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읍면)소관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9월 18일 군위군수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 현황과 세입세출 주요 내용으로써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할에 따라 부가하는 주민세와 흡연 인구의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에 각각 1억원씩 증가하였으며, 또한 소와 돼지의 도축수가 늘어나 도축세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이번 추경에 34억 7,400만원으로 다소 의외수입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교부세의 35억 1,200만원의 감소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분으로 이 재원은 금년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92억 4,000만원의 증가분은 하수처리시설 희망근로사업 SRM 제거사업,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재원으로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조기에 착공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채 발행은 기 고로면 청사건립 등에 17억원, 상수도사업에 2억 9,700만원이며, 이번에 차입되는 지방채는 157억 3,500만원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7억원, 보건소 신축에 22억원, 우보보건지소 신축에 1억원이며, 그 이외 자금은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지방채의 총액은 177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0% 미만이므로 건전재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경북도의회의 제1회 추경 시점인 지난 3월 31일보다 앞선 2월 26일 확정되면서 그 동안 국도비의 보조 내시 등의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추가 세수 확보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157억 3,500만원을 발행하여 부족재원 확보와 도와 중앙의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시 농번기를 지양하여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농림사업은 조기에 집행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지역건설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보상 등 민원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지역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종 플루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화합행사의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이며,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제1회 추경이 결산보다 앞당겨 이루어진 관계로 부득이 계상하지 못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관로개량 및 확장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사업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 군정기획행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상응모 전액 감입니다.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재정에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여비 상사업비라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에서 두 차례 행안부로부터 3억원, 3억원 6억원 교부세를 받고 도 평가에서도 세 차례 해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억원을 받았는데 도 평가 건은 제켜놓고 행안부 평가의 특별교부세 평가에서 6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10%를 경상경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홍보라 해서 가온누리최종평가에서 1,367억원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홍보에 3,5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TV난시청해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관계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받아서 시행한 거는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3억 7,000만원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 끝나고 이게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3쪽에 예비비는 6억 3,7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350쪽입니다. 군위읍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칼라프린트 토너구입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마다 일괄 예산 계상해 줬습니다. 군위읍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행사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회 선진지견학 이 관계도 읍면당 일괄해서 100만원씩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위읍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체육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킵니다. 3,1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소보면 소관인데 사무관리비에 칼라프린트기 2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회 선진지견학도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계는 환경산림과에서 9월 1일부터 부계면 소각장이 설치 돼 가지고 소보면의 미화원 2명 중에 한 명이 부계로 하고 우보의 3명 중에 한 명이 부계로 갑니다. 그래서 부계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보는 2,147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56쪽 효령면입니다. 사무관리비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소보면에는 시설비에 2층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사업인데 타면은 괜찮습니다마는 효령면은 음향시설이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 줍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노인회 선진지견학 이것도 타면과 같이 이번 기회에 10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2,2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부계면 358쪽입니다. 역시 사무관리비에 칼라프린트 토너구입 2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회 선진지견학도 100만원 추가하고,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연료구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P포대 구입이 50만원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각장용 무전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1,800만원 감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도 인력조정에 따라서 4,34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우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칼라프린트 토너구입에 200만원, 노인회 선진지견학에 100만원, 군민체육대회는 1,800만원 감시켰습니다. 여기도 미화원이 1명 줄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193만 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흥면 소관입니다. 3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칼라프린터 토너구입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회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민간행사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1,8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성면 소관 3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칼라프린트 토너구입에 20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복사기 구입 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돼서 이번 기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회 선진지 견학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1,0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고로면 소관 3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칼라프린트 토너구입에 200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에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 CCTV 공공요금 부족분 66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3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예산에 50억원 일시 차입한 것 있지요?

예.

일시차입한 그거는 우리가 이자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평가 항목에 일시차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할 때 일시차입해서라도 조기집행을 전부 시켜라 이래서, 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보통예금이자이기 때문에….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일시차입금이라는 제도는 지방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일시차입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6월말까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렸다가 이자까지 완납하고, 그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기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득을 보기 위해서는 일시차입을 빌려서 메꿔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갚았습니다.

일시차입이라는 뜻은 나도 무슨 말인지는 나도 압니다마는….

평가항목에 그게 있어 가지고….

일시차입 이자하고 정기예금하는 이자 차이가 좀 납니까? 우리가 그걸 더 줘야 되겠네요, 그죠?

정기예금은 작년 같은 경우 교육발전기금을 보니까 적어도 6.2%에서 6.7%까지 되는데 금년에는 평균 한 4.2%에서 4.4%로 늘어납디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시켜 놨는데 그걸 깨 가지고 그쪽에 하기보다는 일시차입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에 보면 요즘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증가했다 하는데 군위고속휴게실 거기서….

예, 군위휴게실 거기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명휴게실이 생겨 가지고 제가 재무과장 할 때 보니까 줄긴 많이 줄어도 그래도 거기서 상당한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증가한다고 하니까 새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아LPC 소, 돼지 도축세가 2억 5,000만원이라 하는데 지금 농정과에 2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2억원을 지원해 주면 큰 득이 없잖습니까?

