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성목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의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자랑이라고 할까, 조금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좀 충실했다 하는 사업은 개ㆍ보수 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각 담당부서에서 금년도 사업을 작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기발주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 또 개ㆍ보수사업과 용수개발사업, 또 소하천사업은 수해 또는 주민들 영농에 지장이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1년 일찍 설계를 해서, 올 초에 발주를 해서, 거의 6월말까지 영농기 이전에 거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기발주도 저희 과에서 하여튼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목표 대 106.4%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우리가 했는 일을 좀 자랑한다면, 좀 뭐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개ㆍ보수사업과 용수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많은 직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잘 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아마 설계를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 설계를 마쳐서 내년 상반기에 일찍 발주를 해서 6월전에 준공을 해서 영농기에 활용을 하겠으며, 또한 재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은 사실 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현장위주의 행정을 부르짖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한 일개 담당직원이 거의 20개 정도 공사 감독을 할 그런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현장을 뛰고 현장을 보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만, 시간관계상 예산관계상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좀, 늘 하는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현장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면, 주민들 전체 다 의견을 들으면 좋은데, 일부 의견을 듣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 남편 이야기 틀리고, 부인 이야기 틀리는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충족을 해서, 내년도에도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점사업으로서는 송곡 월성간 도로 4차선 계획이 거의 200 한 7, 80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50%와 우리 지방비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도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비 사업을 우리 국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사업으로서, 사문진교는 사실상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 월성 호촌간 도로도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적게 방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좀 사업이 부진한 고아배수 펌프장에 대해서 저와 우리 직원들이 조기 준공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18쪽, 22쪽,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낙동강 보상 TF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양이 2,174만㎥이고, 그중에서 59.7%인 1,297만㎥가 골재로 생산 되는데, 보고서 18쪽의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서 생산되는 골재량 80만㎥는 어떻게 산출한 물량인지 설명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전체 우리가 고령군 관내 2,200만㎥가 하상에서 준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설계팀에서 지질을 조사한 결과 골재로서는 60%가 골재가 생산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 1,200㎥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금년의 판매실적을 감안해서 한 80만㎥는 내년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80만㎥를 잡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대로 이게 골재 준설선별 방법에 따라, 하여튼 골재 준설선별은 낙동강 살리기 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설방법에 따라 군직영 골재 운영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80만㎥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가능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열찬의원
그런 것 같으면, 매년 한20억 정도의 세수가 올라오는데, 세수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는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사업 시행청이 업자로 선정이 되면, 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수입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존업체도 지금 낙동강 준설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합니다만,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세입에 결손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열찬의원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상을 받지만, 대체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영농기반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농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농가가 대개가 나이가 많은 농민으로서 타 시군으로 이주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간접적인 조사로서는 우곡면에 한 9개 농가가 하천부지에 전면 이전하는 그런 농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군에서 농지까지 확보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제가 여러 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작하는 지구보다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영농개선을 좀 해서 특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선정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군에 보고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농업용수 또는 진입로, 그리고 또 객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적극 간접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지금 당장 무슨 대책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한열찬의원
그리고 준설토 적치장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하며, 농지 리모델링은 침수 농지나 저질의 농지 또는 찰흙농지를 배수가 원활한 사질토의 농지로 개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수의 농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할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농지 리모델링 사업 지침은 성토높이가 3m이상, 그리고 주민 동의가 3분의 2이상 되는 지구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0개 지구를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농촌공사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성산 무계와 우곡 대곡이 지금 동의가 좀 부실했습니다. 성상 무계가 지금 40%고 우곡 대곡이 48%입니다. 지침상 3m이상 성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적으나마 1, 2m이더라도 흙 버리는 장소가 사실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여튼 조금 높이 미달하는 지구라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동의가 좀 문제입니다.
한열찬의원
지금 현재 우곡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가 많습니다. 거의가 요사이는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가지고 각 마을마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봉산지역 연리도, 객기도 그렇고, 연리, 봉산리, 답곡리, 전부 다가, 예곡리, 이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3m 정도하면 이건 매립이 아닙니까? 너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규정상 거의 제방 높이까지 하여튼 매립을 해서, 다시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농지 리모델링입니다. 다시 경지정리를 해서 용수로도 지금 하고, 농로도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리모델링 그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마을이 없는 예곡이나 성산 오곡같은 경우 들이 마을이 없기 때문에 성토하기가 좋은데, 나머지 도로는, 거의 지구는 들높이하고 마을높이하고 같기 때문에 마을 이상만치 못 높입니다. 마을이상 높이면 또 마을이 침수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상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최대한 마을높이까지는 성토하도록 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토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지침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잔토 버리는데는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농경지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흙이 좀 많이 남겠습니다. 남을 때는 겨울에, 즉 말해서 낙차라도 띄움띄움 자기 개인이 낮은 지구는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시행회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열찬의원
그럼 객토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원칙은 객토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흙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객토라도 나중에 갖다 놓아야 이 사람들 흙을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업체 측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객토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한열찬의원
하여튼 객토 할 사람들이 흙이 없어서 객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토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농민들이 하천법상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장물도 안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장물은 보상이 다 됩니다. 보상이 되는데, 농작물은 보상을 할 필요성이 없죠. 농작물은 거의가 수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 보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지장물은 철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암반 관정 이라든지 지장물은 어차피 개인 사유 물품이기 때문에, 보상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지장물은 보상을 해 준다. 그리고 또, 수박 하우스내 영농손실 보상관계인데, 하우스 안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한열찬의원
수박 판매 입증서가 있어야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수박은 대다수가 포전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입증서가 없는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입증서를 만들려고 하면, 자기들이 공판장이나 안그러면 APC나 저런 곳에 내었는 사람은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 포전매매를 한 사람은 입증서를 발급받지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이 통 안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보상 결정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증서에 따라가지고 감정사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한열찬의원
입증서가 없으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걸 말로 해가지고는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감정사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정사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고통이 있고,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수박 농사짓는 것은 뻔한데, 아직 그것까지 규정을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한열찬의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66%라고 했습니까? 66.7%?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군도가 66.7%입니다.
한열찬의원
66.7%. 군도 10호선 도진도로 아시죠? 도진 산에서 예곡 넘어가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곡 넘어가는 예.
한열찬의원
올해 계획에 빠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 고아 도진도로, 저걸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걸 먼저 준공을 하고, 하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걸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위험도로 사업으로 개량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한열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올해처럼 가뭄이 심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 농사용 관정을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농업용수 개발지구가 2개소인데, 어느 지구에 개발할 것인지 잠정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사업 지구 선정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가뭄대책이란 금년에 상당히 가뭄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암반관정을 몇 개 했습니다. 물은 주로 의원님이고 주민들이고 미리 관정을 파 놓고 하면 좋은데, 사실 올해 같은 가뭄이 몇 십년만에 처음 오는데, 암반 관정 1개소에 한 4, 5천만원 들여서 몇 십년만에 처음 가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가동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고 잘 되는데, 농업용 암반 관정은 아주 용이하게 쓰이는 이런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극심한 가뭄 때 암반관정을 개발 해놓으면, 거의가 몇 년 있다가 1, 2년 있다가 돌리면, 거의 모터가 다 타고 이래가지고 사실 유지관리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걸 미리 한 몇 천만원 들여서 몇 십년 동안 사장을 시키다가 한번 써먹는 이런 것은 좀 비효율적인 아니겠느냐 이렇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을 크게 투입할 정도 그런 입장은 못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고 지원 되는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해 놓으면 좋은데, 미리 해 놓아 봐야, 이거 사실상 사용하는 연도가 별로 없습니다.
김순분의원
유지관리는 개인, 개인 몽리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거의 군에서 다 해 줍니다.
김순분의원
군에서 유지관리도 다 해줍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몽리자들 논 몇 마지기, 아주 천수답에, 몇 마지기 농사지어가지고 거기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면 나중에 남는 것은, 전에 백동에 양수장을 하나 설치 해 드렸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 와가지고, 엔진 경유 사용하는 양수장을 하나 해 드렸더니, 거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양수장 기름값 대고 나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나락은 전부 거기 기름값에 다 들어가고 짚만 남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지관리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군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적의 판단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논은 다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2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10월중에 우리가 사업지구를 선정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10월중에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리고, 올해도 많이 가물어가지고 힘들던데,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던데? 유지관리는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가동만 주민들이 하는 거지, 나머지는 군에서 거의 다 해줍니다. 전기세도 우리가 다 대 주고, 수리비도 다 해 줍니다.
김순분의원
개진에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던데, 쌍림도 그렇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필요한데는 별도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가물어가지고 할 때는 , 그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장 5개소입니다. 그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우리 골재장 골재 준설.
