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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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양

박길양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길양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2일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백남영 위원, 서광석 위원, 안미희 위원, 전재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길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직무대행

서광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시위원장인 박길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길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32분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전재영 위원님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뵐 수 있는 것은 아마 예결특위 때 뵐 수 있는 것 같고, 본회의장인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게 되셨고 저를 간사로 뽑아주셨습니다.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박길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소신껏 간사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안미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9시 34분

다음은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재편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마무리 계속사업 등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출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925억 2천만원보다 928억원이 증액된 1조 2,852억 8천 6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292억 7천 5백만원보다 831억원이 증액된 1조 1,123억 4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632억 4천 5백원보다 97억원이 증액된 1,729억 3천 7백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동탄 제2신도시 및 남양지구 보상과 신도시 및 향남지구 인구유입, 자동차 보상판매 등으로 64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유엔아이센터 입장료, 재산매각수입, 기금전입금, 용도지정 부담금 등으로 406억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80억원, 이자수입 6억원 등이 감액편성 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 3,184억원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3,5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성장도시 1위 위상에 맞는 각종 시설투자와 상반기 범국가적인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재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 잔액 반납, 의원해외연수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신설과 기금 예치금중 노인복지기금 외 4개 사업 71억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외 증ㆍ감된 세입추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 신규사업은 반영치 않았으며, 집행부의 역점시책을 반영키 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신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월 22일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과 해당 실과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단위와 담당관 및 외청을 묶어 바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 소, 과, 담당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1분 정회

09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18쪽에 보면 로비휴게실 및 천정공사, 휴게실은 뭡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의총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지금 기사들 대기하고 있는 데 맞은편에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창고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실은 불편한 분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의원님들이 거부반응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안 하려고 이번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의회사무국에 보면 감액된 예산들이 상당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많은 예산이 지금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일부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운데 국장님, 이것은 확실히 합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요구한 부분은 지난번 의총 때 보고를 드려서 분명히 20년사나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관계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이미 편성된 것은 잘 집행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내년 신규사업, 또 주요 여러 가지 사업에 감안해서 석달 안에 발생될 수 있는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을 반영을 해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연구용역을 하겠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군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 되어서 1년 계획을 해서 해야지 증액 시켜서 또 한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3억으로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모자라서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예비비 사용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 됐거나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활용하는데 대해서 무엇이 나타났냐 하면 행정기관과 시와의 쟁송 관계에서 시가 공탁이라든가, 별안간에 공탁이라든가 기타 변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변상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된 것이 그런 데로 사용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재난재해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큰 재난재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 수해도 있었고, 세 건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해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다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 가지고 다 될 때는 다행이지만 거의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6쪽에 여기도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효율적인 시책 개발해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용역비 같은 것도 추경 때마다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이 3억인데 4억으로 지금 하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행자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해주시고 바람직스러운 부분은 최대한 명확하게 나와서 Pool성이 아닌 단위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급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Pool로 연구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3건에 2억 9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소모가 되어서 내년도 2010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대비해서 1억을 더 경정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각 실과소마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들이, 증액 편성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닌 게 아니라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에서 1억이면 작은 프로테이즈가 아닙니다. 25%거든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학술용역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정발전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학술용역일 수도 있고 다방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부터 제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나 용역 맡은 무슨 대학교라든지 어떤 업체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분명히 강하게 못할 것이다 라는 허점을 찔러서, 올해 유난히 화성시에 돈이 모자라서 기채를 많이 얻어 쓴다, 지방채를 얻어 쓴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꼭 이렇게 선거가 낀 그 전 해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의식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 생각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참고 하겠습니다. 28쪽 기타 보상금, 어떻게 5천만원을 세웠다가 5천만원 1원도 안 써보고 감을 하셨는데 몇 개월입니까? 9개월 동안에 5천만원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당초에는 미래전략팀에서 공모전을 하려고 사업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BI관리, 도시디자인 관리 차원으로 저희가 하반기부터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사진전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의도했던 기획대로 효과가 발생되려면 화성시의 사계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모두 사진 전문가들이 둘러보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만 화성시의 전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반기 하려다 보니까 하반기 가을 정도밖에는 안 나타나는 효과밖에 안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년도에 다시,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전략팀에서 세웠던 예산인데 내년에 다시 이것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은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1년 쓸 사업비를 다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1회, 2회, 3회 추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안 세우고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세우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천만원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5천만원씩 세웠다가 지금 1원 한 장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감한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되고, UCC 및 사진 공모전인데 이 일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계절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예산까지 일괄 상정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관리공단 7쪽 제1관 공단사업수익, 그 수익하고 그 뒤에 보면 사업비용하고 일치하는데 이것이 일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청을 통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시청을 통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익적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수익하고 사업비용하고 일치가 되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조금이든 무슨 돈이든 다 시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수익적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지출 항목을 똑같이 넣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 잔액도 없고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동탄 어린이 도서관, 개관 언제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23일날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팀장이 한 명이 있는 것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과 직원 11명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연봉 팀장해서 1명 6개월 1천5백만원?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6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6월로 잡은 것입니다. 티오를 신청을 해서 신규 도서관 수탁을 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월급을 무엇으로 줬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합인건비 쪽에서, 수탁은 받았고 추경이 없기 때문에 통합인건비 쪽에서 나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지출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계획을 해서 원래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월달에 개관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정확한 티오도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안이나 봉담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비에 2억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밑에 보면 도서관 신규 수탁해서 예정 인건비해서 봉담도서관, 18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개관을 안 했어도 여기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은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예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수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동탄 어린이 도서관은 이미 개관을 했지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봉담도서관이나 향남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개관도 안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가 되고 그런 상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연구용역비가 앞으로 발생될 내용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 당초에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특히 시정발전에 대한 용역은 화성시 모든 행정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Pool성으로 계상하지 말라고 먼저 예산편성 운영에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확한 사업명칭에 의해서 부기를 게재해서 예산 계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위탁한 위탁금이지요. 이것도 사정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79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백만원을 감하고 3,46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재료비 기타로서 보훈회관 식당 운영하는데 식재료를 제공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설치해주고 운영하는 아주머니를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지 식재료까지 매입할 수 있는 재료비 기타 예산은 앞으로 계상이 안 됐으면,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양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토록 해주시고, 기타 보상금 UCC 관계 사진 공모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전년도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것 올해 이 예산가지고 상반기에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금년 것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10개월간 5천만원 사장시켰다 지금 와서 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 오셨어요?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문화 조성,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언론사 이미지 행정 광고료 1억, 라디오 스팟 광고 1억 1천, 주요정책 캠페인 제작 및 송출 3억, 그래서 5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새로 생긴 신규부서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6월 19일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신규부서라도 일을 하셔야지요. 일을 그동안 하셔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자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정책 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3억, 제작비나 이런 것은 사실 1년치를 제작하나 6개월치를 제작하나 한달치를 제작하나 똑같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왜?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런데 지금 3억씩 들여서 제작비를 똑같이 1년치 제작비를, 또 6개월치 제작비를 그냥 두세달 때문에 이렇게 들여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2, 3개월 있으면 다 지나가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가을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예산을 배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를 해드리지만 사실 내 돈이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치 제작비도 똑같고 6개월치 제작비도 똑같은데 2, 3개월 때문에 같은 1년치 제작비를 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되면 선거개시 6개월 전입니다. 내년도 6월 2일이 지방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체 홍보나 시책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1년치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시가 굉장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많은 시민들이 유입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외부 이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일부 활력도시, 건강도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작년 1년 동안 10만이 유입됐는데, 동기 대비해서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 화성시 이미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앙방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6개월치나 3개월치가 아니라 중앙 메인방송에서 화성시 홍보를 한달간만 해주는데 2억 들어가고, 또 CF송출 제작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까지 끝낼 수 있게끔, 그 후에 계속 송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 메인방송에 한달 송출비가 2억, 우리가 굉장히 크게 뻗어나가는 화성시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제작해놓고 6개월 동안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개월 후에는 엄청난 변모가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언제까지 쓰실 것 같아요? 딱 두달 쓰자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두달 쓰자고 송출료 2억에 제작비 1억?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송출료 한달에 2억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달치면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지요. 4억, 5억, 이렇게 송출비가 비쌉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12월 2일부터 모든 홍보가 정지되잖아요. 한두달 정도에 몇 억씩 투자해서 기대 효과가 얼마나 돼요? 투자한 수억에 비해서 우리시 홍보가 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메인방송을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송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CF 제작을 한다고 해도 1년간 계속 6개월간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효과는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화성시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활력이 넘치는 도시 1위, 복지 부분에서 대통령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가 잘해서 상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래도 비교 분석하면 다른 시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당연히 우리시는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위다 대통령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들떠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예산 절감을 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하면 같은 값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해 보세요. 한달, 두달 동안에 2억씩, 3억씩 버리실 거예요? 갖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다고 해도 12월부터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언제 제작해서 언제 할 것입니까? 10월, 11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한달이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달 동안 제작해서 11월 한달 쓰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과장님, 일하려고 하시는 모든 의지는 참 좋은데 이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그냥 여유 있게 지방선거 끝나고 하시든지.