전체 도축세는 추경까지 하면 8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늘어난 도축세가 2억 5,000만원인데 그 2억 5,000만원 중에 전체 도축세보다는 2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데 또 2억원을 지원한다 하니까, 당초예산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세수 내 가지고 다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데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농정과에서 설명이 있을 거니까 그 때 상세하게 한번 더 분석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1위에 선정되신데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약 35억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감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인센티브를 받아봐야 상당히 적자가 안 됩니까?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서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이 3대 목표를 걸고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 그게 다소 감이 되더라도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시군 없이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감이 됩니다.

권성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걸 꼭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전번에 김정애 위원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판단을 잘못하시는 게 지금 조기집행 1위를 하니까 이자수입 들어올 걸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봐 가면서 1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평가가 굉장히 절하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 수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실제 이월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때 당년도에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그게 쌓여 가지고 보통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사업이 당년도에 빨리 빨리 이루어져 조기집행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원가절감 여러 가지 자재 값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로 하면 충분히, 오히려 어떤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자수입보다 그게 많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자수입이라는 자체가 최근에 와 가지고 금년도에 한 30억원 정도 넘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10억원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주 일시적으로 특히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유교권 문화사업비가 집행 안 되던 걸 몇 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절대 연연하면은 이건 오히려 재정운용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자수입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도 예산 편성하면서 비중을 굉장히 둡니다마는 이자수입 그게 왜 적으냐, 그거는 있는 재원을 정기적금을 하든 잘 활용해서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저는 가급적 이월사업비를 줄여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은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민간대상 집행부분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아래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감소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조기집행 1위했는데 그걸 손해 봐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건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가시거든 그런 말씀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 가면 군위군에는 조기집행 해 놔 놓고 솔직히 도와 국가가 약속한 인센티브도 사실 당초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앙하고 도에서 인센티브 받은 게 얼마입니까?

9억원.

34억원에서 9억원 받으면 우리가 25억원이나 손해를 보는데….

금년에는 이자수입 목표달성이 되고 문제는….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 보기에는 군위군은 일은 잘하고, 예산으로 보면 25억원이 감되니까 그건 한번쯤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그건 흘러가는 말이지만 저희들 듣기에는 상당히 안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7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전에 예산담당님한테 우리가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해야 되겠다 하고 의원사무실에서 말씀하시는 건 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재가노인지원센터에 7억원, 보건소 신축에 22억원, 우보 보건지소에 1억원인데 구체적인 건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못 들어서 그래서 이 보건소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의견 절충을 보지 못해 가지고 사안이 심각한 건데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원활했으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을 안 했으니까 이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되겠네요?

공적자금기금 157억 3,500만원을 냈는데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72억 5,400만원이고, 정부 추경 지방비 부담분이 50억 3,500만원이고, 보건소 신축에 30억원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이라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특별히 이차보전 1.62%까지 부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해 주는 거거든요.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 계약을 전체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우보 보건지소라든가 상담소라든가 또 군 보건소 및 재가노인센터가 지금 계약은 다 됐고, 예산은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어느 부분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127억원 정도 안 됩니까.

보건소 신축비가 127억원입니까? 127억원을 어떻게 우리 승인도 안 받고….

그러니까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나온 것 보면 127억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수반하실 적에 저희들 지난 해 보건소하고, 박운표 의장님이 조승제 의원님하고 집행부 건을 중재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는 전체 다 해서 평으로 하면 재가노인시설 포함해서 1,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하겠다고 약 75억원을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발주를 한 걸 보면 74억 4,150만원으로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찰을 보일 때 보면 평수로 환원할 것 같으면 1,500평을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백 번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치고 사전에 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 면적이 30% 늘어나고 또 사업비가 30% 초과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백번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 자체를 1,500평으로 설계를 했다 하는데 이건 진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평수로 하면 1,100평으로 할 것 가지고 당초계획은 1,100평 설계를 하고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1,500평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100평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1,500평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의뢰해서 공사시행 단계에 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 예산이 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에 TV난시청 이건 1차에 삭감됐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KBS하고 방통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건데….

당초에 보면 3,000만원인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담당계장님….

당초라는 거는 산성면 난시청 해소라 해서 별도로 있었고, 그거는 순수 군비사업이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할 때 난이 틀립니다.

순수 군비사업일 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군비 3,000만원 세워 놓은 그게 새로넷 거기에 발주를 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는 새로넷은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다, 케이블TV는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없애려는 사업으로 지향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케이블TV를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 추진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 보니까 당초 예산에 산성면 난시청 해소라 해서 군비 7,0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넷에 재료비 1억 3,300만원이라 해서 총 2억 600만원 해서 난시청 13개 지역 722세대 중에 300세대 해결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금년 상반기에 구미 새로넷이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위태위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절충을 하니까 도저히 거기 맡겨서는 잘못하면 돈이 다 떼이겠다 싶어 가지고 걱정을 해 오던 중에 5월 말에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주식회사 HCN 새로넷방송 현대백화점계열 주식회사 HCN이라 해서 이 사람들이 구미 7개 권역하고 북대구하고 포항지역 새로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12년말까지, 이게 2013년부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답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중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있던데 여기에도 보니까 2012년말까지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업은 군수님한테 정밀분석 보고를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리추경에 깎을 겁니다.

다행히 그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TV 난시청 이거는 앞으로 디지털로 갑니까, KBS에서 지원하는 사항은요?

