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도로과가 68억 90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과는 2억 300만원, 그리고 교통과는 41억 65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재난민방위과는 34억 3209만원이 증액돼서 당초예산보다 146억 95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누산리하고 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41억원, 그리고 양촌산업단지지구 외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또 고촌대보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항과 덕포진 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맨 아랫부분에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수자재구입비 5000만원과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보행환경정비사업으로 대곶면 율생리 구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또 월곶면 구시가지 보행환경개선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맨 아랫부분에 지속적인 골재채취사업을 위해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1억원과 그리고 골재채취하천사용료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월곶면 포내리 농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미등기 토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스캐너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49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의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촌면 소준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계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녹색어머니회의 겨울철 방한복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택시총량제 조사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유류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유류보조금 부족분으로 40억원을 계상했고, 또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1억 5251만원은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기울이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지원사업비인 분권교부세의 감액에 따라서 1억 24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요금은 통신 및 전기요금이 일부 절약이 됐기 때문에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52개소의 안정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신설 및 증가에 따른 손실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자치단체간 부담비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2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를 위해서 계상했던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13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은 국고반납비로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차량 LCD홍보전광판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7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61쪽의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의 재난예방사업인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당초 시설비 55억원에서 2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20억원은 16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창천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재난피해지원사업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서 봉성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변경 내시돼서 8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마송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분담금 10억원을 토지매입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계양천산책로 사우동 단절구간의 연결을 위해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창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 부담금을 경기도건설본부에 지급하고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나진포천변에 천변저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침수피해 예방과 침수공간 확보를 위한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8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했고, 또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와 민방위대피소 유지관리비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경기도재난관리기금사업비로 추진한 재난경보시스템확충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05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풍무～태리도로, 저번에 암반문제로 다시 조사 들어가고 뭐 자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석이 다 끝나고요, 토사 토취장도 다 선정이 됐고,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토사가 반입이 되고 구조물도 하천에 맞춰서 시공이 돼서 했는데 상반기 안에는 틀림없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상반기라면 4월입니까, 6월입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5월 한 중순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원래 상반기라 하면 6월까지 상반기로 보는데요, 5월이면 다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애당초 자료에는 4월이었는데 보면 조금 늦어졌네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시는 거죠?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차동국 국장님, 진급하시고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회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회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항하고 지금 덕포진 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기 도면을 봤더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낀 것은 대명항에서 바닷길로 치고 나가는 신설하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이 기존은 아닌 것 같은데 신설이죠?

네.

초대횟집 그 앞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닷가 제방 쪽으로.

함상공원 쪽으로.

아, 함상공원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덕포진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이요?

그렇죠,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세운 거죠.

공사준공은 2011년 12월?

네, 저희가 계획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덕포진 개발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먼저 빨리 됩니다.

도로가 웬만큼 갖춰져야 그쪽에서 또 어떤 교통흐름, 자재 이런 것도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이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된다 그러면 대명항하고 덕포 간의 도로가 완공되면서 두 군데가 더 활성화돼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45쪽 중간의 월곶면 구시가지 보행환경개선공사에 1억 7000만원이에요. 저도 작년 행감에서 사진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월곶면 지금 다하누 구간 사이에 면사무소 농협 이쪽 앞의 보도블럭 문제점과 나무, 가로수 그 밑둥아리의 어떤 문제점, 그런 사진을 저도 많이 찍어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보도블럭까지 완전히 싹 교체가 되는 겁니까?

보도블럭하고 하수구까지 정비, 지금 낮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면 역류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구까지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인도 쪽이 우리 김포시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불량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월곶 주민들이 소외됐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고, 다가오는 행감에도 제가 어느 지역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심가에 있어요. 인도, 그 차이점, 그러니까 어떤 나무의 뿌리가 커지면서 잘 정비된, 보도블럭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다지는, 빨갛게 해서 그런 재질로 한 데가 약 5㎝ 차이가 나요. 뿌리로 해서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정신없이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김포시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인데 이번에도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조윤숙 위원께서 대명항 쪽에, 어떤 농정과 그런 얘기할 때 그 앞에 들어가는 부분, 저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이 안에도 노점상들이 그대로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 그런데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왔다면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주셔 갖고 활동을 했는데 가시적인 것이 안 보이는 바람에, 보면 저희들이 1회에 5명씩 투입이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55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보다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효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촌이라든지 대곶 대명항이라든지 시가지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단속을 하는데 어떤 저희 직원들의 힘보다도 UDU나 HID의 힘을 빌려 갖고 거기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상백 과장님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일 처리하는 모습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저도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수십 장 찍어놨어요. 진짜 의원들이 행감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을 얼마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 처리하는 모습,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김포시 과장님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했는데 노점상 이 문제점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 크게 바뀐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비용은 어떻게 쓰실 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143쪽에 있는 고촌대보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그거는 12월에 설계용역으로 착수를 해서 겨울에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고촌지역의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사업비 일환으로 내려온 것 중에 힐스테이트 주민들하고 일부 주민들이 대보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거기 상야동을 거쳐 갖고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그런 자전거도로 개설을 원했어요. 이것이 내려온 지침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 건설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사항인데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피해야 되겠죠. 하여간 내년도 봄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하고 부서가 다른가요? 현재 시행해 놓은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회의는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는 하지만 도로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사업은 건설도로과 예산에다 편성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김포시 시내에다가 자전거도로 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조금 다른데 어차피 같은 자전거도로를 한다 그러면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암만 시민의 요구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친 거죠? 주민들하고 대화를 거쳐서 주민대표가 자전거도로를 요구했기 때문에 된 건가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대보천 자전거도로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자전거도로도 보면 폭에 따라 다르고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 대보천 자전거도로는 아마 폭이 한 2m 이상 되는 자전거도로고요, 기존 시설하고 연계돼서 상야벌판을 거쳐서 저쪽 서울시계까지, 굴포천을 지나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그다음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책로가 기 조성돼 있는 곳이에요?

