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지난 9월 23일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73억원에서 287억3,000만원이 증액된 1,86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1,524억원에서 287억원이 증액된 1,811억원이며,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의 감소 등으로 12억9,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저축성예금 이자수입과,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69억9,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보건의료센터건립비등으로 10억4,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도로건설 등에서 14억7,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205억400만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12억2,000만원, 사업예산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으로 265억4,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으로 1억3,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49억3,0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에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에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의 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고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시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을 하면서 향후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일부부서의 경우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거나,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편성한 287억원 중 의정비심의 설문조사 등 8건에 대하여 총 7,99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승교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일부조항에서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초래 될 것이 우려되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향후 원활한 업무 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협의하여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지하철1호선 성당못역 명칭변경 촉구 결의문” 대구지하철 1호선은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1995년 11월 20일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되고 1991년 12월 7일 대구지하철 1호선 기공식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 7일 진천에서 중앙로간 10.3㎞를 개통하였으며 1998년 5월 2일 진천에서 안심간 24.9㎞ 전구간을 개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호선 30개역 중에 우리 남구의 관문에 위치한 성당못역은 지하철 역사의 명칭이 모호하여 지금까지 시민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 자치단체가 중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발전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당못은 현재의 지하철 역사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의 공원시설인 두류공원에 부속되어 있는 편의시설로써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과 타지역 방문인들은 물론 성당못역 주변 시민들까지 혼란스러워하는 명칭이므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며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남구의 관문에 자리잡은 『관문시장 역』으로 지하철 역명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지하철 역사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하철 성당못역을 『관문시장역』으로 변경하라. 하나 대구지하철공사는 하루속히 지하철 명칭을 변경하여 대구시민들의 혼란 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 하나 지하철 역사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남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해결하라. 2009년 9월 25일 남구의회 의원(의장 박판년) 일동

김승교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명6동, 9동, 11동 지역구출신 김경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판년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침 일찍부터 앞산운동장 산행출발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면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남구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관문시장 번영회에서도 우희도회장님이하 회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문시장 아케이드 근로자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오늘 한 가닥 희망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각 언론사 기자님들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남구 구민에게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의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날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마지막 날 열렸습니다. 청장님께서 단상에 올라가셔서 이번 신천돗자리 음악회는 TCN에서 모두 공짜로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그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박판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날 돗자리음악회 마지막 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 25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한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녹음기를 틀어봤습니다. 그때 한 인사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천돗자리 음악회 마지막 날인데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해주신 이근태회장님 이상용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를 두 번째 찾아주신 존경하는 송해선생님 출연진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테이프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TCN에서 이번에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은행에서 협력사업에서 지출된 5,000만원 있습니다. 그 돈은 행사운영과 홍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장비 임대료, 출연진 보상비, 종사자 식대 등으로 쓰였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아직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TCN에서 자부담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의원은 그 당시에 대구은행 모직원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막이나 길거리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협찬이 대구은행과 홈스파로 붙어 있던데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TCN에서 어떻게 공짜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본의원이 알아 봤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께 물어보니까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해주셨다 TCN에서 돈 안 받은 것은 아니시지요. 5,000만원이라는 돈은 대구은행과 구금고계약 관계로 약정 기간이 3년인데 3억원을 우리 남구 구민한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약정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우리 구청에서 대구은행에 협조 요청을 해서 TCN으로 5,000만원이 건너 갔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은 대구은행이 구금고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민한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서상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쓰셔도 되고 당당하게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을 TCN 행사하는데 협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TCN에서 전부다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을 분명히 냈지 않습니까? TCN을 굳이 그렇게 하시는 청장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은 TCN에서 한 푼도 안받았다 얘기를 하시는데 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에 홍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후원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최 대구케이블

물론 그것은 다 아는데 마지막 날 올라가셔서 TCN에서 공짜로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이 TCN으로 건너갔습니다. 5,000만원이 거기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우리남구 생활체육기구라든가 남구에 모든 것을 협찬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대구은행 5,000만원 냈는 것은 말씀을 안하시고 공짜로 한 푼 안 받고 행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간단하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물에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세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읽어드린 대로 TCN에서 돈을 안 받고 했다는 말은 TCN에서 이익을 내지 않고 오히려 자부담해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TCN에서 행사를 주최했기 때문에 TCN

자기들이 이익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돈 들여서 했다는 이말입니다.

