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9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41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질의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9월 24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바로 본 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을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제안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토록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실,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을 먼저 한 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순으로 하도록 하며,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부,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건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제안 설명한 사항과 157쪽에서 166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통합관리하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방채의회청사건립비 15억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년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의회청사 건립비를 세울건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데 그 대책이 있는가? 그 대답을 좀 해 주셔야 겠는데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방의회청사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5억을 차입금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행정안정부에서 미승인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15억을 감액하고 지난 8월 21일날 행정안정부에 다시 1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방채는 승인이 안 된 지방채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는 지방채 예산을 세우면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승인도 안 된 것을 왜 지방채에 편성을 하고 삭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의회청사 건립비 15억원과 온천2동 청사건립 10억, 대덕테크노동 청사건립비 10억 등 총 35억원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2개 동은 승인이 되었고 행정구역개편하고 관련해가지고 의회 청사 건립비는 조금 고려가 되는 듯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자체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먼저 지방채를 편성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승인을 못 받으면 예산을 다른데서 세워야지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승인을 먼저 받아야 맞을 건데..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왜 승인을 안 받고 먼저 편성을 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관행상, 일반적으로 지방채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이 안 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편성을 하고 승인요청을 한 것인데..
재인
임재인위원
의회건은 다시 올렸다는 얘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11월 중순 11월 15일 경에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1월? 그럼 그게 승인이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게 승인이 되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승인이 안 되면 지방비로 대체를 하던지..
재인
임재인위원
승인이 되어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승인이 되던 안 되던 어쨌건 내년 본예산에 그 다음 예산을 세워야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만약 승인이 안 된다면 가용재원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승인이 안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잘못하면 이번 올라온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 본예산에 해주고 만약에 안 되도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승인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재인
임재인위원
노력 갖고 안 되니까, 내년에 승인이 되면 지방채 승인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고 승인이 안 됐을 때도 의회청사비 본예산에 세우게 노력을 해줘요. 최대한으로 대답을 해요, 하는 걸로.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도 안 세워 졌고 2차 추경에도 안 세워진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것도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공무원연가보상비 4억2천하고, 공무원연가보상비는 이거 안세우면 안줘도 되는 돈이죠? 맞습니까? 이거 꼭 줘야, 연가보상비 예산이 없으면 안세우면 안 줄 수도 있는 부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사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을 못한 연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2월 말경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정리추경에서도 여의치 않으면 예비비를 조정해서라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연금부담금 5억원도 법적으로 꼭 세워야 할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안 서있죠? 이것도 정리추경에 그때 세울 예산으로..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기본적으로 세입추이를 봐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자진납부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못 할 때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연금부담금 2010년도에 세워도 되요? 2009년도 건데? 관계없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에 못 세우면 2010년에 2010년도거랑 금년도 같이 해서 올린다는 얘기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자진고지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민연금부담금을 금년 2009년도 부분을 못 세웠을 경우에 2010년도에 세워도 된단 말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가능하면 정리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내년에 세운다는 얘기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연금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5억 정도면 최대한 정리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반드시 해야죠. 2010년도에 한다는 것은 제가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 25억이 또 1차 본예산 2차 누락되었는데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나요?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추경 시까지 다각적으로 설립확정 방안을 모색해 보고 만약에 세입이 확보되지 못 할 경우에 2010년도에 이월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돈 안줘도 돼요? 외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외상보다도 향후 협의 계약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구가 46억원, 중구가 31억, 서구가 36억, 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공사하고 정리추경에 최대한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계약상에도 그렇게 해도 되게 되어있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계약은 쌍방 간에 합의해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구가 이렇게 단합하신 겁니까? 돈 안주기로?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단합을 했다기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 우선 필요 경비에 먼저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차피 줄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보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데 1차 본예산, 2차 이렇게 잘못되면 2010년도로 넘어 간다는 데는 제가 예산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리추경에 꼭 세워서 해결할 수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인데요.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해서 마을당 2천만 원씩을 주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전민동에서 한 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다른 재원으로 돌렸고, 시비반납은 이번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전민동에서 사업 포기한 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청구마을 아파트 전자도서관이던가, 2008년도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현