네, 기 돼 있고, 자료에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포장돼 있는 데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자전거 폭이 나옵니까?

그쪽이 한 2m 20에서 2m 50 정도 나오는 폭이 됩니다.

지금 김포고등학교 앞에 기 조성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폭이 얼마나 되죠?

거기는 1.5m입니다.

1.5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보천 관련돼서 1.5, 그러니까 거의 같은 폭이라고 볼 수 있네요.

대보천은 2.5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던 요청사항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보천 관계요?

네, 대보천이요.

그 관계는 저희가 환경보전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기존 도로 해 놓은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한다니까 뭐 보면 뭐 보고 놀란다고 놀라서 그런데 대보천 자전거도로 자료를 주시면서 실시해 놓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도 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대보천 자전거도로가 1㎞예요.

네.

4억 8000만원이 전부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는 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뒤에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위치도가 대보천을 따라서 쭉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힐스테이트에서 상야리 쪽으로 농로를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갔다 온 류경요 계장님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쪽 제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7차 사업하기 위한 거거든요. 11월이면 7차 사업 부존량 조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늦거나 이런 것은 없죠?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이어서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 환경조사용역보고서를 보면서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 과업지시서에 있던 내용 중에서도 용역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결과보고서가 참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가지고 있는 용역보고서도 전문가에게 다시 검토를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정말 할 때 필요한 용역이라면 제대로 용역결과를 담당부서에서 꼭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고촌 힐스테이트 자전거도로를 표방한 산책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도면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계속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김포시 전체의, 예전에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름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라고 해 놓으시고 산책로를 겸해서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폭이 얼마라고 했죠? 1.5m요?

2.5m 이상 되죠. 일률적이 아니고 2.5m 내지 3m 정도.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 두실 생각이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을 보행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추이에 따라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48 국도를 해서 시도 18호선으로 해서 행주대교 밑으로 서울시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망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산책하시는 분이 더 많고요, 자전거도로 이용하시는 분보다.

현실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수배는 많으시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하신 이유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결국에는 실적 쌓기 부분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먼젓번에도 현대 힐스테이트의 비대위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도로를 하면서 상야리 쪽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 절충형 도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다쳤단 말입니다. 책임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 먼저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에 자전거도로 전담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보면 발 빠른 시·군에서는 자전거도로 전담부서가 생기기도 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저용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늦을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부의 기조는 인원을 늘리지 않거나 정원 동결 이런 게 기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에 자전거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묶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5호선이요. 원래는 올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문제 때문에 마냥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강유역청을 환경보전과장하고 실무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2011년도까지 해야겠다, 시의 발전추이라든지 교통량 분산, 도시철도의 착공을 가시적으로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가 없는데 시의 그런 현 실정이다, 한강유역청에서는 아직도 재두루미가 15종 이상이 있는데 취식지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해야지 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번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런 명분,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추석 지나고 또 올라가서 환경부 관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환경청하고의 협의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그런 사항이 나와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건 그런데 시도 5호선은 그야말로 우리시 내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냥 미뤄진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심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막연하게 환경청의 처분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아파트에서 현황도 사진을 다 찍었는데 사업구역 내 성토로 해서 배나무를 심고 공장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재두루미 서식지는 아니다 하는 시각적인 것을 갖고 같이 올라가서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을 해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막연하네요?

현재 최종용역보고서도 갖다드리고 검토를 하고 저희도 새로운 자료를 갖고 다음 주 중으로 한강유역청을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황자료가 준비된 게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가 41억원이 전 구간의 보상비입니까? 석탄리 일원도 들어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6.9㎞의 하성삼거리에서 양택리까지의 도로공사인데 1차적으로는 양택리에서 하성사거리까지 끝냈고, 2차적으로 하성사거리에서 마곡사거리를 사업을 할 거고요, 이 사업비는 마곡사거리에서 누산삼거리까지 국비 41억원 보상비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마곡사거리부터 수참 그 입구 거기까지가, 그러면 11월에 착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곡사거리에서 하성사거리 1.2㎞ 구간 2차 구간 이 사업이 11월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은 전체적인 겁니까?

