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분이 지났고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다는 가을과 함께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댁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포함하여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잠시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0일이 짧고, 그리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기산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7일 내지 8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던데, 혹시 그 말씀……. 행정안전부가 이것과 관련돼서 제도개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일로 해가지고 의원발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0일 안쪽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10일이라고 하는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법으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것대로 가는데…….

법은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10일 이내로.

10일 이내로?

네.

지금 행안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게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로 하고 기산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제외한다는 그 내용은 지금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물론 일정을 우리는 기존에 법률대로 정해야 되겠지만 국회에다 의견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반드시 10일로 연장해 주고 기산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 달라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중요한 안건이니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공론화됐는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향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부분만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지방자치법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해서 속기록에 속기를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지금 이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6항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들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날 개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 전에 입법예고가 있었지요?

입법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서울시의회가 그 내용을 몰랐나요?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정 전에 내용에 대한 중대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했다면 다시금 재개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너무나 현장이나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인 어떤 개정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겸직 제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9호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포괄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지방의원들이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후속적인, 제도적인 절차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이나 6항에 절차나 신고방법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가 더 공평무사한, 영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의회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해야지 이것처럼 한 사람의 기본권을 포괄적인 형태의 명시를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서 간담회상에서도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유권해석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법령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면 법령에 근거해서 이거이거 왜 안 되는지 입법취지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쾌하게 명시를 해야지 그 외 다른 직을 모두 신고하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되게, 개별 사안별로 또 판단을 해야 되게, 그 판단 자체도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혹은 우리 의회에 판단을 요구하는 너무 정말 허술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는 찬성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지방의회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면 명쾌하게 해 달라. 그리고 나열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정말 허술하게 돼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까 그 외 다른 직을 이러이런 직으로 하자고 명시를 하려고 했더니 또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그렇게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오면 이것은 실제로 법을 만들어놨지만 법을 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법을 집행을 한다면 정말 지방의원 전체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입법안을 만들어두고 그 입법안이 법률이 되어서 우리 지방의회에 다가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또 여기에서 정말 국회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게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겸직금지를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내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해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실정을 모르면서 입법을 해서 지방의회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지방의회가 영리행위나 금지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제도대안을 제시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우리 조례는 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작업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한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조례안은 신고하는 절차 방법을……．

위원장님, 저도……．

네, 말씀하세요.

송주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 우리가 겸직신고 관련해서 질의 응답한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회신 온 것이 있는데 관변단체 금지여부 및 비상임 임원의 해당여부에 보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데에 본 의원들도 모르게 그 자문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겸직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역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체육단체의 회장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는 겸직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전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한다든가 이때에는 이게 소송에 완전히 휩싸여버립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다보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 타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잡아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다 소송거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체 서울시, 구·동까지, 그 다음에 관변단체까지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의원들은 이 직에서 모든 것을 사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공문으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 자체도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나온 조례에 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을 법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자문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아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타 시ㆍ도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보좌관제를 하겠다는 것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 이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의원들한테 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불가피성이라든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강구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논의한 것처럼 논의를 하시되 일단 개정에 따른 그 취지는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잘 숙지해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수도분할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병인ㆍ김영로ㆍ김진성ㆍ류희숙ㆍ박덕경ㆍ박홍식ㆍ안훈식ㆍ이종필ㆍ최용주ㆍ하지원ㆍ하태종ㆍ홍광식ㆍ양영식ㆍ최준호 의원 발의)

수도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나 또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나 그 비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그것은 지금 반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최초에 수도분할 시도를 하던 당시 노무현 정권시절에 서울시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너무 너무나 당연했고 지금도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다 법령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재조정해야 되는 국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충청지역과 중앙정부가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될 과정에 있는데 자칫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서울시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 간 경쟁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분할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최초에 수도분할 시도할 시에 반대하던 것과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재 수도분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숙제는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지 또 현재 기대를 만들어 내서 우리 충청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사항이 지난 정권, 이 정부 들어와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 하에서 지금 그분들의 심정을 달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이것을 대립적으로 가서 맞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자체는 찬성하는데 내용에서……．

아닙니다. 구성하는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아까 배상윤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간담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왔는데……． 네, 양창호 위원님.

저도 배상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충청도 도민들의 양보인데 사실 오늘도 모 일간지에 보니까 충청의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수도를 혹은 행복중심도시로 옮겨갈 경우에 예를 든다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종 행복도시 자체가 나중에 아주 공허한 유령도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서 한 번 재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해중심에 서 있는 우리 충청남도인가요 그쪽에서 분명히 결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사설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단을 사실은 이슈화시키는데,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이슈화시켜가고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결단만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문제를 숙의해 본다는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의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표출할 필요가 있고 그 표출하는 과정에 한 표출의 수단이 수도분할반대 특위이고 수도분할반대특위 하는 과정에 물론, 반대를 해 가는 과정에 예를 든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다면 반대의 방법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분할을 했던 그 투쟁방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노력부분이나 아니면 충청남도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이전반대 분할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정말 합리적인 투쟁방안을 내놓고 이 방안에 따라서 정말 충청남도도 결단을 해 주고 중앙정부도 그 결단에 대해서 그만큼 더 큰 지원을 해 줘서 정말 국가경쟁력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수도도 분할되지 않으면서 국가이미지는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합리적인 수단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수도분할 특위는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가다 보면 지금 순간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투쟁수단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수단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려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네, 정병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네, 배상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상윤 위원입니다. 이게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당장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수도를 분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그것이 너무 비합리적인 행동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나서야지요, 반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충청지역 주민은 이것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 충분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 정부가 약속을 했고 현 정부의 대통령후보 시절에 약속했고 모든 이제까지의 공식적인 건 다 찬성으로 법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지역 주민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뭔가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을 달래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방향 자체가 너무나 틀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나서서 이것 말도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충청도 사람들 입장에서 서울시가 겁나서 그 마음을 뒤로 무를 것이며, 또 역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가 저렇게 난리니까 뒤로 물러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명분이 되겠으며, 오히려 더 어떤 대립의 정도만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하지만 사실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반대한다. 이것 한 번 보도자료 나가고 이것을 하나의 여론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우리가 무슨 절차를 밟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현재 우리……. 이 충청지역이라는 것이 현재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청에 연고를 둔 서울지역에 사는 충청권 주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 자체에 어떤 여론에 있어서도 저는 마음을 모으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는 수도분할 반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고 이런 것이 가지는 현재의 정치적 의미가 과연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 유리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분할반대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득실을 따져야 될 때, 우리 배상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충청도와 서울시에 관련돼서 득실을 따져야 될 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득과 실을 봤을 때는 우리는 특위를 구성하는 게 득이 많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입장을, 의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게 득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노무현 정권 때 행정수도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 정부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잘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한 번쯤, 특위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배상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간담회 때 논의한 바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배상윤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데 100% 동감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너무나 이게 잘……. 정말 이것은 이해당사자인 서울시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아까 충남도에서 양보의 결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그만큼 또 대응해서 대응투자를 해 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이해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주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서울시의회는 또 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수도분할반대 특별위원회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좀 명칭을 순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을 제안을 하셨던 정병인 의원님하고 같이 간단하게 간담회를 한번 한 다음에 투표를 하시든지 그러는 게 현명한 대안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