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최병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과 지지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언제나 열린의정 구현과 밝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유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 서종배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서·서호·학산·미암면 지역구 출신 최병찬 의원입니다. 지난 4. 29 재선거에 영암 라지역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농업·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금이 되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의회에 진출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려하니 그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못한 점, 진실된 마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업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동료의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군민들의 한층 발전하는 내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며 일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문난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GNP 2만달러 시대입니다. 이에 걸맞게 사회보장 제도와 함께 군민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인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은 신체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따른 지원현황과 A/S기간후 수리비 지원내역과 1차 지원후 몇 년 차에 2차 지원이 되는지 답변주시고, 아울러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더 지원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에 설치중인 그린환경 자원센터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군서면민들은 타지역에서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혐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를 시행착오 끝에 합의하여 허용했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완공되어 다음달부터 가동된다고 하는데 합의서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등 제반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협통합 RPC 관련 지원내역과 매출금액 및 순이익, 원료 구입량과 구입처, 영업전략,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 타지역 통합 RPC 성공과 실패현황, 2009년도 군서농협 RPC 지원 현황과 타지역 전남 10대 브랜드 선정시 지원현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영암군의 인구증가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저인 양성을 위해 귀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귀농의 현황, 귀농인별 지원내역, 지원금의 기준과 절차 방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중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사업으로 에너지 지방보급, 지역보급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명시이월 사업과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단위사업별 추진지침, 사업자격 등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최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 RPC 관련 지원내역, 매출금액, 순이익, 그리고 구입처, 영업전략,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 타지역 RPC 성공사례, 2009년형 군서면 RPC 지원현황, 타지역 10대 브랜드 지원현황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통합 RPC 행정지원 내역입니다. 건조저장 확충사업으로 5억 4천만원, RPC 브랜드파워 사업으로 2억, 경영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2억, 경영체 교육 및 홍보로 1억 6천 등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통합 RPC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정부에서 36억, 중앙에서 30억을 약 들었을때 66억입니다. 이것을 5년동안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통합 RPC 매출금액 및 순이익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RPC 법인이 영업개시 시점이 1월 2일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이익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후에 그 결과가 나올것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 벼 수확기 대비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올해는 순이익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출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금액은 배부해 드린 서류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서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9년 쌀 판매 지도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협 RPC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8월 31일자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형광펜으로 체크해 놨습니다마는 작년에 통합RPC 총 매출액이 74억 8,800만원이었고요, 8월 31일 실적이 44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8월 31일 현재 67억 7,7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순위는 7등이고요, 더 많이 확대가 됐을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통합 RPC 대표이사가 4월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다음장입니다. 연도별 통합 RPC 매출내역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4월 1일자로 대표이사가 취임했었고요, 보시면 5월, 6월은 거의 평균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온 것이 7월입니다. 작년에 약 8억 4,300만원을 팔았습니다마는 약 13억 6,700만원이 증가했고요, 8월달에는 7억 2,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8억 정도 증가했고요, 9월달에는 8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월 23일 현재 13억 5,500만원으로 쌀 판매량이 증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택배비도 연도별 판매량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겁니다. 현재 9월 23일 현재입니다. 이정도로 많은 양이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첫장을 보면 RPC별 판매... 집행 및 실적에서 저희들이 약간 금액이 떨어진 이유는, 통합된데는 거의 RPC하고 RPC가 통합되었는데 영암군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종하고 서호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RPC가 통합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실적이 낮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액이 120억에서 150억, 내년에는 250억, 지금 제일 매출이 많은데는 해남쪽이 제일 많습니다. 해남 옥천에서 42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목표로 해서 최하 400에서 500억은 판매해야 저희들은 순이익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산 원료구입 매입은 계약재배로 해서 호평하고 무농약 해서 2,127톤, 일반수매로 해서 8,289톤 해서 총 10,416톤을 구입했습니다. 통합 RPC 영업전략으로는 현재 GAP 규격을 가진 현대화 시설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아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양곡유통센터라든지 시중의 대형 유통업체, 학교급식 등 전국 물류망을 확보에 주력해서 하고, 또한 평생고객 확대 차원에서 저희들 고객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통합 RPC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저희 통합 RPC는 독립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문 경영자가 영입이 되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장점으로 보고있고요, 또한 통합에 따른 경영자금, 무이자 62억이 5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로 따져서 5% 계산한다면 1년에 약 3억 3,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됩니다. 또한 원료확보가 용이하고 중복 투자라든지 과잉투자를 방지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독립법인으로 해서 9개 조합이 참여합니다마는 돈많은 참여조직의 관심도가 저조하고, 특히 참여 조합간 통합 RPC가 거리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작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또한 통합 RPC 전체쌀 수매를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더 많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제일 우려되는 것이 경영을 잘못해서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 자금 차입시 참여조합이 연대보증등 기피 등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수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역의 통합 RPC의 성공과 실패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24개 RPC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통합 운영에서 실패한 RPC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32개.. 앞전에 표에서 보셨지만 통합 RPC쪽에 매출이 많이 급성장하고 있는 쪽입니다. 2009년도 군서 RPC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또 그뿐아니라 통합 RPC에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도 국도비가 포함된 시설비는 제외했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시설비는 없는것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지역 10대 브랜드 선정시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10대 브랜드에 선정되면 RPC별로 약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지 강진하고 보성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포장재 제작비 쪽으로 강진은 4,000만원, 보성은 3,000만원 자체 사업비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 귀농현황과 귀농별 지원내역, 지원보조금 기준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어제 이보라미 의원님이 질의하셨고요,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거진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병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 RPC에서 상표는 어떤 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암군 공동브랜드는 달마지쌀 골드, 달마지쌀, 또 통합 RPC 상표가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달마지쌀 안에 통합RPC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통합RPC 자체로 달마지쌀 상표가 나갑니까?