윤보현위원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었는데 마을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한 개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포기가 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7개 동에 각 동에 한 개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민동에도 그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보현
윤보현위원
포기된 부분이 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 중에서 구비는 이미 2008년도에 정리를 했고 시비 반납을 이번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7개 선정된 부분하고 전민동에 포기된 사업하고 서류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보다도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유성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위원이 2006년도부터 와서 보니까 유성구가 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고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건물이라든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2개를 착공하고 체육관, 평생학습관, 마을버스 운영하는 거, 노인복지관, 수영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건물 신축을 한 번 재원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모든 문제가 한 건물 당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서구 같은 경우나 다른 구도 건물만 지어놨지 모든 재원이 많이 그쪽으로 투입하다보니까 운영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는데 유성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동 청사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고 또 도서관도 주민과의 직결된 시설이기 때문에 신축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두 개의 체육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부지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신축에서부터 운영까지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상당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영장 부분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도 사회의식조사를 했을 때 77퍼센트가 주민평생학습센터 시설확충을 희망을 한 것하고 아마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물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많다고 되는 것 보다 우선 재원이, 운영비라든지 재원이 조달이 된 다음에 그런 것도 같이 병행 돼야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많이 벌려 놔서 나중에 운영비가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홍보물 인쇄비가 8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부, 홍보물 인쇄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개청 20주년을 즈음해가지고 주민들, 연구소, 대학 등에다가 구정의 지금까지의 평가와 잘된 점, 못된 점,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방향등에 대해서 백인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책으로 발행을 해서 구정내부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외부로 나갑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외부로 나가지는 못하고 글을 준 백인들에게 각각 책을 한권씩 주고 나머지 백 권 정도는 구청하고 사업소, 동에서 구정방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윤보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선정을 할 때 선정 심의위원과 실사도 했고 모든 걸 하셨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구비야 다른데 썼다고 하지만 시비도 충분하게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납한다는 게 큰 우리 구 재원으로써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애초에 심의위원과 실사도 가서 충분히 검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럼 나중에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하기 싫어서 안하면 그냥 반납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각 동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원래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노은2동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 못한 사례도 있었고, 제가 전민동 청구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게 2008년도에 반납된 사업명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주민들 간에 갈등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주민들 간 갈등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권재위원님이 재정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건물로 인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생각을 이제는 전시적인 이런 예산에 치우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인한 선출인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PR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실제 재정이 실제 실용적인 예산이 들어 갈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유성에 그 많은 청정유성이라 등 등 많이 해가지고, 이 청정유성이 왜 일반지역에 많이 써 붙입니까? 조치원선, 공주선, 논산선, 금산선, 옥천선, 청주선. 거기에도 ‘여기는 유성 청정유성지역입니다’ 이거 하나 큰 간판하나 걸어 놓으면 들어오면서 그걸 보면서 왔을 때 깨끗함으로써 ‘과연 깨끗하구나, 청정지역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지 조그만 팻말로 다 청정유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팬스 한 칸에 하나씩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실용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걱정을 먼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다리는 다리대로 끝나야지 꽃을 걸어서 꽃 다리를 만들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의식주부터 해결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는 다 똑같습니다. 구청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거기에 관점을 두고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려야 합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10시38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서 98쪽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97쪽에 보면 민간 대여장학금 부담금해서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대여장학금요?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대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부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시행된지 오래된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저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린 거 에요? 저번에 예산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예산상 부족한 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번에 부족해서 세운 게 1억9천3백이라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6쪽 평생학습관, 123쪽에서 156쪽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01페이지에 차량번호 식별용 CCTV설치 사전 사용됐네요? 이거 어디에 설치 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유성CC앞하고 원자력연구소 앞에 두 곳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원자력연구소 앞 이라고하면 북대전IC······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북대전IC에서 나오는 곳······
보현
윤보현위원
그쪽에서 필요했던 이유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경찰청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한 사항이라요.
