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동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오늘 상정하지 못한 조례안은 모두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양동용 의원, 심상문 의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아침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2008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36.9%에 달하고 있고 이는 세 명 중 한 명의 학생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성장과 활동, 학업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이때의 영양상태는 이후 성인기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아침급식 문제는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장래와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영양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쌀농사가 풍년이지만 더 이상 풍년이 즐거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시장에는 총 579만 t의 쌀이 공급되었으나 쌀의 소비는 470만 t에 그쳐 결국 81만 t의 쌀이 아직도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8월 초의 쌀값은 지난해 보다 6% 가량 인하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 지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 매입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쌀의 그 공급량을 줄일 수 없으므로 해답은 쌀 소비를 확대하고 쌀 재고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묘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아침 급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쌀 소비를 촉진하고 청소년기의 우리 학생들이 거르기 쉬운 아침식사를 학교에서 아침급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학교급식을 아침급식, 점심급식, 방학 중 급식과 방과 후 간식제공, 우유급식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있으며 점심급식은 이미 1946년부터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급식은 6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75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체 학생들에게 아침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재정지원을 늘려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천안 소재의 중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두 끼로 늘리기로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번 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뿐 아니라, 우리 관내 학교 청소년들의 영양균형과 이후 성인기의 건강을 위해 아침급식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침급식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학교 열 곳을 선정하여 열량이 낮고 영양가 높은 식품과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아침밥까지 챙겨주는 건강매점을 운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오전 11시 이화여고에서 건강매점을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는 간판을 달고 공개된 건강매점에서는 과일상자, 주스 등의 친환경 제품이 판매되었고 탄산음료나 인스턴트식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건강매점에서는 굿모닝 아침밥 클럽도 운영됩니다. 시에서는 켈로그 코리아와 서울우유 협동조합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아침밥 재료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아침 결식을 하는 학생이나 급식비 보조를 받는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50명씩 1교시 이전에 친환경제품으로 구성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 무상급식과 학교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학생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무상급식과 아침급식의 시행에 대해서 관내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웰빙 열풍이 불고 그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와 녹색자전거 빌려주기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지난 22일에는 서울 차 없는 거리라는 캠페인이 진행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타기로서 배출가스 없이 도시오염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미 교통부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의 건강, 환경편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전거 타기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건강을 되찾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었지만 정작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과 여건 조성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7년 381건에서 2008년 42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385건이 발행하여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사고 발생률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으며 사상자도 11.5%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구조물이나 적치물 그리고 노점상들에 의해 점거당해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이 많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니게 되는 불편함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헬멧 착용 등의 의무화도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또 자동차를 중심으로 차와 관련된 규정을 작성하고 있어 상대적인 교통약자인 자전거는 자동차 등과 동일한 법조항에 적용을 받아 다른 수단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분리되어 자전거만 다니는 독립적인 도로의 지위를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취득과 이용에 관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도로 확보 등은 자전거 타기의 효과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같이 홍보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에 대해서 주제가 다른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을지로6가 18번지 79호에 위치한 국립의료원은 1958년 11월 개원한 이래 연면적 1만 4000여 평의 560개의 병상을 갖추고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 기준 한 해에만 40만을 상회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운영 의료기관입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특수 의료분야의 정책적 육성이라는 중대한 역할도 수행하는 등 우리 중구 지역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심 4대축 개발계획과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 및 계획적 개발유도에 근거하여 국립의료원을 이전한 후 이전 부지를 공공부지로 활용한다는 종합정비계획을 시에서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도 2009년 12월에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료혜택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낮은 의료수가를 적용하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아무런 대책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인근 이대부속병원의 이전을 감안하면 이 지역 일대 서민들의 의료수요는 증가추세가 될 것인데 서민을 위한 종합 의료기관은 전무하게 될 것이므로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절대 철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립의료원의 이전 예정지인 서초구 원지동 인근 주민들과 서초구에서도 추모공원 건립과 연계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의료기관의 이전 의견은 뒤로 한 채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공헌도와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므로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한정된 논리에 치우쳐 의료기관 이전을 강행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종합병원이 이전하게 된다면 그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미치게 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더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립의료원 이전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13만 중구민의 뜻과 서명을 모으는 국립의료원 이전반대 운동을 본 의원은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생활 중심에서 의료혜택에 취약한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은 현 위치에 반드시 존치시켜야 할 것이므로 13만 중구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국립의료원 이전 반대 의견을 적극 제시하니 국립의료원이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대안마련과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 이것은 자료화면 1번에 지금 위로 있는 것은 필동의 낮은 곳에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곳은 산을 올라가는 경사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면은 됐지만 여기서는 낮은 지역이고 여기는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빨간 것으로 된 부분은 학사빌딩으로 지금 현재 어느 학원의 기숙사 빌딩으로 여기가 사용되고 있는 곳이고, 여기 노란부분은 저희 이번 우리 구에서 요양원으로 예정된 부지입니다. 저희가 매입한 부지이고요. 지금 여기 삼각지 되는 부분은 개인용도로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 지역을 제외한 이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유지로서,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로서 남산의 일부입니다. 남산의 일부고요. 지금 이런 노란부분은 주식회사 코스와이어의 부지로서 이것은 2005년부터 3, 4년에 걸쳐서 매입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이 공원에서 소공원을 신설하고 이 부지를 내놓고 이 회사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일부를 폐지하여 이것을 집을 짓게끔 대지, 공원을 폐지하고 집을 짓겠다는 안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있습니다. 이 소공원 신설을 하겠다는 곳은 지목도 대지고 이 공원 일부를 폐지하는 곳도 대지입니다. 하지만 이 대지의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소공원 신설부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지구로서 현재 높이는 3층, 그다음에 건폐율은 30% 그렇지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이 공원은 보시다시피 도로에 면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전혀 나지 못하는 일반 자연경관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놓고 이 공원 일부를 자연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공원 부지를 내놓고 일반부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득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애초에 이 중구에서 요양원을 갖다가 마련할 시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에 관계되는 남산부지 밑에 우리가 요양원의 적격부지로서 저희가 매입한 것인데 만약 이 공원 일부가 폐지된 이 공간에 건물을 짓게 된다면 이곳에 의해서 우리 요양원 부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다음 자료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학사빌딩이고요. 