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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8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계수조정시 개인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회의중지

18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심상문입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잘 하셨다고 이제 판단이 되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 영화제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 사업이 끝나긴 했지만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할 수도 있을텐데 아까는 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시 없는 사이에 생각들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주고 나서 뭐 특위를 구성하든 아니면 의회 감사 때 하든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뜻으로 이렇게 해 갖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배명호 씨. 이게 좀 달리 돼있어요. 여기 무단투기단속에 상임위 삭감을 1200 해갖고 예결위 조정을 4500를 해놓고 또 밑에도 공원 무단투기 거기에 이중으로 돼있잖아. 3300 해가지고 이거 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저 위에는 1200만 적어놔야지, 200 위에는 1200만 적어야지. 그리고 여기는 3300 만들어놓고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계수조정 맨 뒷장에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증액부분.

김수안위원

예산액은 1200이었는데 증액 3300 해서 4500, 됐어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우리 페이지에는 청소행정과 무단투기단속에 1200, 상임위 삭감이 1200 그거를 다시 증액을 해서 예결위 조정액을 4500으로 해 놨잖아.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이중된다 이거지.

고문식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1200을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것을 삭감을 시켰으니까 제로베이스로 시작하는 거라고, 예결위에서는.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예결위 제로로 해놓고 증액을 3300 하면은 기존 1200이 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이, 모르겠다, 알았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기 저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세탁기구 설치가 이거 1억 2430만 원이요?

김수안위원

그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는데.

김연선위원

위에도 있는데, 7천몇백이 있는데. 어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 저 뒤에 증액에 대해 써있어요. 뒤에 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김기태위원장

7000만 원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줄 때

김연선위원

증액이 4500만 더 된 거네.
동용

양동용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위탁을 우리가 세탁소를 맡겼을 때 6500이 들어가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와 또 뭡니까? 물품 예를 들어서 하이타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돈도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도 그만큼 고용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세탁 구매품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6500만 원 들어갈 것인지 더 들어갈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김기태위원장

그 부분은 그래서 줌으로써,
동용

양동용위원

줌으로써 거기에 종업원 필요하잖아요, 종업원 필요하지 또 여러 가지,

김기태위원장

거기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줌으로써 거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금액이 3000얼마가 이득이 된다고 그랬지요?

고문식위원

3천몇백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어떻게 해서 이익이 돼요?

김기태위원장

그 자체에서 기계를 돌림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익발생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 때 제대로 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한양중학교 살려 줘, 컴퓨터. 자기네 동네 아니냐.

고문식위원

아니, 나 아까 주자고 그랬더니 이혜경 위원이 강력히 얘기하고 또 상임위원회위에서 올라온 거기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그랬어요.

김연선위원

여기 빠졌는데 아까 나는 여기 못 봤어.

고문식위원

학교, 어제도 내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이게 원래 1번으로 올려야 되는데 잘못 올린거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김연선위원

이화여고 건강매점운영지원도 주잖아, 이런 식으로. 줄려면 학교를 갖다가 어디는 주고,

고문식위원

이화 그거는요, 엊그저께 사진까지 나왔어, 서울신문에. 식당해 갖고 하는 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27억에서 줬어야 되는데 추가로 주는 거잖아. 한양중학교 컴퓨터 안 된다고 계속 나한테 전화 오는데 나는 이거 당연히 살은 줄 알고 여태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죽어있어.

고문식위원

거기 한 5억 남아있다고 그러던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랬더니 쓸 게 없대.

고문식위원

교육지원과 5억 남았는데.

김연선위원

예. 못 준대.

김수안위원

자 이거 빨리 마무리 해.

김연선위원

7000만 살려줘.

고문식위원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주는 건 상관 없는데 이혜경 위원한테 얘기하라니까. 나는 아까도 주자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혜경 위원이 뭐 이걸 해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 못 해요.

김기태위원장

이건 이따가 합시다.

김연선위원

뭘 이따가 해. 지금 하면 빨리 해야지,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김기태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 금액은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끼워넣든가 그거는 되니까. 자,

김연선위원

임용혁 위원님. 한양중학교 컴퓨터 저기하는 거 7000만 원 그거 좀 넣어주시라고. 의원님네 지역이야, 신당1동 저기해가지고. 네?

임용혁위원

나야 넣어주면 좋은데 아까 뭐,

김연선위원

내가 이걸 못 봐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지금 넣으면 돼요, 여러 위원들이 말하는데.

김연선위원

예. 넣어주세요. 인원이 되니까, 살려주세요.

김기태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네.

김수안위원

그냥 가요.

김기태위원장

네?

김수안위원

그냥 가. 뭘 어떻게 이제.

김기태위원장

넣지 말라고요?

김연선위원

넣으라는 사람이 네 사람이잖아요, 4 대 1.

김수안위원

아, 아까 그거 다 전부다 동의 했잖아요, 무슨 이상하게들.

고문식위원

아니, 근데 김연선 위원님 이건 있어. 어차피 이게 공사를 하면 겨울에 겨울방학 때 한다고. 이게 오늘 준다고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사는 방학 때 해요. 그니까 본예산에 줘도 내년 1월달에 받아서 해도 돼. 학교에 돈을 주면 걔들이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몰아서 한다고, 공사 자체를. 그니깐 편한 대로 하세요.

김연선위원

나는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 아까 그때는 내가 나가있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떠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김수안위원

그냥 가. 영화제 때문에 본인이 지금 맥 빠져 갖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냥 가자고. 그냥 이걸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버려.

김기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계수조정이 합의되었을 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를 대신하여,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용

양동용위원

기획재정국장 들어오라고 그래. 어? 기획재정국장 없어?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전화로 지금,

김연선위원

아, 그거 허락 받은 거 아니었우?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해, 정회.

김기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은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신하여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존경하는 김기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정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