길양

박길양위원장

위원님,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판단은 이따 계수조정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12월 이후부터 법에서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이면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실무자 담당분들 일하고자 하는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규부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신규조직이니까 앞으로 잘 하면 되요.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업그레이드해서 비쳐지는 것처럼 잘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제작 내용을 보면 활력도시 상 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서해안권 관광사업과 중심도시로서의 무한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시의 앞으로 비전을.

길양

박길양위원장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8억 가지고 한달에 2억씩 든다면 9개월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지 말고 두달 하고 쉬었다가 두달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에 두달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세요. 운영방법에 묘를 가지고 했으면 이것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 끝내고 다른 질의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위원

37쪽에 사무관리비에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 제작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6천5백만원이 계상됐고, 증액되는 부분이 1억 3천인데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많은 시민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많이 받습니다. 안산이나 용인 같은 데 가보면 화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데 화성시는 부족하다고 해서 매수를 계속 늘려왔고 또 앞으로도 유입되는 주민들한테 소식지를 더 늘려서.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소직지 돌리고 있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제작해서 언제 돌릴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4/4분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1종 1회니까, 그 이후로 내년도에는 못하고 금년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어제 화물차에 우리 화성소식지 싣고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한번 더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양을 처음에는 5, 6천부, 관내 출향인사나, 단체, 주요 지도급 인사들한테만 했었는데 가능한 시민들한테도 ······.

재영

전재영위원

어제 보니까 각 가구마다 다 넣더라고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일부 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시킨 것이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길이 열리는 도시 화성소식지 제작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도 화성소식지 나온 것 봤는데,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각 국에서 담당하는 일, 또 각 실과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없고 오로지 어디 가서 뭐 사진 찍고 이런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지 않겠어요? 길이 열리는 것이 화성시 책자잖아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물론 시장님 인사말씀은 있지만 시장님의 활동사항이나.

미희

안미희간사

인사말씀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누구든지 받아보면, 이동시장실 할 때도 보면 다 주잖아요.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거의 누구 홍보하는 것 같지요. 솔직히 그래요. 몇몇 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물론 의정지에 나오겠지만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리고, 제가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을 넘기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지 않아요. 화성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하는 것이니까 특정하게 하시지 말고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하는 일, 공보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또 환경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소상하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그분들이 민원현장 나가서 해결하는 방법,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세요. 공무원들 신뢰도 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일부 지면도 있지만 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3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 직원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명이 증원되어서 활동비에 대한 사항이 감사활동 특수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증원이 됐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직원들 특수활동비 다 받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받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 증원이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6월달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직은 그러면 활동비는 못 탔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실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옹4공구 기본설계비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박보현입니다. 화옹4공구는 전체 면적이 약 794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화성시가 104헥타 정도를 경기도로부터 할애를 받아서 경관광장이라든지 경관농업단지라든지 수출형 유리온실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실제 전체 면적에 대한 기본용역비가 약 8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용역은 경기도에서 총괄 수행을 해줄 것이고, 다만 면적 대비해서 15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즉, 10% 정도만 금년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면 11월달이나 12월 초에는 총괄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옹호 같은 경우에 4공구를 제외하고 총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총 면적 중에서 어차피 국가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화성시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오늘부터 내일까지 농촌공사에서 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들을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전문가들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설명회가 끝나게 되면 경기도나 화성시, 중앙정부의 어떤 각각의 역할이 분담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시점쯤에서 저희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아마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번 2차 추경에서 기본설계비가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옹호가 화성시민의 땅이었기 때문에 화성시민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화성4공구 기본설계 용역 한다고 했는데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금년에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기본 컨셉을 잡아서 농수산식품부에 경기도에서 상정을 해놨는데 그것이 아마 빨리 떨어지면 10월말 정도면 기본계획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떨어지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바로 발주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10월부터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1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10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10%를 가지고 계약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2월말이나 늦어도 3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1억에 대한 용역기간이 얼마인지 여쭤볼게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저희 용역기간만 될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총괄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당초에 경기도에서 계획된 말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진이 됩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부탁 좀 드릴게요. 의회에도 한번 화성공구에 대한 것,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농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입수가 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게 해서 의회 의견도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룡화석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8천5백만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제 건립이라든지 공사는 관광해양과에서 하지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직은 박물관 건립에 따른 소요 계획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필수적인 용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수장고 공사도 관광해양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나중에 과가 분리되면서 간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당초에 문화예술과.

