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신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서재성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2호로 상정된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사업 규정을 안 제3조이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안 제4조로 정했고, 지원계획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한달간 주민의견 수렴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홍천군의회 간담회를 8월 중에 하였으며, 기 조례 시행 시군은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속초시, 횡성군, 영월군,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802호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지부장,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장, 읍면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지부 읍면분회장, 리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으로 정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동안 지원 받지 못했던 사항을 명문화한다는 근거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내용을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3조 지원에 있어서 각호별로 상해보험, 교육훈련, 향토지 구독, 포상 및 간담회는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보험 시행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토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3조 각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잠깐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선거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상해보험은 이장 상해보험 수준에서 1인당 연간 보험료 2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했을 때 최대 3000만 원, 상해를 입었을 때 1000만 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2만 5000원 계산해서 총 지원대상이 홍천군에 419명입니다. 14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중앙, 도, 자체교육을 할 때… 지금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홍천군은 중앙교육도 못 가고 있고 도 교육 갈 때도 여비 보상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평가를 할 때 중앙교육 몇 사람 갔다 오고, 도 교육 몇 사람 갔다 오고… 자체교육 몇 번 했는지 평가기준으로 삼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선관위에서… 교육을 못 보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을 보내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의식도 건전화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토지 구독은 지금 지방지가 많이… 419명이면 연간 6536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토지는 예산사정을 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음에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는 지금도 새마을지회에서… 연말 결산할 때 포상하면 군수라든가 기관 여기에서는 상장만 주고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상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도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은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진지를 간다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우수기관, 우수시군을 다녀올 때 계속 자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군수가 정하는 사항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토지의 기준이 지방언론사의 지방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홍천신문도 해당이 되나요?

홍천신문은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특정 신문에 국한이 될 텐데… 형평성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짚어보고 가는 것이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바람직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3조에 보면 출연금 교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정액보조단체로 되는 것인지 민간단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출연금의 교부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두 가지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세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정액보조단체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대상으로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예산으로 정액지원 될 수 있고 그렇게 두 가지 같이…

두 가지를 같이 가면 모순이 있지 않나요? 어느 쪽으로 가든 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민간단체보조는 아직… 금액 전체가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조례안에 정액보조단체로 해 드리면 어떠냐 이것이지요. 민간단체보조금 대상에서 빼고… 어차피 예산지원 하는 것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3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의 3년 위탁기간은 각종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의 성과표출 기간으로 다소 부족하고 위탁기간은 직원들에게 있어 3년 계약직과 같음으로 고용불안이 내재하고 있으며, 강원도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타 시군 5개 중 4개 시군은 위탁기간이 5년, 원주시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중이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군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제59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로 『장애인복지법』이 뒤에 첨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 규제개혁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에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횡성군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주시만 3년이고 다른 곳은 5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도 5년으로 지금 개정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으로 5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4일 이를 개관하여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관리 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20여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관리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7월 15일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인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계약기간은 정해도… 계약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은 그 5년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정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년씩이나 해 주면… 그리고 3년으로 했을 때… 지금 3년이 거의 끝나지요?

10월 17일이면 끝납니다.

3년으로 했을 때 그 문제점과 5년으로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3년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과 성과 이런 것을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성과표출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했고, 또 장애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위탁기관동안에 직원들이 계약직이 있습니다만 3년 근무한 것이 직업에 대한 불안전성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안정성… 여러 가지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되어 나왔었고… 법에도 5년 이내에 정하도록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의 특수성을 활용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을 갖기에 장애인이 1, 2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장애인 진단을 하고 심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상에 위탁기간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을 보면 타 시군도 5년을 하니까 우리도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해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긴장 속에 위탁사업을 해야지 5년씩 주면 마음이 해이해져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군수가 인정할 때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5년으로 했다가 계약해제 하라고 통보를 하면 그 유권해석을 내놓으라고 하면 법적 다툼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으로 했다가 3년 연장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한다고 해서 군비가 낭비되거나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타 시군에서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5년으로 한다… 부칙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군수가 인정할 때… 이런 애매모호한 것으로 재판사유가 될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풀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을 그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게을러진단 말입니다. 3년이니까 우리가 열심히해서 점수를 따야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긴장감을 연속시켜줘야지… 긴장을 풀어줘서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자기네가 자부담 90%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5년, 10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다 대줘가면서… 자부담 몇 %입니까? 긴장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3년으로 그냥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세요?

서재성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거나 아예 5년으로 규정을 둬서 위탁기간으로 정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법적 시비까지 갈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범위도 5년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으로 너무 길게 끌어서 안 된다는 말씀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개선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표출해서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토론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년으로 넣지 말고 여기에 군수가 인정이 됐을 때… 업무추진 상황을 인정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이 사람들이 안정이 됩니다. 5년을 빼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넣자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3년이면 3년, 10년, 20년도 할 수 있다 이런 힘을 줘야 더 효력이 있는 것이지… 계약기간만 연장해 준다고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으로 할 것이면 군수가 인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넣으면 더 효과적이지요.

계약관계는 저희가… 수의계약은 사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주체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해서… 어떤 잘못한 점도 없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실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신청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탁심의위원회를 다시 1회성이지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새 계획에서 5년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런 것으로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만… 5년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쪽에다 맞춥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5년으로 기간운영이 되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데서… 해이한 점이 발견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냉철하게 점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