보현
윤보현위원
이 CCTV 모델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06페이지에 선비아카데미운영, 이게 사업명이 어떤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사업내용은 평생학습관 코디네이터 양성반 운영하는 것하고 문예교육사 양성과정, 독서문화 활동반 육성과정, 이 세 개 과정이 있습니다. 세 개 과정이 시비 80퍼센트, 구비 20퍼센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비가 있고,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이 있고 선비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106쪽 말씀하시는······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선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평생학습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그 중에 한 사업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선비아카데미 운영하는 사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셔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선비아카데미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선비아카데미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반 운영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예교육사 양성반이라고 해서 문예교육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한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세 번째 독서문화활동양성반은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세 개 과정을 하는데 총 소요 사업비가 3천6백입니다. 이 3천6백만 원은 3천만 원은 시비고, 6백만 원은 구비로 해서 80퍼센트는 시비, 20퍼센트는 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이 3천8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가 되가지고 구비를 276만5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시비고 나머지 구비를 부담을 해서 선비아카데미,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문예교육양성사업같은 경우 한밭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항목에 있는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이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이 지원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사업이죠. 이것은 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한밭대에서는 따로 선비아카데미에 대해서 따로 지도자 양성을 하는 거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운영비 올라왔잖아요? 103페이지.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비죠? 정책사업 말씀드리는 거에요. 평생학습도시조성에 학습센터 리모델링비라든지 안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설계납품에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에 대해서 이미 납품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2억8천을······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데 질문 요점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비 속에 청정유성대학이라든지 관학협력영어캠프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나요? 기존사업들은 평생학습관에서 컨텐츠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보현
윤보현위원
과장님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윤보현 위원님의 CCTV 보충질의 드릴게요. 북대전 톨게이트에 하나 설치하시고 또 하나는 유성 CC앞에 설치하셨다고 했죠? 이게 용도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게 과속하는 차량, 또 일반 뺑소니 차량이라던지 도난차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도난차량이나 뺑소니차량을 확인하기위해서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찍힌 것으로 해서 여러 건이 지금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국장님 이것은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학교주변에서 다섯 차례인가 여섯 차례 방화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구청에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안됐거든요, 그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안하고 아직 실행은 안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 식별용 CCTV는 교통과 소관일 것 같은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방화사건 일어나고 이런 건 주민들이 민감하게 닥친거 거든요. 그거 접수한 거 있습니까? 방화사건에 대해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예산 자체를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시비를 지원해서 주면 경찰청에서 사업은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설치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다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그것으로 소재파악이라든지 도주경로 검색으로 해서 범인검거하고 증거자료를 다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질문의 요점은 주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방화사건도 있어서 들어온 거 아시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파악된 게 없어서..
용태
김용태위원
내용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방화사건 CCTV설치하는 것은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뺑소니 검거를 해서 꼭 필요하지만 CCTV가 있어서 방화 예방이 된다고 설치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구비든, 시비든 확보를 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질문하던 거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관학협력영어캠프 천8백만원 감액됐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사업성과가 좋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충대하고 침례신학대학하고 카이스트하고 세 군데서 하게 되어있는데 충대하고 침례신학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8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는 학생들이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는 천8백만원을 줄 사항을 학생들이 무료로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카이스트는 사업은 하고 행사비는 우리 구에서 받지 않는 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구와 상관없이 카이스트 자체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돈을 주겠다고 해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돈 안 받고 해주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중복될 수도 있고, 이번에 현장 답사를 저는 처음 가 봤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현장 답사를 한 후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평생학습센터 개소식할 날짜가 언제에요? 예정 날짜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1월부터 운영을 하다가 3월부터 정식으로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내년 3월 예정이 맞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 자동차 매매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매장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이..
재인
임재인위원
강제 철거 되는 거 에요? 연말까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계약상 연말까지로 되어있으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연말까지 그 사람들 안 나가면 리모델링 못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나가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당연히 나가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면 그 분들이 그 전에 나가야지 예산을 금년에 다 세워주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편성돼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금년 연말에 나가면 내년에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해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전부 안 맞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율을 하던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이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5억 얼마가, 당초 2억5천 세웠다가 리모델링비가 전기나 이런 게 부족해서 2억8천 또 세웠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5억3천인가 리모델링비가 세워졌는데 그럼 내년에 또 리모델링비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몇 면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8면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면이 있어요? 그 18면은 유성평생학습센터, 유성구 전체 센터를 짓는 건데 18면 가지고는 적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부족하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앞으로 그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거기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공유재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하고 주차장에 포함해서 옆에 같이 붙여 주겠다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언제쯤, 주차장확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잘 못된 거 아니에요? 주차장 그렇게만 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4층 건물에는 18면이면 충분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수를 확보한 것이지.