여기는 요양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소공원 신설부지고 이것은 공원 폐지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있는 건물과 인근에서, 이게 이 건물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올라가서 이 건물에서 이게 끝이 납니다. 통로가 아니고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옆의 부지가 축대로서 이루어져 있는 남산의 어떤 재무부에 소유된 이런 대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지도 자연경관지구로서 남산공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 공원에 인접하기 위해서 이쪽에 올라가서 접근을 하는 것도 당치않고 또, 이것도 올라감으로써 여기에 소공원을 지어서 주겠다, 라는 것도 우리 구에 그렇게 이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다음, 지금 현재 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공간이 이렇게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소공원 신설을 하겠다는 부지도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구역만가지고 소공원을 실시한들 무엇이 남산과 소공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전체의 구역은 남산의 일부공간으로서 이런 구간이 되면 여기 건물을 짓는 것밖에는 이 옆의 소공원의 신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득도 주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구청은 이렇게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그런 재산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런 것을 대지로 바꿔줘서 개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고 하는 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2000년 7월 달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방향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 지역균형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차 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에 가장 먼저 볼 것이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 자연공간이 줆으로써, 대지나 이 건물을 줌으로써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필동만 아니라 주민 전체에 이 반대하는 운동을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에게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넣었습니다. 우리 구가 장충동2가 192번지 45호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당초 부지 선정에 있어서 수려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요양원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남산자락 속에 있지만 공원지정이 되지 않은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남산에 위치하여 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접근성도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육안상으로도 수림으로 조성된 남산의 일부로 인식되는 부지로서 사실상 매매가 거의 없어 재산권 행사도 한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이 토지가 남산 속 공원의 기능에 장애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요양원 건립 예정지 인근에 있는 위 장충동2가 190-148, 79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요양원에 바로 접해있는 장충동2가 192-143, 144, 145 공원부지는 지정을 폐지하여 개발을 자유롭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공원부지로 저평가되는 토지를 공원지정 폐기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판단되는 바, 만약 이와 같이 공원부지지정 폐지가 이루어지고 자연공원이 축소 훼손된다면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이 제기될 것은 물론이고 공원부지 지정이 폐지되는 토지가 요양원과 바로 인접함으로 난개발이 예상되어 당초 요양원으로서의 입지와 환경조건을 크게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맑은 숲과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장충동2가 190-148, 79 토지의 공원부지의 지정 결정과 이에 따른 장충동2가 192-143, 144, 145 토지의 공원부지 지정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오늘 2009년 9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3, 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행정구역 개편은 혁신적 정치개혁이다. 사회, 지역적 갈등해소를 위한 오랜 숙원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지름길이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역사적 전통과 국민적 정서를 포함하여 선결해야 할 여러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쟁점 부분은 뒤로한 채 단체장의 인물 알리기나 이슈화 차원에서만 마치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공론화된 정책처럼 앞 다투어 언론매체에 발표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외 없이 이를 적극 수용,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발표하신 10개 구 또는 시정개발원이 9개 구로 통합하는 방안 제시는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는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도 얼마 전에 이에 발맞추듯이 구청장께서 종로구와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구청장의 뜻인지 전체 중구민의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의 상대구인 종로구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와 구의 통합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공무원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 찬성의사를 갑작스럽게 제시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찬성하게 된 배경으로 통합 후 우리 중구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득실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중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큰 의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구청장의 단발성 발언만으로 찬성의 의견을 졸속 적으로 제시했다면 중구 지역주민의 비난과 실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본사, 대표적인 호텔, 백화점 등이 밀집되어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각종 세금의 면제 폭이 크고 교통체증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오물처리 비용 발생으로 어느 자치구보다도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구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중구는 미국의 연방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D.C.(워싱턴 컬럼비아 특구)가 연방정부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설령, 부득불 통합적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오히려 특별자치구 형식으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특별한 제도적 혜택을 받아야 옳을 것입니다. 중구청장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중구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청장이 그와 같은 찬성의견을 밝히게 된 배경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 또는 공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이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다같이 생각해 보고 책임있는 자의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있는 자세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구민의 선택을 받아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등 사회적 이슈에 잘 대처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많은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구 1300여 명의 공무원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은 그 누구도 거론의 여지가 없고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집행부의 정책과 지역여론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은 공인으로서 공적 업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은 물론 사적으로도 흠결 없는 언행과 모범적인 생활로 항상 지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창업하신 기업체에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자행한 탈세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탈세 금액을 접하면서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것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물들입니다. 매경이코노미입니다. 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둘둘치킨 세무조사 받은 사연’ 둘둘치킨 그림이 나왔습니다. 장부 조작 및 부가가치세 누락 원인 등등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또한 여기에 2009년 8월 20일 목요일 ‘서울 중구청장 90억 탈세의혹’ 이러한 인터넷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러한 공문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아주 의심스러워서 사실상 제가 국세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신분을 밝히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런 공문을 본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도 공무원이 이러한 공문은 본인들이 “공문이라 하기는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이런 공문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누어주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니까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의원님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구에 가면 똥 꽤나 뀌는 사람은 대부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걸 나눠줍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항간에는 검찰에서 구청장은 물론이고 현재 회사의 대표자인 부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물론 검증되고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거론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원직을 떠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의 이러한 보도가 심히 우려되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몇몇 공무원들이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탈세혐의가 없다는 공문서 사본을 지역주민과 단체에 나누어주며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공문을 접하고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