서상록의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17쪽에. 송곡지구 외 4개소라고 하는데, 5개 지구인데, 이것은 어느어느 지구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가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경지 리모델링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것은 다산 송곡, 송곡 침수지역 말고, 송곡1동 동네앞 주유소 앞쪽으로,
서상록의원
들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산 쪽으로, 침수지역은 우리가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산 오곡도 동네 위로, 거기도 저지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산 오곡, 우곡 한 3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곡 논실 쪽인가, 그러니까 곤실 쪽인가? 하여튼 농경지 리모델링 안하는 장소에 우리가 골재를 재어야 되기 때문에,
서상록의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던데 개최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현장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서상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는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34억 들여 가지고 구거 소하천을 정비했고, 내년에는 43억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사업대상지가 9개소 어디에 몇 km 어떻게 설명하는지 답변 바라며, 하천공사를 하는데,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의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기공승낙서 징수하는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니,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물론 지방 1, 2급 하천도 기본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하천보다도 다 소하천을 하폭을 널리도록 거의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농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큰 하천은 주민 호응도가 좋은데, 작은 하천이다 보니 자기 농지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데, 기공승낙서가 잘 안되어 주고, 박곡도 그렇고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개진 개포 같은 곳은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기공승낙서가 먼저 되는 곳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결국 주민들이 안 원하는 곳은 뒤로 미루어져야 되겠고, 하여튼 9개지구 지금 현재 사업지구 선정은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사를,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주민 동의를 금년 11월까지 받아보고 동의가 가능한 지구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상록의원
9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세천, 기상천, 봉천, 동암천, 봉동천, 금산천, 시칠천, 합가천 해서 한 9개 정도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를 받아 놓았습니다.
서상록의원
km수도 많겠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km수는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 알게 되고.
서상록의원
해 봐야 되고. 그리고 45쪽 월성 송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 사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아 확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 송곡간 도로 개통으로 대구시와 접근이 편해졌지만, 도로 선형이 좋지 않아,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로 선형도 함께 개선되는지 그것을 설명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는 거의 무시를 좀 해야 합니다. 나중에 중앙분리대까지 설치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국도 지금 설계 속도가 현재 80km입니다. 하여튼 저 정도의 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선형을 확, 거의 산 쪽으로 다 펼 그런 계획입니다.
서상록의원
선형을 바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상당히 도로가 엉망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서상록의원
이번에 이것 할 적에 잘 해 주고, 이것 요즘 차량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업 시행 할 적에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련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복잡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 우선 계획은 기존 도로 쪽으로 안하고 산 쪽으로 선형을 밀기 때문에, 우선 기존도로로 통행을 하고 그리고 부득이 벌지재를 이용을 좀 해야 되겠고, 하여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도로를 연결해서, 어차피 임시 통과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선형이 조금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는 안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공사 하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복잡 안 하겠습니까?
서상록의원
그리고 월성 고개까지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4차선 입구에, 거기에 같이.
서상록의원
월성 고개도 같이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마 교량처리가 되어야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접근성이 좀 어렵습니다.
서상록의원
하여튼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없는 질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림면 안림들, 경지정리 언제쯤 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안림에는,
김재구의원
꽤 오래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한 70년대.
김재구의원
상당히, 한 40년쯤 되었는데, 경지정리 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림들에 농로하고 수로가 없는 곳이 한 두어 곳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한번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대충 하벌 쪽으로 수로가, 수로가 있습니다만, 토지가 개인 토지로, 수로로 사용하고,
김재구의원
그렇지요. 농로도 지금 개인이 내어가지고 겨우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지는 안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현장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현장은 알고, 쌍림면 안림리 305번지 부근하고 42번지 인근입니다. 이 지역 딸기농사 벼농사 사실상 농작업이, 요즘 전부 기계화 되어가지고, 기계 다니기도 어렵고, 남의 논 거쳐서 거쳐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합디다. “우리는 고령 사람이 아니냐”하는 이런 소리도 있고 한데,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서라도 이것은 꼭 해 줘야 할 그런 시설들로 보여 집니다. 다른 건설사업을 조금 줄여서라도 한번, 이번 기획에 가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현장은 한번 보겠습니다만, 우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부터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토지가 자기 토지, 길이 영 없는가요?
김재구의원
길도 없고, 수로도 없고, 남의 논으로 거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경지정리 했는 지구에, 그런?
김재구의원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도면으로 나타내어가지고 갖다 놓았는데, 조금 있다가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의원
그런데, 경지정리 한 지가 40년이 되도록 수로가 없다는 것은 농민이 불편이 참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직 그 당시에 70년도에는 땅 1평 더 늘이는데 사실상 급급해가지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수로인지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 당시는 리어카 끌고 다니고 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야 하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성목용의장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과 35쪽에 되어 있는데, 구 국도 26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 국도 26호선과 88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이므로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5쪽에 회천교 인도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2개 사업비를 합치면 50억원의 군비를 투자하는데 군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 국도이지만 현재 차량과 사람들 통행이 많은 구간인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천교 임도 설치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금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구 국도 26호선은 이것은 아마 도로 보전분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한 82억원 정도 보전이 되는데, 매년 한 2, 3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도로사업 보전분이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합니다만 거의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의원
국도인데, 우리 고령 군비로서 20억이 다 들어갑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국도가 신 국도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군도로 고령군으로 인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옥의원
그러면, 회천교 인도 설치 이것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옥의원
교부세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영옥의원
전번에 안 그래도,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일량교하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2개
김영옥의원
이인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1개는 아마 그때 한승수 총리님 오셨을 때 총리님께 1개 부담을 시키고, 이인기 의원님께 1개 부담을 시키고.
김영옥의원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교부세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4대강 살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금 실농에 위기가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여러 종류의 보상 문제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농사를 새롭게 기성답에 와서 지을 수 있도록, 대체농지 확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준설토를 이용해서 농지 리모델링의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물론 건설과 하천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정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모자라는 인력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이기는 하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일부분이지만 그 대상이 되는 농민들은 생업이기도 하고 또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낙동강 가에 수박을 비롯한 특작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몇 년간, 어쨌거나 그 사람들마저도 농사를 못 짓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 지금까지 대표적인 상품, 우곡 그린수박에 수확량이 50% 굉장히 줄어 들 것으로 상상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농정산림과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제가 올 7월인가 8월 직제개편 때 한시적이나마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대비해서,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걱정할 만큼, 이 일들은 지금부터 아주 양이 많고 복잡해지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제 이야기 동의 못 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좀,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곽광섭의원
건설과장이 제 사업이 아니다가 아니고, 지금 보상문제는 역시 건설과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안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사업이 제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곽광섭의원
그러니까, “필요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곧 이제 총무과 업무보고 때 건설과장도 사실 이런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맡아서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총무과장보고 조직개편을 지금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 하냐 안 하냐 안 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일부 필요합니다.
곽광섭의원
일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곽광섭의원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니? 지금 농지 리모델링을 하면, 현재 특작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가 소위 실농 보상비가 얼마나 된다, 뭐 이런, 농민들끼리는 뭐 얼마 될 것이다, 소위 리모델링을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농사 못 짓는 보상을 얼마를 해 준다 카더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이”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실농비는 2년간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2년에 수박농사의 경우, 뭐 평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수박농사 경우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 주는 것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당에 만 얼마인가? 2년동안 만 천원인가? 하여튼 그 경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지금 하천에서 지장물이나 영농 실농비가 아니고, 지금 기성답에서, 예를 들어서 우곡 연리 동리 앞의 그 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3m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2년간 농사를 못 지었을 경우, 이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얼마나 보상을 평당에 해 주느냐를 정확하게 모르더라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막상 동의를 하라 해서 동의를 해 놓고도, 2년 농사 못 지으면 얼마 물어주는지 이것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동의하고 주민설명 할 때 그 이야기가 다 되었지 싶은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동안 실농비를, 저게 하천부지라고 실농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2년 동안 주는 것이 실농비입니다. 우리가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된다든지 이번 4대강에 하천부지에 농사를 못 짓는다던지, 농지에 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농비는. 딱 고시된 돈입니다. 경상북도에.
곽광섭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지 리모델링을 약 10개 지구를 지금 대략 선정을 해서 돈을 받고 안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의원
받고 있을 때, 물론 농촌공사에서 가서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공사보다 우리 건설방재과 담당들이 더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설들을 해서 동의를 받아낼 때 1평에 얼마쯤 2년동안 실농비를 주니까, 수박농사를 포기하드라도 동의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쯤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곧 가을추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수박농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강가에 올해 한 해만 더 수박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천부지 말입니까?
곽광섭의원
예. 하천부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천부지는 못 짓습니다.
