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 6,288만 4천원이 증액된 73억 3,6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리에 민간경상보조 노동상담소 운영에 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해서 시비 부담이 추가되어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당초의 예산은 10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이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발생해서 2억 6,439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3,860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67명, 하반기에 60명 해서 12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쉽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가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억 7천만원이 삭감되어서 3,7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2억 3,173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1,81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건으로 합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턴은 44명으로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4억 5,6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41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2%, 도비 8%, 시비 10% 해서 27억 9,74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25억 2,741만 7천원입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부대장비구입 재료비에 1억 4,5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이것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레트 지붕개량사업을 시범적으로 10월부터 추진합니다. 거기에 대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부에 태양열 주택 연료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를 24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운영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초보다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품권 유통이 전개됨으로 해서 금년 들어서 2회에 추가 발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당초에 2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까지 저희들 네차례 신청을 받은 바 의하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비에 도비가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시군에 해서 시군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가 직접 도비사업은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전세영 위원님 !

태양열 주택 있지요 ?

네 !

태양열 주택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까 ?

시범사업은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한 곳이 있습니까 ?

네, 금년도 25가구 희망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구당 어떻게 지원합니까 ?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하면 그것이 될 수 있어요 ?

지원해주는 것은 50%이고, 자부담도 50%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태양열을 얼마 정도를 얼마간 생산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태양열 주택은 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얼마정도를 생산이 되었는데 우리시가 50%, 본인부담 50% 이런식입니까 ?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정도 기준이냐는 거지 ? 무작정 지원해주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 하는데, 가정에 어떻게 플러스가 된다든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원인적 분석이 나와서 이 사업이 행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그것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400만원 주고, 본인들 자부담이 약 400만원정도 되는데, 원래 설치비는 2,400만원인가, 3천만원 되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을 1천만원인가, 1,500만원을 준다고요. 그래서 총 금액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 지금 그 내역을 주무과장이 그 내역을 모르면 일반인 우리가 물었을 적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몰라서 대답을 못해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 ... 제가 그것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50%됩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시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가 2,700만원내지 3천만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5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가 25%, 주민부담이 25%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대로 얼마금액이 일정금액이 들어가는 중에 50%가 국비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 선정과정은 우리시가 선정한 사람을 LNG 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인정해서 지원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

저희들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습니까 ?

네, 금년도에 25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5가구를...

읍면동지역에 다 있습니다.

대충 표본으로 되어서 지금 사업을 마쳤거나 이러한 세대들이 있느냐 이거야 ?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준이 나오는 그것을 보고 시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막연한 정도를 갖고 이러한 사업을 임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보조금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부담하는 50%가 이것이 효율성이 없어 떨어졌을 경우에는 삼척시도 원망을 듣고, 국가도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정밀하게 심사분석을 우리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하니까, 국가가 하니까 그냥 해준 것 뿐이다, 이런 책임 없는 식의 그것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나와서 우리가 시민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딱 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인데, 이것이 한 사람당 보통 한달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

83만원정도입니다.

이것 공공근로나 비슷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농촌의 일손들이 많이 달린다는 얘기 들었지요 ?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장 같은데는 고랭지 채소하고 이럴 때 희망근로 사업을 하니까 전부다 희망근로쪽으로 사람들이 다 갔단 말이오. 그래서 농촌 일손이 달려서 몇 개월정도 일이 늦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농촌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것도 제도개선으로 저희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요. 그것 안하면 안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농촌 일손이 달려서 몇 개월씩 늦어진다고...

네 !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 거기 일하러 안 갑니다. 편한 희망근로오지.. 요즘 거의다 그래요.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 그것도 다시 건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갔지요 ?

네 !

내년도부터는 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농촌 일손들이 중복이 되어서 늦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253페이지,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 왜 삭감 ?

희망자가 신청이 적어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

네 !

왜,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에 분기에 한번씩 신청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지금 4/4분기까지 9월에 했는데, 전체 270명정도만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80명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

어느정도 지원을 합니까 ?

이자 3%를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 쓰고, 갚는 부분은 어떻게 되요 ?

갚는 것은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융자 받고 하는 절차는 본인이 다 하되, 금융기관하고 저희들 추천해주면 이자만 3%를 2년동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자만 2～3년동안 갚아주고...

2년동안 3%씩...

갚아주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갚고...

나머지 이자와 차액은 자기가 갚고...

이 사업을 몇 년 했습니까 ?

꽤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꽤 오래 했는데, 지금 체납되거나 갚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받으라하고 여기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 ?

네 ! 이자를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개인 데이타에 의해서 다 내용이 오면 금융기관에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됩니까 ?