의석에서 - 심상문 의원님,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구청의 행정에 관련해서 질문하십시오. 5분발언 하십시오. 이거 조금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양동용 의원님,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해도 제가 참았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지난 9월 18일 첫 날 김연선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한 답변과 오늘 발언하신 의원들의 발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임시회 첫 날 있었던 김연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 김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또 전담부서직제 신설, 구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전한 정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의 근본 제도개선사업인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지만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 대해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 설득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이해와 신속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신문, 반상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이 이를 이해하고 또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도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10개 구역 중 조합설립이 취소된 신당10구역 및 사업추진이 없는 장충동2가 112번지 외에 1개소를 제외한 7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공공관리자의 업무인 정비업체 선정, 설계사, 시공사 등이 대부분 이미 선정된 상태라 별도의 업무를 위한 직제 신설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 추후 이러한 지원과 업무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조직과 인력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도지원에 필요한 구 예산은 현재 서울시 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이 없어 별도 예산확보 계획은 없으나 향후 공공관리자제도가 서울시 법안으로 법제화되어 전면 시행되면 해당 사업장 선정 및 서울시 예산지원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재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 집행부에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할 부분 있어요? (

의석에서 - 도시관리국장님, 오늘 제가 제시한 입안자로서의 중구청의 의견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가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어요?) 일단은 상임위원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 (

