내가 낸 돈이 내 의미가 조금 담겨야 되는데 함안군이 완전하게 다 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일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공립재단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서 바꾸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제가 설명할 때는 ‘공립’이란 강한 이미지가 있고 또 중복되어서 공립이란 단어를 빼려고 하는데 함안군 장학재단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함안군 장학재단.
기학

한기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군’을 넣어서 탁옥순 위원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함안장학재단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조금 전에 명칭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론 시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영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탁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함안장학재단이라는 것보다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지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건 이름을 바꿔놓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거꾸로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만들어진 결과인데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 재단이사회측과 우리가 대립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가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전영수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영수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제정하는 것이고 장학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관을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들이 좋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수정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함안장학재단하고 함안군 장학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장학재단과 함안장학재단 범위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장학재단으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까지나 군이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할 거고 그냥 함안장학재단으로 할 때는 우리 함안지역이니까 명칭에 함안을 넣어서 장학재단으로 한다. 이런 관과 민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100억 중에서 민간을 40억으로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한 6억700만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기탁금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함안장학재단과 함안군장학재단은 공공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함안군장학재단이라고 하면 민간이 낸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함안군이 한다. 민간이 기탁한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안장학재단으로 하면 민간부분도 다소 포함이 되는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함안군 예산이 70억이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60억쯤 됩니다. 지금 계획은 40억과 100억인데?
상원

안상원위원

처음에 민간출연금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6억이 들어왔다는 거죠.
상원

안상원위원

안 되어서 다시 군 예산을 1억 더 보태지 않았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억 더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내용 중 “위해 설립한 함안장학재단”을 “위해 설립한 함안군장학재단”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의결 중에 인원이 1명 자리를 이석했으므로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위해 설립한 함안장학재단”을 “위해 설립한 함안군장학재단”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9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9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배치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새마을조직육성 지원 등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함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함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 현재 보조금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새마을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사기와 예우 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나 부정적인 시각도 다소 있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인 새마을운동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과 우리 도내 현황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남해, 거창, 합천으로 3개 군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청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남해, 거창, 합천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거창은 2009년 8월 12일 되었고 합천은 8월 13일 되었고 남해군은 9월 22일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하고 차등 나는 지원 체제가 갖춰진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니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기학

한기학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제가 생각할 때 70년도부터 새마을운동 조직도 되어 있고 또 다른 조직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사업명시라든지…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 내지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물론 새마을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활동범위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당연히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꼭 하나를 줘야 하겠다고 하면 새마을단체에 이런 혜택의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단체까지 다 생각해 볼 때 과연 새마을단체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른 단체에서 기회의 혜택 관계에 있어서 불평이 나올 일은 없을까 하는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기학

한기학위원장

있다 없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측을 할 때에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난번에 재향군인회도 제정한 바가 있고 또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명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저도 읍면 순회를 하면서 각 지역에 정말 공조를 하고 행정에 협조를 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현재 수많은 단체 중에서는 새마을이 그나마 꼭 있고 필요한 단체란 이미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제 의견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