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답변과, 또 김상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우리 임실군의회의 뜻과 같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농어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필요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출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또한 김상초 의원님께서 더불어 질문하신 내용을 총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추천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이유는 우리군의 자랑인 3.1운동 민족대표 33인중의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의 후손들로 항상 선조들의 영원한 고향인 임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며, 타의 귀감이 되어 충의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후세에 널리 알림으로써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준승 선생 후손인 큰손자 박기성은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고, 손녀 박선숙과 작은 손자 박기수는 각각 전주시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매년 개최되는 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 주민 경로잔치를 연 2회 실시하고, 명절에는 마을기금으로 5십만 원씩 후원한 바 있고, 또한 박준승 선생 생가터 부지매입 대금으로 5십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변 부지를 매입할 때는 1백만 원 기탁과 기념공원 사업비로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기탁하는 등 3남매가 합심 노력하면서 박준승 선생 기념공원사업에 열의를 다하고 있기에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명예군민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군민의 권리와 의무로는 자치단체의 자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로는 비용과 부담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구 보건의료원매각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매각은 구 보건의료원이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노후된 구 의료원 청사를 계속 현 상태로 관리할 경우 과대한 유지보수비 및 재산가치의 하락 등이 예상되어 비활용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와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처분개요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은 임실읍 갈마리 278번지로 부지면적은 6,918㎡이고, 건물면적은 약 4,297㎡입니다. 재산 가액은 약 21억7천만 원 정도입니다. 처분 재산의 목록 및 위치 등은 현장사진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증축시설물 추가위탁 운영 약정동의안 12.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과 협력을 다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실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시설물에 대한 추가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으로 증축된 시설물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을 위해서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보존하는 사업시행과 운영 및 보존관리에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탁자는 임실군수로 되어 있고, 수탁자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 회장 현재 양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범위는 수탁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술의 공개, 전수, 전승 또는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보존사업에만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는 동일한 필봉리 88-1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24,563㎡, 금번 건축면적은 905.42㎡입니다. 물품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약정 내용으로는 종전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잔여기간 동안, 중간에 계약기간 잔여기간 동안 필봉농악전수관 계약을 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관리계획은 임실군 전역을 5년마다 장래 임실군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기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수립하는 계획으로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처음으로 임실군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임실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201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봉황공원, 사선대근린공원, 오수근린공원 구역의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부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임실군 신청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여건을 조성해서 계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실, 오수, 관촌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지금 현재 개설이 변경된 사항이라 이런 사항들은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처리하고자 하고, 끝으로 도시계획 지역 외에 면 소재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읍면 소재지가 계획 중이라 주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사항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 공람방법으로써는 도내 일간신문 2곳과 저희 임실군 홈페이지, 다음에 타 시군까지 개시를 했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은 없었으며, 주민공청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임실, 오수, 관촌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 수렴결과 9건 정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그 중 3건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적정한 사항은 이번 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실군 재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증축시설물 추가위탁 운영 약정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은 배부해 드린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연구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형진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워진 사업계획과 예산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감염확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줄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어려운 명절을 보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과 함께 이웃을 둘러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2회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