길양

박길양위원장

지금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용역은 이쪽 부서에서 하고 실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지금 공룡화석박물관 건립부분까지, 또 향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부분까지 저희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추진되면 실행은 다른 데로 갈 것이죠? 문화예술과로 간다든가.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업무에 대한 부분을 투자진흥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이것은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이 용역도 문화재청에서 요청한대로 2월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언제 요청이 됐는데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넣었을 때, 지난 6월달에 현상변경 허가를 할 때 요구조건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각종 개발행위 내지는 허가용역은 용역부처에서 다 요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이것은 그 이후에.

길양

박길양위원장

현상변경 허가는 용역결과 붙여서 첨부해서 허가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 당시에 공룡화석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용역이 지질조사 겸 동식물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 공룡화석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한 중기지방지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현상변경 허가는 공룡화석박물관 설립하려고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 현상변경 허가를 지금 지질조사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것과 관련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허가에 타당성 용역 안 붙여도 허가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것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한참 이후에 진행될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 짓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11월말까지는 FA계약이라고 해서, 기본계약이라고 FA명칭을 쓰는데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말까지는.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았어요. 그냥 기본계약이라고 하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치행정과 48페이지 사무관리비 사이버 학습체계 구축, 이것이 50%가 감액이 됐는데 집행 잔액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은 아니고 당초에 교육계획을 수립 했다가 현재까지 교육을 집행해 보니까 50%만 가지고도 충분하겠고, 그 대신 다른 부분에 교육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을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 10월달에 금년도 추계를 판단할 때 사이버교육을 가급적 유도하려고 애쓰는데 사이버교육이 업무를 하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업무에도 지치다 보니까 차라리 직접 위탁기관에 가는 것이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교육받으랴 업무하랴 상당 부분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변경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별 창의능력 개발교육에 8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형편상 일정 부분 교육비라든가 해외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절약하면 될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절약한다고 감액을 시키고,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장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장 됐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한 것입니다. 감축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판단을 잘못해서 사장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사이버교육 안 해요. 여비 받고 가서 근무 안 하면서 교육받지 사이버교육 안 한다고, 이런 것은 원인분석 잘못한 것입니다. 일부 긍정할 것은 긍정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49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선진행정 벤치마킹에서 감이 8천만원 됐고, 48쪽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에 포상금, 장기근속자 3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과다예산을 세워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방금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화성시 긴축재정을 위해서 기존에 계획을 취소하고 감축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듣기 좋은 말로 그런 말씀을, 감축운영 좋은데, 사실 공무원들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것은 꾸준히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화성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곳에 접목시켜서, 또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접목시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이런 식으로 3억 3천에서 8천만원을 감하면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8천만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가야 할 대상자들이 못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10명 갈 것을 7명만 보내는 형식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사항이지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명이 갈 것, 8명이 갈 것을 7명이 가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8천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자치행정국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것이 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인사, 주민복지, 총무, 자치행정 이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화성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로 감이 돼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없어도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적절한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축 운영을 한다고 해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감하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감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59쪽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 송달 안 했습니까? 세금 안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경우 통리장들한테 1천원씩 송달수수료가 나가는데 직접 교부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납세고지서 송달에 1천5백만원을 더 세웠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보면 전혀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 6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 나갔고, 8월달에 주민세 고지서 나가는데 농어촌 지역은 고지서 송달 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도시형태를 갖춘 데는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통리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과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 것과 예산이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갑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수수료는 건당 1천원씩 나가고 있고 우편으로 나가는 경우는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750원이 나가고, 일반 나가기 때문에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적게 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훨씬 나은데 왜 통리장들을 통해서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직접 교부하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도시화되기 때문에 요즘은 통리장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61쪽에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상환에 9억이 계상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본예산 대비 상반기에 64%를 집행했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4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우리가 조기 집행한 것도 다 예산이 없어서 이자내가면서 조기 집행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차입 450억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 알려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남은 것이 없지요. 자체 내부결재 결심해서 차입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차입금 갚아 나가는데 어차피 예산에서 이자 상환 나오는데, 이것이 원금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입이라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서로 같이 알고 같이 걱정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65쪽 세입,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가상승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필지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동탄2지구 보상에 따른 금액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51필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48,490평방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79쪽에 보면 도로명판 설치 2억 4천만원, 건물 번호판 설치에 5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지금 어디 신규도로가 생겼나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새주소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에 7억 2천6백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국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3억 9천2백만원만 계상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비는 다 받으셨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국도비는 감액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는 했는데 먼저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차피 사업비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한데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로 채운다는 말씀이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국도비가 줄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비가 줄을 것에 대한 예측은 전혀 못하셨나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당초에는 확정이 됐다가 국비 같은 경우도 30%에서 20%로 줄고, 도비 같은 경우도 21%로 15%로 줄고, 긴축재정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정부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들도 보면 세수가 정말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 과장님들께서는 가계부를 쓰면서 살림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셨으리라 믿어요. 앞으로도 시정 살림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정말 가계부 쓰듯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위에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에 9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1년이면 250건 내지 60건을 부과를 하는데 2009년도에는 290건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의 300건 부과를 하고 앞으로도 12월까지 100건 정도 더 부과할 것을 계상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2월까지 100건 정도 더 예상하신다고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보다 100건 정도 더 부과할 것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추경에 증액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 본예산 당초 예산 때 어느 정도 계획이 95%에서 99%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년에 250건 정도 하는데 280건을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인원도 1명 충원 받고 더 많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확인의뢰 수수료가 부족이 되어서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79쪽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이 내용이 감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요? 81쪽, 민원업무 1명이 더 증가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4월달에 증원이 됐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증원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근직, 별정직 이런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86쪽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 장비 구축, 이것이 50% 이상 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조직개편에 지역개발사업소에 다중화 장비 목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2천만원인데 앞으로 설치를 지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회선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목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새로 시스템이 변경되는 바람에, 앞으로 이것을 쓰지 않고 직접 전용회선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세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 할 때 그 목으로 설치 안하고 직접 전용선으로 넣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은 그 목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설치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고, 일부는 또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동탄 U-city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이것도 2억 7천만원이 감되는 부분인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87쪽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입찰 잔액이라고 하셨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입찰 잔액이면 입찰이 언제 있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입찰이 2월달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월달에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3월달에 이것을 감을 안 시키고 지금까지 사장 시켜 놓으셨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월달에 일부 감을 했었는데 운영비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그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입찰 잔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체가 입찰 잔액이 아니고 일부.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방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답변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큰 부분은 입찰 잔액이고 유지 보수 부분도 일부 있는데 먼저 1차 때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년 총 집행액 계산을, 3월달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측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서 집행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요즘에 화성시에 신규 부서가 몇 군데 생겼지요? 부서가 많아져서 조직개편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부서들이 한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이번에 무리하게 사업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서 아까 지적도 했지만, 그런 부서들은 돈 2억, 3억이 없어서 이번에 돈도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홍보비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올려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7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억 단위가 되는 것은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숙지해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97쪽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본예산에는 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년초부터 운영이 된 것이 아니고 9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는 컴퓨터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사는 비용도 같이 첨부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묶어서 다 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물품구입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자산취득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다음에 위탁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을 다 합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비,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인승 승합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주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시작을 10월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은 지금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복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남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실어 나르는 차량운송비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로 하는 사업이 사례관리나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사례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차량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출퇴근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차량?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저도 97쪽에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은 3개월이지요? 거기 완전히 준공 됐어요? 마무리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 마무리가 됐고 와서 일하는 것은 9월부터 굿네이버스 위탁 준 업체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7백만원이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 대학교에 주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굿네이버스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직원이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근무를 9월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준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는 그전부터 관장하고 부장하고 두 분이 했었고 본격적으로 직원들이 다 온 것은 9월부터 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직원들하고 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운영되기까지, 복지관이 운영되기까지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정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고, 개관식을 10월 27일날쯤 예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개관과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개월 남짓 남았는데 3억 2백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2회 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굳이, 적절한 비용이 있을 텐데 과다하지 않은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고 거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주방용품, 피아노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취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 정도가지고 다 완전하게 구비를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족하시면 3회 추경 때 또 하시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4억 2천6백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하면 많이 조절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인데 어떻게 1천만원에서 5백만원 감이 됩니까?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왜 감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보험료 7천원 미만자를 신청에 의해서 대납을 해주는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신청서 작성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는 신청서 양식도 변경을 해서 간단하게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월부터 적용이 됐던 사업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양식 같은 것이 너무 복잡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적다는 것은, 차상위계층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소외대상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런 분들을 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을 더 끌어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시면 안 되고 이런 약자들한테, 특히 여성 공직자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형제다, 자식이다, 조카다 생각하시고, 5백만원이면 50%가 감이에요. 내년에는 좀더 확실한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읍면동 통해서 그쪽에 공익근무자라든지 복지계를 통해서 적극으로 하셔서 그런 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자꾸 늘어나야 되지요. 다 성립전 예산인데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우신 분들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골고루 정말 없는 분들이 나와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굉장히 급하게 서두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1일부터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받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6월 1일날 사업을 실시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올해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청 대상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지침 같은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규정은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미만자.