예, 그거는 2013년 1월부터 자동 그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KBS에서 28.1%, 방통위에서 29.7% 또 군비 21.1%, 도비 21.1% 해서 하는 TV 난시청 해소사업 이거는 스카이라이프 그걸 해 주는 건데 도 단위에서 이번에 계속 할 겁니다. 스카이라이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 로컬방송 5개하고 공공채널 3개가 됩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를 붙여 가지고 방송국하고 방통위하고 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산성면 관계는 7,000만원을 감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전체 예산을 꼭히 필요한 실과소 적재적소에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본예산에 경로당 신개축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추경에 왜 이렇게 7억 2,00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예산 전체를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파 종자대도 작년, 올해 2년째 하잖습니까, 양파종자대를 하면 마늘종자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세요.

그거는 농정분야 부서장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여비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나 나옵니까, 본예산에도 8,210만원 있었잖아요?

이거는 행안부로부터 3억원, 3억원 6억원을 받았는데 이 예산은 각 실과소와 읍면에 격려금으로 좀 주고, 또 중앙부서 출장 갈 때 풀(pool)로 활용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 일간홍보비 3,100만원, 일간지에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3,100만원씩이나? 일간지 신문에 내 가지고 그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3,654억원으로 해서 1,367억원이 거의 확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마는 한 프로젝트에 이 정도 큰 규모를 따낸다 하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과감하게 홍보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동아LPC에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이거는 왜 해 줍니까? 우리 군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농정과에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에는 2층 회의실에 음향시설이 있지요,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걸 영 못 씁니까?

나머지 읍면은 방송, 음향 이게 잘 됩니다. 효령면은 먼저 군수님하고 주민들 대화 할 때도 말씀하셨고, 각종 행사 때 마이크 음향장치가 노후돼 가지고 음질이 중간에 끊어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건 한번 확인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242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 홍보비에 일간신문에 3,100만원, 지역주간지에 200만원인데 중간용역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문이라 하는 것은 좋은 글로써,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돈 쓰는 거는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행정공무원들이 3,6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딸려고 신문사에 보고를 해서 신문에 낸 것도 맞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우리 군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신문인가 어느 일간신문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이 어느 곳에 지정됐다 하는 식으로 신문에 흘렸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3,300억원 예산을 내년도에 군위군에서 집행한다고 했지요?

내년부터 그 기관에다가 합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전부 할거고.

과장님께 2차 보고 받기로는 네 군데로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한 군데로 확정이 돼야 일을 추진하는 게 맞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군위군에서 결정해서 한 곳을 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맞게끔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저께도 다녀가고 했는데 네 군데 중에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대로 5년간 1,367억원이 투입되겠지요.

3,600만원은 순수 국비 가지고 하려고 했지요?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는 국비로 보고, 나머지 50%는 도비, 군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1,367억원이고.

그거는 순수한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1,367억원 중에 반은 국비이고, 반은 지방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거냐 해서 현지 확인반이 와서 물었을 때 과연 군에서 그만한 재정이 되냐 할 때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딴다든가 중앙하고 많은 돈을 따도록 힘을 쓰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생안정 추진과 일자리 지원 등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서민생활안정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보조금지원에 따른 법정 부담분 정리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55억 1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58억 3,0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4,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12억 4,378만원, 도비보조금 3억 7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적생계보호에 4억 9,741만원, 희망근로사업에 9억 8,5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6,538만원 증액,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7,371만원 증액, 민생안정추진사업에 2,268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장비보강에 6,000만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3,44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15억 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9억 1,898만원으로 장애인주민센터 및 복지일자리지원인건비에 1,015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에 528만원 증액,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513만원 감액, 장애인의료비지원에 7,812만원 감액 등으로 6,3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69억 9,493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6,400만원 감액, 긴급복지지원사업 7,430만원 증액, 민생안정 복지전문요원인건비 3,240만원 증액,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비 1,510만원, 한시생계보호 5억 2,414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326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5,398만원 증액 등 4억 3,9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17억 2,661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274만원 증액,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4,824만원 증액, 저소득아동 간식비지원 798만원 증액, 결식아동 한시적급식지원 3,637만원 감액,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지원 1,225만원 계상 등 5,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7,96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지역모니터단 활동지원 90만원 감액,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70만원 증액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136억 6,161만원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 1,340만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급여 2,000만원 증액,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신․개축사업 7억 2,5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 8,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비 7억 8,85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등 17억 5,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1억 1,941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수당 320만원 증액, 시군 참여위원 운영수당 120만원 증액 등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은 13억 7,745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020만원 증액,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0억 9,500만원, 시군 행정인턴십 인건비 2,640만원 등 11억 6,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사업은 2억 6,438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참전명예수당 6,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9억 2,7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 전출금 221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1,229만원이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이 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28만원 감액,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21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21만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3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15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6,400만원 감액, 예비비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저소득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노인복지시설에 지방채를 7억원, 군비 8억원 해서 1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노인회관신축이 8억 6,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 한다고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부 다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마을회관신축인데 노인회관은 뭐고, 마을회관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마을회관 1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도에 건의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사님 것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하면 관내 경로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로당은 지원 자체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올리면서 1억원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도에서 받은 겁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노인회관 개보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인가요?