네, 전체적인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착공을 해서 마곡사거리부터 하성사거리까지는 언제 완공.

내년도에 완공을 하고요.

바로 11월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상덕 계장님, 전에 서마천에 대해서 현장도 보셨더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표하셨습니다만 시도 5호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국토해양부에 반대는 이미 예상되었던 거라고 바라보고요, 그랬을 때 시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한강유역청에서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승인이라든지 조건부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했고요, 용역수행결과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항공규약 규정에 보면 공항에서 8㎞ 이내에는 어떠한 서식지 이전사업을 할 수 없다, 홍도평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도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의견이고, 한강유역청에서는 용역보고에 보면 아직까지도 재두루미가 서식을 하고 장항습지에서 잠자리를 하고 홍도평에 와서 먹이를 취식하는 게 아직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후평리의 철새 취식지 이전사업이 그게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걸 해 줄 수가 있지 현재로서는 그것을 못 해 주는 게 자기네들 입장이라는 얘기를 하기에.

과장님, 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제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 하면 국토해양부의 반대나 제동이 예상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죠, 태리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환경과 이야기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분명히 건설도로과도 사전 협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연 항공기 이·착륙의 장애요소가 되는 부분이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전에 전혀 얘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얘기가 딱 튀어나와 버려서 모든 게 제동이 걸려 버리고 거기에 대한 후평리 얘기가 쫙 나와 버리면서 실제로 시도 5호선 추진 자체가 굉장히 전제조건 내지 조건부로 대상되었던 부분들이 이게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부터 예상했던 부분의 대응논리에서 건설도로과 내지 시청에서 기울였던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명시적인 반대가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는 것 용역비까지 해서 태리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서 시청에서 대응논리가 개발됨 없이 그냥 국토해양부 말 한마디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서 이야기도 못 꺼내보고 후평리 얘기가 확 나와 버린 상황에서 실제로 건설도로과 내지 건설교통국에서 중앙 정부 내지 국토해양부의 대응논리나 반대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의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포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에도 한강유역청의 조건에 따라서 일부 구간이 가로등도 설치를 안 했고, 또 한강로에서 바로 시도 5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시도 5호선하고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논리를 펴 가면서 그 일이 내년도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리지역 등 여러 가지 취식지 이전사업이 검토 없이 했다가 그쪽에서 그런 논리가 나오니까 후평리로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새가 나는 저기하고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의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그래도 그쪽에 해도 항공기에 큰 위험은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했고, 그쪽에 개체수가 많이 서식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환경부의 입장은 국토해양부의 의견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환경부의 입장은 현재 재두루미가 아직까지 와서 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 등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럼 중앙부처의 입장도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를 가지고 시비까지 들여서 용역을 추진했단 말이죠. 국토해양부 논리라면 장항습지도 문제가 돼요. 유달리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갑자기 딱 제동을 걸고 나서 그런 돌출적인 중앙부처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또 추진하는 측이나 여러 신문에 기웃거렸던 분들에게 들어보면 그러면 경인운하의 수향팔경에 해당되는 그 지역도 똑같은 문제다 했더니만 이제는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김포의 교통난 흐름에 걸림돌 내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 5호선 부분들 사업은 또 결정적인 장애물을 만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조건부 수용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절박한 호소를 좀 하고 거기에서 그쳐버렸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시장님께서 직접 이 사항을 가지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적 있습니까?

한강유역청도 다녀오셨었고요.

시장님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토해양부는 아직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의 가장 절대적인 교통해소책의 핵인데, 그리고 이미 시비가 수억원이 들어갔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해양부 관리자를 만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딱 해 버리니까 후평리 얘기 딱 나와 버리고 태리 얘기는 없던 걸로 되어 버리고, 너무 소극적인 방어태도로 일관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파트 옥상에서 시도 5호선 시점과 종점 부위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주에 또 다녀올 건데 다녀오고 난 뒤에 그런 사안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국회의원님의 협조도 얻고 해서 국토해양부를 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시차를 두고 후평리 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한마디 딱 해 버리니까 후평리로 전격적으로 얘기가 돼 버리면서 마치 후평리가 기정사실화되어 버리는 것 이것은 시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행정력의 집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곶하고 월곶 구시가지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월곶 구시가지 보행환경개선공사 1억 7000만원 이게 지금 있는 건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하겠지만 다하누촌 관련돼서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하누촌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14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또 하나 비가 오면 우수 배수가 배제가 안 돼요. 왜냐면 시내같이 스틸그레이팅을 통해서 우수관통을 해 갖고 하수관으로 빠져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경계석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토사가 끼고 돌도,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끼고, 또 그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이 보도가 들떠서 노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심 미관정비, 또 우기 시에 배수불량을 갖다가 개선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통해서.