미희

안미희간사

부동산 포함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합해서, 그다음에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가 최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없으면 그 위로 계속 높여서 뽑아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연령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아닌 게 아니라 나오셔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시고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운전 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 갓길도 별로 없는 곳에서 풀 깎는 기계 같은 것이며, 또 자루 들고 다니면서 줍는 것이 아찔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서 클락션을 울려야 피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너무 건강상이나 연세가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상에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다 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이 1억 3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포함해서, 그런데 재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없지만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확인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세 확인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인맥 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남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처음에 화성미래복지재단 운영관리조례 만들어서 그것 발족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운영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능동에 있는 복합복지타운만 운영할 것이고 다른 복지관은 위탁을 줘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아까 굿네이버스하고 위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안 됐는데 위탁은 기위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개관하기 전에 올 초에 위탁을 완료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위탁비하고 분류해서 앞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산취득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내용을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뭉퉁그려 놓으니까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다음에 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관계, 아까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조례 없다고 해서 조례 제정하라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때는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분들이 자존심 이런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사회단체장들이 결연식으로 해서 몇 분 지원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운영관리 조례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데 번거로움도 덜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118쪽 민간융자금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감이 되는 부분이 5억이 넘는데 왜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에서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작년 8월 1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회복지기금으로 이전을 한다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없애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융자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내용은 똑같아요. 명칭만 변경되고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혹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위탁하는 것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천만원이에요. 12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 2천2백만원이나 됐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집행 잔액 반납 4천5백만원, 시도비도 4,260만원이나 이렇게 국도보조금이 많이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사를 4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파견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쪽에 파견 나간 직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퇴사를 하면 바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저희한테 예산을 자기네가 1명을 더 쓰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던 사항인데 그쪽에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 온 것은 최대한 100% 다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선택형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인데 이것도 지금 기정 예산에서는 3억 5천2백만원이었다가 2억 8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서 6억 3천9백만원이 됐습니다. 국도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맞춤형 바우처는 별도로 있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동인지서비스하고 건강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학생들한테 독서지도라든지 읽기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건강관리지원은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이제 반영이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기정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보면 거의 국도시비가 지금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많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대상 인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인구 유입도 많고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옵니다. 하다 보면 신청자를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고는 있는데 신청자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저희가 중간 중간 요청을 해서 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다시 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민생활지원과는 화성시 전체적인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에 쓰여 지는 예산은 가급적 삭감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체에서도 정말 적절하게 어려우신 분들이 다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6쪽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 운영,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 2회 추경에 굳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2천만원 반영한 것은 사립노인대학이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노인대학 운영하는 데 일부 부족 된다고 먼저 번에 8월달에 관련자들하고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1개소에 1백만원씩 증액해 주는 안으로 해서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에 노인복지예산이라고 할까요? 전체 얼마나 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 부분은 별도로 뽑은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노인복지예산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인가 노인회관인가요? 발안에 있는 것.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부노인복지회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남부노인복지회관 행사에 갔을 때 노인회장님께서 그날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안내장을 주신 것에 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513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사회위생과 예산 전체를 해도 500억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부터 계속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령연금, 6.25참전용사 이런 것 전체해서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 하고 청소년 쪽하고 합해야 43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노인 쪽은 얼마고 청소년 쪽은 얼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은 한 223억 정도, 나머지는 청소년으로 봐야 됩니다. 430억 중에서 210억 정도가 청소년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2천만원이 꼭 필요하다, 금년에 늘어난 개소가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에 늘어난 곳은 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위 전체 20개소가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상에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1백만원 정도씩 지원을 더 추가로 할 계획 하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노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끼 식사라도 더 하시라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계상해서 증액시켜서 올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은 3개월 동안 그분들이 드실 것을 못 드신다면 또 안 되겠지요. 13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그것도 민간위탁이에요. 그것이 지금 6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전액이 다 시비네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9월 25일날 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사용료 조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9월 25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위탁하는 데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자기네들 비용을 충당해서 쓰던 부분을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를 법적으로 받게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위탁부서에서 받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넘겨서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년도에 발생되는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용료 징수부분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위탁업체에서 기존에 받아서 거기 세입으로 해서 자체 예산 편성해서 썼던 부분인데 시설에 대해서 얼마씩 받으라는 것을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세입에 대한 것은 일단 시에 불입을 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는 내용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6천9백만원 증액되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만이 아니고 1년에 많이 나오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3개월치만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4개월치입니다. 9월부터,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한 2억, 3억 되겠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례 개정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식사를 1,500원씩 내고 드셨던 것인데 종전에는 위탁한 강남대학에서 받아서 다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1,500원씩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시에다 입금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비, 감이 2천4백만원이 됐어요.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비가 왜 감이 되어야 되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양로시설은 운영지원비가 감이 됐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는 4천1백만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됐고, 왜 그런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일부 증액요인을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인건비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그러니까 금년도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전년도에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확정을 못 짓고 전년도 같이 3%다 5%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정을 짓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작년도하고 동결되는 바람에 일부 감소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 정원이 50명입니다. 성 루이제의 집 양로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제 입소자가 47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공실을 공제하다 보니까 일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요양시설은 1년에 한번씩 재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 받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등급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가복지시설 운영 이양사무가 어디 부서로 이양된 것입니까? 138쪽 민간경상보조 4억 5천6백만원인데 이양사무라고 하셨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제일 큰 요인이 종전에 장기요양법이 중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도가 정착되면서 3등급자들에 대한 건강 운영비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봉사 파견 시설이 폐쇄, 일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요양보험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안 맞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포기 한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일부 사업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안동하고 매향 보건진료소하고, 남양 보건진료소 세 군데는 재가복지시설을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대한 여론을 밖에서 조금 들었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 포기 했다는 데, 그분도 화성시에서 봉사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재가 쪽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물론 그러셨겠지만 4억 5천6백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후반기에 돌아갈 것인지 가장 시작하는 첫 상반기에 잘 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37쪽 민간경상보조 노인상담사 양성,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주간노인상담사를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하고 상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명칭상 노인상담사 양성으로만 되어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5월달에 노인상담사를 양성을 해서 노노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사회위생과에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10월부터 12월까지 더 운영을 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제도적인 사항으로 뒷받침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신문을 복사해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교육도 시켜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담을 하도록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교육전문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전문기관은 경기 실버인력뱅크에서 지원 받아서 상담사 양성교육을 했고 지금 4개소에서 상담실을 설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19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당초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일부만 사무실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노인분들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젊은 층을 4명을 추가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 사람들 인건비가 한달에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입니다. 큰 인건비는 아니고 실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인건비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41쪽 경로당 임대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병점1동 병점1통에 벌말부락이라고 있습니다. You&I 센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오른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오산시하고 경계되는 삼미천도 있고 최근에 한신대학교에서 동탄으로 넘어가는 고가가 동네 어귀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데 우선 급한 대로 임대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거기에 지원하는 쪽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5천만원이 전세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전세금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월세는 없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44쪽 중증장애인 가족지원이 있는데 집행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예산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계상이 일부 시차적인 것만 빼놓고 줄여서 들어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14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활동보조금 이런 것도 다 보건소로 넘어갔나요? 장애인 쪽으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됐어요? 저소득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도 1천만원이 감이 됐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2억 1천4백만원이 감이 됐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7천7백만원이나 감이 됐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재원변경이 된 것이고, 복지관 기능보강도 재원변경된 것이고,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도 3천만원이나 감이 됐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에 대한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신문 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발생되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이 신문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인이 됐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비가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전액을 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