의석에서 - 오늘 김연선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 상임위 쪽으로 건의문을 주시면 저희가 아직도 보류돼 있는 상태니까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김연선 의원님과 추후 같이 대화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컴퓨터에 등록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자로 양동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를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헌신적이며 봉사활동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활동을 할 수 있는 통장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과 절차로 공정하게 선출하고 보다 많은 주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 또는 거주가구주 5% 이상 추천으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 통장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투표방식으로 선출한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장추천심사위원회』로 수정하였고 제5조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은 통장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있는 각계각층의 자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첨부된 수정안 첨부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당4동의 청원 건은 이거 포함된 것 아니지요?) 필동하고 신당6동입니다. (

의석에서 - 그 15번이 지금 4동 청원입니다, 저게.) (

의석에서 - 15번?) (

의석에서 - 네. 6동에 재개발추진이니까, 그게 4동 주민이 민원 넣은 겁니다, 양 의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신당6동 재개발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요구 청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단은 이게 일괄 상정이 두 개가 됐고 의결은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발언을 거기서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청원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이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로도 아마 민원이 계속 발생될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때 또 들어오는 대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다시 상임위로 되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양동용 의원과 피해자들 불러가지고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의견을 했으니까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돌려보내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의견서를 달았으니까 검토 기간을 드리고 복지·건설위원장 말씀대로 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청원이라 하면 청원 소개자와 청원인이 있습니다. 거기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도 있을 뿐더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서운합니다. 이해 당사자, 지역구 의원은 거기에 관련해서 심사를 해주면 좀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청원 소개자도 소개도 안 받고 지역주민도 설명도 듣지도 않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복지·건설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본 소개인도 충분히 당사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뭐냐면요, 청원 절차라는 게 접수가 되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민원을 낸 당사자도 와야 되고 제기한 의원님도 가셔서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민원인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와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분들이 참석해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돼서 우리 의회에 온 건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두절미하고 이렇다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낸, 청원을 낸 그 주민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원을 제출한 의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내용과 집행부와 상임위원회가 삼자대면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돼있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문제를 집행부하고 내용을 갖다가 좀 일을 진행하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집행부가 하고 상임위원회만 둘이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의견을 낸다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지. 전문위원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단은, (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가만있어 봐요.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들은 것에 소음이 있는 것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주민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이것이 집행부하고 잘 되고 그 상대편 공사현장으로부터 잘 됐다면 저희 의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얘기를 듣지, 주민으로부터 지금 어떤 내용을 듣는 것을 쌍방을 듣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됐을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하고 그것을 들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한쪽의 말만 듣고 청원을 클로징 했다는 데 대한 청원의 기본절차도 안 되어 있다. 구성을 갖다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면 청원을 넣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런 게 그 낸 주민들을 배제하고 집행부만 얘기 듣고, 시공업자들한테만 얘기 듣고서는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자기모순이에요. 소음은 없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소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왜 청원을 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느냐고요?) 잠깐만요, 일단은, (

의석에서 - 그 상임위원회에서 직무를 회피하시는 거지.)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자꾸 상임위원회한테 물어보세요? 청원자,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

의석에서 - 아니,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장내소란) 글쎄, 발언을 하셨잖아요. 일단 발언의 뜻은,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보세요. 의장님, 청원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 자꾸 의원들한테 일일이 답을 요구합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청원의 절차도 모르는 거지, 의회의 망신 사는 거지, 청원 절차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청원의 절차라는 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차생략이라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본질이 뭡니까? 주민참여 아닙니까? 주민이 억울해서 소개의원한테 청원을 넣었는데 청원 의원이 이런 문제점들도 구청한테 넘길 때도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구청한테 넘길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와서 듣지도 못하고 양동용 의원한테는 청원 넣었는데 갑자기 다 끝나버리고 모른다고 해버리면 뭡니까? 주민이 왔을 때에 이런 것을 의견청취안이 나와야지.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견청취안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듣는 것도 그런 일도 안 하고, 아이, 가만 계세요!) (

의석에서 - 의원님들은 청원이 뭔지도 모르세요?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저기 하냐고요.) 주민을 증인 내세우는 것 아닙니다. 꼭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현장 가서 몇 데시벨인지 가서 측정했습니까? 그러면 비산먼지가 얼마큼 날아다니는지 그걸 했습니까?)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청원 했다고 해서 주민을 다 내세우는 것 아닙니다, 증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견청원이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청원이냐고? 아니, 이게 무슨 청원절차냐고, 예? 우리가 집행부예요? 민원접수해가지고 민원해결하게!) (동시발언） 논의가, 청원절차의 논의가 부족했다라면 재회부를 통해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라 이야기지요.) (동시발언） 자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세요? (