재인
임재인위원
18면이 충분하면 주차장 더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유성구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주차장 18면을 가지고 그걸 운영이 맞다고 하는 거 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부족은 하죠, 부족하긴 한데.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예산을 끌어가고 이걸 맞춰 나가야지 돈 잔뜩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건물 산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면 그럼 돈 들여놓고 소규모 적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돈 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주차장확보를 해가면서 같이 예산을 세워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현장가보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이거하면서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매매상사가 금년 연말에 나간다, 그럼 나간다음에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사람들 안 나갔을 때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주차장 없는 상태로 해가지고 유성구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면서 전국센터라고 하면서 주차장 만들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 만들어 놓고 운영하기가 아주 나쁠테고, 또 하나는요, 강당을 제가 봤습니다. 2층인가 3층인데 거기 백 명이나 120명 정도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장도 낮고. 그럼 유성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 자동차 매매상사가 나간다음에 리모델링도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좀 해야 되고, 대 강당도, 그렇습니다. 옥상에다 차라리 만들어라,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건 뭔가 갖춰지고 예산도 올라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 운영조례도 유보된 상태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부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내년 3월에 개소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전부 안 맞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뭔가 의원들이, 저희들이 유성구 대표로 와 있는 의원들이라고요,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좀 어렵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하고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갈수록 오리무중이라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게 구청에서도 노력을 좀 해서 의원들이 이런 걱정이 안 되게 해야 예산편성도 같이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전체가 걱정거리만 잔뜩 쌓여있고. 모르겠어, 그 전에 다른 위원들이 계약서도 이름이 다 틀리느니 뭐니 이런 거 관계 안하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가며 이것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재인
임재인위원
이 문제는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운영비가 내년 3월 달에 개소식을 한다면서 운영비가 다 올라오고, 리모델링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운영조례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일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올릴 사항이지,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다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뭐가 되어있다는 거 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있으니까요. 평생학습센터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지난번 조례가 아직 유보되어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조례의 일부를 개정을 해달라는
재인
임재인위원
개정조례가 유보되어있는 상태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조례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국장님 내년에 개소식이 3월이라면서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평생학습센터를 부지를 살 때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무슨 예견된······. 전혀 맞지도 않는 거 에요. 억지로 끌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주차장부터 확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청장이나 국장님 예산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뭐를 승인을 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럼 그걸 어떻게 삽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뭐를 승인을 해요, 누가요? 그럼 강당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 그 예산이 국장이나 구청장 돈이야 이게? 구민들이 낸 세금이지? 뭔가 맞게끔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사업자체가. 내년 3월에 한다면서 뭐하러 예산을 벌써 올려요. 지금 거기 전혀 매매상사도 그냥 있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근거는 되어있다고.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자꾸 위증하는데 시에서 돈 누가 준다고 했어요, 이거요? 그 이름 대라니까 왜 안대요? 전화번호도 안 대 주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이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돈 준다는 담당자가 누구냐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돈 준다는 담당자가 누구 입니까? 그 전에 보니까 시에서 전부 돈 준다는 게 전부 국장님이 대답해놓은 상태라고 전부. 위증이란말이에요, 당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재인
임재인위원
왜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까 왜 안 알려주는 거 에요? 돈 준다는 사람.
건우
이건우위원장
임재인위원님 너무 감정적..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있다가 만나서 얘기하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만······
건우
이건우위원장
국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잘해보자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얼굴이 좀 하얀해 진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서 하지 마시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원만하게. 잘 해보자는 위원님들의······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예산 올라와서 유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산 세우 게 되어있습니다’ 들이 받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야지 의원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산세우는 근거가 되어있다고 했지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들이 받기는 의원님께서 들이 받으셨지 제가 받았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국장님, 자꾸 시비하는 쪽으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듣는 편에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도 웬만하면 참죠, 그렇지만 너무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뭐가 너무한다는 거에요 지금? 시 예산 누가 준다고 그래요? 국장님 지난번에 허위보고한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허위보고 한 건지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질의답변이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소식은 내년 3월이 맞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월 예정이고, 그 전에 리모델링이 된 부분에서는 운영을, 어느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총 사업비가 건물매입비가 얼마고 리모델링비가 총 얼마 예정이에요? 추후 예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건물매입비가 36억7천8백이랑 37억 정도고, 리모델링비가 5억3천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예산 또 세워야 된다면서요. 내년에 얼마나 플러스 되어야 돼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6억3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원은 부족한 재원이 리모델링비 내년에 본예산 세우면 되고 나머지 21억8천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년에 시에서 대체사업비로 12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고 12억을 편성을 하고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구비를.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12억 넘어오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년에 12억이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잔금은 언제까지로 되어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년 본예산이 서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주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잔액은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12억 예산이 되게 되면 9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9억은 금년에 12억 들어오면 22억8천만원인데 금년에 12억이 들어오면 10억 정도가 부족금액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그 10억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 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1월 달에 집행을 해서 그 건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에서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동차매매상사는 금년 몇 월 달에 나가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원래 11월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11월 말에 나가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층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 들었거든요. 주차장은 18면인가 몇 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18면은 부족해서 문지지구 사업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 용지로 해서 저희가 구거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 부지를 조성해서 주겠다는 얘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인 것 같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개발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언제쯤이라고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강당이, 대강당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혹시 옥상에 대강당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대강당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지난달인가 R&D특구 확대지구로 고시했죠? 2차 고시 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대덕특구사업. 금년도 7월 21일 날 대덕특구사업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2단계 확대지구로 고시가 됐죠?