그런데 14년 된 건데 본예산에 해야지 지금 보도공사 2개가 다 12월 중에 완성되는 걸로 했는데 한 겨울이 되면서 꼭 지적을 받는 사항이 이런 사항인데 더군다나 여기에 보니까 아스콘재 포장에 아르(are)당 100만원이 돼 있는 이것은 주차장 정비란 말이죠, 그렇죠?

재포장사업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의회하고 부딪혔던, 시장이 공약해서 협약서를 써서 개인사업자에게 그 주변 환경을,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4년씩 된 보도블럭이 거기 구시가지만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정리하는 게 옳다,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도 해동이 되면서 일을 해야지 겨울에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보도하겠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시멘트에 관련된 시설물은 세월이 지나서 부식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굉장히 보도라든지 하수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다라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협약서에 따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뭐 나쁠 건 아니에요. 나쁠 건 아닌데 행정을 하면서 조금 솔직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신 대로 일반 보도만 하면 보도를 해야지 아스콘포장이라는 게 그 다하누촌 있는 주차장 포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게 경제진흥과로부터 올라왔을 때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한 자체의 취지는 그때 당시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의회가 무시돼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협약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고, 예산이 동반된 사항인데도 의회에서 몰랐다 이렇게 됐던 건데 슬그머니 건설도로과에서 그냥 떠맡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사업 저기나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 만약 이렇다면 이게 1차 추경에 시행이 돼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14년은 5월에 1차 추경 할 때도 14년 전이었고 지금도 14년 전 아니에요. 이것 두 가지가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도 내년으로 미뤄서 하는 게 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본예산에 하면 내가 보건대 뭐 해동되기 시작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지금 보면 월곶에 2억원, 또 월곶에 1억 7000만원 모두 3억 7000만원인데 3억 7000만원을 한 겨울에 공사를 해서 꼭 할 필요가 있겠냐, 더군다나 이것이 아스콘포장공사고, 시설물 교체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공사의 저기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때까지 14년 기다렸는데 한 서너 달 좀 더 기다려서, 어차피 할 거니까, 뭐 시의회에서 주민들 해 준다는 데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사의 원활함이나 했을 때는 한 2월이나 3월쯤 시행하는 걸로 봐서,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해 주는 걸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걸 지금 굳이 하는 것보다는 이걸 삭감해서 남겨놨다가 내년에 초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또 주차장 포장은 어떻게 보면 토사유출이 도로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떤 도로나 보도만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그런 사항까지 다 정비할 계획으로 최종 계상이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어떠한 사업범위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심에 집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의 능률도 높이고, 또 주변의 하수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내년도 봄에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기를 보면 국지적이고 여러 가지 기후가 다변화되고 그래서 어떤 배수라든지 이런 게 안 돼 갖고 흙물이 튀거나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겨울에도 또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전에, 11월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보건대는 건설도로과는 하누촌하고는 조금 별개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이걸 부결시키다 보니까 MOU 맺을 때 된 사안이 있어요. 그 사안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겨울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순수하게 논의를 해 보고 예산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사진 설명) 사진, 많죠? 이게 한 군데입니다. 여기가 금파초등학교와 금파중학교 거기 다리 있는 데인데 이 자전거들이 이렇게 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래 갖고 이렇게 여기 몇 군데에다가 저쪽 이쪽 한 네 군데에다가 자전거를 체인으로 감아서 난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아 놓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는 보관대가 굉장히 절실해요. 여기에 아마 보관대 한 30여 대 그 정도는 해 놓을 공간도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보는 모습도 아주 안 좋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이렇게 다니시면서 중간 중간에 자전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관대를 하면 학생들이 걸어오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또 건강에도 좋고 빨리 학교에도 올 수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요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자전거도로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래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명절 전에 만나서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의 이사진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벤티지건설 사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벤티지건설 사장이 “일단은 명절 전에는 어렵다.”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명절 끝나고 바로 사장하고 입주예정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고, 그다음에 건설회사에는 또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데 대한 자금문제가 있어서 중간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절 끝나는 대로 벤티지건설 사장님을 저희 시청으로 불러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간과정에 굉장히 애쓰시고 마음고생도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그래도 주민들이 기대할 곳이 시청이다 보니까 이리 와서 또 나름 다소는 조금 무리해 보이는 요구도 하는 부분들이 또 심적인 부담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원만한 합의안이 나와 가지고 또 김포시민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준공검사가 1월에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전까지 조율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는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이요, 여기 보면 157쪽에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으로써 올해는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한성입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은 올해로써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방지턱도 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내용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2m인가요? 2m에 높이가 15㎝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법규에도 나와 있죠?