협찬을 했으니까 TCN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되겠지요. 대구은행에 5,000만원이 그 행사장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은행에서 후원한 것은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중 삼중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날은 TCN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서 TCN에서 이익도 보지 않고 오히려 자부담 했는데 그 말을 구청장이 미주알 고주알 말할 수 없고 돈 한 푼 안받고 공짜로 해줬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청장님 TCN만 감사드리고 대구은행에서 현금 5,000만원을 TCN에 주신 것은 감사드릴 이유가 없습니까?

대구은행에서 했는 것은 뒤에 간판에 후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TCN은 표시가 없었습니까?

주최를 다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 방청객이 많이 오셨으니까 과연 TCN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행사를 치뤘는지 대구은행에서 기금 5,000만원을 TCN에 주셨는데 구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 전체 대구은행에서 3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년에 3억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나눠 써 쓰는 부분인데 집행은 구청에서 하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만 쓸 수가 있는데 몰론 대구은행에서 바로 쓰는 돈이지만 야간경관 사업비로 230만원 정도를 썼고, 구청장기 베드민트 대회할 때 200만원, 그 돈을 생활체육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대회 남구대회 할 때 800만원, 이 부분은 행사할 때 주셨는데 우리 동에서도 일부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230여만원을 협약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상의를 같이 해서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을 협찬 해주셨다고 떳떳하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홍보차원에서 대구은행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도 무방하지 싶은데 TCN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금고 협력사업은 집행부와 대구은행간 협약사항으로 집행기관장의 판단 하에 주민들이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예산이 미 확보된 사업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 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약기금은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의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 장인 시장이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은 알아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계약서상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몰래 주는 것은 선심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2,400만원 정도 운동기구가 아닌 건강기구를 넣어 주셨습니다. 모 경로당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모 회장님께서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한테 운동기구와 에어컨은 우리구청장님이 다해 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주민의 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쓸 수는 있지만 구청장님이 해 주신 것이 아니고 방청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주민들 돈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2,400만원 정도를 유용해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쓰신 것인지 잘못 쓰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닏.

김경희의원님 모 경로당에서 모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회장님들께서 연세도 높고 잘 모르시고 하니까 구청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해 준 것을 덕담으로 구청장이 해줬다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회장님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같이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갖고 경로당에 한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는 우리 남구주민 모든 분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유아든 어른이시든 특히 무릎도 안 좋고 운동이 더 필요한데 고산골이나 큰 길에 못가니까 실내에서 운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먼저 섬겨야 되고 하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어르신 해 준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청장님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넣어 주셨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래하듯이 못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이것은 구청장이 해 준 것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한 것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편성하면 의회에서 통과되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협의해서 하셨다고

부정적으로 생각 하지말고

부정적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 부분도 녹음을 다시 틀어보면 아시겠는데 그렇게 녹음을 좋아하시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가 있다. 복지지원과에서 사용을 원하시면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하지 말고 복지지원과에 예산을 바로편성해서 기구를 넣어 주시면 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제가 시에다가 우리남구에 소공원도 정비를 해야 되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체육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의회에 편성 없이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의논해서 경로당에도 들어가고 일반도 되고 다 포괄적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의 성격은 교부금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금을 받아도 성립전 예산이라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운동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없었고, 청장님께서는 경로당에 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로당은 들어가지 않았고 체육시설입니다.

시설 정비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설정비라는 것은 오래된 것을 새로 하는 것도 정비이고 있던 시설 못 쓰는 것을 없애는 것도 정비이고 없는데 있게 하는 것도 정비이고 포괄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정법 [제47조]에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발마사지, 발 지압 이것은 운동기구가 아니고 건강기구입니다. 건강 기구와 운동기구는 차이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1억5,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건강기구와 생활시설 정비하는 것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법성이란 것은 법에 맞는 것이 합법성이고 합목적성은 공익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법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하냐 경로당 어르신이 꼭 필요한 게 중요하냐 우리가 물어보니까 발 마사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법에는 다소 안 맞더라도 합목적성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법에 맞지 않는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2대 목표가 합법성과 합목적성인데 그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법에 맞다 해서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 놓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용이 편한 것으로 해야지

체육기구랑 건강기구를 청장님은 같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청 오신 분들도 생각이 아마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편법 예산을 사용하신 겁니다. 용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용도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지출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추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원님께서 위반했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서는 여기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나중에 별도로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앞으로 경로당에 설치는 많이 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네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무료하게 보내시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는데 많이 해 주시되 편법을 써서는 해 주시지 말고 복지지원과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할 테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김경희의원께서 앞장서서 많이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외부강사료 과잉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역량강화 및 역점시책 행정 변화도 있고 지방자치 미래 특강 이런 부분도 특강을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작년부터 특강비 지급한 내역을 4회에 걸쳐 받았는데 자료가 중간에 틀리는 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름을 하면 나중에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니까 R씨라고 하세요.