통합 RPC 자체로 상표가 나갑니다.

그 상표가 어떻게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타지역 다른데로 이미 등록이 취소되어 가지고 말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의장 등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상표를 샀습니까? 그냥 등록 해가지고?

상표를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아직 못했고요, 의장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다음에 복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도정공장을 한 200평이 있는데 싹 쓸어버리고 지금 43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최신 아까 말씀하신 GAP시설 공장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최신시설인데 그 많은 금액을 들입니까?

현재 공장을 싹 쓸어버리진 않고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기존공장은 지금도 계속 찧고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많게는 하루에 4,800포까지 매출을 내고 있고요, 새로운 공장부지 창고를 새로 짓고 있는데, 저희들 해남 옥천에 RPC가 200억짜리 RPC입니다. 거기에 대놓으면 30..시래기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최소한 금액을 줄여서 했던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경쟁입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해남 옥천은 200억짜리 RPC입니다.

그렇게 최신시설을 가동해가지고 미질의 쌀 가꾸는 의미에서 영업전략이 들어가는데 고유브랜드 상표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맞거든요? 등록만 했지 상표가, 기존에 있던 상표가 대신 한건가, 아니면 전에 어디 충북입니까? 거기서 등록을 사가지고 오는 것인가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셨습니까?

현재 달마지쌀 골드와 달마지쌀 상표등록은 저희 영암군으로 안되어 있고 의장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의장등록은 포장재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표관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타업체에서 그 등록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도용을 했다고 혹시 행정적으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때 대비하겠습니다. 아직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저희들은 말 그대로 거기의 상표하고는 유사상표입니다. 우리는 달마지 쌀이고 거기는 달맞이 쌀이고요.

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 거기에 반박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14 전화부를 보면은요, 사업자 등록 해가지고 간다면은 두가지 등록을 안해 줍니다. 왜그러냐하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혼선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사 등록상표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항의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현재 우리와 비슷한 상표가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그것부터 찾아내가지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혹시라도 그 상표가 전국 어디선가 도용되고 있는가 모르는데 도용되고 있다면 사용중지 내리셔가지고 우리상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쌀은 낼 모레 나가는데 나간 다음에 합니까?

아니 저희들 83년도부터 그 쌀을 쓰고 왔습니다. 달마지 쌀이라는 의장등록을 해서요 83년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쓰고 왔고요 또 최병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통합 RPC가 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타상품 지역에서 조치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2013년까지 현재 하나의 RPC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담을 하지 않는 농협이 있거든요?

