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 9월 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는 9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1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 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로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지방교부세 184억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92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행사비와 일반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가 반영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의회와 행정이 먼저 참고 견디는 모범을 보여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자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차량선박비 500만원과 대외기관 교류행사비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열린민원실의 민원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행사운영비 600만원, 재무과 차량유지관리비 1,000만원, 총 5건의 3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군은 물론,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사항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일 것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 강구와 노력으로 군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 봐왔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2004년 8월 하동군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을 보면 2006년도 1억 1,900만원, 2007년도 1억 8,500만원, 2008년도 2억 1,6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총 7억 8,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매년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우리 관내 학생들의 급식부담을 100% 해결해 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내 17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못지않게 처음으로 부모 품을 벗어난 유치원생들의 급식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17개 학교에 20개 학급으로 학생수는 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100% 지원해도 연간 1억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내년부터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화개 탑리에서 쌍계사간 10리 벚꽃길 데크로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화개 동천과 벚꽃 길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쉼터와 보행로를 조성하여 전국 제1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구간이 2.5㎞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보면 646m에 불과하여 이 사업이 언제 계획대로 될 것인지 본 의원을 물론, 많은 지역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리 벚꽃 길 데크로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중에는 완공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0만 내외 군민의 희망인 2020 인구 20만의 뉴- 하동시 건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