곽광섭의원
못 짓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의원
지금, 언제부터 착공될 것 같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10월달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10월달에 착공은 행정적인 착공이고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려면 내년 한 1, 2월달 되는 적극적으로 공사가 될,
곽광섭의원
전 구간에 동시에 착공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그 문제는 제가 5분발언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보상주고, 모든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아직 처음하는 사업이고, 전문가도 없고, 해 봐야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그때그때 대처하겠다 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가나, 지역 주민들은 무척 답답해 합니다. 그리고 의논할 때도 없고, 문의 해 볼 때도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쯤, 주의 환기하는 그런 의미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으로 그 질문으로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
곽광섭의원
자주 접촉 한번 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의원
그 분들은 무척 섭섭해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천 반운지구가 하도 준설공사를 기 투자도 36억 했고, 내년에도 15억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차 사업이라서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누어서 88고속도로 위해서 이렇게 Y자로, 말하자면, 일량이나 우리 회천 체육공원 주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가야 르네상스 부서에서 또 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과장님도 간부회의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3대 문화권, 문화 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대가야 조선소지 재현 및 회천 생태 휴양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바로 지금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준비하는 반운지구, 하도 준설공사 바로 이 지구에 지금 대가야 르네상스 팀에서 지금 회천생태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지금 중복되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방재과에서 그냥 하도 준설만 할려고 하고, 이게 2, 3년 후에 르네상스 팀에서 대가야 조선소지 재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또한 4, 5m를 더 깊게 준설을 해서, 배가 떠 다녀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의원들은 어느 사업이 우선이고 과연 이 사업들을 한쪽에서는 배를 띄울 작정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하천 깨끗하게 준설만 할려고 하는 이 사업하고 이 2가지 사업을 어떻게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을 저도 중간 업무설명회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저수 호안 토공으로만 정리를 하고, 안 그래도 보도 하나 설치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대가야 르네상스에서 모든 계획이 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보를 취소를 했고, 지금 저쪽 알터 쪽의 공사는 지금 반운재하고 아치재 하는 공사가 부산청에서 또 설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알터 쪽은 우리가 제외를 했고, 지금 거의 하상 준설 정도만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기 중간에 들어가는 공작물이라든지 지금 저수 호안 쪽에 구조물도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르네상스에 하드라도 하상 쪽에서는 크게 자기들이 손 댈 것은, 몰라 의원님 말씀대로 배를 띄운다면 저 밑에서부터 준설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보를 하나 막을 계획인데, 보 도 사실, 지방 1급 하천으로서 도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 관계도 그렇고, 지금 농지 쪽으로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가지, 하상에만 크게 사업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우리, 지금 이 그림을 르네상스 팀에서 만든 계획이나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더러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예산 낭비 안되도록,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아리 제방 끝에서 하는 배수펌프장 사업지구 조차도 이 르네상스 팀에서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대가야 조선소지를 복원하는 나루터도 만들고 제반시설도 만들고, 이거 지금 다되어 있거든요 .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실무자하고 이야기 다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취소,
곽광섭의원
취소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바꾸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곽광섭의원
언제 취소하기로 하고 합의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얼마 전에 우리 보고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고아 배수펌프장에 자기들이 계획을, 평면계획 구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다해가지고 자기들이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러니, 이중으로 이렇게 한 곳을 두고, 군청 안에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이미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구 계획을 했다가 또 취소를 했다가, 또 이중의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제가 그림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이 반드시 걱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저도 처음에 보고,
곽광섭의원
두 부서간에 지금 36억 들여 가지고, 회천변에 이미 놓은 공사나 내년에 15억 들여서 다시 할 공사나, 이 공사는 결국 다시 대가야 조선소지 재현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정된다면, 여태까지 했던 하도 준설공사는 이것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되어 버리면, 그런 결과가 올 지도 모르겠으니까,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서로가 협의 부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지금 다산면 소방파출소 입니까, 거기는 다산면 대기소 입니까, 무엇입니까? 파출소도 있고, 지역대라고 이야기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파출소는 고령읍에만 소방파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곽광섭의원
다 지역대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의원
지역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역대는 성산, 쌍림, 다산 그렇게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고령도 파출소가 있다고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고령 여기, 파출소 포함되어 안 있습니까?
곽광섭의원
소방서 안에 파출소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소방서 안에 파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여기는 2지역대라고 해 놓았어, 지역대가 3개인데 2지역대라고 해 놓았어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다산은 인구도 많고, 또 지금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고층 아파트도 많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소방대기소 정도 가지고는 인원이나 장비가 좀 열악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디다. 물론 거기에 고령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아무리 빨리 가봐야 도로 여건상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화원 쪽에서 오는 것이 더 빠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파출소로 승격해서 인원이나 장비를 늘여 주기를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한번 소방서에다가 협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승격을 요망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성목용의장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만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준설토 적치장,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한 1,300만㎥ 같으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좀 ㎥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것 적치장을 하기 위해가지고, 400억 토지를 살려고 하면, 400억을 들여야 된다는데, 아까도 걱정을 했는데, 감정가로 팔지도 또 의문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1,300만㎥를 팔면, 우리가 얼마나 수익이 되어가지고, 4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토지를 사야 되는지, 사실 이것은 군비 부담이, 먼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한열찬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포전매매를 했는 사람은 입증서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입증서를 못 하면,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만 확인되고 포전매매를 했다 하드라도 다른 어떤 APC나 이런데 팔았는 것 가격이나 그런 걸 준해서라도, 관에서라도 입증서를, 주민들한테 어떤 보증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해 주어야 되지, 그게 안된다고 그냥 “안된다”이러면, 보상은 입증서가 없으면 보상은 관계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영농 보상비는 표준적으로 나가는데, 말하자면, 영농보상 표준적으로 나가는데, 자기들이 특작했는 지구, 조금 단가가 비싼 보상을 받을려면, 자기들이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정도 비싼지를 계산 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성목용의장
그것은 도 평균으로 해 준다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도 평균으로 줍니다. 그걸 더 이상 받을려면, 입증서를 내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감정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감정사들도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하여튼 한번 더 또 감정사들하고 이야기를,
성목용의장
아니, 포전매매를 하드라도, 그 사람들이 입증서를 못 내면, 단, APC나 이런 곳에 납품했는 사람들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러니, 그걸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걸 가격을 관에서 정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산출 해 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는 못 하고 하여튼 감정사하고,
성목용의장
감정 확인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 구조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상을 하기 위한, 이것 땜에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렿죠.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1차적으로 감정사들하고 하여튼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또 한번 여러 가지, 제가 또, 이것도 사실상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성목용의장
그럼, 입증서는 우리 관에서 입증을 하든지, 어떤 다른데 입증에 준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정사하고 한번 더 재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성목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 시 과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간부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상 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한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과정상에 미흡한 점은, 일부 공사 현장에 부실시공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 유치가 사실상 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해서 현재 추진 중인 월성산업단지 라든지,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민원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철저한 그런 공사 감독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 좀 더 활발한 그런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현안사업으로는,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변압기를 지금 매설을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최근에 열뫼 지방산업단지 투자 의향서 제출에 따라서, 이제 개진 우곡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집회 허가를 내고, 또 서명을 받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사업자와 우리 군이 다 같이 공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조기에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업무보고회 에서도 지하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축산과의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처리장 지하시설을 완료한다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지하시설을 연계하지 않고, 하수처리 시설만으로 설치한다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 하수처리 시설로만 지하시설을 완공한다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공사비가 중복으로 투자되는 일이 발생되어, 우리 고령군의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번 우리 의원님께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지 방문을 하셔서, 또 보고도 받고 현재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추진 기간은, 계획기간은, 준공 예정일은 2011년 3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시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0년도 9월에나 한 10월경에 시운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건축시설을 다 마치고, 내년도에는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기계 설비를 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정으로서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다산지역에 BTL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내년 9월에 같이 연계해서, 배수지별로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운전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축산폐수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내년 1월달 되어야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법 선정도 아직까지 안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재 하수처리장하고는 공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연계처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라인하고, 처리하는 라인하고,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시설하고는 별개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시설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계처리를 하드라도 하수처리시설은, 시설로 유입부가 있습니다. 유입부에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1, 2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수 그것을 연결만 합니다.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공정에 축산처리를 같이 붙이려고 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또 시공 상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처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설계팀, 그 다음 시공사팀, 우리 감리단, 다 같이 금주 중으로 모여서, 과연 최고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과연 연계처리 방법이 좋으냐, 단독처리가 좋으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서, 조금 조기에 추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의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7쪽, 18쪽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걸려, 변경되고 재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2억 5,000만원과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3억 2,000만원을 들여 재정비 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무엇이 제한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해 작업을 해서, 금년도 1월 29일자로 관리지역 세분화 1차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2차 세분화,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보고서에서도 보입니다만, 토지 적성평가 지침 개정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지금 현재, 낙동강이나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 과거에 1차 작업을 할 때는 500m까지 의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m로 완화시키는 작업이 되겠고, 또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분류를 해야 되고, 또한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것은 진흥지역도 해제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분화를 빨리 안 해주면,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 주면, 이미 해제는 되었지만,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지역이 해제되면, 관리지역이 되면, 공장이나 음식점이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류작업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특히 국가하천 또는 500m에서 300m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해 주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은, 과거에는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 도시지역이, 우리 같으면 고령읍하고 다산면만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비도시 지역도 전부 다 도시지역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광장 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중에서 특히 장기리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그것이 결정입니다. 그게 33번 국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갔다가 국도 쪽으로 좀 더 밀어주는 21m를 밀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또한 집단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20호 이상되는 보전지역이 되는 그런 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정비를 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최고 중심도로인 중로 1-1호선, 즉 흥록장 에서 하수처리장 까지의도로가 현재 도시계획 우리 계획상으로는 2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m로 확장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영생병원 사거리까지 가는 대로 1-1호선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또 특히 지난번 1차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주민 공람을 해 본 결과, 주민들 의견이 쾌빈2리 마을회관에서 우회도로까지 나오는 도시계획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논메기 매운탕에서 우회도로까지 나오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끝 부분이, 높게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의원
제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재정비라든지 2차 세분화는 제한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화가 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제한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쪽 고령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언론에서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부실시공 및 수압테스트가 엉터리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진 우곡 지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 과정에 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는지 설명바라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2010년 사업비가 광특 회계로 전환되면서, 국비 13억 1,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가 광특회계 대상사업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도에 부실공사로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사는, 말썽이 난 그런 구간은 우곡면 답곡리 교회 올라가는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답곡리 논실부락 마을내 안에 지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 구간 477m 중에서 약 한 295m가 조금 그런 부실공사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보면, 노폭도 좁고, 암구간입니다. 전부 돌로 나오는 암구간이고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사실 그런 조건이 아주 악조건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하게 된 원인을 분석 해 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감리가 없는 공휴일 틈을 타서, 공사를 하고, 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리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서 공사를 했는 것 같으면, 사후에 최종적으로 검측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특회계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204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까지, 개진 우곡지구에는 약 한 130억원, 지금 이번 다산지구에는 74억원인데, 이게 2006년도부터 쭉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거에 균특회계라는 그 회계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광특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당초에 43억원 약 한 44억원을 광특회계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자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억원만 내려왔는데,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약 한 13억원 정도가 부족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가 2010년도 말 그대로 내년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공을 할려고 그러면, 군비를 조금 부족한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의원
이것은 공사 감독이 부실했다 그러면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 공사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전면 책임 감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에서 합동으로 공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김순분의원
이것은 완전 끝났습니까? 다 조치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행정조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아직까지 조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러면 이것은, 광특회계 이것은 완전 제외가 되었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제외가 되었는 것이 아니고,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체계가 바뀌면서,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순분의원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이름 바뀌는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돈이 좀 덜 내려왔다는 겁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공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상수도 공사 등으로 관정개발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폐공처리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41건 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직접 처리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41건은 민간이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김영옥의원
민간이, 그럼 도시과에서 처리했는 것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지난 해 우리 일제조사를 해서 33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가 필요한 10공을 빼고 23공을 우리가 2,000만원 예산으로 23공을 우리 도시과에서 폐공처리 했습니다.