예, 노후시설에 대해 보수할 게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어디 어디 한다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이거는 지방채가 7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아직 의회하고 이야기도 옳게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올리는 거는 좀 모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은 추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알면서도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0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2,000만원인데 도비는 500만원이고 군비는 1,500만원, 보조비율 이거는 어떤 %는 아니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도비 추진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이라든가 국도비사업 부담비율 지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실무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23개 시군의 재정수요가 도로서는 다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부담비율을 일부 조정해서 시군에 증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 기준대로 다 못 지켜주는 게 실제 재정상 여건이고, 또 군에서는 부담을 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지로 보조부담 기준대로 정확하게 맞춰 내지를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료급여지원에 반환금이 당초에 3,0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오납금 3,078만원에 대한 이번 추경에 320만 8천원을 감한 거는 결산에 따른 반환처리가 아니고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처리 과오납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결산서에 보면 얼마를 내 놨냐 하면 전체적으로 반환금액을 1,3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 아동급식을 지금 몇 명합니까, 2억 5,800만원인데 지금 지원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잠깐 듣고 결산서를 보고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올 1월 달에 통합이 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비 1억 9,479만원과 도비 8,144만 2천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국비 3억 1,224만 6천원하고 도비 2,978만원 하면 이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억 9,611만 4천원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부속서류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억 7,548만 5천원이지요?

예,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보조금만 하고 그거는 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더 안 맞지요. 국도비 반납하는 거는 지금 현재 6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가 포함됐다고 하면 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보조금이라야 맞아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두 과를 하면 5억 7,100만원입니다. 두 개 더 해도 5억 7,100만원입니다. 더 해도 약 5억 4,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냈겠습니다마는 자그마치 돈 4,000만원이 차이납니다. 차이 나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관계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대상자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록물전산화용 스캐너 구입 이거는 작년 본 예산인가 예산이 많은 줄로 아는데요?

5년 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전산화 물량이 워낙 많아서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2005년 이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1단계이고 내년부터 2단계 작업입니다.

이것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입니다.

몇 년마다 합니까?

5년, 이거는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사업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70쪽 상단부에 교육과학기술부지원 인재육성사업 이거는 뭡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교육관련 해 가지고 공무원이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컬처텔러 양성과정 그겁니다. 국비가 2,500만원인데 군비 대응자금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만 세우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전체적으로 2,800만원 예산이 깎였네요, 그런데 작년에 추진하다가 만 교주시하고 국제교류한 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도 4,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원하는 걸 다 채울 수는 없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쪽 사람들 요구가 많습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군위군이 요구에 응해 줄 수 없을 만큼 더 높은 걸 원하니까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쪽에서 가져올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농업기술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재배하는 환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보고 받기로는 자기네들 요구하는 사항에 우리가 되는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회시를 해 줘야 되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요구를 합니까?

네 가지 정도인데, 예를 하나 들면 김순권 옥수수, 소보에서 몇 년간 시험재배를 했잖습니까, 그런 기술을 원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려운 거고, 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불응 통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7억 9,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증액한 82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1억원을 증액하여 15억 300만원, 도축세 2억 5,000만원 증액하여 8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증액한 15억 5,89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4,102만 8천원에서 6억 1,853만 6천원 증액하여 33억 5,956만 4천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재무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방세정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중 청사 LED 조명등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중 재무과 소관입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90만원, 체납액 징수여비 261만 6천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870만원을 증액하여 2,370만원입니다. 그리고 외국 조세제도 자료수집 연수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관리 회계 중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집 연수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설세원발굴 운영여비, 도비보조금 9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2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제 재개편에 따른 업무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 특별교부세 550만원을 포함하여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코자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자산취득비에 태그발행기 한 대에 340만원, 리더기 한 대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화점처럼 물품을 신속하고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물품의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인력,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1월 입주 예정인 고로면 통합청사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로 1억 6,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공 후 사무실, 면장실, 관사, 대회의실,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문고, 교양강좌실, 취미교실 등에 신속하게 설치하여 면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급량비가 190만원, 측량수수료 등 220만원을 증액하여 464만원, 실태조사여비로 360만원을 증액하여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중 구효령보건지소 보수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용계획은 효령면 구 보건지소는 효령면사무소 내 창고건물을 효령 119지역대와 효령면대 사무실로 11평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투물자 장비는 효령지구대 안 창고에 임시보관 중이며, 119지역대 이전으로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부족한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구 보건지소를 보수하여 효령면대 사무실, 전투물자 보관 장비고 및 효령면민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부계면 구 보건지소는 부계 산성 예비군 면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부계면사무소 내 소방대기소 2층 판넬건물 현재 1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됐고, 판넬건물로 인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예비군 면대사무실 협소 및 전투물자 보관장비고가 면대 사무실과 이격돼 있어서 사용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건물을 보수하여 부계 산성 예비군면대 및 필요로 하는 공공단체에 대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LED 조명등 교체비로 도 재정보조금 1억원을 보조받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사업은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형광등보다 수명이 오래가고 온실가스 감축, 적외선 및 자외선이 무방출되고 형광등보다 60%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고, 눈의 피로가 상당히 적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3억 4,101만 6천원을 증액하여 116억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위군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원호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274쪽에 시설비 구 효령․부계보건지소 보수라 해서 예비군중대로도 사용하고 119지역대로 사용하시는데 8개면에 보건지소가 빠진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건지소가 금년도에 효령하고 부계보건지소가 신축이 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구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빠진 지역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성면 빼고는 보건지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중에 구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보니까 효령하고 부계보건지소가 예산에 올라와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소보면의 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지금 자체 베니아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예교실을 열고 있던데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구 보건지소를, 현재 지소가 신축되는 데는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활용도를 똑같이 좀 이용해 줬으면 안 좋겠나, 어느 지역은 잘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소외된 그런 정책은 펴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보면에서도 활용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건물의 상태라든가 보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거는 그 지점이, 소보면 같으면 약간 취약한데 119구조대 거기도 노란 천막으로 해 놔서 보기에 정말 조잡하게 그걸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장 실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면하고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500여 공직자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정기예금 35억원이나 손실을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사업비는 지금 9억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앞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정부 방침에 의존하다 보니까 계획 잡은 예산보다 못 잡은 것 같던데?