그럼 고시가 되면 그곳이 보상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1단계는 죽동지구로 해서 보상이 눈앞에 두고 있고 거기를 개발을 하는데 확대지구로 개발이 되면 그게 R&D특구 용도로 그 지역을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고시를...고시 내용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건우
이건우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걱정되는 얘기는 R&D특구 확대지구 1단계는 죽동 했고요, 2단계를 고시를 하면 그곳이 바로 수년 후에 개발을 하면서 보상을 줘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고시가 된 지역을 그쪽으로 행정이 될 경우는 이 리모델링이니 뭐니 전부다 투자를 하고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척을 건물에 대해서 제척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뭐 각서라도 받은 게 있나요? 말로만 제척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체 보상하고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동안 혈세 리모델링 투입해 놓고서 그게 정확하게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건우
이건우위원장
리모델링비 같은 것은 건물보상에서 제외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조합승인이 아직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인가가 나게 되면 문서화로 서로 제척하는 것으로 문서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말로만 하기로 하고 토지개발공사 이런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지금 각서 받을 수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승인인가 후에 할 일이지 지금은 누구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제척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고시만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 제척을 한다는 증거 하나 마련해놓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척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면 되니까, 거기 제척이 안 되면.. 제척이 되는 쪽으로 저희도 가닥을 잡고 일부 추진을 했지만 제척을 안 해주면 사업인가를 안 해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1쪽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09페이지에 물품전자테그 휴대용 리더기 있잖아요? 의회청사 자산에 텍을 붙여서 전산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품전자테그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예 대상 물품이 어떤 항목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우리 구 전체 물품 다요.
보현
윤보현위원
구에서 취득하고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8쪽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15페이지에 지방세 사이트가입자 기념품이 천만원 사전사용 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물품은 구입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건 어떻게 전달을 할 예정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신고자에게 저희가 우편발송도 하고 직접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천명이라고 하면 우편료도 상당하게 나올 텐데요, 기념품이 뭐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문화상품권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문화상품권 우편료도 따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별도로는 없고 저희 공공요금에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올해 지방세사이트 가입자가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있고, 가입하신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런 가입자에 대한 기념품에 대한 것은 적어도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몇 명에 대한 가입자를 목표로 한다는. 그래서 그 중에서 기념품 지급을 했더니 목표 달성률이 높아졌다는 성과가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사성이니까 그런 목표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권발행 부수가 건수가 어떻게 되죠? 올해부터 사업 시작했죠? 여권업무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여권발급건수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권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구도 여권발급 업무 서류로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다 하고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전 구가 다 하고 있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 여권발급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은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른 구도 여권케이스 지급합니까? 물론 기념품이지만, 다른 구랑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구는 이런 여권케이스를······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우리구만 제작을 해서 하고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실효가 있나요? 실제로 여권 같은 경우에 공항에서 케이스를 다 벗겨서 확인을 하는데 이 케이스가 개별적인거지 홍보용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는,,여론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에도 사업하셨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여권발행건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관광공보실
13시52분
건우
이건우위원장
다음은 관광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서 181쪽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80쪽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전민중학교 생활체육시설조성지원해서 1억3천,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지원해서 1억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민중학교 생활체육시설은 총사업비 4억8천인데 구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5천은 이미 확보됐고요. 시비로 해서 1억3천해서 전민중학교에 잔디운동장하고 우레탄트랙 조성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총사업비가 14억인데 시 교육청에서 11억이 확보되어있고 우리 구에서는 먼저 1억 이번 1억해서 14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는 지원만 하는 거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금년에 1억하고 내년1억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니까 14억에서 기존에 1억은 섰었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이번에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에
용태
김용태위원
예. 여기 1억만 올라와서 …….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도 1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1억만 올라와서 내용이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계획서를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더불어 전민중학교 것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김용태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 같은 경우 아직 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으나 그에 맞춰서 추경에 미리 우리 구비를 1억을 계상을 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체육시설 지원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사업 착공하기 전에 생활체육회와 협의하고 유성구 해당학교장하고 협약식을 따로 봤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일과 후에는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협약식 하고 공사관리를 학교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질문 드린 목적은 위치상의 문제인데 전민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성동의 외진 곳에 있거든요. 밤에는 거의 주민들이 그 쪽에 통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주민들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대덕전자기계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를…….