네, 도로시설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 중에 규정에 어긋난 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하성에서 사망·사고가 1건 일어났는데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해 놓다 보니까 갑자기 방지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넘어가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아마 그 차 안에서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뒤의 적재함에 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급제동을 할 때 뒷차가 와서 추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 2차선 도로에 마을도로 같은 데 설치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교통과에서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것은 건설도로과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마을반상회를 통해서 이장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방지턱이 생기고,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 없는 데 설치된 곳도 있고 그런 것 좀 한 번 교통과에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행정에 대한 질타를 다 할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해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서 기준에 맞는,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에 설치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한 번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체적인 구성안이라든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55쪽의 연구용역비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 나와요. 이것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제 용역은 법에 의해서 1차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일단 1단계 끝났습니다. 지금은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택시 전체에 대한 택시면허 발급을 함에 있어서 총량을 김포시, 또는 경기도, 전국적으로 통계를 하기 위해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도 하고요, 지금 하게 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에 총량을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경기도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총량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 우리의 입장은 한강신도시라든가 어떤 인구의 급격한 변동사항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용역대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제가 들어보면 택시기사분들 얘기로는 김포택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작 타려고 하면 택시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들이 어긋나는데 지금 여기 사업추진 일정을 보니까 2009년 11월에 용역 발주해서 2010년 5월에 용역완료, 이제 용역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용역내용이 1차에 조사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총량 인구 대비 어떤 교통량의 분담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게 예상은 안 됩니다.

길게 할 용역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료되면 용역보고서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별개로 어제가 5일장 서는 날이었죠? 과장님, 그 인근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어제는 개인적으로 일직 근무여서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민원사항이라든가 주위상황은 단속요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글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1차선을,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1차선을 잠식하는 것은 저도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2차선도 완전히 잠식을 하고, 그러니까 2개 차선을 완전히 잠식을 했죠. 그리고 한쪽 차선에도 막 군데군데 서 있어서 저쪽에서부터 오다가 갑작스레 차선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거기가 또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사고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장날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차선에 대한 주차를 일부 허용, 또는 묵인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선을 허용하다 보면 어차피 2차선까지 들고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2차선까지 잠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 같으면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유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휴일은 단속요원이 부족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우선은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현재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계도를 통해서 차량주차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마트 지나서 하나은행 앞에 사우사거리인가요? 거기 지금 횡단보도가 대각선으로 건너가게끔 변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마트 앞쪽 거기 보행신호시간하고 그쪽에 있는 시간이 틀립니까?

원마트 사거리하고 사우사거리 거기는 지금 시간을 맞춰 놨습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는 보행시간 말입니다. 파란불 들어와서 몇 초가 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같냐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맞춰 놨습니다.

지금 같이 맞춰 놨다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원마트 앞 사거리하고 사우사거리하고는 건너는 길이가 다르단 말이죠. 대각선으로 건너다보면 제가 몇 번을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서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차들 다니는 데에서 어렵게 피해 나오시는 것을 제가 한 두어 번 봤거든요. 그 부분은 거리에 맞게끔 시간을 조금 몇 초를 더 주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 교차로는 보행자의 신호주기를 맞추면서 우선은 좀 더 큰 지하차도 사거리 보행신호에다 시간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맞춘 이유는 양쪽의 차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 시간이면 충분히 건널 수가 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느리지 않겠어요? 노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과 예산 관련돼서 말고 다른 걸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현재 종합터미널이 우리가 있다고는 못 보겠지만 버스터미널로 사용하는 부지 관련돼서요, 지금 환승주차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 버스회사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회계과에서는 받고 있을 거라고 해서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받고 있습니까? 각 버스회사들 주·정차하고 가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궁금해서, 그게 지금 어떤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장님이 자세히 알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된 건 내가 아니까.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있는 업체에는 이번에 환승주차장 전체를 어떤 리모델링공사하고 교통체계개선공사가 다음 달에 발주가 되면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들어와서 사무실로 일부 쓰고 있는 버스회사는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이 될 거고요, 지금 거기는 명실상부하게 환승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사무실로 들어와서 입주가 될 거고요, 지금 거기는 전체적으로 교통체계가 다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복잡하게 그 사안은 여기서 길게 안 물어보고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이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지역에 관련돼서 뉴타운지역도 관련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 말고 그러면 본예산 관련돼서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을 1억원을 추가해서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 관련돼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당초 4억원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1억원이 늘어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올해는 한 5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4억원이 세워진 거고요, 우선은 올해 4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1억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16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16대 그러면 8개 버스업체인데 이 버스업체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도 하고, 승차인원도 조사를 하고, 또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몇 %의 보조입니다.

승차인원을 조사하고 그러는 방법이 어떻게 연초에 그러면 하나요? 언제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건가요?

1년에 2번씩 지금 정기적으로.

아, 2번 조사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게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내역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교통과에서 하나요? 그 주차장 임대하는 것.

네, 맞습니다.

