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군정홍보기…

지금 현재 2개 지역일간신문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배너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천인터넷신문이 생겨서 여기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5대명품, 홍천9경, 농특산물 이런 것을…

그것도 계속하면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요. 군정홍보 과목에서 1265만 원을 감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겁니다.

각종 광고비로 세웠던 것 중에서 일부…

신문이나 이런 곳에 광고하려던 비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표준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

5대명품, 홍천9경, 다음에 우리 농산물 이런 것을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천인터넷신문은 계속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홍천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일 빨리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홍천초등학교와 석화초등학교에 있던 병설유치원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홍천초등학교에 교육장관사가 있습니다. 교육장관사를 헐어서 거기에 홍천공립단설유치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질은 높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055㎡, 건축바닥면적이 420㎡, 체육장 및 학습장이 635㎡로 해서 내년도 9월 개원을 예정으로 해서… 125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보조금 사업량의 시설비 해서 한 2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4억 5500만 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억 원은 없고… 그 사람들이 교육비특별회계 24억 5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모자란다고 해서 2억 원을 군에서 보태달라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442억 5961만 1000원에서 7253만 8000원을 삭감해서 441억 87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행사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날 행사가 4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조정이 돼서 1696만 6000원이 삭감이 돼서 1696만 4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으로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총 8087만 원이 삭감이 돼서 1억 1752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생활시설운영비와 노인생활시설 공단예탁금이 도비가 삭감 되고 군비가 삭감액에 대한 충당이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10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회사무실을 기존에 있던 것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기고 노인회가 참여한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사회복지사 3명, 사무원 1명, 시설관리에 1명, 조리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운전원 1명해서 총 8명에 대해서 3개월 인건비 3280만 원을 세워서 431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먼저 노인의날 행사를 취소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희망8리 경로당신축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계획 했던 것을 리모델링을 조정해서 1억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운영에 있어서 물량 및 단가가 변동이 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는 공설묘원 상단부에 배수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8억 1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복지회관 물품구입이 동면복지회관 앰프 구입비로 600만 원 증액이 돼서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돌려서 세우게 됐습니다. 청결한 가정환경 만들기로 해서 1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청결한 가정환경 만들기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571만 4000원이 삭감이 돼서 1억 3048만 6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이 삭감 돼서 205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자원봉사센터 발전위원회 수당으로 편성이 돼서 1130만 2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매식 보상이… 이것이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행사 취소로 150만 원 삭감이 돼서 144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에서 도비, 군비가 조정이 돼서 426만 원 삭감이 돼서 369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도비하고 군비가 삭감 돼서 1억 3507만 3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9억 4242만 9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에서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일러시설 보수와 배수로 등 보수로 3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국가보훈사업으로 춘천보훈시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1명 증가를 해서 50만 원이 증액 돼서 200만 원 편성이 됐고, 시설비에서는 동창만세운동기념공원 대형국기대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국비 300만 원, 군비 4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군비가 증액이 돼서… 2560만 원이 증액이 돼서 84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입구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100만 원 증액해서 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는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돼서 군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수련원 시설 일반운영비와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500만 원 증액이 37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2만 원 증액이 돼서 712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보육돌보미서비스사업이 국․도비 변경이 돼서 2억 4464만 원이 증액 돼서 19억 80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시설교재교구비가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4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27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이 국․도비 변경이 돼서 860만 원이 증액 돼서 2억 6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도비, 군비가 증액 돼서 3415만 8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7465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277만 원 증액이 돼서 655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0만 원 증액이 돼서 3172만 8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와보니까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벌써 서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산할 적에 첨부 돼서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일정금액을 지원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적절하게 지출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면복지회관 앰프가 노후 돼서 앰프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 다 지출된 부분입니다. 1000만 원은 내촌, 서석, 서면, 북방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회관 자료를 내실 때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주가 어디고, 또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노인회와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국내여비가 2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 따른 민방위 급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병역관리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300만 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군정 구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2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주민 해외연수비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구축에 따른 방범용 CCTV 전용회선요금 6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행정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다중화장비 유지보수비 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선거관리에 따라서 계도 및 홍보단속 대행사업비를 2982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은 내역을 조정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자치행정과 소관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만 9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설비가 한 군데 묶여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1억 5000만 원 세웠던 겁니다.

군 관내 교량암거사업비 등에 대해서 시설비가 같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교량을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발주 정도…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생활민원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억은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총액이 3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기정 3억 원에서 사용하고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될 겁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총 6억 900만 원이 감액된 315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구입에 3400만 원, 시설관리비로 상하수도사업소 뒤 사면정비 및 청사철거 포장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로 계상이 됐던 6억 6300만 원을 삭감편성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 기정예산 98억 1407만 5000원 중에서 1억 2682만 1000원이 감액된 96억 87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설치 사업비 잔액 1억 687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잔액 53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품수집장려금 하반기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가능하면 자격증 있는 간호사나…

간호사 자격증이요.

예.

환자가 발생 됐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저희는 다 나눠주고… 학교 같은데도 주고 해서 거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품귀가 돼 가지고…

예,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

예, 이것은 앞으로 줄 것이고, 지금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다 나가지는 않고 조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환자가 발생되면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걸렸을 때 치료약입니다.

3만 2000원, 100명분입니다.

오타입니다.

앞으로 살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살 겁니다.

이것은 계속 쓰는 것으로… 소모품이니까…

저희가 가지고 가서 치기도 하고 소독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사하는 배지입니다.

예.

이 손소독기는 행사장에 놔둬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손소독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통계적으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주로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증만 되어 있고 일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일반주민은 27명입니다. 통계상으로… 그중에서 11명은 외지에 사시면서 주민등록만 홍천군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16명이 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다 완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 된 것은 없고 주소만 여기에 있으면서 타지에… 강릉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포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홍천에는 없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