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선정부분은 저희가 전혀 상관이 없고 교과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리본부랑 오랫동안 협의가 안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됐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전특구 부분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반환되는 부분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집행을 하고 잔액 반환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반기 4월에 다 완공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구정홍보 운영비 있습니다. 그 중에 광고수주 민간인 및 공무원보상금, 120만원 반환되었는데요. 맞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거 어떤 부분에서 반환이 되는 사항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유성구관내 업체에서 광고를 냈을 경우에 광고부담금을 유치한 우리 편집실 직원들한테 수주금액의 백만원 했으면 오만원을 보상으로 실적이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구청홍보비 중에서요, 홍보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각 사업 파트별로 사업현장 할 때 사업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랑 다 같이 협의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부서에서 각자 정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를 들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도서관은 도서관현수막 이런데서 하고…….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도서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정하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환경보호 파트에서 화장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보현
윤보현위원
관광공보실에서는 전혀 통제를 안 하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 전체적으로 아이템 신문방송광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관광공보실에서 저는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내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부착형도 있고 예를 들면 구보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광공보실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여쭤보냐면 예를 들면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예산이 또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검증하는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그냥 나간다, 그게 우리 구의 기조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보는 기획계하고 관광공보실의 총괄인데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6페이지 문화예술지원비에서 유성구 합창단복 구입비.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언제 구입하고 지금 단복이 없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단복이 있는데요, 현재 단복이 2005년도에 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옷이 낡은 것 도 있고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다 교체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부 낡은 부분만 교체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체해 줘야죠.
권재
이권재위원
기존에 있던 단복하고 틀린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색상은 틀리게 해서 새롭게 맟춰 주는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기존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기준은 없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단원들의 건의도 참작하고 전에 맞춰진 시점도 참고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005년도에 관복을 해드리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뒤로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제까지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3년도에 해줬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003년도에 해주고 다시 2005년도에 해주고 그 동안 없다가 지금.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97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이렇게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단복을..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추경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급한 상황입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할 때 지금 쓰는 부분인데 이게 단복이 낡고 그랬으면 미리 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초에 편성됐었는데 미처 살피지 못해서 가을에 기능대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8페이지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게 제작이 되어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혀 안 되어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2007년도에 제작된 영상이 있는데요, 2007년도 이후에 구정발전 각종 아이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초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만들고자합니다. 2007년도 이후에 우리 구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권재
이권재위원
영상물 제작해서 반영하는 곳이 어디어디에 반영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던지 구 행사관련, 먼저 축제 때도 틀었는데요, 그 영상물 만들어진지 오래 돼가지고 현 시점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다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구정영상물이 2007년도에 처음 제작을 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2년 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년 동안이라도 2천2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요, 미리 몇 년치를 앞서 미래, 현재, 과거식으로 해서 잘 제작을 해서 2년 내에 또다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부탁드리고요. 180페이지 아까 윤보현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마무리 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완료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완료가 되었고, 준공검사를 받았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검사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검사 다 끝났고, 거기 하지보수기간은 아직 남아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레탄은 잘 시공이 되었는데 비가오던지 하면 물이 고이거든요, 원래 우레탄트랙에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느 쪽이 그렇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군데군데 많이 고여 있어요. 어제도 비 왔지만 가보면 조금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햇볕에 마를 때 까지 고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저희가 답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물이 안 고이고 할 수 있게 하자보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0쪽에 수통골 휴게실 부지 임차료가 기존에 천만원이었는데 지금 백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예산 잘 못 세운 거에요, 이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임차료 지주한테 임차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휴게실부지 임차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땅에 대한 사용료를, 땅이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휴게실이 안고 있는 바닥 그 땅이 토지 주한테 임차
재인
임재인위원
천만원 세웠는데 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맞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전민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선정은 누가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송강중학교하고 전민중학교가 시 교육청에 올렸는데 시 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전민중학교를…….