김영옥의원
그러면 1건 얼마정도 폐공처리비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하수 깊이에 따라 다 틀리는데, 평균 한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70만원에서 한 7, 80만원정도.
김영옥의원
1공당에?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영옥의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한 200만원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7, 80만원 정도 하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옥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할에 폐공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은 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을 통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약 한 37공이 아직까지 폐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지금 30?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7공.
김영옥의원
7공에. 그러면 그 폐공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폐공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김영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고령에 폐공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는데,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연차적으로 본 예산에 올려서 3,000만원씩 연차적으로, 폐공이 시급합니다. 사실은, 이것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의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 24쪽 민자유치 전원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하여 전원마을을 우리 군에 6군데 조성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정지 타당조사가 11월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구별로 추진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곡 예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변을 물고 있고 이래서, 그런데 막상 지주와 협상을 해 보니까, 땅 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몇 번도 왔다가고 했는데, 높은 지가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운수 대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대상지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도지역으로 가능할려고 하면, 계획관리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월막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여러 군데 고령읍의 신리라든지, 덕곡 가륜, 옥계, 송림, 운수 배아골, 팔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추진을 할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팔산지역의 도자골, 옛날에 그쪽에 목장하던 자리, 과수원 하던 자리, 그 쪽 지역에 상당히, 무어냐 하면, 팔산 고탄도로가 연결되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지금 현재 어떤 한 분이, 개인이 거의 다 토지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토지확보인데,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 덕곡 가륜에 지금 현재 민간이 개인이 전원마을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구 덕곡초등학교에서 백동 올라가는 쪽에, 그래서 그 반대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전원마을이 들어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김재구의원
그러면 각 지구별로, 조금 전에 보고에 덕곡 예리와 운수 팔산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덕곡 가륜에.
김재구의원
그 지구별로 민간 투자자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운수 팔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다른 지구는 아직까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다른 지구는 아직 없고,
김재구의원
투자자가 없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운수 팔산 지구에는 업자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가륜지구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전원마을을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에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마을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가륜 쪽에는 보면 너무 이게 훼손을 많이 시켜가지고, 거의 그 지구를 파 훼집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오류는 안 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산지구가 더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면, 이 지구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10억에서 30억 지구당 출연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돈을 투입을 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면,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산 지원이 기반시설,
김재구의원
기반시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기반시설만,
김재구의원
전체가 다 기반시설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기반시설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에서 30억까지 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80% 지방비 20%인데, 내년부터는 70% 30%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면, 처음부터 되어야 되겠죠. 스타트부터 농어촌 정비법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기반시설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10억에서 3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세대별로 어떤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김재구의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전부다 민자로 개인이 다 사후대책을 해야 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었다면,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는 어떤 대중매체를 이용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저희들 각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X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올라가는 것 2번, 내려오는 것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대구에 가면 큰 사거리에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지금 범어네거리 라든지, 죽전 네거리 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큰 전광판에 또 홍보를 하고, 동대구역 앞에 가면, 또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홍보를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3월 31일날 투자유치 설명회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홍보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후에, 많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인구 늘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홍보 내용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들 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내용이 말입니다. 내용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우리 고령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이게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간주도 전원주택 단지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에 대한 이사장이 나와야 되고, 무슨 총무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김재구의원
그러면, 민자 투자자가 자기가 사업하는 그 지구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개인적인 홍보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가륜지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있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연을 훼손 안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저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전부 다 헤쳐져가지고, 오히려 흉물스러울 정도로 변했던데, 그런 오류를 안 범하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살고싶은 전원마을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성목용의장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서 31쪽, 고령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3대 문화권, 문화 관광 기반조성 사업이 하천변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위탁금액은 금년도 4억 9,200만원, 내년에 5억 2,2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노임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 물가변동, 그 다음 시설물이 증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용 산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5년간 위탁 계약하면, 위탁 계약할 그 당시에 위탁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집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간 위탁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군의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9월달 부터 2010년 9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하수 슬러지 처리공장, 지난번에 보셨던 하수 슬러지 처리공장과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1개소가 추가로 중간에 붙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2006년도부터 6, 7, 8까지는 당초 계약금액인 4억 100만원의 위탁처리비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6 2007 2008까지는 4억 100만원을 주다가 금년도부터 이 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해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금액이 5억 2,2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4억 9,000만원 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가 금년도 중에서 6월부터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분은 빠집니다. 빠지고, 또 슬러지 처리시설도 금년 1년 통계를 했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 3개월분은 빠지고, 이래서 5억 2,200에서 이 나머지 빠진 부분을 빼니까, 4억 9,200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열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서에 분뇨처리 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총 위탁금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바라며. 중복 지급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환경위생사업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령하수처리장 위탁계약을 일괄해서 체결한다고 보면, 하수처리장내의 시설들 2개 부서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제가 환경위생사업소의 업무보고서를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위탁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일괄 위탁을 합니다. 조금 전 했던 그 위탁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하니까, 관리를 하니까, 그 금액만큼만 짤라서 표시를 했는 것 같은데, 전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번에 위탁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분뇨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에 1차 처리 한 후에, 그걸 우리 하수처리장에 방류 유입구에 다시 넣어가지고 우리가 연계처리를 해가지고 최종 방류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두 부서에서 어차피 처리는 지금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용역, 대구권 광역 도시계획 변경에 반영된 사업 추진, 물류 유통센터 0.14㎢ 이것은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고, 공공주택 건설 0.284㎢ 이것은 추가 해제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 쯤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만 나와 있지, 대상지역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까지 고시도 안되었고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대충, 어디라는 것?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없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0.14㎢ 물류유통센터가 있다 하는 그것도 위치는 안나옵니다. 전체적인 물량만 나와 있고, 이것도 이번에 추가 해제 물량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조정은 총량이 0.635㎢입니다. 여기에서 최대30%를 추가 해제 해 줍니다. 그 30%가 0.190㎢이고, 과거 전에 하던 잔여면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0.094㎢인데, 이것 두개 합쳐가지고 0, 284㎢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내년에 2010년도부터 해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고,
서상록의원
위치는 자세히 모르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나중에 용역이 되어가지고 주민 공감이 되고, 그때 고시가 될 때 그때 위치가 나옵니다.
