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유관 의원, 강춘태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30분 군수님께서 계신다니까 30분 동안이라도 권유관 의원이 첫 순서인 것 같은데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장님 논의를 30분 이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님 !

잠시 정회해서 상의 후에 바로 속개하더라도 잠시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 하시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6만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이경 의장님과 지역마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 그리고 촌음을 아껴가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권유관 의원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신종 플루와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로 인해 이미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기온이 떨어지면 그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창녕은 아직까지 신종 플루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6년 8월 28일 139회 임시회시 4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 남지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창녕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하여 생태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우리 6만 군민의 마음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지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지읍은 일찍부터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면서 읍민의 정체성에 걸맞는 민속문화인 소싸움대회, 줄다리기, 풍물놀이 등 토속문화를 면면히 계승발전 시켜온 지역임은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지공설운동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이 4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을 통하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5년 당시 남지읍 신남동에 있던 공설운동장은 국가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남지읍민들이 성금 7,000만원을 내서 조성한 공설운동장으로써, 65년 대홍수로 인하여 남지지역 수재민들이 이주할 곳이 없어 공설운동장 부지를 이주단지로 제공 되었고, 그 이후 남지읍 대경 임대아파트 부지가 남지공설운동장이었으나, 낙동강 남지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이주민들의 택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지읍민과 체육인들의 애환이 서린 공설운동장을 매각 하였습니다. 2001년 당시 군수께서는 남지공설운동장 매각대금 9억2,300만원을 활용하여 남지읍 마산리 새터 마을에 공설운동장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아무런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군수께서 남지읍민에게 약속한 남지공설운동장 건립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 군수께서도 지난 2001년 군 의원으로 재직하셨을 때 군정질문에서 기존 공설운동장 매각대금이 신규 공설운동장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지읍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경남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도입, 권역별 공동해외 마케팅 추진등 경남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관광상품 전략 측면에서 어떠한 창녕의 대표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것이며,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홍보 전략 측면에서 창녕군에서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잘 하고 있는 점과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또한 우포늪은 농촌관광의 연계가 필수적인 그린투어에서 숙박과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놀이가 필요하는 등 고품격 생태관광 관련 아이템개발, 친환경적인 민박 유치, 천변저류지(인공습지)등의 대안적인 관광상품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와, 2008년 세계환경올림픽인 람사르총회 공식방문지인 우포늪은 태고의 신비를 고이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에코투어리즘의 필수 관광코스로 소개함에 있어, 세부적인 홍보전략 등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의 관광산업은 환경▪사회▪문화▪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개발은 어떠한 것이며, 생태관광과 관련한 관광주체들의 관심과 노력, 정보공유를 포함한 통합적 시책추진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두가지 다 듣고 보충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답변에 앞서 2개월전에 의회 근무를 하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전략전 측면에서 대표상품과 마케팅 그리고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점과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자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관광안내소의 설치, 관광업무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전략적 대표 관광상품은 크게 보면 자연온천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제일의 내륙습지 우포늪과 78℃ 최고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 사시사철 장관을 이루는 화왕산, 국보 제33호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와 축제 등 문화유산 자원이 우리군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멘텀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포늪은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복원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에 스토리를 가미한 해설, 관찰․체험위주 프로그램 제공, 친환경 청정이미지 각인을 위한 천연기념물 198호인 따오기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부곡온천은 전지훈련장 등 스포츠 파크 확대 조성과 부곡만의 특별한 테마거리 조성, 정기적인 문화공연, 소싸움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주변 역사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낙동강 고대역사 탐방체험코스개발과 물 체험 관광랜드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을 통한 산토끼 테마 사업과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광자원의 TV, 신문 홍보, 안내 책자 발간 배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우선 내세울 수 있는 저희 군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난 7월 25일부로 생태관광과라는 기구 조직이 태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새로운 관광 트랜드는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이용하는 생태관광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경기침체 등 외적인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증진과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의 농촌관광과 연계한 그린투어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고품격 생태관광 활성화등 대안적인 관광상품 개발계획과 우포늪을 에코투어리즘 필수관광코스로 소개하면서 세부적인 홍보전략 그리고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것이며 생태관광과 관련한 주체들의 관심과 노력, 정보공유를 포함한 통합적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의 대안인 고품격의 관광 상품으로 생태관광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군은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경남도, 우리 군, 기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웍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우포늪 생태관광활성화 상품개발 용역을 지난 8월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관광활성화 추진전략은 우포의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면서 친환경적으로 생태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과 우포늪의 생태자원과 주변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경험제공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계 구축, 대도시 및 군내에서의 우포늪 접근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1차 산업 중심의 지역경제에 3차 산업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구축 및 편익 창출과 지역 중심의 생태관광 개발 운영관리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간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생태관광자원인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박유치 문제는 생태관광이 양질의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고급관광이지만, 농촌지역 가구의 노령화로 인한 시설과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현실이므로 기존의 성씨고가, 형설의 전당 등 민간시설과의 협력, 자연생태촌 조성등 양질의 숙박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습지 복원은 습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속 중앙 부처에 사업추진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포늪 생태문화 일주 탐방로를 연결하고자 탐방로 정비와 개설, 토평천 하류지역 탐방로 연결 교량 설치와 탐방객들이 습지의 중요성과 