ㅈ씨 같은 경우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는데 주민세와 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을 하셨고, ㅂ씨 같은 경우는 1시간 강의하고 48만원을 특강비로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 받은 자료에는 그 분이 있고 작년에 받은 자료에는 그 분이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ㅂ씨는 2009년도 7월 1일 날 강의한 자료를 주셨는데 2008년도에는 7월 6일로 강의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틀린 날짜도 많고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있는 부분은 2008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도 없는 부분도 있고 이건 차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행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부청장이 할 일이 있고 직급마다 다른데 사실 저는 구청의 큰 방향을 잡고 남구 발전 이런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수당을, 자료를 며칟날 내 줬고, 이런 것은 실무계장이나 담당자들이 하는 사항이고,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방침만 제가 정하고 누구를 얼마 주던 방침대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방침대로 지급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누가 무슨 강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청장님 전년도에 서울에서 전 행안부 차장님이 남구에 오셔서 한 시간 강의를 하시고 10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당연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에 그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지만 공무원 외부강사, 공무원 연수원 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남구는 없지만 행안부에 보면 시간당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예, 예, 채근하듯이 그러시지말고 질문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간단히 해야 합니다.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행안부 차관이신 그 분은 남구에 출장을 오실 때 출장비 11만9,600원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남구 관내 현안을 돌아보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그러면 사전 승인을 받고 오셨어요.

제가 차관님이 장관 승인을 받고 왔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차관 자기가 할 일이고 단 분명한 것은 제가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남구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특강을 한 것이고 나는 특강 한 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준 것이고 온 김에 우리 보건소를 둘러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초청해서 오셨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드렸고 또 제가 오신 김에 보건소가 낡았으니까 봐 달라고 해서 제가 안내해서 견학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 차관님은 출장비를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남구에 오셔서 강의를 하고 강의비를 받아 가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비를 받지 않고 오셨다면 여비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모 국장님께서는 한 시간을 우리 남구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5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하게 줘야 될 부분이다

우리 남구의 구민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지급해도 됩니까? 중구나 북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 북구는 재원이 우리 보다 많습니다.

재원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돈 50만원밖에 못 봅니까? 그 뒷면을 못 봅니까? 시의 국장이 와서 남구에 애정을 가지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이 따라 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뇌물성으로 보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도는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시간당 얼마 강의비를 받아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의 국장님이나 행안부 차관은 공직자입니다. 시에 국장님들은 대구시내 출장을 나오게 되면 관내라 해서 출장비가 없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는 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50만원이란 돈은 과도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강사료를 지급할때는 소득세나 주민세를 떼고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떼지 않고 은행으로 송금을 한 부분도 있고 은행으로 송금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뇌물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용어가 부적절하고

뇌물성이 짙다고 봐야 겠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수당을 주는 것에 법에 맞춰서 줬고, 세금을 떼고 안 떼고는 실무자의 일이므로 구청장이 다 모릅니다. 구청장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답변입니다.