임대한 것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 말고 마을이나 개인 분들이 맡아서 하는, 여기 시청 앞에 보면 주차장들 있죠?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죠? 3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자료로 임대를 했으면 임대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개인 무슨 장애인단체 그런 데 준 그것만 한 번 계약서를 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근거로 계약을 했는가, 그러니까 주차면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한 건지, 수익성이 높은 데도 있을 거고 낮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임대 계약을 얼마에 맺게 된 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단속 비품구입비 그래서 방한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방한조끼가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을 세울 때 교통지도단속 비품구입비 지원 그래 가지고 급식비하고 방한조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한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 840만원 중에 480만원을 들여서 일단 조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방한복은 조끼가 아니고 일반 방한복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한조끼도 해 주고 방한복도 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방한조끼하고 급식비가 본예산에 88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840만원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세울 때 방한복이 있으면 방한조끼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단체에서 대부분이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인데 지금 경찰서 관련 단체들에서 들어오는 지원 요청하는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무심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애초부터 세울 때에 방한복으로 세웠어야 되는 것을 지금 방한조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한조끼 구입을 했나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구입을 합니까?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한조끼는 했나요?

우리가 구입한 것은 일반 조끼를 구입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방한조끼로 되어 있었죠? 본예산서에 보면 방한조끼라고 되어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방한조끼로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방한조끼를 언제 구입한 거죠?

올해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나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을 동절기·하절기로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조건 방한조끼 사주고 다음에 방한복 사주고 그냥 요청하는 대로 무조건 다 구입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단체에서는 몇 년씩 옷이 돼서 해질 때까지 입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1년에 똑같은 겨울옷을 두 번씩 구입을 해야 되는지, 방한조끼가 어떤 건지하고 금액하고 그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155쪽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단속에 비품구입비,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단속 그게 뭡니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계도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약 2,500명이 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계도라든가 지도이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 등·하교할 때 그런 부분이죠?

네.

단속한다고 해서 시청 교통과에서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차량 전광판 설치예요. 4대에다가 한다는데 작은 빨간 차가 뭐죠? 우리가 쓰는 게.

마티즈입니다.

그 4대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설치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점이 많죠?

아무래도 시야가 확보되니까 계도에 의미가 있고요, 경광등은 위화감도 있고 경찰이라든가 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다 설치해서 계도나 단속에 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니발 단속 있죠? CCTV 차량을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던데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차량이 어떤 때는 계속 주차장에 정차돼 있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차량이 고장 났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이상씩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CCTV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A/S 중이고요, 부품이 외산이어서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소 수리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당히 고가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장비인데 외제부품을 쓰다 보니까 하나 장치가 고장 나면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에요. 그 장비 하나가 고장 남으로써 저 차량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쓰지 못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달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달 이상 차량이 방치돼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차량은 CCTV 못 하면 그대로 나가서라도 홍보나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이용 못 하는 건가요?

계도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냥 방치하고 있죠?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차량용 전광판이요, 그게 어디 있는 거죠?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차에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도방송을 하지 않나요? 전광판 설치가 안 돼 있어도?

계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 계도방송 하는 것 이외에 전광판에 어떤 것을 쓰시기 위한 거죠?

계도방송은 주로 차량넘버를 호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고가 우선 될 거고요.

그런데 차량만 봐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알잖아요? 이것을 굳이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오히려 158쪽에 보면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또 감액을 했어요. 교통상황전광판 유지관리비는 5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된 부분은 기존에 국도 상에 있는 전광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산리 것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품이 오래 되어서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 UTIS하면서 전체 국도상에 한 6개 전체적으로 9개의 전광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수리비를 감액했고 새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새로 설치를 하신다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홍보를 위해서 그 차량 자체가 주차단속차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전광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량 자체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차량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오면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는 실내 들어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계도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 있는 자체하고 전광판 설치하고는 이것은 저는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카메라는 어떤 건가요? 지금 단속차량에 돼 있지 않나요?

차량에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속요원들이 사진 촬영을 해서.

부족분인가요?

노후하였습니다.

언제 샀는데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계획성 없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홍보차량에 전광판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방송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감으로써 기존에 있는 것은 경광등이 돌고 있거든요. 경광등은 상당히 여러 가지 차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속차량.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광판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계도방송은 귀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단속차량은 차량 자체에 주·정차 단속이라고 쓰여 있어요. 위에 경광등이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시각적으로 주차단속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전광판을 또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똑같은 시각적인 건데 차량 자체로 홍보가 가능한 거고 계도방송은 그야말로 안에 잠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도방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달리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광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에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이 들어가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릴까 합니다. 15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해서 홍보물 구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구입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들 지팡이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린이교통안전 홍보 문구류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시비로 지출하는 거죠? 경찰서 비용인데.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자전거를 구입한다든가 반사경 설치.

자전거를 구입해요? 그게 홍보물입니까?

자전거가 경운기, 트랙터 등의 안전을 위해서 반사경 설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물이 아니잖아요? 명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르신들 지팡이를 지난번에도 지급한 적이 있죠? 이번이 처음입니까?