우포늪의 생태학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탐방과 체험의 의미를 높여 줄 자연생태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포늪 에코 투어리즘의 홍보 전략으로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면서 중앙부처 합동 TV방영, 신문 홍보, 관광업체와 연계한 상품 홍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창녕 관광안내도 비치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우포늪 생태관, 생태교육원, 자연학습원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민간체험 시설과 농촌체험마을 체험 희망 농가 등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생태관광의 통합적 시책추진은 먼저 개발과 보전 간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생태관광업 종사들과 지역 주민 중심의 우포늪 생태관광추진사업단 구성 운영,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각종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문화관광자원과 4대강 살리기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문제는 군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결론부터 질문드리면 그 당시에 2001년도에 공설운동장을 9억2천3백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본의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마산리에 공설운동장 예정부지가 약 평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3만원에서 최고 5만원정도 했다고 그렇게 저가 알아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7-8만원에서 비싼데는 15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신남동 공설운동장 부지가 우리 읍민들 성금으로 7천만원으로 조성된 것인데 그 당시에 좌우지간 대경아파트 자리로 왔다가 다시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땅값으로 봤을 때 매각을 하고 대체부지를 확보 못한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일반 관광의 차이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 중에서 다소 특화된 그런 형태의 관광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반 환경적인 대규모 대중관광 그런 측면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도 보존하면서 관광 목적도 증대시켜나가는 그런 대안 관광이 되겠습니다. 체험과 학습이 주가 되는 소규모 생태 중시형 지속가능한 관광 그런 개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광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반 관광은 규모면에서 다소 대중화되고 종합적이고 집중적이고 관광형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생태관광보다는 빠른 시일내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생태관광은 소규모적이고 가족적이고 분산적 그런 측면이 짙고 특히 단순히 보고 즐기는 양적인 정적인 관광이 아니고 체험하고 학습하고 느끼는 질적 동적인 그런 관광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격지향적인 경제중심 관광이 대중관광이라고 생각했다면 생태관광은 가치 지향적이고 생태중시형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생태관광의 속성상 소규모입니다. 그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이익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자원의 관리비용을 충당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염두에 둔 경우이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의 브랜드가치를 생각할 때 물량으로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간접적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생태관광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고 돈과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에 비해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그런 수입이 기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태관광이 우포늪에 다른 지역의 생태관광지역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직 초창기입니다만 아까 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DMZ와 우리 우포늪을 관광활성화 상품 모델지역으로 선정해서 금년 8월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도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과장님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주변 낙동강 고대사 탐방코스개발, 물체험 관광관광랜드 조성에 대하여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연계한 낙동강고대역사 관광코스개발하고 물체험 관광랜드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과 신동력 창출을 위한 낙동강살리기 연계사업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우리군은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낙동강 물길 따라 가는 700리 역사체험길 조성과 낙동강 물체험 관광랜드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용역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그러면 낙동강 살리기에 주변에 문화재 복원도 관련됩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문화재가 추진과정상 발굴이 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될 시에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내년부터 미국 관광객 50명씩 유치하는 MOU체결한 것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들을 창녕에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 시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킹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만덕터널 지나면 미남로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고전광판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녕양파 광고도 하고 시배지라고 홍보가 되고 우리 군수님이 직접 홍보하신 우포늪과 따오기의 고장 창녕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어떻게 언제까지 하며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효과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효과를 물량적으로 수치화 하기에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저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관광이 생태관광이든지 일반 관광이든지 노력하고 이런 말보다 허공에 메아리가 안되고 실제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춘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주요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관리실태와 대책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 생각으로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기관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우리 6만 군민의 마음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자원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전체살림을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배분의 독점권을 가진 집행기관 스스로가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계획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받지 못한다면 집행의 위임자인 군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편성기준은 무엇이며, 주요 투자사업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판단의 주체와 조정 및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현황 및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 상황 공개를 통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신지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문간, 지역간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군은 어떠한 분석과 관리제도 및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관리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이농인구 증가로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빈집철거에 따른 지원도 1동당 7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방치된 농촌의 빈집과 관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 총 7,700여채의 빈집이 있고, 우리군은 400에서 500여채 정도로 2000년부터 도비를 지원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내 빈집 현황과 관리실태는 어떠합니까?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 탈농 등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빈집철거 대상과 재활용 대상으로 빈집현황 카드를 작성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공개 동의서 징구, 우선 정비대상지 선정방법, 예산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빈집정비 사업의 종합대책이 있으신지요? 