길양

박길양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과다계상된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중증장애인이 등급 판정에 따라서 시간별로 활동보조를 받는 것인데 법규사항이 일부 바뀌면서 활동보조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서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이 20% 이상이나 감이 되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개인당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중간에 검사를 받고 해서 나아지는 사람들이 발생될 때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좋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예산이 감된다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인데, 국비든 도비든 엄청나게 2억씩 넘는 돈이 사장됐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시설 7천7백만원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불이원이라고 북양동에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소가 시작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이 48명인데 현재 14명뿐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줄다 보니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애인시설 운영비 3천2백만원하고 콜 승합차 운영비 감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1대에서 2대로 더 증액하는 사항이었는데 연초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리프트 차량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 관계 때문에 6월달에 구입하다 보니까 상반기 운영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삭감하라고 한 사항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리프트 차량이 뒤에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뒤에 바를 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성시 관내에서도 제작 된다는 데가 있었는데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운영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았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해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 1씩 해서 1억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로만 하는 사항인데 남양 무송동에 행복한 일터라고 장애인 전용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항입니다. 도로보다 약간 낮게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가 위험해서 축대 보강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일터가 언제 생긴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행복한 일터라고 장애인 전용작업장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화성시에서는 재활작업장을 안 하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양감 대양리에 작업장이 있는데 금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행복한 일터 협력사업장이 되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세탁소 있던 자리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 자리가 세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1회 추경 때 2천만원 예산반영을 해서 대수선해서 단순 인가공을 하는 장애인 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의원 5대 들어와서 세탁소 했던 자리를 재활작업장으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 그때 사회위생과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그 당시에 전체 모든 수리 보수비가 3억 정도 들어서, 폐수처리장도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결국은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2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일부분만 했습니다. 전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일부분만 해서 지금 9월부터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컴퓨터 해체 작업, 이런 것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 인가공입니다. 머리핀이라든가 구슬 끼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컴퓨터 해체하는 부분은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지붕이 낮아서 지게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 용도지구가 안 맞아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대충 보수해서 사용하시다가, 그것이 상당히 오래 묵은 건물이잖아요. 자꾸 보수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헐어버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제조장처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것을 하시든지, 그래서 거기에 취직하고 싶은 장애인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또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독립해서 본인들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시에서 장애인 복지에 상당히 애를 쓰고 많은 투자를 하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미래나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기울여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활작업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 가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계시는 동안에 단순하게 작업장을 그렇게 쓰지 말고 좀더 폭이 넓게, 크게 생각을 하셔서 전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헐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구상을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6쪽 보육시설 운영비, 1억 2천이 감되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잔액이 아니고 1인당 아동에 6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금년도에 보육시설하고 아동 수는 증가폭이 줄어서 당초에 17,000명 계상했는데 지금 15,000명으로 해서 ······.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가 잘 안 된 것이군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증가추이를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이들 인구 증가에 따라서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아이들이 입소했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68쪽 하단부에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신종플루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이라서 어린이들을 보육해야 되는 교사들이 그런 데서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면 아이들한테 파급이 있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6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어떻게 5억 3천9백만원씩 다시 증액 계상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보육교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보육시설도 증가됐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도 당연히 증가 됐는데 2008년도에는 증가폭이 굉장히 컸는데 2009년도에는 조금 증가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인가를 제한해서 폭은 줄었고, 이것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처우개선비.