금년도 목표는 이자수입을 27억 4,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현재 33억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나름대로 이자를 좀 많이 받도록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액보다 한 6억원 이상이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는 세외수입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얼마나 감 되겠습니까?

내년도 전망은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밖에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집행관계로 정부에서 많은 액수의 인센티브를 주신다 해 놔 놓고 국가에서조차도 약속을 어기는 그런 형국인데 어쨌든 재무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작은 군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히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을 많이 확보해야 만이 우리 군 재정도 좋아지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세금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세금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에 도축세를 2억 5,000만원 더 잡아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축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9월말 현재.

8월 30일 현재 6억 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는 8월 말 현재 10억 4,1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할 때 2억 5,000만원 들었지요?

예.

그것 할 때 전구 새로 전부 다 안 바꿨습니까?

전구는 일체 손 댄 게 없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당초 9,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는데 구 효령․부계보건지소를 보수한다 하면 효령보건지소는 수리해서 활용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비군면대가 효령면사무소 창고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119지역대하고 같이 써 왔는데 119지역대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옮기기 때문에 이 건물은 뜯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효령면 예비군면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9,000만원은 효령면 면장실 리모델링 하고, 산성․부계면 화장실 리모델링 그 두 가지 해서 9,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건물 짓겠다고 당초예산에 1억 3,000만원하고 2007년도에 2억 얼마가 이월이 된 게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 정도가 의회청사에 대한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불용액으로 전체 다 넘어가 버렸습니까? 잔액 처리 다 됐습니까?

잔액은 전부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의원사무실 리모델링한다고 3,0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파티션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좋은 방안을 주시면 방안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은 감점 받는다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짓겠다 하면서 양보를 했는데, 지금 자꾸 재무과장한테만 뭐라 뭐라 하는데 그 대신 우리 의원사무실을 새로 리모델링해 주겠다 이래서 사실 예산 3,000만원을 세운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 내에서 어떻게 보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넓힌다라든가 그거는 사실 저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간곡하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작년에 양보를 하고 또 양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처음 개원될 때부터 청사문제로 3, 4년이 넘도록 끌었는데 사무실 조그만한 것 하나 더 못해 준다 하는 건 이건 딴 사람들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사무실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 달라 해서 활용한다 하는 건데 그 사무실마저도 못 내놓겠다 하면 그럼 우리도 이제는 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 보건소, 고로면청사 모두 얼마나 거창하게 짓습니까, 100억원씩, 200억원씩 들여서 막 지어대는데 우리 의원사무실 조그만한 것 하나 배려해 달라 하는데 안 해 준다 하는 건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군수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주십시오. 드려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우리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청사는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양보를 한 겁니다. 땅도 민원실 밑에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산 것 아닙니까, 사 놓고는 결과적으로 우리도 의회청사를 실지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했는데, 그러면 현재 민원실 밑의 땅 거기는 뭣 할 겁니까?

지금 일부는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안 그러면 거기 터를 닦아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 당시 돈 얼마 들었어요. 그렇게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군 재산을 낭비하는 건 그것도 하나의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의회청사는 필요없겠지만 우리가 양보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뭔가 상반되는 체면은 있어야지요, 집행부에서는 보건소 같은 걸 말입니다. 당초에는 30억원 가지고 짓겠다고 해 놓고 현재는 170억원으로 짓겠다 하는 건,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 아니겠지마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은 9,6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6,358만 9천원보다 6,74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의 확인 등의 비용 감소에 따른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인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금년도 2개소 준공 될 것을 감안하였으나 종료 시점 지가평균 감정수수료 3,847만 5천원, 개발비용 심사확인 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세인트웨스튼 골프장 1개소만 준공됨으로 또 이곳에 대한 개발부담금 종료시가의 감정평가 확인 요청이 없어 당초예산 3,840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개발비용 심사확인용역비도 감소되어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새주소 사고이월사업은 6,364만 1천원으로 국도비 3,209만 6천원, 군비 3,154만 5천원입니다. 이는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번호판 홍보물제작 등의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3억 1,800만원 중 2억 5,435만 9천원을 새주소 DB구축비, 새주소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잔액 6,364만 1천원은 도로번호판, 건물번호판 및 홍보물제작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광역도로망 DB정비, 광역도로망 협의지연 등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6,364만 1천원을 사고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수룡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군을 대표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새주소사업에 각 읍면 각 골목마다 새로운 주소를 깔끔하고 산뜻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시행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새주소사업이 완료됩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DB구축사업 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지금 번호판하고 도로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이지만 각 건물의 간판도 우리 군에서도 보조를 해서라도 산뜻하게 거리를 단장할 필요가 안 있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 행정정보가 총 집합돼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토지정보계에서 땅에 대한 정보는 다 갖고 있고, 새주소 도로사업이 생기면서 공간정보라는 것이 또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가 되면 건물, 지형물 등 이런 것이 민원봉사과 정보팀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간판 같은 거는 과장님이, 지금은 새마을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직제를 고쳐서 저희들한테 주면 좋지만 지적직 공무원들이 하기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조직개편 조례가 어제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지금 계가 하나 더 생기지요?