지급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우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어린이 쪽 홍보용 문구류를 중점적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자전거 반사경이 나오고 어르신 지팡이가 나오고 어린이 홍보물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1000만원의 구체적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교통안전 홍보용 문구류 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게 맞습니다.

어린이 홍보용 문구류요? 연필이나 그런 데 스티커를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홍보문안을 넣어서 배급을 하는 거고요, 아까 자전거 반사경을 말씀드린 부분은 자전거에 설치하는 반사경 그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홍보물이죠? 일반적으로 홍보물이라는 것은 책자나 스티커, 선전문구 이런 용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품이죠.

홍보를 위해서 물품에다 홍보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경찰서 비용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예전에도 어르신 지팡이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적절한 모양새인가요?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실제로 지급된 경우도 있지만 판단은 어차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들에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적정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매년 이맘때쯤 했었던 비용 지출항목인가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경에요?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추경이라고 단정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1년에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최근 3년간 경찰서 이것은 교통과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연관된 것은 같이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지원 금액 있죠? 상세내역하고, 특히 교통과에서는 홍보물 구입비 매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관된 제반 비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165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반환금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사업. 우리 김포시에서도 충원탑 이런 데서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사이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높은 데서 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인 경우 특히 유심히 신경 쓰지 않는 한은 우리 자체에서도 그 소리가 미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 공공시설에 돼 있는 스피커 점검을 해 보고 만약에 출력이 약하다면 출력을 보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1개소 정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아마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포시청하고 김포시 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김포시 내에는 동사무소하고 3개소 있습니다.

3개소인데도 소리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위급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소리가 크면 나름대로 소리공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매일같이 트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신도시개발국(신도시건설과·뉴타운과·도시철도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항상 신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조직 확대개편으로 신설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뉴타운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49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9681만원보다 53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신도시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는 당초예산 6547만원에서 3191만 1000원이 증액된 9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도시개발국 자료수집 및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이익 산정연구 용역비 2450만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사업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분석 대응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행정운영경비 179만원 편성은 신도시개발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및 일상 기본경비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뉴타운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는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기정예산 6억 3040만 4000원에서 143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4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간담회, 총괄계획팀 운영 등으로 354만원을 편성하였고, 총괄계획과 보수 도비지원금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상적인 기본경비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도시철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역시 조직개편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일상적인 기본경비로 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설명은 일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인 김포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82쪽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공사 일반운영비 2050만원은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운영경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 6000만원은 차량선정 및 효율적인 철도운영 체계수립 및 구조물 형식반영 등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등 벤치마킹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디자인공모비 5000만원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조각디자인 공모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입찰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공관리 부대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억원은 도시철도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용 중 우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마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뉴타운과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로라든지 이것도 건설도로과인가요?

지구 내는 다 뉴타운과입니다.

지구 내는 도로도 전부 뉴타운과로 가나요? 아, 신도시건설과부터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신도시건설과에 보면 신도시 개발이익 산정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도 마송택지개발지구하고는 틀린 건가요? 제가 그럼 뉴타운과에 함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개발이익 산정연구 용역이 10월에 들어가요. 좀 늦는 것 아닌가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한 건가요?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한강신도시에 관한 개발이익산정 연구용역인데요, 이 자료는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신도시가 완료됐을 때에 남는 이익금을「택지개발법」에 나와 있는 그 지침에 의하면 거기 개발이익의 일부를 민간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도로 우리가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연결지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통진의 통진고등학교 앞이죠? 거기에 지금 지하차도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택지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분담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부서가 막 헷갈리는데.

사업비 부담은 주택공사에서 하고요, 공사시행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여기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그 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시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통진고등학교 앞에 지하차도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지하차도가 통진읍 내로 들어가는 삼거리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지금 한참 건설되고 있는데 김포에서 강화 가는 방향으로 지하차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한 20m 정도만 가면 사거리가 또 나와요. 원마트 앞의 거기를 무슨 사거리라고 하죠? 마송사거리인가 그 사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지하차도를 나와 가지고 불과 20～30m 가다가 사거리가 또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거리 못지않게 그 사거리도 좌측에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큰 사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하차도에서 20m를 나와 가지고 큰 사거리가 있다라면 사거리에서 교통신호에 걸려 있을 때에 지하차도에 차가 쭉 서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 버리잖아요. 검토하셨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 지하차도가 그렇게 길게 건설이 된다라면 오히려 그 사거리까지 지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삼거리를 위해서 지하차도가 그렇게 길게 있는데 지하차도가 끝나는 자리에서 불과 20～30m 앞에 사거리가 또 생긴다라고 하면 지하차도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도시건설과에 왜 이걸 여쭤봤냐면 어차피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주공에서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둔다라면 나중에 그걸 이중으로 했을 때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9월 1일자로 이 국이 생기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당시에 아마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그 도로확장도 하는 거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다 분석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차도가 되면 실질적인 주 교통동선은 지금 지하차도 부분 그 4차로 그쪽은 주차로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에 그런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걸 아마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지하차도에서 나와 가지고 20～30m 있다가 사거리가 있다라는 그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 박헌규 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앞의 삼거리하고요, 지금 원마트 앞의 사거리하고는 교통량이 전혀 다르죠.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따가 4시에 끝나고 동일건설현장사무실에서 통진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통진읍장, 그리고 마을이장단 회장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심하게 내버려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뉴타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철도건설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종료해 가지고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있었던 기존 위원회는 현재 업무종결이 됐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 외 본격적인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님들도 많이 포함이 다시 되면서 일부 보완을 하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은 언제 구성 완료가 되나요?