미희

안미희간사

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증가됐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580여 군데 되는데 ······.

미희

안미희간사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현재 몇 군데 증가 됐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도 한달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년 초에 490여개에서 지금 580여개소로 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예산이 26억 7백만원 세웠었는데 5억 3천9백만원이면 26억 7백만원에서 몇 %에요? 추경에도 세웠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1회 추경에도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보육시설이 교사가 주로 몇 명씩이에요? 지금 늘어난 데가 몇 군데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새로 인가받은 데는 다 늘어난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추경 지나고 나서 늘어난 것 말씀해 주셔야 돼요. 추경 전에 늘어난 것은 추경 때 세워서 해결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회 추경 지나고 3월달 지나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약 40, 50개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

미희

안미희간사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40개면 40개, 45개면 45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거기에서 교사수가 나오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자료는 그 당시에 보육교사가 1,28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1,81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순수 시비로만 되고 있는데 5억 3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는 딱 한번 본예산 때 있으면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도비가 27%, 시비가 73%인데 지금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제가 서면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보육시설 7월달에 시정 질문 했을 때 시설 숫자는 제가 다 알잖아요. 그 이후에 증가된 보육시설 숫자와 보육교사 1,818명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교사들 인건비는 주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담임수당은 왜 4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지금 새로 늘어난 보육시설에 교사들 인건비는 모자라서 5억 3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보육교사들 담임수당은 4천만원이나 삭감하셨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과다 계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예산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내 돈 가지고 살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8쪽 민간행사보조 화성시 보육시설 워크숍에 132만 3천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도 2천만원이 감이 되고, 종사자라 함은 교사를 제외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원장하고 교사 다 포함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신종플루 때문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하신 것이고, 보육시설 워크숍은 뭐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행사를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미 끝났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화성시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특수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8명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수교사들은 수당이 많아요? 인건비가 일반 보육시설 교사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격증 있어야 되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연히 4년제 졸업해야 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교사분들 처우 개선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 170쪽, 6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 셋째아를 지금 출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화성시 추세가 어떻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리시는 계속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1,150명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1,250명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죠? 어린이집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직접 안 주고 체계가 바뀌어서 통합보육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부모들이 아이사랑 카드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지원되는 것들은 우리가 은행으로 돈을 주고,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단말기로 카드를 긁으면 본인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우리는 은행으로 돈을 주고, 은행에서 부모한테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부에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7월 1일부터 해서 9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1년치 지원되는 비용이 일시불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한달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은행에다 우리시에 드리는 돈도 한달씩 넣어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은행에서 단지 그것만, 뭐 특별한 큰 이자도 안 될 텐데 중간역할만 해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하면 정확하기야 정확하지요. 그러면 지금 보육료가 늘어난 상태잖아요. 2회 추경 예산에서 6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이들 지원해줄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7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국, 도, 시비인데 3억 5천6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보육원에 주는 돈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사랑 카드로 지원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뭡니까? 왜 감이 7천2백만원씩이나 됐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 지원인데 생각보다 줄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안 보내는 부모들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연령이 됐는데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보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워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그냥 키우는 부모들도 있고, 그랬을 때 한 달에 10만원 부모한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아이들은.

미희

안미희간사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그런 엄마들이 있나요? 남들보다 한 군데라도 더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은 왜 3억 3천7백만원씩이나 감이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당초 보다 취업여성 자녀들이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만 1세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살, 두 살에 지원하는 것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영아들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0세에서 만 2세까지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만 1세까지입니다. 2세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줄어들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영아를 둔 부모들이 예전에는 맞벌이를 위해서 많이 맡기고 다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기르거나 부모님들께 맡기는 분들이 많아서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입 하고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입 인구 젊은 부부들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줄어들어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9쪽에 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이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3억 7천정도 되는데 2억 4천6백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11억 2천6백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인데, 그동안 여기에서 이자발생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여성기금을 왜 일반회계로 돌렸냐는 말씀입니다. 운영은 기금 이자가지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일반회계로 돌린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사업비만 받아서 해도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기금이 필요 없잖아요? 애시 당초 기금을 만들지 말지요.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쓰는 기금을 왜 왔다 갔다 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고 지금 ······.

미희

안미희간사

저도 3년째 여성기금심의위원인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자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두군데, 세군데 지정해서도 줄 수 있잖아요. 여성들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 돈을 아껴서 왜 일반회계로 돌려서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 여성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관여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고 우리가 기채도 얻어 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받아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시 경영 차원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여성발전기금 이자가지고 하지만 그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다른 기금도 다 과장님 같이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안 돼요. 우리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셔야지 자꾸 편법을 쓰시면 안 돼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압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부시스템 구축에 13억 9천 계상되어 있는데 내부시스템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봉담도서관에 도서구입이라든가 내부 시설, 가구라든가 전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194쪽에 보면 내부시스템해서 3억 5천이 또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향남 어린이도서관은 기부채납 받을 것인데 내부시설은 토개공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장서구입 당초에는 시비가 2억, 도비가 1억이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192쪽에 장서구입하고 3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3억하고 13억 9천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3억이 당초에는 밑에 보면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도비가 주는 바람에 다시 계상한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도비가 8천, 시비가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변경이 안 됐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당초하고 보조율이 달라졌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하고 지금 현재 보조율이 틀려졌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이 많이 30:30:40에서 20:20:6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95쪽 용주사 효행교육원 생활관 신축,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파악한 바로는 80%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은 도비 나가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비가 2008년 12월 5일 6억 7천5백이 나갔고, 2009년 4월 7일날 1차 기성금으로 4억 5천이 나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직 시비만 남아 있는 부분이고 공정률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80% 이상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용주사에서 미리 사전에 자기네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했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장서구입에 대해서 여쭐게요. 그러면 왜 기정, 경정 표시를 안 해놨습니까? 아까 전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비가 당초 1억이었고 시비가 2억이었는데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기정, 경정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표기가 안 됐잖아요. 앞으로는 표시를 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문화재단이 1년째 돌아오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0쪽 보면 이것이 재정보전금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1,440만원 중에 1천만원은 셔틀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재단에서 운영 중이었던 것을 정남하고 향남 쪽에 운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유류대가 필요해서 1천만원 하고, 또 문화재단에 내년도에 수첩을 제작을 안 해서 내년도 수첩이 3백만원이 되고,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자르는 것, 나머지 부분 140만원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 아래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공연개최 4억이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조용필 콘서트 할 때 도에서 4억을 지원한 것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쓰고 출연금으로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제보트쇼 때 우리시 예산이 전부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