여성청소년계.

청소년계가 민원봉사과에 신설되는데 거기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업무나 성실히 하고 또 부지런히 하다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이 이웃계간에 성격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면 업무간의 협의가 좋은 겁니다. 실례로 도시과에 올라갈 건축민원 같은 거는 산업민원하고 같이 앉아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게 도시과로 갔다 하는 것이 그렇고, 여성파트 그건 그 업무 단독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과 비슷한 견해인데 청소년에 대한 담당을 민원봉사과에 업무를 주니까 의아해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76쪽에 저희 군에서 개발비용 심사수수료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합니까?

공시지가감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가격을 우리가 좀 높여서 전국 기준 ㎡당 4만원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매겼는데 자기네들이 이 공시지가보다 돈이 더 들어갔는데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 이의를 달면 우리는 다시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과다 공시지가 산정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 심사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안은 278쪽부터입니다. 새마을과 총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92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예산은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 자원개발 연구용역비에 화본역 명소화사업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영주지방철도청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후에 화본역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고로초등학교 화수분교매입비로 당초에 6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장래적으로는 연구 임대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 5억원은 삭제하고 1억원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은 혹시 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예산을 삭감했을 때 다른 용도로 학교 매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대로 세워두고 나머지 5억원은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소대주변 행락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사포괄사업비로 이번에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공공도서관건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건립 기증예산이 13억원이 됩니다마는 지난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 3억원을 도서관 건립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입니다마는 이건 전체금액은 동일합니다마는 기금과 도비, 군비 보조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비율에 따라 예산을 재계상한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 관광안내대기소 설치도 이번에 추가로 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된 기금만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광안내소 대기소 기자재 구입도 이번에 기금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기금만큼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국내여비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홍보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도 추가로 도비에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관광활성화 해외견학 여비는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를 삭감하고 위에 있는 관광국내홍보활동비라 해서 해외 대신에 국내로 여비를 대체코자 추경예산에 내용만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거는 기금 9,000만원이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280쪽 추기경 생가마을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기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도지사 문화시책추진도비 지원금 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도비 지원금 받은 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경북민속축제 한마당참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우리 군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숭덕관관리인부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퇴직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가 끝났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로 등록문화제 보수정비입니다. 이거는 성결교회를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정비에 따른 예산인데 이거는 예산의 재정관리시스템에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280쪽에 있는 사항과 280쪽에 있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경이 없고, 시스템에 맞도록 조정만 해 놓은 겁니다. 그 뒤편에 나오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비, 전통사찰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 내용하고 같이 과목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수태사 신검당 이건이라 해서 8,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합니다. 이거는 신검당을 이건함에 따라서 공양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양간 건립을 위한 예산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등록문화재시설보수정비, 등록문화재보수정비 시설부대비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재정시스템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 정비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인각사지 발굴조사에 시설비에 인각사지 발굴조사라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5차 발굴이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5차 발굴지에 있던 미륵당을 해체해서 발굴해 보니까 현재 미륵당지 안에 보물급 유물 금동불상이 나왔기 때문에 미륵당지 안에 추가발굴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발굴하면 마무리 됩니다마는 여기 추가 발굴에 따른 비용 3,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서 현재 5차 발굴을 마무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밑에 깨끗한 환경조성에 공공기관담장허물기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산성치안센터의 담장을 허물고 여기에다가 조명사업을 겸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지원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이거는 전체 계상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새마을회관건립비의 부족분, 현재 건립하고 남은 부족분 2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보면 두북리가 지난 5월 달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됨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체납자예금조회 수수료,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등기수수료 등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체육활동 활성화에 엘리트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 행사용으로 계상했던 예산 중에서 7,200만원 잔액을 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행사보조금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사업입니다마는 탁구지도자, 생활체육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탁구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기금 및 도비 보조비율이 당초 6대 4에서 5대 5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여기도 기금 지원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마는 군민운동장 전기사용료가 현재 삼국유사 조형물과 분수대 설치에 따라 가지고 일부 추가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코자 하고, 군민운동장 상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설이 추가 들어감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이 증액되는 만큼 계상하고자 합니다. 체육공원 구조물 입간판 등 수리교체입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탈색과 노후된 시설물 일부를 교체코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체육공원 분수대 약품구입입니다마는 분수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수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세균 감염이나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원,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는 효령면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8,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효령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공원에 체력단련기구와 일부 노후된 기구도 있고, 또 부족하다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일부 몇 가지 체육단련기구를 추가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마는 균특예산이 이번에 추가 지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사홍보 지원도 마찬가지로 균특예산이 추가로 신규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비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조기집행 함에 따라서 인센티브 1억원이 균특사업비로 더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부대비에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이거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래시장활성화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마는 군위 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에 13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추가와 공사비 일부 부족분에 1억 1,000만원을 더 계상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장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위의 공사에 따라 추가로 더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 결정관련 신문공고료입니다마는 주차장 설치에 따라 군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군위농산물쇼핑몰 택배비 지원입니다마는 현재 인터넷 신문사로 이전을 하면서 택배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택배비 지원이 추가로 더 소요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입니다마는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분담금 이거는 경북신용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마는 이거는 이차보전금 일부 부족분 9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마는 이거는 균특과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상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입니다마는 농공단지 시설을 일부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좀 줄여서 공공운영비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업무 종합추진을 위한 직원 3명에 대한 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감은 위의 운영비라든지 여비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액하고 이쪽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마는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정산분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추진된 효령농공단지 배수로공사 사업비 잔액입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전지출 기타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인각사지발굴조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2008년도 대율리 대청보수, 광석재보수, 법주사 왕맷돌 보호각 보수, 상매댁보수 밑에 나오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각사지 발굴조사 집행잔액, 국가지정문화재 현상기준안변경, 대율리 대청보수, 광석재보수, 법주사 왕맷돌 보수, 상매댁보수, 의흥향교 소방방재시설 보수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사고이월 내용은 한밤마을 전통문화체험학습에 따른 관광운영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산림환경생태학습사업, 생태학습관 신축공사, 친환경체험기반장 안내판설치 이런 내용들은 신활력사업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 과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따른 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군위향교 유림사업, 군위향교 유림회관 신축 또 의흥향교 유림회관, 의흥향교 신흥암 대웅전 증개축, 인각사지 발굴조사 이런 사항들은 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마는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외수입 전체예산은 10억 5,900만원입니다마는 기정액이 5억 1,100만원이고 비교증감액이 5억 4,800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융자금 회수가 워낙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융자금 회수를 최대한 하고 나서 새로운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일반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액이 5억 4,800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81쪽에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융자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가 마감이 되고 나면 새로운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9,853만 1천원, 좀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쪽에 나오는 새마을소득금고 세출예산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16억 7,300만원으로써 이번에 9억 9,900만원이 비교 증감이 되고 현재 나머지 잉여금으로써 9억 5,958만 5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공지구단지예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새마을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추가로 41만 5천원이 증가돼서 5,11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액이 9억 8,95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9억 9,941만 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뒤쪽 156쪽에 나오는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예산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 조근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경북 3대 문화권에 우리 군위군이 가온누리조성사업에 채택됐다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큰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내년에는 용역 예산이 또 반영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락지 화장실 이런 건 새마을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보 쪽 위천변 화장실은 그나마 깨끗한데 수서지나 소보 쪽의 산호지 이런 데는 낚시꾼들이 주말만 되면 엄청나게 모여 들고, 수서지나 산호지는 낚시대회까지 열어 가지고 일반 농작물 해 놓은 골 사이에 인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하는 농민들한테 참 불쾌감을 주더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화장실이라도 몇 개 설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락지 위주로, 위천 위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다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에 한번 가 보고 필요한 위치 같으면….