지금 통합은 저희 행정주체가 아니라 농협중앙회 주체적으로 주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이 13년까지 1시군 1 하나의 RPC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서농협하고 또 통합RPC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 지원이 10억 늘어서 46억, 경영자금이 20억 늘어서 50억, 약 30억이라는 인센티브가 5년동안 부여되고요, 또 GS시설도 2개가 저희들한테 9억짜리입니다. 9억짜리인데 500톤 2개 해서 1,000톤인데 두개가 지역에 하나가 삼호에 오늘 준공식 하고 있고요, 하나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군서농협이 또 통합이 된다 하면은 하나의 RPC, GS시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차원에서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중앙회하고 통합RPC하고 군서농협 RPC의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서농협 지원이 어떠한 지원도 없고 10대 브랜드 선정될시 1,000만원만 지원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 군서농협 조합장 명으로 2008년 12월 30일날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보한 내용은 10대 브랜드에 선정될시 요구사항 검토 통보란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통보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가지고 10대 브랜드에 든다 하면은 내막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 통보를 보낼때 어떠한 회의를 거쳐가지고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어떤 군서면민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가지고 보낸겁니까?

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서 RPC뿐만 아니라 통합 RPC에도 자체지원은 1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가 됐던 겁니다. 시설비라든지 모든 자금이. 저희들 입장에서 통합 RPC는 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군서 RPC는 군비를 지원 안해줬다!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RPC는 RPC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서 해가야 될 것으로 맞습니다.

아니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군서 농협에서 달마지 상표를 중지에 따른 지원요구 사항을 통보를 해줬다고요, 2008년 12월 30일날! 거기에 10대 브랜드에 들면은 지금처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 통보가 와 있다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뇨 최병찬 의원님, 저희들이 옛날에 계속 지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 지원사항을 끊어버렸다든지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RPC는 지원을 했는데 군서농협은 지원을 안했다든지, 그러면 작년에는 군서농협에다 그 돈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통합에 참여안해서 안해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통합 RPC는 지원도 안했으니까 군서농협도 지원 안해주겠다!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까?

특별하니 그게 꼭 필요하고 군비 여력이 있고 있으면 많은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다하면은 12월 23일 특별하게 부랴부랴 이 공문을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내막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군서면민들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집단행동을 할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때 수습차원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정말로 군서조합원을 위하여 이 통보를 보낸 것인가 그 답변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요, 저희들 통합주체는 바로 농협중앙회가 자체 농협들 주관입니다. 저희들 서류 나눠드린 것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희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성과를 놨는가. 제일 첫장에 보면 군서농협도 실적이 얼마인데 금년 실적이 얼마인가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통합했다는 것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줄 사항이 아닐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좋습니다. 지금 10대 브랜드에 선정된 곳이 영암,나주,강진,영광,해남,보성,고흥 이렇게 있지요? 10대 브랜드에?

현재 2013년까지 농림식품부 안이 이 안입니다. 1시군에 1RPC여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이 가능하다면 중복투자가 안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쌀 가공능력이...이런 통합관계는 하여튼 중앙회에서 그 농협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가공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두군데서 가공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설하고 있는 37억짜리 현대화 GAP시설은 옛날 구공장에서 현미를 찧고요, 그 현미로 해서 현 시설에서 백미로 가는 시스템이라 저희들 영암에서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있다 하면, 충분하다 하면 굳이 또 돈들여서...지금은 GAP시설, 현대화 시설이 안되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못합니다. 법이. 그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할려면 최하 군서GAP시설도 한 2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영암군에 하나로 충분하다면 굳이 두개로 중복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른 것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건은 덜 했으니까 중복투자는 안되는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2013년 이후로는 군서농협 RPC는 애물단지가 되겠군요?

애물단지는 안될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요, 또 똑같은 농협 아닙니까? 그 농협위에는 중앙회가 있으니까 다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면서 좋은 안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RPC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있다하면은 앞으로 같이 군서농협 RPC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군비지원 쪽에서는 차별하는 시스템은 안할 것입니다. 단 모든 국도비 사업들이 통합 RPC쪽에 위주로 되다보면 군서 시스템은 거기 RPC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국가에서 통합이 된 쪽에 많이 선정을 하고, 거의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많이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림수산부 식품부 방침이 1시군 1통합 RPC 쪽에 가니까 다른 시스템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택배비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달마지 골드만 택배비 지원하죠?