서상록의원
물류 유통센터 0.14 이것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안 나와서?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서상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2009년 사업을 했던 내용, 또는 2010년에 내년에 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우리 도시과 업무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년에 예산 요구 금액만 봐도 330억이나 될 정도로 업무량이 참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또 부실공사 시비에도 말려서 굉장히 마음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상상이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구나 또 소도읍 육성사업에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부실공사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할 정도로 아주 큰 부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쉬운 공사 아니었습니까? 도로 개설도, 무슨 큰 난공사도 아니었고, 작업 여건이 굉장히 나쁜 현장도 아니었는데, 더구나 학교 옆에서, 동네 한복판에서, 그런 부실공사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군의원들도 그 자리 현장까지 갔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조치사항,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녀가시고, 바로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부터 9월 초순까지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지금 현재 가로등에 전구를 다시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시연이라든지, 그 다음 점멸등도 저희들이 수정아파트 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점멸등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 위쪽에 보광오트바이 쪽에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신호등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점검 가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거쳐서, 조만간에 개통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그 도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업자가 하청을 또 주고 또 주는 이런 이야기도 시중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좀 부실이 근본적으로 부실이었답니다. 도로 다짐이 결국 시원잖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한 앞으로 물론 하자보수기간 안에 부실이 나타난다면 다행인데, 어쨌거나 부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상상이 될 만큼 당초부터 많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지금부터 몇 년에 걸쳐서 많은 금액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원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왜 한국토지공사에다가 수수료 8억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게 아주 특수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금액도 많고 구간도 길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도로도 교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토지공사에다가 8억이라는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부실공사를 저렇게 낳게 되어 버렸거든요. 왜 주었습니까? 토지공사에다가 위탁을 왜 주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 위탁을 2005년도 3월에 협약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자는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사 등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 아마 위탁을 하고, 할 때 MOU를 체결하고 또 실시협약을 하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건을 쭉 분석을 해 보면, 그때 당시 다산 2단지 라든지 이런 공단을 조성 중에 있었고, 그때 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토목사업도 많고 해서 전문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전문으로 하는 토지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때 당시 우리가 다산 2단지를 조성하고 또 그 산 넘어 다산 3단지 조성을 하자 하는 그런 크나큰 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토지공사를 끌어들이면, 공기업에서 다산 3단지도 조성을 좀 겸사겸사로 좀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아마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위탁을 줄때 그때 당시 충분한, 실시협약을 할 때는 충분한 수치상 실익계산과 이런 것을 조건이 합당한지 안한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위탁계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의회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협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충분한 동의를 얻고 해서 협약한 걸로 지금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렇습니다. 꼭 힘들고 어렵고 입장 곤란한 결정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쯤 보고를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군의원들이 그런 것 까지 장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까지 다 알 수 있을만한 전문가들은 사실 못되거든요.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4대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5대가 이제 문을 닫을려고 하는 만큼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제대로 못 살폈다 하는 것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길수 과장님도 그때 이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야 있습니까만,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돈 8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전부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토지공사에서 업자 선정하고 그 원청업자들은 다 하청 줘버리고, 하청 줘가지고 만들었던 게 부실로 저렇게 창피스러울 정도로 드러나 버렸는데, 앞으로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참 좌우지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남은 것은 쾌빈교 가설과 동시에 접속도로 연결부분,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연말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엔, 올해로서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끝이 납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고령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제가 욕 많이 먹는 군의원 입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와 하수도 이야기가 지금, 다산과 고령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고령읍 시가지나 다산에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는 올해 사업을 영 적게 했다, 또는 늦게 착공 해가지고 하수관거와 보조를 못 맞추어서 동시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었으면 좋을텐데, 하수관거 다 해놓고 나서, 1차 도로 포장하고 나면, 또 2차 상수도 와가지고 또 도로 굴착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되고 비웃음을 샀던 그런 일 없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런 게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 과정상 관 자체, 상수도 관 자체, 올해 주철관 자체가 우리가 조달구입을 했는데, 공급이 좀 덜되어가지고 공급이 제때 안 되어가지고 하수관 공사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못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래서, 어차피 회사가 다르고 공법이 다르고 공구가 다 틀리고 하청업자들이 다 달라가지고 불편은 아예 지역주민들도 감수 했잖습니까? 감수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마저도, 소위 예산 수반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구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우리 BTL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대가야 푸른환경”SPC입니다.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계약을 할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갈라가지고, 부분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수사업하고 상수사업하고 조금 핀트가 잘 안 맞은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곽광섭의원
그 말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올 여름은 정말 지루한 여름 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야말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흘려서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령 교차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5,000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얼른 이 설명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자세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26번 신 국도, 금산재 터널을 지나오면 좌회전으로 급커브가 있습니다. 처음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차가 급커브 하다가 떨어지고 추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쪽으로 지금 현재 우회도로, 경찰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입체적인 교차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1억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입찰금액은 약 한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러면, 터널을 지나와서 고령경찰서를 향해서, 우리가 대로 1-1하고 바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렇죠 예.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는 고속도로처럼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교차로로 양 사방으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를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곽광섭의원
그럼 계획하는 것은 좋고, 우선 용역은 1억 밖에 안든다 한다 하드라도, 그 공사를 할려고 하면, 입체 교차로 공사비는 대단히 많이 들텐데, 그건 뭐 우리가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부터 해 놓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곽광섭의원
그러니,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보다도 그 설계를 하던 당시에, 국토관리청 국도 유지 쪽이겠지요? 국도 유지 쪽에서, 이 지역 주민들보다도 소견머리가 더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역주민들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우리 고령읍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렇게 빙빙 둘러서 오고, 신호를 건너서 온다면, 거기서 바로 내려올 수 있으면 좋을텐데, 좋을텐데 이야기를 숱하게 많이 해도, 그 이야기를 귀 담다 듣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일개 지역주민들 의견이 군청으로 오고, 군청에서 국도 유지로 가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성사가 안되는데, 그냥 국도 유지에다 맡겨놓으면 그 모양 난겁니다. 결국 그 도로를,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만들면 좋게는 한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테고, 또 그 인근에 우량농지가 다 잠식 될테고, 걱정 많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추진 잘 하십시오. 한번 더 도시과 업무가 정말 너무 많고,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 많고 해서, 우리 전 과 안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7쪽, 군 계획위원 운영에 대해서, 로얄 파인 CC 클럽이, 예나 월오골프장 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열찬의원
자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안 심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진입로가 바뀌었다 그 뜻입니까? 무슨?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노선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한열찬의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현재 도시계획을 두 가지로 합니다.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로 하고,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하고, 지금 현재 두 가지인데 진입도로를 당초에 조금 경사가 조금 있게 하니까,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조금 보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현재 그러면, 월오 골프장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고, 지금 고시가 되면, 앞으로 과정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정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지금 현재, 진입로 문제 때문에 월오에 곽원영씨나 현경섭씨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항간에는 저리 예곡으로 진입로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자기가 직접적인 토지 관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입로는 예나 그러면 월오 이곳으로 심의가 되었는 모양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나 곽원형씨하고 현경섭씨 그 집 곁으로,
한열찬의원
월오 주민들도 그것을 해 주고, 자기에 대한 무슨 이득을 찾기 위해서, 동민회관을 하나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안 해도, 내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런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인데,
한열찬의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사업자는 여러 가지,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그것 다 못 들으니까, 이 지역주민들 여론을 한데 좀 모아도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해 줄게,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이 두 사람 부지를, 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하는데,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니까, 지금 매입이 못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열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정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7월 13일자 직제개편으로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 선도사업인 광역 경제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 3도 문화권 사업과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물길살리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편달을 권해드리면서 2010년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의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은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업무기획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수고도 많았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광역 선도프로젝트 30개 사업 중에 저희들 가야국 역사로 재현사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국무차장실, 문광부, 국책 연구기관 등 한 20여개 기관을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을, 국가선도사업,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거의 근 6개월간 중앙 평가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61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된 중에 저희들 가야국 역사로 터가 2,095억 정도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올라가서 예비 타당성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다른 사업은 전부 국비로 다 해주는데, 이것만 유독 50%를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분들 하고, 기재부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군수님께서는 그 위쪽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지금 교감을 갖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 규모가 거의 2,000억대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부지사는 것, 여러 가지 평가 받는 것, 이런 부분에 저희들 상당히 좀 힘이 들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르네상스 추진단 확대된 이후로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다니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부분은 워낙 이게 관계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또 국가에서도 지침이나 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 4대강 개발팀 방문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다만 참 아쉬운 것은 본 4대강 개발사업에 시공상, 기술상, 또 능력상 봐서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 사업 추진 과정에 보완개선 되어야 할 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재부에 50%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든 채련을 동원해서 지금,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내년에 가서는 가야국 역사로터 사업을 위해서 부지 한 10만평 사는 문제, 주민과 주민의 설득, 또 예산 확보, 또 의회 승인문제 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법령 검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산재되어 있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원
추진단 단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과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우리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쪽, 9쪽, 33쪽입니다. 대가야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고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문화밸리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문화공연장, 대가야 광장, 유스호스텔, 공영 주차장 등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21쪽에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29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 투자된 102억 나머지 192억은 사업 내용을 보면 고분 실내 체험관, 야외공연장, 광장 사업으로 2,000억 사업내용과 중복된 사업으로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2차 선도사업,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2차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2,000억원을 대가야 아트타운 하고 문화공연장, 대가야 광장, 지역특산물 판매장, 유스호스텔, 기타 부대시설을 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하고 21쪽의 문화밸리 하고는 조금 같은 사업명이지만 사업을 건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쪽의 사업은 저희들 3대문화권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뜻이고, 21쪽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광부에서는 당초 여기에 문화체육공원하고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이런 등등의 사업은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최종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고분 실태체험관하고 뒤에 조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광부에 조율을 하고, 9쪽에 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차 선도사업 1차로 중앙에 평가단원이 한 17명, 대학교수님하고 평가단이 오시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1차 선도사업처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도사업에서 빠진 시군이 지금 경상북도내 거의 20여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1차 되었는데 2차까지 주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일 시급한 사업으로 해서, 1차 선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건의를 했고, 이 사업과 뒤에 21쪽 사업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개 사업이고 추진단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그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야외 공연장이 광장아닙니까, 광장?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원
광장 속에서, 공연장하고 있는 것이고 체험관도 문화공연장 이것도 결국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이나 전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거던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원
물론 장소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 지금 21쪽에는 기 102억이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19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9쪽에는 결국 2,000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는데, 중복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것 맞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9쪽의 사업은 현재 미확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102억을 투자한 부분은 여종고 부지를 산 부지대금으로 같은 장소에 현재 문광부에서 기존의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가 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대가야 아트 타운으로 바꾸고, 문화공연장을 체육센터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2,000억원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뒤쪽에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가 빠지는 사업으로 보시고, 앞쪽은 2,000억 속에 그것을 넣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예산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내려올 일은 없겠지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보고서 21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실시설계비 4억원은 추진했다 이것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재구의원
이것도 추진을 안 한 겁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안 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문광부에서 4억을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서, 내년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고분 실태체험관과 야외공연장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직 사업비 확보는 되고, 안 했다 이것이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원
그러면, 추진실적에다가 보고가 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추진실적에 사업비는 확보했고, 밑에 향후계획은 2010년 2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13쪽에, 대가야역사 테마 관광 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100억원으로 눈썰매장 가마터 조성, 철의 왕국 체험관 건립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어려움이, 내년도 정말 어렵습니다.