저희는 한 10월경에는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철도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그러면 도시철도 기본계획 세울 때 있었던 위원이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를 조금 더 보완하고요.

연속성 차원에서 그분들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어져야 되겠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교체해서 하고요.

전문가를 좀 추가하셔 가지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특별하게 282쪽에 보니까 벤치마킹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갔다 올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아직 그 구체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10월중에 사업관리자 선정이 끝납니다. 제안서 접수가 9월에 끝나서 10월 초에 저희가 사업관리자 선정이 끝나게 되면 사업관리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제는 차량을 선정해야 바로 또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단계로 차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 와야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하도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경전철로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시민들 일부에서는 중전철 얘기가 아직도 계속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사업추진 일정대로 과연 2012년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조금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시작할 단계부터 사실 2012년 말 개통이라는 건 상당히 빡빡한 기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사업관리자 제안을 받으면서도 가장 중점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게 공기단축 방안하고 경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신도시 입주 시기하고, 사실은 입주 시기도 다소 뒤로 물러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을 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생긴다고 해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은 하시겠지만 내놓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걱정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책은 전무하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 도시철도만 딱 봤을 때.

신도시 교통대책은 제일 핵심적인 게 한강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고요, 우선 도로가 현재는 48국도 한 군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속화도로인 한강로 개설이 되게 되면 일반 육상교통은 상당량 분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철도까지 도입하면, 철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육상교통의 감축을 많이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원활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저는 솔직히 교통문제 생각하면 조금, 지금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 딱 봤을 때는 교통대란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심도 있게, 금방 닥쳐올 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보다는 더 고민하는 흔적이 결과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신도시개발국하고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우리시는 어느 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죠? 제2외곽순환도로 아마 뉴타운 다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외곽순환도로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거든요. 1단계가 인천에서 수참삼거리까지 1단계 사업이고, 그게 시설비까지 다 끝나고 업자선정이 다 돼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월이나 11월 중에 착공을 한다는.

수참삼거리까지요?

네, 1차 사업은 수참삼거리까지요. 그리고 2차 사업은 현재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일단 1단계 사업은 착공을 올해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결해서 저 동두천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이 거기까지 가면 어차피 연결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파주와 동두천 이쪽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된 게 파악 안 해 보셨죠?

그게 노선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 노선결정 단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래는 봉성리 그 앞쪽으로 해서 파주 교하신도시 쪽으로 가는 노선을 저희들은 석탄리 하성대교, 지금 우리가 신곡수중보 이전한다는 그리로 노선을 좀 바꾸어 달라고 사실 국토부에 요구하는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그 사항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단계는 그쪽으로 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결은 돼야 하는 것이,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이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것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쉽게 착공,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빨리 어떻게든지 추진이 돼서 개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국토부 쪽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하여간 금년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2단계 사업까지 진행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대교를 만약에 놓으면 거기도 유료화를 하는가요?

일단은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거기도 어차피 통행료를 내야 되네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뭐 한강다리 건너면서 통행료 내는 데가 일산대교 하나밖에 없는데 김포에 또 하성대교가 건설되면서 통행료를 내야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통행료 안 내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해서 간단한 것 하나, 지금 진행사항은 별로 없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마는 빠른 사업을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실 건지, 또 그런 계획은 있는지?

발주방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발주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업관리자를 선정 작업 중에 있거든요. 사업관리자가 결정이 되면 아마 속도감 있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방법이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가는 방법이냐를.

그런데 이게 사업하고 우리 신도시하고 묶이다 보니까 기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신중을 기한다, 물론 신중을 안 기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늦어질 때 오는 그 문제는 이게 건설로 끝나는 게 신도시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는 방식 하나하고, 또 하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했을 시 애시당초 얘기 나왔을 때 얘기한 것이 공사비하고 문제가 많다, 언론에 많이 뜨듯이, 그럼으로써 예산낭비가 심하고 턴키방식으로 하던 것들이 대형공사에 많이 이용이 됐는데 근자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좀 궁금해서 진행을 계획했거나 그랬으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은 준비단계이고, 뭐 모든 게 미흡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 세울 때 이런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과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