달마지 쌀하고 달마지 골드하고 무농약 친환경 쌀 세가지 택배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서농협에서 시판하고 있는 하늘아래 한쌀입니까? 거기는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지요?

아니요, 택배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대 브랜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택배비는 동일하니 군서나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그런데에서는 다 지원을 한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암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모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RPC 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제가 한번씩 챙겨보고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실지 국비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군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실적은 좋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그 농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 영암에 두개 있는 RPC들이 쌀로 찧어서 나가는 매출액보다 농민들한테 벼를 수매해서 그 원료를 파는 매출액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이익금은 결산하다 보면, 금년처럼 쌀값이 떨어진 해는 손실이 많고요, 또 원료곡 값이 상승한 예는 이익이 많고 그럽니다. 정확히 금액은 파악을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류 제출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RPC에서 해야될 일은 원료곡으로 팔게 아니라 쌀로 찧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익금보다는 저희들 이익금이 농민들한테 환원되는 방법은 많은 양의 벼가 들어와서 쌀로 찧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대표이사님으로 취임하신 박석주 대표이사님이 참 잘합니다. 아침에 가보면 5시반부터 11시반까지 돌리는데 기분이 좋고 그 주변에 가면 저도 덩달아 좋습니다. 또 요즘은 새로운 공장을 지을려고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물으냐하면, 사실상 농협의 RPC공장 같은데 결산하는데 보면 이익금이 납니다, 이익금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준 군비를 보조해준 만큼 이익금이 덜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안주면은 적자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익이 났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을 농협에서 과연 농민전체, 불특정 다수인한테 환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군비를 주거나 모든 세금을 줄 때 전 국민이 세금을 가지고 주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농업인 단위농협, 농협만 살찌운다는 그런것들이 비칠수 있게 보이거든요? 과연 그랬을때에 우리가 한없이 국비고 군비고 투자를 해서 줄 것인가! 그래서 RPC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이 아니면은 일체 보조를 해서 안준다면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다수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이익금이 나면 직원들, 그외 기타에서 다 써버리지 전체 농민들한테 환원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출자로 해서 출자금액이 얼마나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자금액 이익금도 이익금 난 만큼 분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적으로 정해준 %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할때에는 꼭 굳이 답습해서 이렇게 할것인가 계속해서 할것인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1개, 예를 들어서 군서하고 서호, 시종인 3개 농협에서 관련된, 어떻게 보면 월출산하고 군서농협 2개만 관련된 RPC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9개 농협하고 군서농협하고, 완전히 통합 RPC는 독립법인체입니다. 독립법인체이고 또 특히 RPC에 대해서 최병찬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시설 현대화되고 통합되서 인센티브제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이고요, 아마 지금 현대시설에서 많은 쌀을 팔게 되면....

과장님, 아까 그 얘기를 중복되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듣고자 하는 뜻은, 그렇게 해서 이익금을 냈고 했을때에 우리 전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때에 우리 군에서고 모든 것이 한없이 투자해서 농협만 배부르게 해 나갈 것인가!

한없이 투자할 여력 없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데 금년에 상황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수매가하고 쌀판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 하는데 투자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활성화시켜서 많은 쌀을 팔고요, 많은 이익이 나면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 독려하고 격려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익금에 대한 어떠한 농협에서 운영하고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할때에 사실상 어디다 쓰고 뭐하고 그건 잘 모르시죠? 그냥 이익금 나면 우리가 돈 주고, 예를 들어서 국비고 도비고 군비가 되었든 돈을 주고 이익금 나면 너희야 어디다 쓰든 뭐하든 관계없이 잘먹고 잘살아라 식으로 놔두고 있죠 전부?

저희들 경상적경비 쪽에는 별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시설비나 더 좋은 시설을 위해서 쌀 가격을 높이 받으면 곧 이득금이 벼를 비싸게 해서 농민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고 국도비 시스템을 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할때는 농민들한테 돌아온 것이 실지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사항 관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군에 사업비로 내려왔을 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관계에 대해서 실지 이익금이 나면 농민들한테 이익이 들어가는거 하고 한번정도는 챙겨봐야만이 된 것이 돈 주는 우리 군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더 자세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보조하는 경상적경비보다 시설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동료 이보라미 의원께서 귀농관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어쭤본 걸로 했는데 거기 빠진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귀농유치를 위한 지원정책과 정책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귀농확대 운영, 귀농전용 싸이트 운영, 귀농 민원안내의 원탁시스템 구축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죠?