의석에서 - 절차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주민들은, 제기한 사람들은 안 듣고 무슨,) (

의석에서 - 그걸 주민들이 봐야지, 뭔가 하는 것을.) 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 무시가 아니에요. 절차가 안 되어 있다니까. 상임위 청원이 뭐예요?) (

의석에서 - 기간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

의석에서 - 조율을 잘 했는지도 주민을 갖다놓고 들어봐야지. 한쪽의 얘기만 듣잖아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뭘 이해하냐고! 청원의 기본절차가 뭐냐고요! 청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집행부하고 시공자하고 잘 안 돼서 우리 의회에다 제기한 거라니까.) (

의석에서 - 뭘 죄송하다 그래. 이게 무슨 죄송하고 양해, 이해를 구하는 일입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앉으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일사부재리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오해가 아니고 지금 청원에 대해서 아직 우리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오해가 아니고 청원이 지역주민이 낸 청원인들을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 청원을 갖다가 클로징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 뭘 오해? 안 했는데, 안 한 건 안 한 거지.) (장내소란) 일단 제가 의견을 다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복지·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재회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것만 다시 재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해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심사 한번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재회부하세요.) 글쎄, 양동용 의원 의견, 두 분 의견은 그렇고 다른 분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느냐, 다른 분들 의견도 묻겠습니다. 이것도 투표하시렵니까? 하여튼 일단 먼저 복지·건설위원장님부터 재회부해서 주민들 청원인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한 번 더 해보실 의향이 어떠신지요? (

의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이 문제는 늘상 의회 의견청취안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생기고 하니까 의회에서 일정 기간 의견을 내지 않고 계속 이것을 보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회의 의견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냈고 또 이 청원에서는 또 다르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있으면 또 당사자 부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행정심판을 해서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청원이라고 청원. 의견청취안이 아니고 청원.) (

의석에서 - 청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원은 당사자가 다 와야지.) (

의석에서 - 청원에 대해서는,) 이건 의견청취안이 아니라니까요. 청원이에요. 의견청취안은 아까 통과됐고. (

의석에서 -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김수안 의원님은 어디 가셨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투표에 붙일 것이 아니고 청원 의원이 좀 다시 한번 더 다뤄주라는데 다뤄주면 되지, 뭘 그걸 물어보고 합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제가 투표했습니까, 지금? (

의석에서 -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청원인들하고 청원 소개의원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을 시키고 안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또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행자 측이나 구청 실무부서에다 추후 지금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뿐이 아니고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구청으로 회부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 내용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청원 낸 민원인의 근본 취지가 뭐냐고요? 의회에다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를 불러놓고 집행부 갖다놓고 시행사 갖다놓고 이러이러한 점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우리가 좀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에 들 수 있는 단초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집행부에다 뭐 한다고 그러면 청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걸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까? 당연한 절차인데? 나는 도대체 청원이라는 제도를 그냥, 왜 그런 절차를 받아요? 의원이 사인하고 접수하고 청원인들이 뭘 접수해서 냅니까?) 그런데 아까부터 절차 얘기를 하시는데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청원은 위원장이, (

의석에서 - 답변하라니까요.) (

의석에서 - 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절차지 그게 뭐가 절차요?) 증인채택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국회법도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

의석에서 - 이해당사자는 상임위원회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동네에 지역구 의원은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의장이 그렇게 법을 잘 알면,) (

의석에서 - 아, 그게 당연히 절차지. 무슨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

의석에서 - 이해 당사자는 위원장 자리에 거기 참석 못 한다니까!) (장내소란) 자꾸 소리치지 말고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자꾸.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 여기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청원대상자를 안 듣는다는, 그런 청원이 어디 있어?) (

의석에서 - 그러면 청원 받을 필요 없지. 구청에다 다 민원제기하지 청원 뭣 하러 받아!) (

의석에서 - 그럼! 무엇 때문에 의회가 있냐고? 청원을 넣지 말지!) 그것은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이번에 신당6동 제7지역 주민청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심사규칙을 보면 우리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

의석에서 - 자, 그것은 증인으로서 제삼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이것은 청원신청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 구별 못하세요, 전문위원이!)