빈집 철거비용 및 보상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앙부처가 사업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국비 및 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우리군에서 빈집 철거시 발생된 폐기물의 관련법에 의거 적정처리 여부 등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처리방법, 배출자의 신고 여부와 1동에 70만원 철거비 지원으로 폐기물 처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농촌 빈집 철거,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이며, 앞으로 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산지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품 제작 및 공판장 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창녕군 관내 공판장에 출하하는 시설오이 농가 및 공동선별, 표준규격 박스를 사용하여 관내 공판장과 법정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토마토농가에 포장재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설오이 및 토마토농가에 지원되는 농가는 몇 농가이며, 2009년도 사업량(포장재) 및 사업비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지원실적 및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떠하며, 시설오이 포장재 지원과 관련 관내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가 외에 타지역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지원이 불가하면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강춘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선정과 심의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목표인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생태도시 등에 우선을 두고 주민고령화와 농촌지역을 감안을 해서 우선 사회복지 분야와 농업분야에 우선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공무원, 군의원, 민간인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녕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익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서 군민의 직접 참여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 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계속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인구인지 인터넷 예산편성 참여 실적은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실과장, 직원들의 읍면방문 및 출장시 주민의 건의사항을 사회단체, 주민들의 면담 등을 통해서 수시 건의 및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한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재정운용상황은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시제도를 통해서 창녕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정운용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8월에 심의를 거쳐서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의 세부실적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채무액, 채권관리, 기금운용, 공유재산 증감 등 부분별 많은 분량이 147페이지로 책자가 구성이 되어서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비교분석을 하여 공개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분석과 관리제도 및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고, 계획의 지표, 재정전망, 세부사업계획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을 해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관리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촌주택정비 추진계획 및 지침에 따라 예산확보 및 정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4일 농촌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23건에 대해 빈집현황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빈집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철거희망자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안내 및 군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빈집정보를 게재하고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구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따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100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700만원의 예산으로 110동을 정비 중에 있으나 철거비용이 턱없이 적어 계속적으로 도의 지원을 인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슬레이트의 경우 지난해 8월4일부터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지정관리토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ㆍ시행되었으며, 빈집철거 접수 시 슬레이트 지붕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슬레이트가 아닌 빈집의 경우 70만원의 지원으로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가능하나, 슬레이트 건물의 경우에는 50㎡의 기준으로 폐기물처리비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철거비 70만원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 5월 조사시 건축물대장상에 슬레이트 농가 수는 7,991가구 동수로는 10,494동이며, 경남도 도정시책사업인「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및「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내년부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50동에 동당 1,000만원으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자부담 500만원,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은 100동에 동당 3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100만원, 자비 1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철거는 매년 정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무단 방치된 석면처리 현황은 읍․면을 통해 조사한 결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방치된 석면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병입니다. 질문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관해 먼저 2009년도 시설채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농가 수는 447농가이며, 사업량은 포장박스 780,950매로 사업비는 7억2,8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30%, 자담 7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8%가 지원되었으며, 매수로는 296,657매, 교부금액은 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서는 토마토 포장재 지원은 기 완료되었고, 시설오이는 3/4분기, 4/4분기 공판장 출하실적을 취합하여 처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 지역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는 농산물 표준규격고시에 의거 시설오이의 경우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품 제작 및 관내 공판장 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 계통체계를 육성하고자 표준규격 박스 사용, 관내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오이의 경우 시세차익을 이유로 관외로 출하하는 양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시세로서는 상품 15kg 한 박스에 13,000원 정도, 중하품의 경우는 7,000원 정도에 농협공판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세차액이 박스당 1천원에서 3천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관외로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제1회 추경시 확보된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 예산을 이방 우포영농조합법인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타 지역 농협공판장 및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미 잘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 내용 잘 받았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에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재정운용 문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실장님 답변 이 내용과 같으면 아무런 전혀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사실 그렇게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사이트 개설을 해서 연중 설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이용하신 그런 군민들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산편성에 참여한 한 실적은 1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1건요?(예)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개설을 사실은 있으나마나 한 그러한 형태에 머물러 있는데 1년 연중에 1건이라고 그러면 어떤 군정의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문제를 어떤 본청에서 홍보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보차원의 문제라기보다도 직접 우리 주민들이 직접 바라는 것은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면 설명을 드려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건의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실적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1건이 있었다는데 그 홈페이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1건 접수가 되었는데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란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곡 활성화에 대해서 1건이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1건도 없었습니다.