재인
임재인위원
구에서 두 군데를 올렸는데 전민중학교로 됐다는 얘기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우레탄 깔고 학교에 축구장 만드는데 공차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원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운동장을 못 돌게 하니까 아우성을 많이 치거든요? 그건 대책마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애들이 운동장을 못 들어 가니까 축구하는 애들은 좋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90퍼센트 학생들은 왜 잔디구장을 깔아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예를 들어 생명고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깔고 뒤에 보조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못 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냥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못 들어간다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운동장에 못 들어가니까 아주 안 좋은 평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지금 사업비를 구비에서 많은 충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디부분?
재인
임재인위원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4억중에
재인
임재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4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억이죠? 그리고 특금 얼마나 구비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억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억? 12억은 지원을 받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체전을 10월10일에 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9천만원.
재인
임재인위원
9천만원이죠. 10월10일에 구민체전을 하는 인원이 8백에서 천명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천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은 얼마나 집행할 예정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7천만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천만원 이내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전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릴 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줬을 때는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준 거에요. 그러면 9천만원에서 7천만원 쓴다고 하게 되면 8백명이면 2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을 구민체전에 이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구민의 250분의 1. 이 사람들이 구민체전을 한다고 이것을 하게 되는데 7천만원씩 예산을 쓰게 되면 이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체육회에 이사도 하고 있지만, 이게 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축소를 시켜가지고 8백명이나 천명으로 줄였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켜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7천만원 쓴다고 하면 거의 다 쓰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따로 4천만원이 있습니다. 4천만원은 쓰지 않습니다. 동별로 5천만원
재인
임재인위원
9천만원 예산 섰잖아요? 이번 구민체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다고했어요? 아까 7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원 쓰게 되면 이것을 축소를 시켰잖아요. 우리 구민 2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인원을 그렇게 대폭 축소를 했으면 예산도 축소를 해서 구민체전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9천만원 세워줬다고 행사는 대폭 축소를 해 놓고 7천만원 쓴다고 하면 이 예산 잘못 세우고 잘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못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 계획 세웠어요? 7천만원 쓰는 걸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데 그 참여자 천여명의 티하고 모자, 기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정도 소요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다 쓰던 식비니 뭐니 쓰다보면 9천만원도 부족한데, 우리 구민체전을 하기위해서 9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9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줄여서 쓴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인원을 대폭, 그것도 줄였어도 그냥 줄인 게 아니잖아요. 한 8백명 인원정도를 줄여버렸다고요, 그런 예산도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인원을 줄여놓고 돈은 돈대로 다 쓰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이 예산은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최소한 줄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천만원 쓰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오후에 이성재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은 저희 구민체전예산이 9천만원을 세웠을 때는 유성구민 전체를 갖고 구민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거라고, 그러나 축소가 됐을 때는 거기에 맞게 예산도 축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잘 판단을 해서 어떤 게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는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가, 판단을 잘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고 까딱 잘못하면 참석한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격이 되 버린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임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민중학교와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의 답변하고 임재인위원님이 질문 하셨을 때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교과부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교과부는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하고 전민중학교, 송강중학교 그렇게 올라가서 교과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해주시겠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결정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로 내려온 것이고, 전민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둘 중 시 교육청에 올려서 그 쪽에서 선정을 해서 전민중학교를 선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사항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계정이 다른 계정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보현
윤보현위원
그 각각 얼마씩,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전민중학교랑 대덕기계고등학교랑.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민중학교는 총 사업비가 4억8천으로 되어있고요,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는 14억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는 14억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내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억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억을 부담하는 거고. 전민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시비하고 기금하고 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해서 전액 다 4억8천. 그 중에서 올해 1억3천이 일단 내려 온 거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거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교과부 특별교부금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게 어떤 금액이길래 다른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죠? 사업은 같은 것 같은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자고등학교는 특수학교잖아요. 교육관련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 드렸을 때는 같이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불분명하게 하시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답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사업소
다음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서 200쪽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97쪽에 공공운영비에 청사난방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유성도서관은 현재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당초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t당 도시가스 요금이 637원이었는데 2009년도 1월1일 현재 가격이 758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스요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6일부터는 다시 또 823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도서관만 이런 겁니까? 구즉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유성도서관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즉도서관은 그럼.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구즉은 아직 그렇게 열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