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한 가지만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중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해서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그러면 나오셔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의원 지금 이성민 의장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상이군경회와 참전전우회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상이군경회에 대한 부분만 전체가 아닌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보면 지원을, 급여를 이미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회에 조례는 3만 원씩을 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회에 3만 원씩을 주자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1만 원씩 주자고 해서 그것은 선택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참전유공회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말 정의를 좀 정확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전전우회에 대한 조례라면 서울시에서 3만 원씩을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4호와 6호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또 사망시 위로금을 5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여기에 또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두 가지 조례 중에 보훈에 따른 그런 대상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3만 원씩을 해서 우리는 많은 식의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시현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