예. 조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농을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혈안이 되어서 하지는 않고요, 첫째로 농촌인구가 말씀대로 고령화되었고요 또 영암군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인구를 대체하고 또한 영암군 인구늘리는 시점도 되고요, 또 귀농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제일 좋은 귀농하신 분들이 농업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우리 농업에 덩달아 발전할 수 있는 오셨으면 참 좋겠다 하고 있고요, 또 매스컴 홍보가 귀농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돈이 많이 지원이 된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시스템이 많이 홍보가 되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영암농업의 정서하고 여건이 되서 귀농이 된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셔갖고 또 실패하면 그분들은 갈데가 없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는데 생각대로 많은 분이 영암에 정착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강진이... 상품으로 한다면 강진 귀농상품이 1등인데요, 영암상품은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3등 정도 됩니다.

2등은 어디고요?

도에서 숫자가 다달이 왔다갔다 해서 정확히 2등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등,3등,4등 그 선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급이구만요?

예 상위그룹입니다마는 강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1등을 도전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암은 이러이러한 원격시스템이 있어요 하면서 몇 번 대표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은 일사천리 문의를 할 수 있게끔, 귀농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는 엄청 많이 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요 자기가 귀농할 데를 찾아가 보고요,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나서 저희들은...영암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것 같고는 내가 수익이 안나서 못오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시스템들은 거의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들어 있고요, 저희들 전화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영암군에 땅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류선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활성산 200만평이 우리땅이다! 이것을 2,000천평씩 귀농하신 분들에게 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여건이 된다하면 좋은데 군이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게 귀농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지원금액은 이렇습니다. 지원은 하여튼 강진보다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지원을 많이하고 자신합니다. 귀농조례에도 보조금 50% 지원하는 것도 제일 우선순위이다, 주택자금 지원하는 것도 우선순위이다. 귀농조례가 못 박아져 있고 할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분들입니다. 헌데 그분들이 거의 연고찾고 자기들이 1차 검토하고 이것갖고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고 애들하고 살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시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분들은 전라남도를 거의 다 돕니다. 다 돌면서 자기 여건에 맞는 지역을 찾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스템이나 이것도 더 어디가서 여건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4명 했고, 2006년도에 1명, 2007년도에 6명, 2009년도에 11명 그랬거든요? 우리 조례가 제정도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정착지원 하는데 심의위원은 1년에 한번 엽니까? 두 번 엽니까?

저희들 오시면 그때 상황봐서 바로 엽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이 된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달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몰라도 8개월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이 같다는 것은 심의를 한달에 한꺼번에 같이 한 내용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한 겁니다. 심의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심의기준을 1년에 몇 번을 하느냐 그말이예요.

저희들이 귀농자가 오면 그사람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때그때 심의를 합니다. 모태서 심의를 해갖고는 안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정착자금이 2009년 11명중에 200만원씩 그대로 나간 것이 일곱분 계시고요, 한분은 60만원 나갔거든요? 200만원 나간 분들은 시기를 심의기일이 똑 같기 때문에, 심의시기가 똑 같기 때문에 200만원이 나간겁니다. 그러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예요?

오면 기준점이 200만원 주게 되니까 그 기준금액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 3년간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귀농한 후에 3개월 후에 살고 있으면 검토해서 한달에 40만원씩 매월 줍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이 오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명정도 되고, 4명이 들어오면 40만원씩 주고.

아니요 2명, 1명이 아니라 가족 전부가 올때는 40만원, 가족이 안오고 남편만 오고 왔다갔다 한다든지 일부가 왔을때는 20만원 이렇게 지원했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2월달까지 8·9·10·11·12월 이렇게 5개월로 해가지고 40만원을 주는 것을 200만원으로 나눈 겁니다. 심의는 3개월 전에 일괄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심의해서 한 게 아니라요 금액을...

심의를 해갖고 이 사람에게 지급해도 될 것인가 하거든요?