그리고 또 『본회의나 또는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할 때는 소개의원 또는 청원인 대표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의석에서 -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본회의 등 위원회. (

아니, 그러니까 조항을 다 들어보고 말을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리고 증인해가지고 제삼자가 아닌데,)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소개의원, 증인 등을 출석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출석요구는 법적인 귀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전문위원 정기암 씨,)

그러니까 전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예를 들자면 제삼의 증인이라든지 그것은 이해관계인 것은 필요에 의해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청원을 낸 당사자를 시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당사자를?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일단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지시가 아니라 그 법조항에 당사, 청원인에 대한 당사자가 거기에 무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인이고 증인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부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의석에서 - 아니,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청원인이 청원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소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합니까? 인정해야 그 사람이 오고 인정 안 하면 안 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오게끔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 지방자치법에는.) (

의석에서 -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당사자라니까 왜 그래요? 이해관계인하고 다르다니까.) (

의석에서 -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석 청원인도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아니고 그거 읽어드리는 것 아니에요, 나와 있는 것을.

여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읽는데 핵심이 청원을 낸 당사자가 거기에 위원회에서 출석요구에 의해서 옵니까? 출석요구해서 와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요, 출석요구하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출석요구를 해야지 당사자인데 왜 한쪽 말만 듣느냐고!) (

의석에서 - 그것은 김연선 의원님, 이렇게 화를 내실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화가 난다니까, 우리 의회의 망신이라니까 이게.) (

의석에서 - 아니, 가만 있어봐요. 끝나면 얘기해요. 자꾸만!) (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의회의 망신이라니까 청원에 대해서,) (

의석에서 - 뭐가 망신이에요? 뭐가? 아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항에 따라서 경미한지 안 한지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어요.) (

의석에서 - 아니,)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잠깐만, 위원장! 지금 얘기가 뭐냐면 경미하거나 아니나 그런 경중이 아니고 당사자라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시려면 하세요, 나는 나갈 테니까.) (

의석에서 - 지금 당사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가 경미하냐 아니냐야! 이것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인데!) (

의석에서 -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와서 하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그러면 바꾸셔. 복지·건설위원장 나랑 바꿉시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지, 무슨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서 덮어 버리냐고!) (

의석에서 - 아니, 김 의원님 저는 급한 사항도 아닌데 다음에 한 번 더 열어 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막 끝내버리려고 그래.) (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장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했는데 또 김수안 의원 오니까 또 반대하고, 아니, 의장님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셔?)

자기 뜻에 맞으면 제대로 한다고 그러고 맞지 않으면 진행 못 한다고 그러고. (

의석에서 - 생각해보세요. 위원장이 아까 재회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첨예하게 상호간에 대립이 되니까 충분한 논의를,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법을 나와서 줄줄 읽고 있어. 여기 속기록에다 남겨서, 한번 나중에 입법자문위원회에다가 한번 보내보세요! 청원이 뭔지.) (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이 부분은 사실 청원이라는 게 또 청원 건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많이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준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재량권이 없다면 민원인들 다 청원해가지고 의회 아마 한다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량권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또 양동용 위원장의 소개인의 부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청원해서 증인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회부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고문식 위원장님,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으니까 재회부를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여기는 회의규칙이고,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그러면?) (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회의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규칙이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그날 판단해가지고 봤을 때 심각하다면 우리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그 다음날 관계 이해관계인을 불렀겠지요. 이미숙 씨인가 그 분을 불렀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단지 있는 게 소음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벌써 1차경고해서 안 돼서 벌금 30만 원을 또 부과했고 결과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민원 받으면 나중에 공사 못 합니다. 재개발 해가지고 소음 안 나고 진동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경미하고 그 사람들이 또 방음벽을 네 개, 다섯 개 쳐가면서 또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을 있을 때는 의원들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관계, 아까 말한 대로 이미숙 씨가 하는 얘기는 200만 원 어치 집에다 물건을 달라 이겁니다. 그거 양동용 의원도 아실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재개발 SH공사 겁니다, 서울시 것. 그러면 이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벽에다 칠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자동문을,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 것이니까 내 집에다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이 가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합의를 붙입니까? 그걸 뻔히 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양 의원님이.) (