과잉 지급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부탁드리고 세비를 낭비한 담당공무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저는 많이 줬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징계할 것도 없고 나중에 사법조치에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시장 아케이드 부실 공사에 대한 질문과 체불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문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되어 시장이 보기 좋게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임금체불 문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수차례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도 두어 차례 하고 저도 행사 나갔다가 만나고 했는데 백방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3억7,000만원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 돈 안내주고 쥐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 지방노동청에서 근로자들이 고발해서 검찰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데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 간에 뜨거운 날에 일한 분들 임금은 지급 되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구청에서 저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청 업체인 우리가 한라에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주셨는데 한라에 지급을 할 때 애초에 7월 달에 그때 봤을 때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현장에 나가 봤지만 재료가 오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을 본의원은 보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지금 많이 늦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임금체불이 되지 않게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의 김경희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인연합회 회의도 하고 했는데 물론 원청 업체에서 일을 한 하도급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불이 안 된 건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한라에서 하청업체에 돈 나갔는 것까지 다 체크 해놓았습니다. 구청에서 안 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는데 시장공사는 잘 됐습니다만 체불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구에서 한라에 나갈 돈 3억7,100만원이 있으니까 해결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각오로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된다고 하고, 생활이 엉망이라고 들었을 때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중간에서 역할을 한라, 명성,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임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뒤에 건물이 보이고 있지요. 원래는 PC판넬이 덮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전체가 이음새 없이 전체적으로 폴리캅 포인트판이라고 하는데 전체 이음새가 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성당주차장 안에서 보면 이음새가 없고, 관문시장안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보면 전부 공사가 부실공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이 부분은 이것이 잔넬입니다. 잔넬 마감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양쪽에 마감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 부분에 전체 구배가 맞지 않아서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빗물이 고여서 부식될 염려가 많아서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김경희의원님 약 2분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이것은 화재 경보기입니다. 공사 한 지 얼마 안됐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작동을 할 수 있을지, 창문입니다. 칸막이를 치기 위해서 환기통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넣어 놓았는데 이 창문 칸막이를 어떻게 할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칸막이를 치게 되면 창문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환기가 전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창문에 대해서는 원래 자체가 1200에 900인데 1200에 950이 창문테두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부분은 PC판넬인데 여기는 부착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부분에는 PC판넬이 미부착 되어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비가 뿌려서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현재 이 부분은 구청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한 담 쪽 부분입니다. 성당주차장의 식당건물이 아케이드를 설치한 소방도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이것이 소방도로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는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 화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이드 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다음 개폐기입니다. 개폐기가 늦게 작업이 됐기 때문에 이쪽처럼 평범하게 돼야 되는데 늦게 했기 때문에 각이 맞지 않습니다. 개폐를 하더라도 환기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 성당주차장 안쪽에서 본의원이 들어가서 본 그림입니다. 다른 면은 개폐기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은 개폐기가 정상으로 되지 않아 기준과 맞지 않아 환기 면적이 줄고 효용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부실공사 된 부분을 보시고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관문시장을 며칠 전에 둘러봤는데 거의 대부분 주민이 관문시장에 공사가 참 잘됐다 이제 관문시장이 3대 시장에서 2대 시장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 많은 구민들 시민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중에 부실이라고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를 고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경희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다섯 가지는 김경희의원님 말씀이 맞고 다섯 가지는 다른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층에 갈바링 간판 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갈바링이 함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층에 물 고이는 것은 실제로 10m정도 구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곧 고쳐야 됩니다.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창문 규격 안 맞는 것은 창문은 설계할 때 똑같이 나두었다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또 서부정류장 부근의 무허가 말씀하신 것은 오래된 부분이라 당장 하기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나는 앞으로 검토해야 해 나갈 부분이고 하여튼 하자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서 관문시장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자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무허가 부분은 빨리

그것은 빨리가 잘 안되는 것이 무허가가 오래 된 것이고 노점상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이라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이 물론 하루아침에 하면 좋겠지만 무리가 따릅니다. 시간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상인들이 영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업을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점포 주인들이 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민원이 관문시장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우리 상인회와 구청간에 상의를 많이 하셔서 상인들이 진심으로 아케이드가 잘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경청을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10명의 의원이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아낌없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의원과 구청장께서는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할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월 26일 날 신천돗자리 음악회에서 청장님께서 이 행사 모든 것은 TCN에서 공짜로 했다 여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라는 대구은행 계약협력 기금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했다고 하면 일반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공짜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TCN에서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익을 안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기가 주최가 되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솔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진실히 다가가기를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이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겠지만 미국에 37대 닉슨 대통령께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자기가 지시 해 놓고 도청장치입니다.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진실하게 구민에게 다가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책임성을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청렴성과 또한 모든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를 행정에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이야기는 체불 임금자들이 의회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만나서 이야기 했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구청장실에서 만나니까 인사만 하시고 부구청장에게 미루고 나가셨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간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전혀 못 만났고, 세 번째까지도 못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말씀이 진짜인줄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구청장 일은 안하고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첫날 행사를 나가는데 임금을 못 받은 분이 오셔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임금체불 때문에 왔다. 악수를 하고 지금 내가 행사를 나가는데 부구청장님하고 토의를 하면 그 결과를 내가 받아서 부구청장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해서 부구청장하고 다 했습니다. 또 만나자고 오전에 연락이 와서 그럼 오후에 두 시인가 세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해 놨는데 그 분들이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부구청장 만나야겠다. 그것이 다입니다. 방금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진실이 왜곡되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만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바쁘면 부구청장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다 만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있으면 구청장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불 임금자들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세 번 가서 세 번 다 못 만났다고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영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