미희

안미희간사

도 행사인데 우리 화성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화성시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돈이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정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관광해양과에 차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았습니다. 191쪽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6만6천 평방미터인데 2만9천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3만7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실시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해양천문테마파크를 구석에 해서 거기를 활용할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외국어마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왜 거기다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송산그린시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상 문제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상비가 현재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삽도 안 떴잖아요? 보상 덜 된 상태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보상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양천문테마파크라든지 외국어마을 사업비는 내년에 진짜 올리지 마세요. 말씀을 지금 미리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노작공원 문학관 있지요. 시설비가 1억, 시설부대비 2천5백만원, 준공이 언제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2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3월달에는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학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관련해서 설계를 해서, 이 수장고 부분이 사실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나머지 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설치비라든가 지역난방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내년 3월달 준공이면 지금 현재 2억 중에서 가장 필요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시급한 것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수장고가 26평방미터 되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문서라든가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에 준공은 되지만 개관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서 꼭 필요했던 이런 부분들을 누락을 시켰다가 지금 돈이 없는, 2회 추경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증액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당초에도 반영을 시키려고 했지만 추진 과정상에서 조절을 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 과정이라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추진 공정률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이런 일은 자꾸 빈번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시작할 때부터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됐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 9천만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아까 어디에 하실 것이라고 하셨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봉담도서관은 봉담읍 옆에 7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당초에 왜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다 안 들어갔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추진 공정을 감안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추진 과정에서 자꾸 여기저기에서 변경해 달라, 추가해 달라 그러면 다 들어 주시나 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을 건립할 때 보통 한 100억 규모가 필요합니다. 건축비가 80%, 그래서 80억원, 나머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당초에 그렇게 안 하시고 별도로 자꾸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13억 9천만원이 작은 돈인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이 허락되어서 이것을 반영시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공정률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추경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개관이 어렵습니다. 금년 12월달에 개관을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이라는 것을 자꾸 감안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과장님들, 담당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라는 것을 감안했다가 지금 세수가 줄어서 낭패를 보잖아요.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수까지 늘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화성시 지금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떠나가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 추경이라는 것을 100% 믿어서는 안 돼요. 1억 3천도 아니고 13억씩이나.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압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본예산에 다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부 해놓고 돈 모자란다고 추경에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리고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해양천문테마파크 2천만원 감하는데 그 아래 신문 광고는 왜 필요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신문광고는 조성계획 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조성계획 할 때 입안할 때 주민설명회로 해서 신문 공고를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하고 실시계획해서 공람 공고할 때, 그래서 4개 신문사에 2천만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산에 왜 안 했어요? 사업 결정 고시가 되면 중앙지, 지방지 해서 일간지에 2개 이상 신문 공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보, 관보 게재하고 나중에 보상비가 안 되면 공공시설 및 취득손실 보상법에 의해서 수용 재결하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고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서 절차상에 공람 공고라든가 주민의견 청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런 것을 안 해놓고 하니까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돈도 없어서 못하지만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협의보상 안 되면 뭔가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도 부족하지 그런 절차도 안 밟았지,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추진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미희

안미희간사

해양천문테마파크 4대 신문사가 어디어디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다만 4대 신문사에 낼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2천만원 깎아서 신문광고료 주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광고비가 아니고 이것은.

미희

안미희간사

신문광고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고료라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반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천만원 깎아서 여기 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에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공람 공고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돈이 없을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급한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194쪽도 내부시스템 3억 5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향남 어린이도서관 신축비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다가, 1억 3천이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향남 어린이도서관은 토개공에서 기부채납하는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향남 어린이도서관 신축은 영어교실하고 내부인테리어 하는데 1억하고,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설치비라든가 지역난방비, 전기세 등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 다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어만 준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신축공사비 여기 들어갔는데요? 10억이.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향남 어린이 도서관이 기부채납한,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신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서관 신축공사 보조비해서 10억 8천4백만원은 뭡니까? 기정예산 6억 4백만원에다가 지금 4억 8천이 증액된 신축공사비라고 나왔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신축이라는 것이 토개공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어린이도서관 신축보다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무인경비 시스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스템 구축은 가구설치하고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1년 정도는 잘 몰랐어요. 이것이 편법인가 아닌가, 이것이 다 맞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다 눈에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병점 어린이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은 2억에서 7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남은 잔액인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병점 어린이도서관 상당히 비좁다는 말 들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마 그쪽에 도서관 하나를 더 앞으로 건립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 안녕리에 복지회관 있지요. 시립도서관, 거기도 상당히 비좁아요. 거기는 새로 할 것이니까 그렇지만 병점 쪽에 도서관은 너무 복잡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용주사건, 저도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효행교육관 8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내부 인테리어 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의 8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 다 따지고 싶지 않아요. 금액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고 1회 추경에 올라와서도 삭감이 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도 다 삭감이 됐던 것을 지금 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아시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도비가 2008년 11월 14일날 교부 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 결정이 됐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도비 결정된 것 모릅니까? 도비는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시비나 도비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의회를 얼마나 기만하시기에 어떻게 본예산 예결위에서 다 삭감되고,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또 올릴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산 편성도 안 되어서, 예산 확정도 안 되어서 건물이 벌써 30%, 50%씩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도비가 보조된 상태에서 저희도 신뢰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최석광 과장님께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뭐예요? 도비도 다른 사업 목적에 쓸 돈이 상당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그만큼 자체 재정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외상공사를 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 위상을 땅에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과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중하고 신뢰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여기에 올려서 의원들 전체, 우리 화성시의회 전체 위상을 땅에 떨어트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가결되어서 올라온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예가 있는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원들이 가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그것은 부당한 요구에요.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지금 올려서 타당하다고 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도 알아요. 거기 주지스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식사도 하신 것도 다 압니다. 몇몇 분이, 저는 안 갔습니다. 엊그저께도 또 전화 왔어요. 안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안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심의 때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저는 올렸다는 자체에서 너무나 분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위상을 땅에 떨어트리시려고, 왜 공무원들 담당 스스로가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시지 올려놓고 의원들 인심을 다 잃게 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 이따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시고 계수조정 시간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위원들 서로 표결로 가게 만든다면 스스로 이것은 조정을 하세요. 만약에 위원들간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붙이거나 표결로 가게 만드신다면 저는 이번에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의회의 명예를 걸고 저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의회 속기록 삭제하는 것을 요청하는데요. 의원들 의회를 지금 더 폄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지스님께서 의원들을 불러서 밥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통과되건 안 되건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밥 먹어서 통과시켰습니까? 그 발언 자체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올려 보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의원 전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의원이 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3지구 개발관계하고 연계해서, 또 그다음에 복합 효문화타운 하고 연계해서 일부 의원이 가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논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20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5천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수원경성고등학교에 노후화 교육시설 리모델링 5억은 성립전 예산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정초 컴퓨터실 구축이 있습니다. 특별실 지원사업에서, 그것하고 능동중 도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원, 그런데 두 학교를 봤을 때 지금 우정초에 골프연습장 했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우정초는 없습니다. 능동초등학교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그때 얼마 들여서 했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는데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바로 또, 물론 신규학교라 여러 가지 도서실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타 학교에서 봤을 때 전년도에도 3억이나 되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지원해줬는데 바로 또 도서실 지원을 5천만원 해주신다고 하면 1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주변 학교에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물론 그 학교는 거기가 임대아파트 많아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정초 컴퓨터실 구축에 대해서는, 우정초등학교에 금년도인가 전년도에 뭐 한 것 있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난해에 지원했었습니다. 급식실하고 어학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회 추경 때 해줬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가 아니고 2008년도에 지원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급식실은 금년 1회 추경 때 나간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학실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또 1억을 이렇게 한 학교에만, 이것도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학교에 너무 형평성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지원 관련해서는 특정 학교보다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는 지난해에 지원이 됐지만 금년도에는 경쟁력 제고 사업은 똑같이 지원이 됐지만 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된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한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된 현황 볼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됐고, 어디 학교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됐고, 2008년도 것 하고 2009년도 것,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7쪽 우수학생 해외연수 인솔하고 우수학생 해외연수 있지요. 그런데 우수학생은 어떤 학생을 우수학생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학교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회장들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11명.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 반장들 중에서도 회장?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전체 회장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학생들한테 우수학생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하기 때문에 직책을 맡은 것이고, 그리고 학년도 아니고 전체 회장입니다. 이 학생들이 화성리더연합회라고 조직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앞으로 화성시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개교 전체 학생들의 총회장이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별.

