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1일 김윤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4일 이성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middot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middot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middot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율 의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송충섭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공석호 의원을 간사에는 김수자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성민 의원으로부터 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충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충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송충섭 의원)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송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5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장 추경예산안을 다루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발언을 승낙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저는 15년 전 이 자리에 등원하기까지는 가장 어렵게 4대 1이란 막중한 경쟁을 뚫고 15년간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 주민의 봉사 또한 지팡이가 되어서 못하는 일을 이 양 어깨에 메고 등원해서 한 결과 15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중랑구 예산이 970억 원이었습니다, 그당시. 올해 추경이 209억 원, 또한 금년 총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참 막중한 예산을 다루면서 감회가 무척 깊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등원하면서 본 의원은 적은 일을 해서 어려운 가정 내지는 빈부 격차 없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가 갈구하고 2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린이집에 대한 그때만 하더라도, 15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 보내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비&middot시비 보조금도 많지 않았고 기초적인 역사의 흐름 현장을 적은 일을 해 보겠다고, 여기 아마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등원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라고 들어가는데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 여론에 휘달렸던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밥그릇을 센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의 맞아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없이 참 15년을 그렇게 오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두 달 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동복지센터가 우리 중랑구에 23개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에서 발생된 일을 참 묵과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자료 수집 내지는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한 두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끝내 부인을 하다가, 어느 시설장이라고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증거를 대니까 시설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서 공부하는 현장입니다. 저소득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0% 시비가 80%, 중식 내지는 간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간식비를 약 6개월에 거쳐서 600만 원이란 돈을 갈취해서 환수조치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해당 공무원은 605만 8,000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보고를 받고 두 달 동안에 걸쳐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연단에는 서지 않으려고 했으나 제가 봉사자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해당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 알고 계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그 많은 어린이집 말도 많았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이 자료에 의해서 지역에서는 근래 한 2년, 3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가 한 이삼 년 동안 급여라고 좀 받고 있습니다만 ‘너무 일도 안 한다’ 질책도 많이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으나 여건상 의회 의결기관은 입으로 떠들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권한은 여기 계신 청장님, 또한 집행부 국&middot과장님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저 역시 이 자리에 서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일정상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괜히 어떻게 보면 알고서 개인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해당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물론 이것이 차라리 타 구에서 이런 일이 도출하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이 초기에 터진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1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중랑구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2년 남짓 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근래 보면 핵가족으로 인해서 부부 맞벌이 아닙니까? 어디다 맡기고 갑니까? 맡기고 가면 시비, 국비 간식비를 이렇게 유용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또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기회에 일을 해야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으로 하고 실천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원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다소 격앙된 음성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행부 공무원,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해 주시고 또 의회는 늘 질타하고 잘 해 달라는 부탁이었지 이렇게 관련 근거가 나와서 참 집행부에 이관하기까지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 한 곳으로 인해서 중랑구 내지는 25개 구청, 전국적으로 지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155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또한 209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집행부와 많은 언쟁도 했습니다만 잘 통과되리라 믿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우리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4,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등 대상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 심의요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 1명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6조 평가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로 할 경우 참여에 따른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임사무 중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검진기관 지정 및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항 번호 띄어쓰기 및 항 번호 삭제, 위임사무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5.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middot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순서에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크게, 이유가 뭐지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middot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담부서를 추가하고 안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하며 안 제29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률은 80%로 하고 안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으로 분쟁조정 범위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회구성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조정의 신청방법, 안 제13조 조정의 절차에 대한 규정, 안 제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규정, 안 제17조 조정의 불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middot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middot관리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7조 인정시장의 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4조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25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middot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middot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공석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안 제8조 기업공동상표 전용사용권 취소기준 신설 및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기준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인 협의&middot조정을 심의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며 수당지급 기준을 다른 조례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맞게 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middot조정을 심의로 변경하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민&middot이병호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4일 이성민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1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조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상군경과 제6호에 의한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규정과 동 조항에 의한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40만 원을 지원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훈단체에서 방청석에 이렇게 와계시고 또 1층에도 수십 명이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런 덕분으로 저희들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 안을 이해를 하시려면 상이군경회와 그다음에 참전유공회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랑구는 상이군경회와 또 전물군경 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middot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 우리 조례를 보면 제4조제1항제4호와 제6호에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 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40만 원씩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우선 4호와 6호의 구분을 지어보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4급부터 7급까지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상이군경회,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원내역을 잠깐 보면 상이군경에게는 1급 같은 경우 월 39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과 간호수당까지 포함된 것이죠. 2급 같은 경우는 228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4급 같은 경우는 134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6급 같은 경우는 114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7급 같은 경우가 56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생활조정수당도 9만 원에서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 유족에게도, 여기 표를 보면 유족에게도 배우자, 여러 가지 해가지고 110만 7,7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 단체에도 상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6개 단체에서 참전전우회에 참전명예수당으로 8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 참전전우회에게 수당으로 2만 원과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가 수당으로 3만 원, 양천구 수당 2만 원, 서초구 수당 3만 원, 송파구 수당 2만 원, 사망시 15만 원 이렇게 5개 구가 참전전우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인 경우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중구인 경우는 6&middot25참전 유공자에게 2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중구에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에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2만 원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복 지원 금지 적용에 '이 조례 시행 후 제10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 또는 조례,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얘기하겠지요.