김재구의원
어렵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어렵다는데도 엄청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이 역사 테마 공원 내 아닙니까? 이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 속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또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들이 들어 갈 장소는 있습니까? 그러면?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억이라는 이것은 가상 계획이고,
김재구의원
추상계획이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추상계획이고, 가마터 옹기굴은 현재 테마공원에 물놀이하는 그 옆쪽에 지금 시설을 하고 금년 한 10월경에 준공이 되고, 눈썰매장은 저희들이 4D영상관 뒤쪽에 아주 자연스런 위치 있는데, 그쪽을 계획을 합니다만, 내년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쪽에 또 문화재법이 걸려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측량문제, 부지가 나오는지도 그것도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가에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몇 번 올라갔지만, 내년에는 조금, 신규사업은 좀 불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렇다면, 옹기체험 할 수 있는 곳은 10월 달에 준공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준공을 합니다.
김재구의원
테마관광지 내 가마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김재구의원
또 새로?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백영규 선생이 하는 것 그것 말고, 그 아래쪽에, 옹기굴 형태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들어가면 가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화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색적인 체험도 하고, 음양과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그런 차원의, 3차원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10월말 경에 준공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럼 조금 전에 백영규 도예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체험관 바로 곁에 조그마한 옹기굴을 만들어 놓았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원
그것은 하나의 시각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고, 사실 대가야 토기 재현하는 이 분은, 그 테마공원 내에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또 체험을 시키고, 그 현장에서 직접 연기를 내면서 결국 작품을 거기에서 굽는 그 과정까지도 지금 우리 관광체험 하러 오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야만, 고령의 토기 재현 모습들이 100% 생생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그 가마는 사실상 그것 보기가 조금 너무 자리가 협소하고 작고, 그런데 현장에 왔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는 작품도 굽는 것도 보고, 또 다되어가지고 굽혀져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고 이러면 계속 끊임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 제가 봐도 그날 이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한데, 우리 추진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8월 1일자로 테마관광지 마무리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일 애로사항이 토기 재현하는 부분과 철기 체험장 유치에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더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특히 백영규 선생 같은 경우는 한 3,000평을 부지를 내 달라, 그리고 가마를 굽는 자리를 산 쪽으로 붙여가지고 해 달라, 그 가운데 수로가 있는데, 건너 해 달라, 이런저런 요구도 많으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테마공원 내부 부지 형편상, 백선생이 요구하는 부지를 드릴 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전기 가마를 할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라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건의 한 것은, 백선생이 주 거주지를 여기 해 주십시오. 먹고 자고 계셔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부분을 지원 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계시지만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관광객이 와가지고,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 묻고 하는데, 조금 외국의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관광지는 그 속에 사람이 머물러야 됩니다. 머무르고, 같이 그때 고대촌 같으면 그 당시의 옷을 입고, 거기서 물품도 팔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밤 되면 빠져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맹점에서 또 사실, 백선생이 투자하는 그런 정성만큼 또 수입이 또 안 됩니다. 안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역사 테마 관광지하면, 대가야시대의 어떤 냄새가 짙게 나야합니다. 나야되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면서, 정말 그 시대의 의상도 입고,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침식을 하면서, 정말 그 시대의 것이 묻어 나와야 그것이 옳은 관광자원 개발이지 전부 전기 가마터 만들고, 거기 어린이 분수대 만들고, 어린이만 뛰어놀고, 사실상 역사 테마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 놓고 볼 때는,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이 조금 더 연기가 나고 해서, 정말 진정한 체험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정말 테마공원을 살리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100억, 수억을, 지금까지 여러 수백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전부가 기본 대가야테마, 역사 테마의 어떤 그런 방향에서 다 벗어난, 그런 예산 집행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이 부분이 재현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만이, 이 테마공원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용역을 주든지, 용역 주지 않을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김재구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 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한 10여년간 하드웨어 중심으로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한 두 번 보면 싫증이 나서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테마공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국의 서울랜드 같은 몇 군데 가 보았는데, 서울랜드가 한 5, 6년 경영을 하다가 까딱하면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에 인적자원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하드웨어 한번 설치 해 놓은 그것만 같고, 5년 6년 팔아 먹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 얻은 게, “안의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보는 것도 바꾸어 주고, 매번 철마다 아니면 계절마다 이벤트를 자꾸 계속 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안 하면 생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자체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예산 투자 할 방안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일 고민대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민간단체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뭔가 이벤트도 하고, 공연도 하고, 기존 업체에서 갖고 있는 관광객 매치 라운드를 활용하여 고령에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허브힐즈하고 용역을 해서, 낙찰되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최종 가서는, 자기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또 여러 가지 경기둔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바 대로, 허브힐즈에서도 결국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꼭 그렇게 단언하기 보다는,
김재구의원
결국, 기업은,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기업은 마케팅 전략, 돈이 되는 측으로 가는 것 하고,
김재구의원
즉 말해서 이윤 창출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문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러니 그 부분 상충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재구의원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400억대 달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도, 이런 운영면에서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또 예산 100억, 뭐 참 말은 예산 100억이라고 하면 이것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이런데, 자꾸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결국 운영면에서, 돈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기 투자된 이상 어떤 관광수입도 나야 되고, 또 고령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어야 되는데, 한번 보고 나면 싫증느끼는 이런 사업들로 가지고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으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 지원 해주는 지침이라든지, 법 규정이 보면, 흔히 하드웨어로 지원이 됩니다. 소프트 쪽은 돈을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제안했던 특수시책, 이런 소프트 쪽은 정부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예산 지침이나 흐름도 거의 하드웨어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관광객 유치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군의 노력, 이런 단편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구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우선 오정래 기획단장께서 승진하셔서 사무관으로 이 의회에서 처음 답변함을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 또 엄청난 사업계획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우리 대가야 역사 문화 관광개발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먼저. 그리고 늘 비판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발전하고 또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이런 점도 아울러 염두에 두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 테마 관광지가 우리 이태근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11년여개월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서, 군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또 애정도 많고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본의원이 예산투자 현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진행되는 사업이다, 물론 단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또 오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꾸 담당은 바뀌었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끝까지 챙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 투자 현황을 물으면, 답변하기가 물론 곤란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볼 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저 사업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었노”라고 물으면 그게 한꺼번에 “예. 얼마정도 들었습니다”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끝자리 수까지 “몇 천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걸 물으니까, 그 답변이 아직 안 왔거든요? 이제 약속하신지 이틀 남았습니다. 그렇죠? 9월 30일까지 답변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자료를 지난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곽광섭의원
제출 했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의원