미희

안미희간사

11개 학교에 총회장 1명씩 해서 11명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읍장님 시절에 보면 행정을 참 형평성 있게, 또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존경받게 잘 하셨어요. 지금은 학생들을 맡은 부서로 오셨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로 형평성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우수학생 측에는 못 들어가지만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정에서 뒷받침 못해줘서 학원이나 과외수업 못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수학생의 자질은 충분히 되지만 뒷받침이 안 되거나 환경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학교에서 뽑혀서 된 학생들 물론 우수하지요. 좋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특별히 해외연수까지 시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반응이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도 해외연수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 쪽에서, 형평에 과히 어긋나지 않도록.

미희

안미희간사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길양

박길양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확인하시고 예산은 계수조정 할 때 세울지 안 세울지 타당 여부를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는 행자위에서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학생 대상이 누구냐, 학생 대표라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해 줄 것을 계수조정시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단축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계수조정 시간에 담당 과장님들도 참석시키시나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어떤 목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이 생각할 때 해줘야 되겠다, 형평에 어긋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얘기해서 체크했다가 나중에 답변 받아 보시자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희

안미희간사

회의시간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209쪽 청소년수련관 영어카페 원어민교사 운영은 어디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You&I 센터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영어카페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국내 영어선생 한 분만 계셔서 영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나라 분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미국 사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어민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어민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기는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꼭 자격증 확인 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추가질의 할게요. 참여 학생이 몇 명이나 오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방과 후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라고 해서 60명이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전부 대상이 되고 일반인들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일반인들은 시장경제에 맡겨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문화예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0쪽 미래 체육 인재육성,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 4천만원이었다가 3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의 100%에 달하는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유소년을 3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5명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인데 3명을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도자가 1명이 있다가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명에서 6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건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소년 축구에 참여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 대상별로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생이니까 학생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초등학생?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장애우 수영팀 운영, 여기는 신규사업이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천만원, 지금까지 수영하고자 하는 장애우들이 우리시에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배우고 있어요? You&I 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도교사가 한분 있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활 가능한 장애우들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3쪽 시설비인데 반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150%가 증액 계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반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 목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체육인프라 구축예산이잖아요. 종목별 생활체육 전용구장 조성해서 1억 5천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반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 5천에 대한 것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이것만 1억 5천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게이트볼장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1억에서 1억 5천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1억은 다른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4쪽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2억, 서부권 송산체육센터 건립에 2억이 용역비가 올라왔고, 남부권 우정체육센터 건립 용역비에 1억 5천이 계상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 시기가 조기 집행이다 해서 상당히 집행하고 보니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이자부담을 9억씩이나 해가면서 460억 정도를 차입을 해서 조기 집행할 정도인데 굳이 3개월 남겨놓고 2억, 1억 5천 들여서 체육센터 건립 서둘러야 되잖아요. 지금 건축비도 없잖아요. 용역 들어가면 몇 개월 걸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개월 걸리는 건축비가 그때 어디 가서 나오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건축보다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자꾸 다른 인허가가 들어옵니다. 시설하기 위한 부지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다른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개월 정도 걸려서 용역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쨌든 바로 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이나.

미희

안미희간사

사유지도 들어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 사유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행정절차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일단 밟아놓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정도 규모기에 용역비가 2억씩 들어갑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설결정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우정 쪽에는 시급하지 않잖아요. 쌍봉산에 사회복지시설 해놨지요? 쌍봉산 쪽에 체육시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조잔디구장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이 우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급보다는 지역별로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다 밟아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것은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부권 같은 경우는 다 토공에서 국책사업으로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시설이 들어온 부분이 많고 봉담도 역시 그렇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인구를 봐가면서 인구에 따라서 그런 시설도 맞춰 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제 말씀도 참고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10쪽 민간행사보조에 2009 화성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올해 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의 집행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수막 하고 초청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초청장을 발송은 안 했지만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까? 현수막도 그렇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각 읍면동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읍면동 것은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읍면동에서 했는데 많은 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츄리닝 같은 것은 배부하지 않고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안용중학교 축구부 차량 구입, 이것을 바꿔서 화산초등학교로 가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용중학교는 특기학생이 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실로 운동 잘 하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15명 정도가 대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15명 정도면 봉고차라든가 학부형 차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같은 년도에 구입됐던 차량인데 화산초등학교에 지금 버스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시 교육청에서도 운행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돌려서 화산초등학교에 차량 구입해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직장체육선수단 숙소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2억 6천이 계상됐다가 집행을 1억 3천하고 1억 3천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것인데 전세를 싸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50%가 감이 되니, 이것은 과다계상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4개 종목이 있는데 다른 팀도 옮길 계획이었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