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칙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중구에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지급되게 되어 있는 조례에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구에서는 지금 조례가 시행은 됐으나 이것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1년 전 선거법에 사전제한행위에 걸려서 이것도 2010년 7월 1일에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이군경회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지원을 많게는 390만 원 적게는 약 50여 만 원을 받고 있는, 7급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이군경회에 그것도 4급부터 7급까지만 주자고 하는 그런 조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 구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타 구의 5개 구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8만 원밖에 받고 있지 못한 참전전우회에게 주는 그런 5개의 조례인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참전전우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죠. 서울시의 참전전우회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지급대상자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6호 공상군경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서도 4호와 6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지원을, 급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참전전우회에 대한 지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5개 구도 올 12월에 폐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에 3만 원씩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주면 서울시에서 3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에서도 참전전우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급여금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조례를 하나 더 보면, 서울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조례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만 있습니다. 왜냐, 단체운영회 및 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 호국보훈 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견적지 순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런 내용으로 단체에만 지급을 하지 역시 서울시 조례도 급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번 조례에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복된 그런 지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훈관련법의 중복지원 조항을 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명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는 이 중복지원에 대한 금지 조항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망일시금 지급규정을 둔 취지는 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과는 달리 참전유공자에게는 무공수훈자 수당 14만 원이나 참전유공자 수당 8만 원 외에 지급되는 보상급여가 거의 없으므로 지방단체에서 보완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지급은 중복지원에 따라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참전유공자는 6&middot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여를 했던 분, 참여를 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은 상이군경회에 1급부터 7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는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급여금을 받지 않고 월 7만 원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 훈장을 받으신 분은 14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6개 단체 중에서 참전전우회에 대한 곳만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참전전우회에 대한 그런 지급을 조례로 만든다면 그것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역시 서울시에서 참전전우회에 대한 조례로 3만 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망시 사망자별로 지급된 것을 보면 사망일시금에 지원되는 것이 1급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급부터 7급까지 유족이 연금지원대상이 아닌 분 같은 경우는 12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급부터 7급까지 사망일시금을 유족이 연금지원대상인 자인 경우에는 92만 7,000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단일 보상체계로 운영되어 오던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09년도 9월 2일 날 SBS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 변호사 자문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상군경 4호, 공상군경 6호에 상이등급 4급부터 7급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모든 국가유공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대상자를 상이군경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 및 형평성에 위반되어서 타당치 않다.' 이런 의견이고 '부상 정도가 중한 1급부터 3급 자는 제외하고 부상 정도가 경미한 4급부터 7급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역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1만 원씩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의 실효성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40만 원이 법률의 사망일시금에 해당하여 이중지원에 해당되며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국한하여 이중지원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에 동일인이 여러 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중복수령을 금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에서도 이해를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보훈단체에게 저희들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려야 되고 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중구 한 곳밖에 없는데, 중구에 확인해 봤더니 중구에도 검토가 부족했다. 중구의 보훈단체 관련 조례를 보면 '중복지원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칙이 있으므로 그 조례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례이고 또 상이군경회와 참전전우회에 대한 구분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 참전전우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8만 원밖에 없는 관계로 조례가 다섯 군데 제정됐지만 서울시에서 조례에 3만 원씩 주는 관계로 12월 달에 폐지할 그런 계획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사전 선거 제한 행위에 걸려서 내년 2010년 7월 1일부터나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서 정회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위에 보훈단체도 계시고 밑에 많은 분들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저도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보류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종관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종관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종관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데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이어진다는 것은 기초의회가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을 피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전 우리 오종관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보류의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조례는 전혀 이상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6&middot25 참전이나 또 월남참전 또 군에 가서 공상을 입은 또 경찰에서 공상을 입은 상이군경에 대한 즉, 장애자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일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종관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법제처에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권의 위배라는 말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가 평등권의 위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랑구에만 하더라도 장애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많은 사람들이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과연 평등권을 이야기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남들보다 더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 또 그분들의 공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위해서 위로금을 또 명예수당을 주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보면 이중지원에 대한 제재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수혜자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구의 조례로서 명예수당을 지원할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1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수혜자가 1만 원을 받겠습니까 3만 원을 받겠습니까? 3만 원 받는 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3만 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는 월남을 가서 다치신 분들이나 6&middot25 때 다치신 분들이나 또 군에 가서, 경찰의 활동을 하다가 공상을 입은 분들 즉, 상이군경 장애자들에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많은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150만 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4, 5, 6, 7급까지는 그 이하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이군경의 장애 등급 판정은 일반 장애인 등급 판정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짜게 나옵니다. 일반인들의 장애 등급은 팔이 하나 없으면 보통 3급 정도가 나오는데 전쟁에 나가서 또 일반 공공활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4급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또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그 전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또 상이군경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취업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빚을 안고 삽니다. 실질적으로 1급 장애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상당히 많은 보훈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자에다가 빚을 갚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월 받는 금액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금액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과연 중랑구에서 다른 많은 곳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 조례에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상이군경 4급에서 7급이어야 되고 무주택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게 환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약 3,0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그분들 장례 위로금은 4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그분들 속에 사망하는 분들이 약 10명 정도 남짓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망위로금을 받는 분들은 전체가 250명에서 2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랑구가 이런 금액을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도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월 2만 원이고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줍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습니다, 다 주게 되면. 