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진지역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접수 및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제1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9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 부위원장에는 백용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3천6백9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백28억원으로 총 예산은 3천9백26억원으로 기정예산 3천6백46억원 보다 2백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17억8천2백7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채무부담 사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6천5백49만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7억4천5백50만7천원에서 4억3천4백68만1천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2억8천2백12만7천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에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옥희의원입니다. 제1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방차치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부여군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 「부여군환경기본조례」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여군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늘푸른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의 활동지원과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대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부여군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본 조례의 제정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조례와 법령으로도 환경보전운동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위원의 선임과 상설사무국의 설치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기적으로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욱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부여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4에이치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부여군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민간영역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례로 보이고, 본 조례의 시행 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상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제 13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실․과장의 의견청취 결과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혀, 적법․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옥희 의원입니다.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선진지역 비교견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빠듯한 일정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견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견학한 시설의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학후 느낀 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율동공원입니다. 시민이 공원에 접근하기 편리한 교통과 공원 내 분수대 등 휴식과 운동시설, 자연학습 및 정보검색 등 시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오감을 만족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안개분수와 수중 및 수변 전등이 조화를 이루며 103m 높이로 뿜어 올리는 물줄기는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었고 전문관리인 4명을 특별채용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는 번지점프대는 호수 위 45m 높이에서 새가되어 날아보는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에게 손에 땀을 쥐게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스릴감을 맛보려는 모험심 강한 청소년 및 시민에게 인기가 높아 2009년도 이용현황은 690명으로 수입은 1천6백 9십1만 5천원입니다. IT 휴식의자는 IT기술과 정보서비스 장치가 내장되어 3~5명이 쉴 수 있는 의자로 공원 내 5개가 설치되었으며, 휴식하는 시민에게 무선인터넷, 정보, 음악, 감성 가로등, 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보고 공원의 새로운 분야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 입니다. 포천의 특산물인 화강암을 채취한 폐채석장에 고이는 물로 호수를 만들었고 호수와 암반절벽이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장을 만든 후, 문화예술 창작밸트 조성을 위하여 교육전시센터, 문화예술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이였습니다. 경사가 급한 보행로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민자를 유치하여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아트밸리는 이미 KBS, SBS, YTN, 연합뉴스 등 중앙언론에 소개된바 있고 “비유와 상징”이란 주제로 2010년도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확정되었으며, 동국대학교 권동희 교수가 지은 책 “한국 지리이야기”에도 소개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채석협회에서도 약 30여회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한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채석장 복구의 정책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해발 300m 산 정상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트밸리는 먼 산 능선으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석양과 맑은 호숫가 절벽의 야외무대 공연 등으로 관광객 스스로가 포천을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폐채석장은 산림복구를 하여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폐채석장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아트밸리” 라는 관광명소가 조성되는 현장을 견학하고 느낀점은 우리군 백제호 관광지 및 서동요 역사 관광지 조성에 대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세계도시 축전입니다. “내일을 밝히다” 라는 주제와 “가자! 미래 도시로!” 라는 슬로건으로 80일간 열리는 인천 세계도시 축전은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투자유치 활성화 및 미래의 행복한 삶을 제시하였습니다. 투모로우 시티관은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된 미래도시를 볼 수 있었고 도시계획관은 인천의 개항기부터 도시와 항구의 발전상과 국제공항의 건설과정, 다른 나라 국제공항, 철도 및 고속도로의 발전과정을 전시물과 함께 3차원의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도시관은 세계 100여개 유명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문화․환경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였고 녹색성장관은 기후변화,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녹색 성장산업을 4D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독립관은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개발사례와 미래 생활상, 국내외 도시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체험하였고 주제영상관은 첨단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로봇으로 위기를 맞는 미래도시를 구하는 3D입체영상 보았으며 세계 문화의 거리는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느끼는 교육적인 거리공간 이였습니다. 금번에 인천 세계 도시축전을 견학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과 발전된 미래의 생활상, 2020년 인천 경제 자유구역의 비젼을 이해하였고, 도시발전과 친환경에너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금번 견학이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획하는 2010 대백제전 준비와 집행에 대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느낀점을 중심으로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선진지역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하는 동안 현장에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 주신 성남시 율동공원 관리사무소장님, 포천시 아트밸리사업 관리팀장님, 인천 세계 도시축전 관계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