제가 아직, 자료 요구를 했던 본 의원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느냐,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언제 어떤 공사를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어느 공무원이 “이것 우리 골탕 먹이려고 묻는 것이다”,“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등등등 아주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또 질문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비판적인 이야기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약으로 삼고, 이 일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같이 걱정을 하고 때로는 언잖은 이야기도, 우리도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들었노 하니까, 그게 무식하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시중에 들리는데 그런 시각에서 하면 안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내년의 업무보고를 하는 이 내용을 저는 자세히 보면서, 먼저 한건한건 어떤 것을 짚기 보다는, 제가 본 의원의 생각들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 내용을 빨리 좀 캐치를 한다 라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헷갈려서, 한 마디로, 시쳇말로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른얼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김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21쪽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이 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에는 아직 하지도 않은 실시설계 4억이 들어가 있고, 5번에 하반기 및 내년계획에는 부지매입 완료, 08년도 10월에서 09년 6월까지, 이것은 이미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추진실적에는 아직 실시설계 하지도 않은 것 4억 들어가 있고, 하반기 내년계획에는 부지매입 완료 라는 이런 보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무엇을 설명을, 행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군의원들한테 설명할려고 하면,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또. 지금 대가야회천 생태 휴양단지라고 했다가, 대가야 조성소지 재현 및 회천생태 휴양단지라고 했다가, 또 대가야역사 루트 재현사업은 또 무엇인지, 이게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가상 시나리오를 쓰고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이 책 안에 벌써 페이지 마다, 제목이 막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그게 그거고, 이게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됩니다. 9쪽, 28쪽, 33쪽 연결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이것은 뭐고 라고는 질문 않겠습니다만, 좀 더 오단장님, 차분하게 생각하십시오. 차분하게. 좀 더 냉정하게,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를 따 오고, 우리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지고 예산확보가 안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했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군청안에,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모르고 르네상스추진단에서는 하고, 또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르네상스추진단하고도 한 부지 안에서 이 사업 저 사업을 동시에 제목을 다르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남의 업무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라니깐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도 배수펌프장 하는 자리에를 이미 부지확보 다 해 놓고, 사업 발주를 한 그 위치에다가 대가야 조선소지를 만들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또 건설방재과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천변 하상정리를 여러 수십억 들여놓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배를 띄우겠다고 지금 국가에다가 돈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서간에도 충분한 협의를 좀 하셔서, 좀 더 차분하게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 군의원들도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보다 확실한 것, 또 약간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만도, 지금 단계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의를 못 얻어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에 반론 좀 하십시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먼저 21쪽 부분에 추진실적에 실시설계비가 4억이 확보되었다는 부분은 아까 김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고, 밑에 부지매입 완료 이것은 여기에 들어 갈 사항이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업무,
곽광섭의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한다 하드라도, 하반기에 땅을 사거나, 실시설계 용역을 주거나,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야 한다면,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런데,
곽광섭의원
자꾸, 돈 확보되었다, 돈 확보되었는데, 군 의회에서 “이 사업 하지말자 안된다. 이것 4억 확보되었지만도 우리 고령군의회 차원에서는 이 국비 돌려줘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추진실적에 넣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 맞죠? 그러니 제가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이 국지적인 것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아까 이야기 한대로, 큰 제목하나도 페이지마다 지금 제목이 틀린다니까요, 대가야 회천생태 휴양단지하고 대가야 조선소지 재현 및 또 회천생태 휴양단지 하고 사업 다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의원
사업 똑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가야 조선소지가 아까 건설과에서 하는 펌프장 이 부분은 현재 그림 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다 빠집니다. 도로변 이쪽에 회천변 쪽에는 빠지고, 이쪽에 가용장만 지금 아직 이게, 중앙에서 예비타당성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 구상대로 좀 봐주시고, 또 이 업무보고는 저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이 금년 7월 13일자로 된 부분도 사실 이게, 업무가 문화체육과 건설과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르네상스추진단이 구성된 목적도 3대문화권 사업으로 고령에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그만큼 질주했다고 좀 봐주십시오. 물론 이름 관계 통일 못 되었는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의원회의때 말씀 드렸는데, 회천변에 사업을 하상준설하고 보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광부에 올라가니, 문광부에서 그것은 국토부 소관이다, 그리고 그 앞쪽의 대가야 조선소지가 있는 부분, 그것은 또 역사적인 재현은 가치는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국비 따는 것이 어느 것이 용이한 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름이 상이한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곽광섭의원
한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국 역사 루트 재현사업 2,0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50% 군비로 너희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억을 대어야 되는데, 1,000억 될 자신 있거든 우리 1,000억 줄게 너희가 이 사업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아마 중앙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억 될 돈도 없고, 설령 최하 우리 보조 비율로 맞추어서 80%줄게 20%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도, 400억입니다. 4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도 못 사지 않습니까? 살련지 안 살련지 사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하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것만 주지 소프트웨어 쪽은 안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당장에 부지부터 사야 되고 모든 우리가 실시설계나 용역 같은 것은 우리 손으로 다 할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앙정부에다가 예산 요구를 함과 동시에 신문에 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일반 시중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이나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인근의 주민들은 “야, 우리 여기 벌써 무엇이 들어온단다 2,000억 투자해서 여기에는 무슨무슨 그림이 들어온단다 그래서 곧 나는 이사 갈 생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노”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제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요구는 예산요구를 한 단계에서는 너무 그렇게 발 빠르게 PR을 해서 주민들한테 혼동주지 마십시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은 좋고, 일 많이 하시는 모습 보이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난 뒤에 지역주민들한테 PR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공원입니다. 역시, 지금 보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꾸 허브힐즈 허브힐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찌감치 여기에 투자나 사업성 없다고 보따리를 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보면, 대략을 아는데, 오단장님! 거기에다가 눈썰매장을 한다고 하면요, 돈 들여서 눈썰매장 하면, 고령은 1년에 눈이 한 두번 올까말까, 안 오는 겨울도 있는 고령 아닙니까? 눈썰매장 경영 운영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18쪽에 보면 2010년 추진계획에 보면, 또 내년 10월 2일날은 눈썰매장 사업을 착수하고, 11월 12일에는 공사 완료를 한다 해가지고, 40일만에 눈썰매장 만들겠다, 물론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추상적입니다만, 이것은 당장에 내년 계획입니다. 그러니 100억 예산확보는 어렵다 해 놓고, 이 100억을 가지고 무얼 하겠다, 무얼 하겠다 라고 헛수고 좀 하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마무리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역사테마 공원은 이제 이 사업으로서 끝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경영해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허브힐즈에서 요구했던, 어떤어떤 시설을 하고, 우리에게 무엇 무엇을 도와준다면 할 용의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허브힐즈에서 우리 고령군에다가 보낸 공문이나 협상의 어떤 내용 분명히 있겠죠? 말로만 주고받지는 안했습니다. 그 내용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은 확인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곽광섭의원
허브힐즈에서 책임자와 고령군 책임자가 협상을 합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정리가 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곧 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안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가 또 어느정도 스르럭 세월이 지나가면 또 내년 1월1일날 부터는 위탁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또 바로 밑에는 위탁 못 주면 우리가 직접 직영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안에 터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미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드라도 갑자기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은 잘 안되니까요, 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우리가 경영을 하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오히려 운영경비를 보태 주고라도 전문가에게 그렇게 위탁 할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의원
참, 우리 고령군의 명운이 달린 일들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원들도 때로는 동료 공무원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참 섭섭할 때가 안 있겠습니까? 오단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 우리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의욕적으로 고령군의 아주 큼직한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합시다.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는 대가야 문화밸리 장소에 체육센터, 이것 기금을 30억을 기 확보 했다고 하거던요? 설계 중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200억 들여서 분명히 어저께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소는 똑같지 않습니까? 한 장소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장소 같습니다.
성목용의장
한 장소이지요? 한 장소인데, 여기서는 이게 제외되어가지고 안된다 그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센터 기금을 벌써 30억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 설계 중에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200억 들여가지고 짓겠다고 지금 분명히 보고를 했거던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 간에 뭐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이쪽에는 국비가 도저히 문화부에서는 안된다 그러고, 이것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의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밸리 사업 설계 용역보고서를 갖고 문화관광부에 담당 사무관이 홍성원 사무관입니다. 그 분한테 찾아가서 뵈었는데, 그래서 문화관광부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딸려고, 우리 담당하고 저하고 가가가지고 국비지원을, 기금을 안 받고,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올라 가 이야기를 하니까, 체육센터하고 예술회관은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꼭 할려면,
성목용의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속에, 고분실내체험관하고 기타사업을 해라,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성목용의장
알겠는데, 그 쪽은 그렇게 되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기 지금 체육센터를 건립할려고 설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양 부서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한 쪽은 지금 안된다 그러고, 한 쪽은 설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과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되고, 상대가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문화예술회관도 분명히 200억 국비로 조달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 예술회관을 짓고, 문화센터를 지으면, 아까 여기서 우리 르네상스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사업들은 이 부지에 못 할 것 아닙니까? 같은 부지잖아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같은 부지입니다.