심의는 그때그때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40 곱하기 5개월치를 해서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그 뜻입니다. 심의는 그때그때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6월달 되면 240만원이 되고요, 7월달이 되면 280만원이 되고요 한달에 40만원씩 다섯달 걸려서 200만원 줬다는 그뜻으로 지금...한계장님 그런 뜻 아니요? 맞죠? 그 금액이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2009년도 1월 1일자로 지정해서 한달에 40만원 지원하는데 매월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아니라 5개월치 지원했다 해서 200만원 지원했다고 써진 금액입니다. 심의회는 오시면은 선정해 놓고 저희들 확인해 보고 된다하면 위원들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만원을, 40만원씩 한가구당 지원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통교부세를 알아본 결과 일반관리 안전관리 보건비로 해가지고 1년에 한 48만 8천원씩 들어오고요, 기초생활보장금 91만 2천원, 노인복지비가 55만 4천원, 영유아 복지비가 20만 천원, 장애인 복지비가 57만 3천원, 일반사회 복지비가 4만 3천원, 농림수산부 해가지고 지역경제비, 환경보전비, 가족수당.. 해가지고 제가 조사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온 지도 몰랐거든요? 한사람 또는 한가족이 이주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농업정책을 우리가 인구증가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정책을 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귀농정책 자금은 말그대로 그분이 정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하는데, 이 자금은 전라남도에서 저희 군밖에 없는 자금입니다. 순수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달달이 가서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귀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농하신 분들이 영암군에 정착을 해서 아, 영암군에서 살만하구나! 여건이 되서... 지금 최병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금액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이 금액도 적지 않냐! 조금 더 줬으면 정착이 편하지 않냐! 생각합니다마는 이정도 돈은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줘도 많이 올줄 알았는데 막상 영암군이 귀농이 적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는 이 액수가 적어서 그러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정도 돈은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농자가 국비 직불금 지금 현재 못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받을 수 있는 조례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직불금 관계는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거고요, 현재 금년 1월 1일자로 직불금 대상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 등록안된 사람이 2년전부터 3,000ha 정도 농사를 벌고 2년가면 3년째부터는 등록이 됩니다. 그런다하면은 지금 벌고 계신 가족중에서 대상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농사를 지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좀 해주라! 그런데 법 그대로 이 법에 적용이 안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귀농하여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직불금이 안나온지 알고 논을 사서 벼농사를 지은다. 안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쪽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귀농은 특별한 사항이다! 농업군에 와서 벼농사를 짓는데 어떤분은 받고 어떤분은 안받냐! 그래서 직불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요, 이게 지금 군비로 이분들을 다 주면 상대적으로 안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못받으신 분도? 이런분도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인구가 적으니까 직불금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봅니다마는 또 다른 안받으신 분도 상대적인 관계로...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구증가 문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아니죠?

전체 군 관련과가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계에 대한 인구배가운동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관이 아니지요?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보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농업이 잘되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꼭 그렇게 해봤으면 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농지고 모든 것들을 영암군에 두고 타지에서 왔다갔다 하며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농사가 됐든 무슨 농사가 됐든?