그 현장에 가시면 필히 이장님이나 그 분들을 찾아뵙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만한 장소를 구해서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우리 지역에 있는 향교나 각 문중의 향교를 수리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다가 조기집행관계로 삭감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10억원을 하시든지 많이 좀 증액해 가지고 각 문중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던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경에는 재원이 다소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위에도 많은 문중이 계시니까 어느 문중은 지원되고 어느 문중은 지원이 안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82쪽에 소공원조성에 보면 산성치안센터에 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효령면에는 3,000만원 됐고, 소보면에는 2,000만원 가지고도 다 했는데 어떻게 산성면은 작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합니까?

소보면과 효령면이 적게 된 차이는 치안센터 담장 길이,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산성치안센터는 담장이 그쪽 지역보다는 넓고 길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죄없는 마을지원에 6,000만원 이거는 보통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이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보조내시가 이렇게 됐습니까?

도비 보조는 일정액이 정해진 금액이고 거기에 따라….

의성군에도 도비, 군비 해서 그 만큼 안 된다 하던데 우리 군비를 이만큼 지원하게끔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도비는 정해진 겁니다마는 군비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 더 부담해 줄 수도 있고, 덜 부담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 했는데 효령게이트볼장 이거는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부지대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전번에 효령면에 장소가 선정돼 가지고 한다 하는데 아직 안 된 모양이지요?

지금 현재 부지가 없어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시설도 지금 체육관 옆에 있어 가지고 수업에 좀 지장이 있다 이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기리 지구 쪽에 도로를 우회도로로 개설하고 난 뒤에 남는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없던 지역에 하나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발주하셔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밑에 체육공원 체력단련기구 이거는 둔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기계가 너무 부족하다, 거기 와서 운동하기에는 단조로운 기구 밖에 없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여성들이나 노인네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이거는 어디에 선정된 겁니까?

현재 부계면 대율리에 하고 있는 돌담마을 그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조기집행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균특예산 1억원을 이번에 상사업비로 지원 받은 겁니다. 그걸 계상한 겁니다.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우리 관내 도로변도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휴게소 하고 김수환추기경 생가 같은 경우에 안내판이 없어서 찾아오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 두고자 합니다. 이거는 기금 지원 받은 겁니다.

그 위에 관광안내대기소는?

이거는 현재 인각사, 삼존석굴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뙤약볕이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절에 들어가니까 스님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대기소 두 군데 정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282페이지 하단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이 회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여태껏 안 되고 있던 자금들을 이번에 전부 재산조회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일체 조사를 안 했습니까?

서에서 1차 현황은 한 번 받아갔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건을, 이번에 압류까지 마치고 금융조회까지 마치는 걸로 일단 하고….