예산편성과는 무관한 홈페이지 내용이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상황을 최근 3년간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 세입이 2008년도에 비해서는 2009년도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현재 세입은

본 의원이 알기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현재까지 세입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좀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4억 정도

14억 정도, 그러면 세출은?

세출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볼 때 2008년도에 비해서 7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어요?(예) 그러면 세입이 늘어나 봐야 별 큰 그것이 없다 그렇지요? 군정 살림 사는데

늘어나면 늘어나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주 골자는 정말 투명성있게 올바르게 바로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그냥 재정운용 관계에 대해서 아무렇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행하겠지만 지금 보면 항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부서에서 군민들로부터 받은 이러한 예산을 부서에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감사실로 모든 예산편성이 올라오지요?

각 실과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승인을 다해 줍니까, 때로는 따라서 누락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실과에서 사실상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 예산액에 비해서 배 이상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다 저희들 반영할 수 없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100% 다는 물론 본 의원도 불가능한 것은 아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누락을 시킬 때 실무부서와 합의 조건하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바로 합니까?

사전에 요구를 하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실과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려서 선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고 저도 전화를 해보고 이러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누락을 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어떤 특정인의 어떤 건의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해버리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호간의 개인적인 감정 이러한 것이 상당히 작용이 되어서 누락을 시킨다는 이런 타 지역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러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 군이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의회까지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고 했는데 부직포 관계 9억2,000만원 그 관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초에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건의가 읍면에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군수님 1월달에 읍면 방문 시에 4개 읍면인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설명은 안해도 평소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드린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또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9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타당성일라든지 이 큰 금액 자체는 본 예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예산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거친 이후에 어떤 이러한 금액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읍면에서 건의가 된 그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도 이것은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부직포는 꼭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금액은 많습니다만, 본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형평성 논리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상의를 거친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어떤 실장님 답변서를 보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미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답변서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재정운용상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바르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군민들의 의회와 집행부 전체적인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재정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이 빈집철거에 대한 많은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당 70만원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 100동(예) 100동 한 다음에 석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면처리는 저희들이 70만원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이외에는 자부담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 근거자료라든지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돈 70만원을 지원하고 결과보고를 할 때 처리한 내역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 석면이라는 것 즉 슬레이트 기와 슬레이트기와 빈집보다는 빈집 주변에 있는 창고라든지 그것은 99%가 아니고 100%가 거의 슬레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동당 70만원 포크레인 하루에 얼마인지 압니까, 포크레인 비용이 하루에 얼마인지 압니까?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파악이 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34만원 합니다. 15만원이 아니고 34만원입니다. 이래서 업무파악이 안되고 포크레인 경비 70만원 주어가지고 안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 나면 이 석면처리를 한다면 우리 가까운 예를 들어서 창서동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이 파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약 3억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폐기물 처리를 지금 국가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고 특히 석면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잘 몰랐습니다. 