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부의장님!) 더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의자인 이성민 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고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 이성민 의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 조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조례에 3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분야를 저희 중랑구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쭉 다 살펴 보다보면 ‘이중지원 금지 등’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조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제대로 돕지 못한 그러한 의사발언이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시현 이성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종관 의원님께서 보류에 동의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그러면 보류하자는 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깥에 동료 의원님 계시면 본회의장으로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동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인 발의) (12시38분) ○의장 이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5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효행장려사업과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미 효행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4조제1항 내용 중 ‘관할 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를 제외하고 또한 제7조, 제9조, 제10조의 내용 중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수 의원 외 인 발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시현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42분) ○의장 이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독서실의 주소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관련 별표1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내용 중 용마청소년공부방의 소재지를 면목8동 33번지 2호에서 면목3?8동 50번지 17호로 변경하고 망우청소년독서실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관련 별표2의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중 청소년의 구분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지난 9월 15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 조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에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 정기권 요금은 3만 원으로 하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창을 이용한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3항에 공영노외주차장 이용대상 중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차량은 규격을 2.4t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제17조 제3항 별표1 제6호에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행대상 중에서 마을버스를 제외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시현 구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47분) ○부의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구수정 등을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9월 16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 기금 재원 조성 확대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의 기금사업 추가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전?후반기 위원회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른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도록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포괄적인 치료?관리체계 구축,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 센터의 수행 업무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구청장은 조직, 인사, 재산?물품관리, 지도?감독 등 운영 규정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센터를 위탁?협약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안 제11조 협약 운영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 등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시현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54분) ○부의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종관 의원입니다.

중랑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6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영어체험 공간을 건립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기반조성 및 영어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양질의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봉동 99 - 2호 및 3호 2개 필지 194.4㎡를 매입하여 연면적 1,230㎡의 지상 5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매입 2필지 17억 3,800만 원과 건물신축비 31억 7,300만 원 등 총 49억 1,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시현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57분) ○부의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석호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9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87억 4,505만 8,000원, 특별회계가 22억 3,061만 원으로 총 209억 7,566만 8,000원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7억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국?시비보조금 2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원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행정 분야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원,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2억 8,000만 원, 신내2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로 9,000만 원, 복지 분야 위기가정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비 4억 6,000만 원, 면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2억 3,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3억 7,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계보호급여 3억 6,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3억 6,000만 원, 망우본동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비 1억 원,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지원비 3억 원,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7억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지원 분야 학교별 학력 신장에 대한 보조금 4억 3,000만 원,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1억 7,000만 원, 청소?주택 분야 중랑 페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구비분담금 20억 원, 망우동?중화동 일대 주택 재건축 용역비 2억 원, 공원녹지 분야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3억 원, 중화초교 앞 녹지공원화 사업 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도로?치수 분야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 8억 원,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7억 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2억 5,000만 원, 보건 분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청정공원 지정 조형물 제작 4,000만 원, 신종플루 접종 인력지원비 2,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2009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과 통장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3,51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1,040만 원, 가정복지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순찰초소 설치비 992만 원,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4억 2,886만 원 이상 4건에 대하여 총 4억 8,42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시현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시02분) ○부의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율 의원님을,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송충섭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장석에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시현 의원) (13시03분) ○김시현 의원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불편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전화 이용료입니다.

전화 이용료는 일반 전화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요금부담과 불편함을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안등을 보면 일반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지역에 도보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을 느끼면서도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면 야간이라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상황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산콜센터 120을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중랑구에는 수신자 부담이라는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면, 또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화요금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시설물에 대한 개정을 하신다면 다산콜센터 120도 지금은 발신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080 - 417 - 8282라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고정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특히, 밤길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철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추경예산안과 조례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데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임기 중 단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 지원 분야를 제외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직까지도 서민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중소상인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 지역 업소 이용과 관내 기업체 제품 구매하기에 우리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이 저소득 주민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정과 성묘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명절 휴무 기간 동안 신종플루를 비롯한 전염성 질병 예방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다가올 156회 임시회에서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은 모든 구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폐회) [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 (투표 의원 15인) (찬성 의원 3인) 박승진 송화영 오종관 (반대 의원 10인) 공석호 김규환 김동율 김시현 김윤수 김주용 박초양 송충섭 이병호 이성민 (기권 의원 2인) 구명순 김수자 구 청 장 문 병 권 부 구 청 장 유 철 민 행 정 국 장 김 은 제 재 정 경 제 국 장 이 봉 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노 기 오 도 시 환 경 국 장 오 광 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대 현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