첫째는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영암에 농사를 두지만은 주변에서 지은 사람이 많이 있고요, 예를들자면 신북에 배농사를 짓는데 나주에서 보상을 받아 땅을 사서 나주라든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영암에 이사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저희들 객지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거의 많이 대농들입니다. 예를들어서 3-1공구에 몇십만평 짓는다! 이분들이 그때그때 짓는 시기에 있어서 또 자기 고향에 연고가 있어서 안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들이 영암으로 이사를 오도록, 주소지를 영암에 두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농지를 영암에다 두고 타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꼭 영암에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상당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했을때에 그런것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좋게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라 그말씀이예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모든 농사를 짓고 뭐해서 지금 다른데다 나쁘게 말하면 다른데다 돈을 다 써버린단 말씀이예요? 영암에다 쓴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이 어떠한 사항이 있냐 그러면은, 고구마를 짓는다든지 쌀을 출하를 한다든지 배를 출하 한다든지 그랬을때에 달마지쌀, 영암배, 영암고구마 그 박스를 안씁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 관계는 꼭 우리 농업문제 관계뿐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고향인 영암사람도 목포가서 사시고 광주가서 사시면서 농사지으러 오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영암군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복지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다른 과장님들하고 토의해서 그쪽 최대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친환경농업과장님, 농업과에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계장님들이 다섯분 계시는데 한분은 직판행사로 해서 마케팅의 이준연씨는 갔고요, 박종오 시설계장은 쌀소득 직불제 관계로 제주도 출장갔고요, 또 저희들 사실 저나 여기계신 계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오늘 삼호 RPC 준공식 때문에 군수님 모시기 위해서 계장님 한 분 가시고 두 분밖에 못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가 겹쳐서 못오게 됐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하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오늘 귀농에 대한 문제하고 두 가지 안건 RPC하고 했는데 최소한 계장님이 안오시면은 담당직원이라도 오셔서 오늘 자꾸 답변을 강진 다음에 2,3번째 갑니다! 3,4번째 갑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면 혼자 답변을 다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직접 빨리와서 써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 있도록! 군정 질의답변 하는데 3,4번 갑니다, 2번 3번 갑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군정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문점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인들도 있는데 2,3번째라고 쓸겁니까? 3,4번째라고 쓸겁니까? 군정 질의 답변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답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실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입니다. 최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대하여 2008년, 2009년도 지원현황과 보장구 A/S 기간 및 A/S 기간후 수리비 지원내역, 또 1차 지원후 몇 년차에 2차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및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하여 보험급여 대상품목 급여기준액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팔, 다리 의지등 11종 57건에 6,30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전동휘체어, 전동스쿠터 등 인쇄에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종입니다. 5종에 24건 2,952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지원현황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A/S 기간 및 A/S 기간후 수리비 지원내역은 보장구 A/S 기간은 1년으로, 수리비 지원내역은 아직 없으며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 지원후 몇 년차에 2차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보장구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2차 지원이 가능하며 내구연한은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6년으로 되어 있고, 보장구에 따라 내구연한이 각각 다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들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군수님 의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8년부터 지원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법이 없었습니까?

저희 보장구는 2001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전에는 등록장애인이 없어서...

아니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2009년을 해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등록인원은 약 4,6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4,650명 중에 57건, 제일 많은데가 지금 현재 영암,덕진,금정이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공문을 수시로 읍면에 발송하고, 장애인들이 자체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때 가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데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국기초 생활대상자라든가 이분들 의료급여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 장애인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재정 규모는 2008년도에도 국비 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 9,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 2009년도에도 1억 2,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에도 현재 2,95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앞으로 홍보를 할랍니다.

A/S가 지나면 1년뒤에 A/S가 끝나면은 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지원은 없지요? 그럼 개인이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때는 개인이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A/S를 받겠구만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기에 수혜자 측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납품업체에 연락을 하고..아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A/S 기간이 끝나버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는 수리비가 걱정이 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지금 요구하고 또 지난번에 시책발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들어서가지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최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서 그린환경센터에 관한 사항은 오전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마는 약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서면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죠?

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다 버린 가구, 전반적인 것, 그럼 집에서 작업하면서 혹시 증.개축을 한다든가 했을때에 그런 건폐기물은 아니지만 소작업, 집을 고친다든가 헛간을 뜯어서 약간 내용물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폐기물,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가지고 저희가 구분해서 처리 못하고 별도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생활편리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의 위탁처리할 폐기물이, 소각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다 말입니다? 가능할 것 같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때 들어왔을때 어떻게 제재할 방침이십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반입이 되지 아니할 쓰레기가 들어온다거나 또 소각을 안해야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감시원들 활동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 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지요.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소각문을 한군데 파가지고 일일이 검사를 합니까? 일일이 추려내서 이건은 소각물, 이건은 다른데 위탁소각물 이렇게 감시원이 지정을 하냐고요.

그것은 소각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수거단계에서부터 미화요원들이 그런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쓰레기 또는 재활용쓰레기 이런식으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데요, 그러한 소각물에 들어오지 않을 물건들이 들어올 것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9월 15일날 준공, 시험소각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언제가 준공 예정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10월 15일 경우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15일요..

거의 설비는 다 마무리 됐고요, 마무리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시험소각이라든가.

물론 법이나 합의서에 해가지고 다이옥신의 0.1 기준치에 나오지 않게금 가동을 할거라 믿습니다. 그 합의서대로 군서면 소각대책위원회하고 잘 지켜가가지고 군서내 주민들의 언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라든가 또는 몇몇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1년동안, 사계절동안 용역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사계절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했습니다. 아직은 기간이 내년 1월 20일까지는 남아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요.

용역사에서 맡아가지고요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 한지는 아직 모르구만요?

