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곤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보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난 7월13일부터 7월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과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 중인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재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507억 1376만원이 증액된 4574억 8687만 3천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기를 가시적으로촉진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중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가능한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용남 상삼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1억 5천만원, 산양 물개방파제 테트라포트 보강공사 2억 5천만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어항시설의 경우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사업의 지역적 배분과 타당성을 고려한 전체물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합목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수 차에 걸쳐 지적ㆍ권고하여 왔는 바, 물개방파제 테트라포트 보강사업은 지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 방파제 연장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던 것으로 어촌기반환경 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어항시설의 설치이용 목적과 달리 타당성 부족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회 본 시설에 테트라포트 보강공사를 시행함은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다수 의원님의 뜻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용남 상삼마을 선착장 연장 사업의 경우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동일 사업지구 방파제 연장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어항시설의 규모나 주변의 지리적 여건상 금회 연장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아 현 상태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와 시비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경상경비 등의 일부절감, 순세계잉여금의 조정, 지방채 발행 등으로 예산의 조정과 증액을 통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정 주요현안사업과 희망프로젝트 및 노인일자리사업, 소외 및 신빈곤층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통영시민체육대회 및 제6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아쿠아슬론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취소로 확보된 예산 6억 여원을 노인일자리사업 및 희망프로젝트사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입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저소득층 및 경제 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 빈곤층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에 43억원, 노인복지 증진에 27억원, 희망프로젝트 등 일자리창출 및 취업 알선에 44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균형 개발과 SOC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보상비 10억원, 어선감척사업 63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16억원, 소규모 도로보수 및 주민숙원사업 6억원, 도로개설ㆍ확장사업 1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우리시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시대에 걸맞은 문화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30억원, 박경리문학관 건립공사 5억원,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의 군선건조 및 체험장 조성사업 50억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20억원을 각각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감소에 따라 우리시 예산의 주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 대비 153억원이 삭감되어 재정운용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세입결함 보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을 위하여 19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삭감이 지방세출 축소로 이어져 지역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 방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주 재원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상환원리금과 이자부담은 재무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 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요구 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도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37개 사업에 54억 5백만원의 신규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절전형보안등 교체사업 채무부담행위액 34억 2600만원에서 38억 4100만원으로 4억 1500만원을 증액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은 “시급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금번 37개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대부분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시급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정책인 만큼 채무부담행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세입에 대한 결손등 세입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와 더불어 국ㆍ도비 확보, 체납세액관리 강화, 숨은 세원 발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다각적인 세입확보 방안마련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