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훈단체에서 방청석에 이렇게 와계시고 또 1층에도 수십 명이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런 덕분으로 저희들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 안을 이해를 하시려면 상이군경회와 그다음에 참전유공회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랑구는 상이군경회와 또 전물군경 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middot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 우리 조례를 보면 제4조제1항제4호와 제6호에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 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40만 원씩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우선 4호와 6호의 구분을 지어보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4급부터 7급까지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상이군경회,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원내역을 잠깐 보면 상이군경에게는 1급 같은 경우 월 39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과 간호수당까지 포함된 것이죠. 2급 같은 경우는 228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4급 같은 경우는 134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6급 같은 경우는 114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7급 같은 경우가 56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생활조정수당도 9만 원에서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 유족에게도, 여기 표를 보면 유족에게도 배우자, 여러 가지 해가지고 110만 7,7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 단체에도 상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6개 단체에서 참전전우회에 참전명예수당으로 8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 참전전우회에게 수당으로 2만 원과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가 수당으로 3만 원, 양천구 수당 2만 원, 서초구 수당 3만 원, 송파구 수당 2만 원, 사망시 15만 원 이렇게 5개 구가 참전전우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인 경우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중구인 경우는 6&middot25참전 유공자에게 2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중구에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에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2만 원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복 지원 금지 적용에 '이 조례 시행 후 제10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 또는 조례,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얘기하겠지요.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칙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중구에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지급되게 되어 있는 조례에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구에서는 지금 조례가 시행은 됐으나 이것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1년 전 선거법에 사전제한행위에 걸려서 이것도 2010년 7월 1일에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이군경회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지원을 많게는 390만 원 적게는 약 50여 만 원을 받고 있는, 7급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이군경회에 그것도 4급부터 7급까지만 주자고 하는 그런 조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 구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타 구의 5개 구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8만 원밖에 받고 있지 못한 참전전우회에게 주는 그런 5개의 조례인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참전전우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죠. 서울시의 참전전우회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지급대상자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6호 공상군경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서도 4호와 6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지원을, 급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참전전우회에 대한 지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5개 구도 올 12월에 폐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에 3만 원씩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주면 서울시에서 3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에서도 참전전우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급여금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조례를 하나 더 보면, 서울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조례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만 있습니다. 왜냐, 단체운영회 및 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 호국보훈 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견적지 순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런 내용으로 단체에만 지급을 하지 역시 서울시 조례도 급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번 조례에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복된 그런 지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훈관련법의 중복지원 조항을 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명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는 이 중복지원에 대한 금지 조항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망일시금 지급규정을 둔 취지는 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과는 달리 참전유공자에게는 무공수훈자 수당 14만 원이나 참전유공자 수당 8만 원 외에 지급되는 보상급여가 거의 없으므로 지방단체에서 보완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지급은 중복지원에 따라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참전유공자는 6&middot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여를 했던 분, 참여를 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은 상이군경회에 1급부터 7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는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급여금을 받지 않고 월 7만 원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 훈장을 받으신 분은 14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6개 단체 중에서 참전전우회에 대한 곳만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참전전우회에 대한 그런 지급을 조례로 만든다면 그것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역시 서울시에서 참전전우회에 대한 조례로 3만 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망시 사망자별로 지급된 것을 보면 사망일시금에 지원되는 것이 1급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급부터 7급까지 유족이 연금지원대상이 아닌 분 같은 경우는 12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급부터 7급까지 사망일시금을 유족이 연금지원대상인 자인 경우에는 92만 7,000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단일 보상체계로 운영되어 오던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09년도 9월 2일 날 SBS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 변호사 자문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상군경 4호, 공상군경 6호에 상이등급 4급부터 7급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모든 국가유공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대상자를 상이군경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 및 형평성에 위반되어서 타당치 않다.' 이런 의견이고 '부상 정도가 중한 1급부터 3급 자는 제외하고 부상 정도가 경미한 4급부터 7급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역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1만 원씩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의 실효성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40만 원이 법률의 사망일시금에 해당하여 이중지원에 해당되며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국한하여 이중지원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에 동일인이 여러 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중복수령을 금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에서도 이해를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보훈단체에게 저희들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려야 되고 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중구 한 곳밖에 없는데, 중구에 확인해 봤더니 중구에도 검토가 부족했다. 중구의 보훈단체 관련 조례를 보면 '중복지원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칙이 있으므로 그 조례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례이고 또 상이군경회와 참전전우회에 대한 구분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 참전전우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8만 원밖에 없는 관계로 조례가 다섯 군데 제정됐지만 서울시에서 조례에 3만 원씩 주는 관계로 12월 달에 폐지할 그런 계획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사전 선거 제한 행위에 걸려서 내년 2010년 7월 1일부터나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서 정회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위에 보훈단체도 계시고 밑에 많은 분들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저도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보류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한 가지만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종관 의원입니다. 중랑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6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영어체험 공간을 건립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기반조성 및 영어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양질의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봉동 99 - 2호 및 3호 2개 필지 194.4㎡를 매입하여 연면적 1,230㎡의 지상 5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매입 2필지 17억 3,800만 원과 건물신축비 31억 7,300만 원 등 총 49억 1,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