공정 전체적으로는 우리가...전체적인 공정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계절 하고 있는데 봄,여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겨울 두 계절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년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 환경영향조사 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인데 8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남았거든요? 그 8개월동안 했던 일은 어느정도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가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1년이 되어야만이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부분적으로 하나부터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대강 그래도 어느정도 어느선에 무슨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분야가 여러분야가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이죠? 금년 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고 또 영향조사 용역을 맡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향조사를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군 전체를 놓고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또 했지요?

당연히 영향조사는 그렇게 포함이 될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밖에 안남았어요, 8개월동안 영향조사를 했고 한 4개월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할 정도로 된다면 그건 안되죠. 여기서 대답을 못할정도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향조사가 광범위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단 말입니다. 10월중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회가 끝나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느정도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가, 또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용역사를 오라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략하니 해도 돼요. 그분들이 와서 학술적으로 복잡하니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떤 선에서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본 의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느 부서입니까?

이 사업은 중앙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하고 또 대상자 조사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합니까?

거기에서 대상자를 다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상부기관에 신청을 하고, 대상자 확정은 중앙에서 별도로 합니다.

여기 안경민씨가 다른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지역 사업자들하고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이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금 답변서 보니까 농가가 사업포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포기를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업포기는 본인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음.........여기 처음에 답변 드릴때 보면 그 총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인데 자부담 부분이 1억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걸로 알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을 촉구했더니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금액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주체하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타로 혹시 지원할 사업자가 있을까요?

다시한번 제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할 사업이 많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 대상자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크고 자부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를 해서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도포에 김봉호씨란 분이 할 수 있다해서 그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침이나 제가 선정규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김봉호씨는 현재 그 대상에 적법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사업에 계획성이 있어야만이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혹시 조건이 완화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조건이 완화도 됐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유리온실 쪽으로? 그런데 올해는 유리온실이 아닌 일반 이중삼중한 온실도 가능하게끔 완화가 됐을뿐만 아니라 작년보다는 상태가 자부담 하는 능력이 커졌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지식경제부에 주관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대폭을 넓혀가지고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더 홍보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계속 생기는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에 잘 연구하고 또 여러가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피치못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방치를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보시면 아시고요, 이해가 안되신 부분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불허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월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분하고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고 확정만 됐었죠. 확정만 되고 공사계약은 별도로 합니다. 자부담이 됐을때에..

아니 채무확정이 안되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러면 내부결재만 맡고 해갖고 명시이월 시킨거예요?

아니 예산은 다 확정이 됐죠.

아니 확정된 걸로 해서 그냥 명시이월이 안돼죠, 채무확정이 되어야 명시이월이 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결산검사를 할때 보니까 채무확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명시이월 다 시킨 것이 많더라 그거예요 보니까.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하면 자체로 해서 군수님한테 내부결재만 받고 채무확정을 해갖고 명시이월 해놨더라 이말이예요. 그건 명시이월이 아니예요, 채무확정이 안되면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채무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계약이 되서 착공이 되서 어떠한 진도가 나갔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조금이라도 착공하고 뭐해서 그랬을때에 이분이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본다고 그러면은 11월경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또 명시이월 할 것이죠? 지금 현재 본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10월달에 해갖고도 10월 30일날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11월경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 또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금년에 확정이 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서 사업이 착수가 되서 명시이월은 안되고요 사고이월로 해서 전부 마무리 할겁니다.

이제 사고이월 할거예요?

작년도에 확정이 되고 제가 금년 1월부터 왔는데요, 명시이월 된 후로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왜그러냐면은 우리 모든 자격요건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거기서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해서 보내고...그러면 거기에 했을때에 그사람이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류를 봤을때에 그 사람 자격이 되었을때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에 결산검사를 누가 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분명히 하세요. 금년에도 내가 그도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실무자한테 교육좀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명시이월이 무엇인가, 사고이월이 무엇인가!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하도록!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관계도 사고이월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선정할 때에 김봉호씨가 어디 사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된 그 서류하고 당초에 선정됐던 그 서류하고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할 수 있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신청합니다. 우리 최초 신청자 안경민씨 사업 포기서를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포기 각서라든지 포기서하고, 2차 신청자 김봉호씨 사업신청서 이것을 서면으로 끝나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