성목용의장
같은 부지에 이쪽은 이것하고, 이쪽은 이것하면 어느 것을 합니까? 그래?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올라가 가지고, 문화밸리 사업 건의를 수차 드렸을 때,
성목용의장
그러니까, 업무 조정을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든 체육센터를 지으면, 그것을 포기하던지, 문화밸리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문화밸리 사업을 하면, 체육센터하고 이걸 포기를 하던지,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한 쪽으로 가야되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설계용역비 4억을 가지고 설계할 때는 예술회관하고 체육센터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기 지금 체육센터는 설계를 한다는데, 지금 설계를 합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성목용의장
하여튼, 통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봐도, 물론 르네상스 추진단이 지금 업무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 보고서는 서로 협조 해가지고, 이런 보고는 있어서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부지에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면, 부지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 건 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지원 해 주신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군민을 가족처럼 돌보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완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업무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군수님 공약인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고령 건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가정 호스피스 사업이라든지, 또 올해는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쯔쯔가무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분야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흡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직원들이 지금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비상근무도 하고,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어떤 복지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의 출산 친화 인프라가 너무 미약해서, 대표적으로 산부인과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향후에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을 입법 발의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되었는데, 다른 시설부분이나, 또 이번에 9월경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 인구 컨설팅을 한 결과, 다산지역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가입연령 여성들한테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시기가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개선 보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현안사업으로는 신종플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 10개 진료소는 완료가 되었고, 또 7개 지소 중에 운수가 지금 나머지 공정이 남아있고, 덕곡지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설 개선 부분이 현안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원
소장님, 올해는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군민들이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가을 들어서 행사마저 취소되는 등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지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예비비로 열화상 감시카메라를 도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당면 현안사업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잘 추진을 해서 군민들의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는데, TV나 매스컴에서 몇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라는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을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군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스컴에서 꼭 몇 번째 사망자 이런 언론 보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의견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병 자체하고 싸우는 것 보다, 사실은 언론,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환자 수도 적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언론의 어떤 보도 형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불안 해 하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알릴 필요는 없고, 저희가 주민들 교육할 때도 항상 쓰는 말입니다만, 신종플루를 극복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자 이런 쪽으로 언론에서 좀 해 준다면, 저희들에게 더 큰 힘이 되고 결국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김재구의원
꼭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운수면 보건지소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잠시 공사 중단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준공된다니, 그동안 신경도 많이 쓰고, 소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수면 여론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있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재구의원
그 건물 철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아깝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새로 하나 지으려면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돈을 조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가 쓴다든지, 어떤 재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신축 보건소에 시각적으로 갑갑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드라도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정도로, 제대로 할려면, 예전에 89년도에 계획하고 그때 건물 지었을 당시의 구조가 여러 가지 칸막이도 너무 많고, 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일부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접하는 분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재구의원
조금 전, 칸막이가 많다 하는 그 부분은 기술자들한테 한번 보게 하면, 칸막이는 좀 철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민들 설득을 하세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덕곡 보건지소하고 이전 신축,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시설 신축 및 장비 현대화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의 개진면 보건지소와 운수면 보건지소의 신축, 또 12쪽의 덕곡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보면, 건축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비 투자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지정비, 문화재 발굴,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국비가 지원되는 규모는 약 한 3억 6,000정도, 전체 다른 비용 말고 건축하는 비용 3분의 2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2평에 대한 기준 면적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서 국가가 지원 해 주는 그 금액이라서 나머지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들은 부지매입이라든지, 운수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재 발굴도 있었고, 개진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사서, 그 다음에 부지를 정비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건축 연면적 여기가 차이가 나는데요? 개진면 에는 건축면적이 좀 크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근소한 차이입니다. 평수를 따지면 거의, 지금 보시면 개진 같은 경우에는 351.78㎡, 그리고 운수는 349, 그 다음 덕곡 같은 경우 336인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정도는 설계하면서 그 부지 상황 이라든지, 또 건물의 모양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오차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도 지침상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도 각각 다르게 지원이 되었는 것 같은데, 국비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며,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아까, 이것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진은 사업이 2007년도 사업이고, 운수는 2008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해마다 복지부에서 건물 단가를 조금씩 433만원에서 458만원 이렇게 조금씩 단가가 해마다 달라져서 생긴, 그 중에서 3분의2를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긴 겁니다.
김순분의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은 농특 세금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계획서를 내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국비를 지원할 때 아까 이것 말씀드렸듯이 전체 건축비용 중에 3분의2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시군의 형편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하고 23쪽에 저 출산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저 출산은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출산 대책을 위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고령군 본부와 한 자녀 더 갖기 고령군 연합회의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내년에 이들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고령군지부가 지난 5월 달에 박물관 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나 활동비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이때 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 출산 강좌를 하기 위해서 강사비, 그 다음 관련해서 그런 비용을 지원했고, 이 단체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나 활동비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고령군 지부는 현재 아직 출범을 안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출범을 했고, 각 시군별로 지금 출범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출범할 계획인데, 이 두 단체가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관련해서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없고 해서 운영비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지난번처럼 교육을 할 때 지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순분의원
경북에서 하는 것인 모양이지요? 경북 내에?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전국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올 5월 달인가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전국 단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가 출범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도 단위도 출범이 되고, 각 시군마다 다 출범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단체가 있어야지, 출산 장려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이 단체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고령군 본부하고 고령군 연합회는 어떻게 틀립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둘 다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정했고, 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도 중앙단위에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단체는 똑 같은 단체이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다릅니다.
김순분의원
다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아직 하나는 아직 출범이 안 되었습니다.
김순분의원
안 되고, 그러면, 출범되면 이 단체가 틀린 단체, 사람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순분의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아직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는 아직 출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을 해야 할련지, 다른 도나 중앙에 보면, 종교계, 경제계, 사회계 이렇게 단체들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출산 분위기를 만들겠다,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로서는 중복되는 회원이 있을리라고 생각 됩니다.
김순분의원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이런 곳에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어느 듯 딸아이가 시집을 가고 외손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접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청에서 의원발의 조례로 의회에서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는 방법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더 많이 낳는데 많은 보탬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아쉬운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고 지금 세월이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나서 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임신사실 확인 후 분만 때 까지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늘 정기검진을 자주 하더라구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안에 신생아가 몇 명쯤 탄생한다고 통계 나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한 240명이고, 그 전에 2007년도에는 260명 정도, 훨씬 전에는 더 많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한 250명 정도 유지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많은, 젊은 가임부부, 젊은 부인들은 다산 쪽에 많이 살아 대구 가깝습니다만, 고령에서는 정기검진을 1, 2개월마다 한번씩 받으러 나갈 때 마다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에 지금 나가서 검진을 받아야 할 형편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 안에 보면, 산전검사 비용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만, 결국 시간비용하고 교통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곽광섭의원
임산부 초음파 무료검진 230명 2회 라는 것이, 지금 어디 가서 무료 검진을 받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민간의원에 가는데, 주로 보면, 실명을 거론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즈맘 의원이나, 이런 쪽에,
곽광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병원에서 가서 진료했던 어떤 확인만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렇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곽광섭의원
본 의원이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곽광섭의원
결국, 우리 농촌의 열악한 환경, 특히나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시내에 병원에 가서 검진 받기란 무척 힘들고, 또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 한번 갈려고 해도 결국은 대구까지 나가야 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국에서 산부인과가 없고 소아과가 없는 23개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부끄럽게 고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개인 개업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결 될 방법은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소아과는, 영생병원에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받아서 소아과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렇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문제는, 기존에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산부인과를 개원하드라도 분만을 안 할려고 하는, 수가라든지 의료사고 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개원한 의사들도 기피하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한다면 공공 쪽에서 많은 인건비를 주고 그런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 한,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산면이 지금 상당히 개발되고 확대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산모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다산면에는 향후에 민간이 들어 올 그런 희망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알겠습니다. 29쪽, 인공관절을 해야 될 환자에게 우리가 도와준다는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쪽만 할 수도 있고, 두 다리 다를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다리 다를 수술하면 수술비가 얼마쯤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작정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하드라도 한 500만원내지 6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500만원 중에 일부 금액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사업을 이번에 서울의 어떤 병원이 아주 좋은 뜻으로, 거의 무료로 다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를 돌 볼 간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치료비의 일부 그리고 간병비 부분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 또 병원들 중에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 병원들을 찾아서 무료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일부와 간병비 부분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곽광섭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가의 수술비용이 들어갈텐데, 일부분을 도와준다고 하드라도 이 2,000만원 가지고 몇 사람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수술기간이 양측하게 되면 기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또 중간에,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또 중간에 이렇게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응급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면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또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광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예산이고 사업인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저소득층 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지는, 우리가 장기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관절 때문에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주로 여성 노인들 기준으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약 5, 6백만원이 드는 수술비용, 또는 간병비, 특히나 이 수술은 지금 서울 쪽으로 가서 많이 하고 오더라구요.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소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경우바르고 정직한 분이니까, 꼭 필요한 환자를 잘 골라서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되기를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원 해주시면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