그러면 참전유공자, 중랑구만 해도 이삼 천 명 정도 됩니다. 월남 참전유공자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사망위로금을 제외한 2만 원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삭제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강남구나 서초구, 양천구 똑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중복됩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것인지 자기 지역구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것인지 본인들이 결정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5개 구만 그렇지 지방에는 많은 시&middot군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훈단체에, 아까 6개 단체 말씀하셨습니다.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또 6&middot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웬만큼 서로가 의견을 좁혀서 저희 중랑구에 이러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등에 관한 또 내용에 관한 것을 많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법 조항들은 아까 오종관 의원님께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또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수혜를 입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가 또 서울시로부터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중랑구로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어느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크게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점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중랑구의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목숨을 바치고 또 부상을 당하신 6&middot25참전용사들이나 또 월남참전 그리고 군생활, 경찰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해 드려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에 가결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5회 임시를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성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종관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한 가지만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더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의자인 이성민 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고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종관 의원님께서 보류에 동의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그러면 보류하자는 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깥에 동료 의원님 계시면 본회의장으로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동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수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독서실의 주소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관련 별표1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내용 중 용마청소년공부방의 소재지를 면목8동 33번지 2호에서 면목3&middot8동 50번지 17호로 변경하고 망우청소년독서실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관련 별표2의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중 청소년의 구분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지난 9월 15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 조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에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middot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 정기권 요금은 3만 원으로 하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창을 이용한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3항에 공영노외주차장 이용대상 중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차량은 규격을 2.4t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제17조제3항 별표1 제6호에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행대상 중에서 마을버스를 제외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13.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구수정 등을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9월 16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 기금 재원 조성 확대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의 기금사업 추가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전&middot후반기 위원회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른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도록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포괄적인 치료&middot관리체계 구축,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 센터의 수행 업무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구청장은 조직, 인사, 재산&middot물품관리, 지도&middot감독 등 운영 규정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센터를 위탁&middot협약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안 제11조 협약 운영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 등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종관 의원입니다. 중랑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6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영어체험 공간을 건립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기반조성 및 영어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양질의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봉동 99 - 2호 및 3호 2개 필지 194.4㎡를 매입하여 연면적 1,230㎡의 지상 5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매입 2필지 17억 3,800만 원과 건물신축비 31억 7,300만 원 등 총 49억 1,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석호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9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87억 4,505만 8,000원, 특별회계가 22억 3,061만 원으로 총 209억 7,566만 8,000원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7억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국&middot시비보조금 2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원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행정 분야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원,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2억 8,000만 원, 신내2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로 9,000만 원, 복지 분야 위기가정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비 4억 6,000만 원, 면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2억 3,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3억 7,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계보호급여 3억 6,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3억 6,000만 원, 망우본동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비 1억 원,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지원비 3억 원,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7억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지원 분야 학교별 학력 신장에 대한 보조금 4억 3,000만 원,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1억 7,000만 원, 청소&middot주택 분야 중랑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구비분담금 20억 원, 망우동&middot중화동 일대 주택 재건축 용역비 2억 원, 공원녹지 분야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3억 원, 중화초교 앞 녹지공원화 사업 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도로&middot치수 분야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 8억 원,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7억 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2억 5,000만 원, 보건 분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청정공원 지정 조형물 제작 4,000만 원, 신종플루 접종 인력지원비 2,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2009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과 통장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3,51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1,040만 원, 가정복지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순찰초소 설치비 992만 원,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4억 2,886만 원 이상 4건에 대하여 총 4억 8,42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제의) 17.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제의)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불편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전화 이용료입니다. 전화 이용료는 일반 전화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요금부담과 불편함을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안등을 보면 일반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지역에 도보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을 느끼면서도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면 야간이라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상황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산콜센터 120을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중랑구에는 수신자 부담이라는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면, 또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화요금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시설물에 대한 개정을 하신다면 다산콜센터 120도 지금은 발신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080 - 417 - 8282라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고정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특히, 밤길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철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추경예산안과 조례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데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임기 중 단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 지원 분야를 제외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직까지도 서민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중소상인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 지역 업소 이용과 관내 기업체 제품 구매하기에 우리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이 저소득 주민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정과 성묘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명절 휴무 기간 동안 신종플루를 비롯한 전염성 질병 예방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다가올 156회 임시회에서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은 모든 구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