그런데 새마을금고 융자금회수관계인데 어떻게 경찰서 수사과에서 손을 댔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수사과에서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사과에서 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더 두고, 확대할 것인지 마무리 할 것인지 아직….

문제가 있어서 수사과에서 손을 댄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관망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현재 스포츠클럽지원사업에 1억 600만원인데 현재 클럽 회장이 누굽니까?

박승근 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 도서관 이게 도립도서관으로 되지요?

경상북도 도립도서관이 됩니다.

도립도서관인데 균특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군비가 8억원이고, 나머지는 5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도립도서관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양 도서관을 통합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군이 서로 그 당시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마는 우선 시설비는 군비가 다소 투자되더라도 현재 양 도서관이 운영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인건비 문제 이런 게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게 되면 몇 년 안으로 운영비 쪽으로 오히려 효과를 더 보지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겁니다. 다소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통합을 하고 군도서관은 폐합을 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안내대기소는 고로하고 부계 두 군데입니까?

예.

그리고 고로초등학교 화수분교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6억원이었는데 4억 5,000만원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고로초등학교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었는데 군에 팔아도 이의가 없느냐 하는 공고를 냈었는데 명덕학원이라고 과거의 고로중학교입니다. 그 중학교 재단에서 이의가 있다, 자기들도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기관이 경합이 될 때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임의로 입찰 금액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철회를 하고 다시 우리한테 무상임대 해 주는 조건으로 교육청과 새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삭감하고, 여기는 앞으로 1억원만 세워 놨습니다마는 1억원 세워 놓은 이유도 여기 끄나풀을 달아놔야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다시 경매를 못 부치고 매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당신네 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1억원 더 세워놓고 나머지 5억원은 삭감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소대주변 행락지 편의시설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5,000만원을 제가 받아낸 겁니다. 화장실하고 밑에 급수대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정비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금 마을단위로 소규모 체육시설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수시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작은 부분에 허리돌리는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재원만 많으면 많이 좀 편성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아직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어디 지정은 안 돼 있어요?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효령 게이트볼장은 작년에 초등학교에 한다 하던 거기 합니까, 다른 데 어디입니까?

이번에 장기리에, 장기리에 장기교를 새로 놓음으로써….

그럼 부지 매입을 했어요?

이번에 도로 부지매입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매입이 돼 가지고 남는 여유 부지입니다. 남아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도로 부지매입 같으면 일종의 세를 주고 있는 거네요?

세는 아니고 군으로 매입돼 있기 때문에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 이거는 본예산에 1,600만원인데 추경에 또 1,120만원이네요, 물론 보조 많이 해 주면 좋긴 좋습니다.

현재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추가로 비율을 높이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회관 건립비 이게 전 번에 군에서 지원한 건 얼마입니까, 이것 빼고?

빼고 총 10억원 지원했습니다. 도비 3억원이고, 군비 5억 5,000만원, 자부담 15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78페이지 화수분교매입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싶은 게 군위중고등학교 합병문제로 땅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을 하면서 무조건 교육청 부지를 매각한다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 때도 명덕학교하고 말썽이 많았는데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실랑이를 벌였는데도 집행부에서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더니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론이 됐고 또 교육청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 쪽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하는 묵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예, 법적인 문제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실 집행부가 하는 일이 다 맞지 않다는 증거가 이번에 발생이 됐고요, 밑에 학소대 주변행락지 편의시설 이거는 이 예산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화수분교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그건 아니고, 부기상에 나타나기를 이 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로 모아 놓은 거지, 지사 포괄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화수분교를 가지고 본예산 할 때 그만큼 군수님이 다른 예산 필요없으니까 이것만 할 정도로 이게 절박했던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거는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광안내표지판이 고속도로휴게소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추기경생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군위 IC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군수님께 사석에서 이걸 건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간동에 이로운한우 고기마을 있잖습니까, 거기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데 와서 군위에서 고기만 먹고 가기가 시간이 아깝다, 기왕에 이렇게 왔을 때 자녀들하고도 군위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데 관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을,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간동 그 지역에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포함이 됐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장소가 당장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아니면 안내 책자를 가게에서 주든지 그런 편리를 봐 주면 우리 군 홍보에도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280페이지 경북민속축제한마당 참가에 이번 예산에 300만원이 더 들어왔네요?

300만원이 처음입니다. 도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 부족해서 군에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싶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

예, 그리고 282페이지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이것도 돈이 1,000만원이나 이번에 더 늘어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박람회는 신종플루도 있고 예를 들면 효령에는 차, 인원이 안 돼서 가지도 않고 저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박람회를 하기 전입니다마는, 지금은 늦다보니까 박람회가 끝나버렸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정산은 정산서도 보고 싶고요, 좀 투명하게 해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새마을박람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관광객들 유치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군위군에서도 참여도가 사실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86페이지 농산물쇼핑몰 택배비지원 이거는 ‘아이군위’ 거기 등록된 데만 지금….

예, 입점업체.

거기에 되는 겁니까, 그래도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가 보죠?

예, 지금 ‘아이군위’에서 맡고부터 시작해서 거의 배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아까 이것 설명은 하셨겠지만 의흥향교 소방방재시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승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회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과장님, 새마을과 예산은 다른 과보다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마을분야는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157억 3,200만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만큼 이번 추경예산은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심의해서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