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일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철 부의장 외 6인이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 직무대리
최영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동안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흥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상반기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기 집행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노고가 있어 읍면 수해지역 및 민원사항 관련 사업장을 제외한 지역개발관련 사업은 90%이상의 완공율을 보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순창읍과 유등면 꽃길조성사업은 기존의 코스모스 길과는 다르게 특색 있는 메리골드 품종을 식재하여 희망 근로사업등을 활용 구간 구간 잡초제거 및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아름다운 순창길 만들기의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 방제사업과 분뇨성분 개량으로 돼지 축산분뇨를 재활용하고 주민과 가까이에서 축산업을 할수 있는 계기 마련 등 지역 축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현안사업 개선 및 촉구사항 입니다.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쓰레기 줍기, 도로변 풀베기, 도로변 꽃길 제초작업은 기존에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여 예산 수반없이 인력을 투자하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정주권 개발사업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활용에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읍면 상습수해 및 재난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관리 및 재해시 사후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을 돌아본 결과 일부 사업장은 부실공사 또는 보완공사 필요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현장방문 결과 배수시설 및 포장부분 카터가 기준이하로 시공처리 되는등 전반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되므로 설계서를 바탕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문제점 진단후 진단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과 기한을 정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신평 찬물내기 복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장 시기 및 운영방법 결정등 연계된 후속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잔디 식재지역에 잔돌제거, 동산 토사의 연못 유입방지, 찬물발원지, 생태연못, 송어양식장등 시설물의 주변 관람로 개설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내 지장물 묘지 철거가 협의되지 않아 본관 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추석이전까지 묘지주와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수용절차를 밟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창고는 무거운 장비들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창고 입구 행거도어를 받치는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하고 창고 내부 H빔 전체 마무리가 미흡하므로 센딩후 재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 추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제방 자연석 쌓기에 있어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상단 및 뒤 채움시 설계에 반영된 잡석을 사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채취된 유용토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보완 또는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는 완공과 동시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방식, 주체결정 관련 조례 마련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바라며, 메주공장 건물 주변 하역장 전체 경사로 밑채움이 부실하므로 기초 다짐 후 콘크리트를 재시공 하기 바라며,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해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현장 부지 동산에 기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숲은 그대로 존치시킬 것이며, 소나무 이식비와 관련한 사업비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삭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물 창틀을 보면 사층 공정이 빠져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설계에 의한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본관 입구 우측 벽돌쪽 돌출부를 마감하여 미장한후 돌 붙임공사를 진행하기 바라며, 체력단련실 입구 출입문의 폭이좁아 체력단련장비 이동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모정 건곡간) 3공구 사업장을 보면 L형 측구 우측면 기초바닥 쇄석골재가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조치하고 전·중·후 사진제출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 직무대리
이흥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양영수 의원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존경하는 3만여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가선거구 출신 양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63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재철 부의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 4기와 제5대 의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여 세월이 지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가 될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살기 좋은 순창』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순창발전으로 이어지는 엄숙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에 대한 몇가지 발전적 대안과 함께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말 그대로 농촌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료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군은 물론 여러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소수 농가만이 본 보험에 가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천재지변에 대하여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재해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선뜻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비율이 높아서입니다. 현재 보험료 부담 비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5%, 군비 5%, 농민 자부담 40%로 농민들이 가입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농촌 서민 가계를 꾸려가는 입장에서 선뜻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비율 40%를 25%로 낮추어서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이에 대한 차액을 군비로 보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 농촌 농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본 의원이 제시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 부담비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조례 마련 등 이를 제도화 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내버스 환승제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창군 대부분의 농민들은 군내버스가 주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장수고을로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어 등하교길 학생들을 제외하면 군내 버스 탑승자 전체가 노인층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면소지에서 떨어져 마을단위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장날 등 순창읍을 나오면서 면사무소나 단위농협에서 중간 용무가 있을 경우 면 소재지에서 내려서 용무를 보게 됩니다. 간단한 용무를 마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버스비용을 지불해서 순창읍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강천산을 갈 경우에도 순창읍 터미널에서 내려서 강천산행 군내버스를 갈아타야만 목적지에 갈수가 있습니다. 1회 탑승 1회 요금지불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지만 버스를 2번 이상 갈아타야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들의 교통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1회 요금을 지급하고 군내버스를 탑승하여 하차 후 일정시간내에 군내버스를 무료로 재 탑승 할 수 있는 &“군내버스 환승제&”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아시겠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시골에서 소규모의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시는 노인들이십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에게 버스요금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신 우리 어른들께 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군내버스 환승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군내버스 환승제 도입으로 버스 순환이 원활히 되고 이용인원이 늘게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경제적으로도 고효율의 에너지절약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내버스환승제는 이미 전주, 군산,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한 전주시는 이미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 연 32억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군산 익산 또한 2008년에 처음 실시해서 환승인원이 연 12%이상 상향되어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벽지노선인 우리 순창군에 도입된다면 먼거리에서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분명 복지 혜택일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군내버스 업체와 협력하여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본 제도를 시행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 내용중에 본사업이 예산상의 문제 등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5대의회 개원 직후인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린바, 당시 군수께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24일에 지방 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에 의거 순창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주변 농촌의 