의석에서 - 아니, 고문식 위원장!) (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이시고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삼가주시고요. 저는 그 당사자들 말을 안 들어봐서 에어컨을 달아 달라, 뭘 했는가 그것은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해당사자가 청원인이 주민들 앞에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나와서 뭔가를 좀 하고 있구나. 몇 데시벨이 되는 것인지 소음측정도 할 부분도 있고 비산먼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산먼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어 자체를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소음만 갖고 이야기 하는데 비산먼지와 이런 것들이 난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저희 집이 남산타운 25동 1500호에 살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짓는데도 망치소리와 그 아침에 하는 지역, 이해당사자들은 말할 수 없이 소음공해가 엄청납니다. 아파트에서는 웅웅웅 울려요. 주택에 사는 사람이라 모르는 것 같은데 아파트 사는 분들은 진짜로 웅웅 위로 올라와가지고 퍼지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일어나고 되기 때문에 데시벨이 초과됐다는 건 환경위생과에서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청원인들이 와서 구청과 시공사를 나무라는 것도 보는 거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 가서 우리가 차후에 구청으로 넘겼으니까 이러이러해서 보냈으니까 좀 기다려보십시오. 차후에 그러면 당신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차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같은 날도 본회의장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해당사자도 오지도 않고 청원 의원도 거기에 어쨌거나 소개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러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니까 잠깐만 좀 집행부 하는 대로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집행부를 우리가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청원주민들도 의원들이 ‘아, 대단하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일 안 하고 먹고 놀자는 것이지 뭡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은 양 의원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의석에서 - 그래서 6동의 당사자, 이해 당사자 의원은 거기 청원심사도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발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살살 얘기 하세요, 살살.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7조에 보면 「청원인의 진술은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 있는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

의석에서 - 청원도 투표를 들어갑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청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거나 안 되거나 당사자 듣고 집행부 옆에 해가지고 갖다놓고 얘기를 들어야지요.) (장내소란) (동시발언） 목소리 크면 됩니까? 그러면 다수결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첨예하게 반반이 대립되는 게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이 합의를 붙이려고 노력은 않고 투표로 해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끌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끄는 게 어떤 의도로 끌었냐고 의장이 지금!) (장내소란) 잠시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동용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저는 동료 의원들한테 언쟁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청원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을, 나는 오늘 지금서 알았어요. 워낙 의정 활동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최소한 지금서 알았다면 말이 안 되고요. (

,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 할 때 양동용 의원 출석하라 했는데 왜 출석 안 했어요? (

의석에서 - 우리 계수조정 하느라고 양보를 했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당사자인 청원인도 안 왔기 때문에 보류 좀 해주라 나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고문식 위원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게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렇게 원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청원 심사를 다시 한번 열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거를 너무 그런 형식에 그러지 말고 일단은 논의를 한번을 더하되 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든 좋지 않든간에, 한번 정도는 한번 더 재협의를 해서 한번 정도는 논의 기회를 가지는 게 복지·건설위원장님 재량으로 좀 양동용 위원장이 양해를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서로 양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이거 뭐 재회부하고 안 하고는 사실상 별개 문제입니다. 뭐 같은 동료 의원끼리 있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뭐 양 의원님도 물론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겠지마는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본인 의견이랑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네 분의 위원들은 두 시간 동안 씨름을 하고 또 난상토론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노는 거밖에 안 된다구. 그냥 어영부영해갖고 주먹구구 응. 집행부 봐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청원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청원을 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사사건건 하냐구요. 하여튼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는 양 의원님 제안을 받아들여갖고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는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양해를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 그러면은 의사를, 한번 정도 위원장님 재량에 의해서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원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제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이혜경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등 동일의제에 대해 두 개의 의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 순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심사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론을 한 후 이혜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 기립 뭐 무기명투표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안으로 우선 결정을 한 후 집행부의 증액 동의 여부를 묻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충무로영화제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이루어졌는가를. 행사 기간 동안 중구의 예산은 10억밖에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마이크로 외치던 모 공무원분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서울시에서 30억이 오고 중구에서 10억 그리고 기타 여러 수입 해서 56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그 56억의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충무로영화제가 처음 개막하기 바로 한 1주일 전, 열흘 전까지도 그 예산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4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증액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MBC 방송에서 의 생방송 결정이 뒤늦게 났고 또 국장 때문에 생방송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와 같은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변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추가적으로 3억이라는 돈이 우리은행에서 중구청에 협찬한, 충무로영화제에 협찬한 3억의 돈이 중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행사로 바로 입금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면서,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현물협찬, 수십개 업체들로부터 많은 현물협찬까지 받으면서 그 예산은 70억, 80억 정도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꽃 장식한 것과 문화체육과에서 기타 다른 공연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예산은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56억의 예산에 5억 4000만 원만 있으면 이 충무로영화제는 모든 정산이 끝나는 걸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5억 4000의 추가경정예산은 맞지 않다고 시종일관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고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 이 5억 4500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뭐 이혜경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한데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제 추경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도 지적을 했고 또 시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삭감하고 대안이 이미 이게 예산 확보하기 전에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인을 했는데 이걸 삭감하고, 수정해서 삭감하고 대안없이 삭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조사특위를 해서 영화제조사특위를 해서 정산 부분 따져가지고 이혜경 의원이 수정안 발의한 대로 3억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그런 내용들이 허위보고라면은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정안을 발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 삭감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이혜경 의원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소신을 갖고 했고 여덟 분이 하다보니까 이제 그 중에는 뭐 예결위 자체를 다수로 가지 않습니까? 뭐 두 명이 반대하고 여섯 명이 통과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본인 자체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끝까지 한번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 9명이서 지금 재,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아마 투표를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투표를 해갖고 한 번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투표라면 불법적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이게 합법적으로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혜경 의원이 원하는 대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3억을 광고대행사에게 주었습니다, 직접 주는 걸.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보면은 오프닝 때 우리은행을 갖다 좀 알려달라 그런 게 주된 내용이었다면,)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님 아까 3억 있잖아요.) 예. (