최근 근래에 와서 국가시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땅에도 떨어지면 안되고 완전 사람 염하듯이 이렇게 해서 싸는데 현실성에 안맞는 이런 정책은 고쳐야 됩니까, 안고쳐야 됩니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석면처리비용을 지금 우리 군내 100동에 동수마다 보통 3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답변서를 보니까 걱정할 것은 없는데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자체가 우리가 70만원에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08년도 100동을 안했습니까, 100동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포크레인비가 15만원하는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근거 자료 남은 것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한 것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되어진 것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는데 그래서 저가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00만원을 하거나 400만원 하거나 톤당 엄청난 가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으로 맡겨놓게 되면 정부에서 바라는 이런 시책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방면입니다. 이방면에 빈집철거가 10동 같으면 10동 개인으로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석면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한다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하게 되면 기존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고 법에도 위반 안되고 또 정상적인 석면처리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 또 동당 300만원 이렇게 해도 법을 지키라고 하고 또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과 전체적인 면민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는 하라고 그러고 돈은 모자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자기 돈 들여서 빈집 철거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실제 없습니다. 그리고 꼭 철거를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오이하고 토마토하고 포장재 두 군데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지요?(예)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산물의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리고 어려운 농가의 특히 오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이 같은 경우는 1년내 농사짓고 다 해봐야 몇천만원씩 손해 보고 하락시세는 몇천만원 손해 가는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맞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지역 결과적으로 즉 창녕군내 농협 밖에 공판장이 더 있습니까, 우리 이방에는 유일하게 우포영농조합법이라는 곳이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지금 현재로 타 지역에 지원을 안하고 농협 공판장에만 출하하는 그러한 작목반에 오이 박스 지원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또 크다면 전체적인 손해를 보는 이러한 마당도 있는데 다소 그 금액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여들면 오이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중매인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판장없이 자기가 사야 되는 물량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 물을 것도 없이 가격이 떨어지지요?(예)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주 골자는 저가 생각할 때는 지역공판장에 출하하는 자 보다 타 지역으로 물량 자체를 분산시키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 그네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그래도 분산시켜 줌으로 인해서 지역공판장에 내는 사람들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박스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최고 3,000원, 보통 평균적으로 1,000원 정도는 외지에 타 지역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가격이 다소 높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전체적인 물량 자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출하하는 오이라든지 그타 농산물이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펴고 있는 군정 자체 일하고 있는 이 자체는 안맞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타 지역에 어떤 근거자료가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그러한 작목반에 대해서는 박스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포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저가 알기로는 약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일반 농협공판장에서 받고 있지 않은 기타 호박, 가지, 심지어 마늘 전 농산물은 이렇게 외지로 안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네들 우선순위를 주어야 됩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올해는 거의 다 갔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것 저희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까, 하기 때문에 올 예산은 몰라도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이 사업 자체를 외지에 나가는 이러한 오이나 토마토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타 지역에 나가는 사람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때는 꼭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관내 공판장, 외지에 법정 도매시장이라든지 창녕군 관내에서 재배한 시설 작목에 대해서 확대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기 우리가 시작한 이러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에 동감이 안갑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이 사업은 지원을 안하면 됩니까?

현재 그 부분은 이방우포영농조합법인 쪽에 7:3으로 관내가 30% 출하가 되고 관외가 70%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답 나와 버리면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