정주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순창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군수께서는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한바 순창읍민들은 이 같은 시책이 곧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껏 희망과 기대에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정도 받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창읍 관내 하수관거 사업을 포함하는 도로개설 사업지구와 유등면 건곡리에 진행중인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사업지구내 건물 및 묘지 등 지장물 철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1호선인 한내~월정선 군도 확포장사업 지구내 경천 제2교 옆 슈퍼 건물과 경천 제2교~교성리간 향교뒤 경천제방 고추장집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11월 17일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여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군수께 질문을 드렸던바, 당시 군수께서는 경천 제2교 옆 상가 건물은 건축물 등기부상 주소와 대장상 주소가 틀려 토지수용령이 불가함으로 소유자로 하여금 주소를 정정토록 하여 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고, 향교뒤 고추장 집은 공설운동장 진입로와 남부우회 도로가 개설되면 대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순창읍 하수관거 사업으로 추진한바 있는 순창신협 ~ 삼광상회 구간내 84㎡ 규모의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유등면 건곡리에 진행중인 약 4십 3억 6천만원 규모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에 시작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사업부지내 지장물인 묘지 7기가 이전 협의 되지 않아 본동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채 부속건물인 농기계 격납고동을 먼저 완료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묘지주와 수차례 접촉하여 협의를 이루려 했으나 행정과 마찰을 줄이지 못하고 인근에 살고 있는 특정 농업인의 또 다른 민원제기 등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그동안에 본 사업추진 과정을 군민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순창군이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한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인공동작업장 신축부지 위치 변경건에 대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종 노인생활시설인 노인공동작업장 신축 예정지가 당초 군유지인 순창읍 교성리 170-2번지에서 순창읍 교성리 170-1번지(군청 주차장)로 변경되었는데 당초 예정부지에서 설계, 분할측량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착공계가 접수된 상황에서 지난 2009년 4월 1일 갑작스럽게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장 위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농어촌 도로 교성선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본 도로가설공사의 편입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이루어진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 제161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심의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창읍 시가지 주차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읍 시가지 주차문제는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군비만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하수관거 사업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들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순창읍 시가지에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도로개설과 동시에 도로가 불법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가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에서는 그동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경찰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가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순창군 교통행정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가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강인형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 직무대리
양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형 군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영수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영수 의원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렸던 군내버스 환승제 도입 방안에 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군단위에서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곳이 없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단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봐서는 좀 관심밖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답변자료를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에 군내버스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임순여객이 지금 군내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38대가 운행하면서 순창군 관내는 총 19대내지 2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하루 1일 운행횟수가 순창군 전역에 398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 교통량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회 운영하는데 그 차량에 평균 5.14명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90%이상이 노인들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승제가 도입되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등 환승에 따른 버스비를 85%지원한다고 봤을 때 연간 예산은 약 6,300여만원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말기 1대당 약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해당이 되는데 순창군 관내에 움직이는 차량은 20대를 잡았을때 1,600만원이면 단말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장수의 고장답게 어른들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이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네 번째로 질문드렸던 순창읍 공공시설 사업 지구내 지장물 대책 참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 7년전부터 이런 부분은 현장 실태조사와 행정사무감사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7년동안 촉구했던 부분입니다. 즉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순창 제2교 다리 근처에 있는 그 집입니다. 촉구할 때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7년까지 넘어왔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로 소홀히 다룰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추진됐던 순창신협에서 삼광상회간 그 집은 편입면적 407㎡중 바로 113㎡로 나와 있는데 이미 지난 2005년 2월 4일자로 지금부터 약 4년 7개월전에 이미 우리 군비를 지급했습니다. 9,837만 1,570원을 토지보상금과 주택보상금, 기타 지장물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지난 2005년 2월 4일날 군비를 지급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을 토지수용령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수관거 사업의 일환으로 순창읍을 정말로 말끔하게 도로정비를 해놓으신 그 공로는 인정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바로 군수께서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또한 경천 제2교 교성리 앞 향교뒤에 경천제방 고추장집 골목 그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착공하여 하수관거 사업으로 1.6km 총사업비 약 35억을 투자해서 지난 2007년 7월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관거 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건 해당이 없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 자체에서도 해당이 없다, 서로 부서간에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군청에서 전혀 협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군민들 눈치보기가 부끄럽다, 해서 협상이 들어와 어떤 대안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겠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수께서 정말 세밀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군수는 한분입니다. 해당 실무 과장님들은 많습니다. 이런 책임은 군수가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보고를 받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 공동작업장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실과장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만 쉬쉬하고 전부 그런 부분들을 군수께만 보고해서 군수의 승낙만 받아서 추진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마디도 없이 바로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쪽같이 감추면서 의원들을 이렇게 실망시켜주는 그런 순창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비록 이런 사항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순창군 전체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속이고, 발표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를 바보스럽게 만드는 행정,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이런 일은 추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순창읍 시가지 주차관리 문제 참 한심스럽니다. 그동안에 물론 공익요원 제도가 지난 2007년도까지 있었고 208년도, 2009년도 없었다고 해서 그 많은 순창읍에 골목 골목 소방도로 만들어 놓은 도로 전체가 불법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도 단 한차례 경고장, 계도장 하나 붙이지 않고 경찰서 핑계되고, 교통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익요원 없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무엇을 과연 하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그 골목길에 자동차를 가지고 진입했을때 중간부분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면 장시간 서서 대기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로 주민들의 생활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관심갖고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