의석에서 - 그니까 언제 들어갔냐구요. 날짜가.)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영화제 전에 들어 왔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러시면 대학생 영화제 6000만 원 그다음에 아이리스공동이벤트 5000만 원, 항공료 1억 이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있습니다. 101%의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추가로 예산에 다시 또 증액에 포함돼 이중으로 들어간 이유는 또 뭡니까?) 그거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무기명을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저 의장님. 의장님 그것보다도요, 투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거를 먼저 물어봐주십시오. 투표를 먼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 그럼 그거 물을까요, 그럼? (

의석에서 - 그것까지 투표를 해야 됩니까?) (

의석에서 - 그러고 난 다음에 투표가 옳다고 그러면 투표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그거는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거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얘기니까 기립할 것인가 무기명할 것인가 이거만 결정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 그거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무기명이냐 기립이냐를 선택하는 거니까.) (

의석에서 -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세요.) 네. 자 그럼 무기명으로 할까요? (

의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저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떳떳하니깐.) 자, 그러면은 임용혁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하시지요.) 자, 그러면은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혜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면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동용 의원과 고문식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에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에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의사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동의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께서 부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됐고 해서 본 의원은 회기연장의 건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를 10월 6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해서 10월 6일 날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의석에서 - 내일이 아니고 10월 6일이요? 일주일 동안 더,) 예, 그리고 추석연휴가 끼어서 날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5일 날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10월 6일 회기 연장의 건을, 일단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잠시,) (

의석에서 - 정회해서 논의를 해보고 합시다.) (

의석에서 - 회기 연장하세요.) (

의석에서 - 뭐, 논의해봤자 타협도 안 되는데 논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예. (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잠깐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예, 잠깐 정회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해서 한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단은 논의는, 의원들의 논의는 논의고요. 회기연장을 예컨대 한 일주일해서 10월 6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논외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좌석에서 - 집행부는 찬성입니다.) 10월 6일 날 해도 괜찮습니까? (

의석에서 - 그래요. 정회 잠깐하시고, 집행부 뜻도 알았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소회의실 가서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집행부 의견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7. 회기 연장의 건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했고 또 본 의원도 예산을 삭감할 때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대안이 없으면 이제는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됐고 또 예산을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또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방이 바뀌면 틀려지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기 연장의 건을 다시 한번 상정합니다. 당초 9월 18일에서 9월 28일 11일간의 일정이었으나 10월 6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10월 6일까지라는 게 뭐예요?) (

의석에서 - 10월 6일 날 오는 거야? 아니면 내일 하는 거야?) (

의석에서 - 그러면 계속 쭉 연다는 거예요? 10월 6일 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수변경만 할까요? 차수변경은 열두 시 넘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의석에서 - 차수변경을 하려면 회기연장을 해서 내일 만나자니까 내일.)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지금 12시가 안 됐으니까 회기연장을 해서 내일 두 시에 만나자고.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뭐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좀 깨끗한 마음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내일 두 시에 나오라고. 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의장님! 건의합니다. 회기일정은 내일 두 시로 연기하시고 내일 여기 이 자리에 다시 두 시로 모이는 걸로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