금액은 5천만원이하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줘서 갚지 못하거나, 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전에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전에 또 한번 얘기했지만 어디 입니까 ?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주업체 요전에 얘기했죠 ? 입주업체중에 제조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제조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 확실히 하세요. 우리 예를 들어 줬잖습니까 ? 도계, 봉황조경, 조경업체가 뭘 제조를 합니까 ?

그것은 조경 목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그 이튿날 바로 확인 갔습니다. 갔는데, 작업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갔는데...

설비도 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문 닫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이 늘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상태, 물류가 있으면 가능한데,

특혜의 요인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우리도 그날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했지만, 우리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문 닫혀있고, 아무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래두 상주하는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하나도 없고, 전화번호는 573으로 되어 있고 말이지, 도계인데 왜 573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그런데, 어떤 우리가 제3자가 봤을때, 과장님이 봤을 때하고 우리가 봤을 때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특혜의 요인이 있다, 제조를 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다, 그렇게 느낄 정도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요.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 제조업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제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어떤 사업자 등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조업이라고 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합니까 ?

안 받아준 것도 없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공단지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업자등록이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안 그러면 전기 이러면 전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나, 여기 벽돌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제조업이라고 다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받아 줍니까 ? 농공단지에 ?

그것은 농공단지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입주를 받아 놓았으니까...

지침이 제조업이나 제조업을 받는 기준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뭡니까 ?

위원님 그것은 정부에서 다 표준화 되어서 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오해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봉황조경 제조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특혜의 어떤 조그마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금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고 이래서 다 알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어느 공장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

농공단지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농공단지안에 거기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 동양전력, 용천제어 등 쭈욱 있고, 그 밑에 봉림식품 있고, 그 밑에 제재소 있고, 그 밑에 있는데, 어디에 입주되어 있죠 ? 그 업체가 ?

토담목재주택, 뉴트라팜, 그다음 봉황산업 이렇게 같은 공장내에 3개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더 잘아실거예요. 그 업체가 거기에 들어간 목적이 뭐냐 하면 삼척시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 삼척시 관계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공장은 제품공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아니면 진흥청장이 그것을 인정하고 사후에 답사를 해서 인가가 된 공장에만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농공단지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쭈욱 다니면서 봤는데 이 업체가 어디 들어가서 무슨 제품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것을 그 공장 안으로 다 훑어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던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이렇게 법 가지고 스타디 해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누가 봤을 적에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70쪽에 공공숲가꾸기 휘발유, 경유, 오일 이것이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

네, 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거예요 ?

네 !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발유값 이런게 들어왔구나... 지금 우리 박병근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에 나무를 기증을 하겠다, 무상으로.. 산림과 잘 들으세요.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삼척대학교에 올라와 있는 본수가 31본이예요. 이원교씨라고 하시는 분한테서 나무 기증을 받아 온 것이 31본이고, 그 31본에 대한 대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되어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산림과에서 다시한번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시고, 또, 흥전쪽에 350본인가 굴취허가를 해줬는데, 업자라는 놈이 남의 산을 마구잡이 굴취해 가지고 간 사건도 있죠 ?

그러면 그것은 중대한 그 사람들이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3,195만원이 감소된 170억 807만 7천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중간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시자체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2천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 심사후 탈락한 심포리에서 금년도 새농촌건설 운동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시비 1,500만원 삭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했습니다. 중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분담금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문농업인 교육육성에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귀농인 빈집수리 및 농업인턴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위쪽 농촌총각 결혼 지원 2,100만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3명에 대해서 7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사업이 감했습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완료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폐비닐 수거지원, 국비 내시변경으로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제일 위쪽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입니다. 면적이 사업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직파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토구입이 줄었습니다. 친환경 웰빙딸기 겨울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근덕 상맹방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6천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고설재배 면적은 1,300평입니다. 예산으로 하면 100평짜리 3동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예산을 추가확보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축산행사 및 교육으로 해서 강원축산 한마당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예방백신 및....

과장님 삭감된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7억 2,800만원이 늘어난 294억 4,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마을안길 정비해서 시설비에 마을안길 정비해서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부에 하천정비사업에서 하천정비 기성제 정비가 당초에 2억원에서 감이 1억원 되어서 1억원이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균특자금이 5억원이 더 내려와서, 1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부에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5,850만원이 되었고, 그 중간쯤에 LNG 배후도시 조성 용역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세웠다가 감을 시켰고,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이월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관내 도로정비에서 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서 3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도로교량 안전에서 미로면사무소 청사진입로 확장해서 당초 4억원에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2억 8천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밑에 검봉산 진입도로에 5천만원 이번에 시행할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호산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10억원해서 용역을 설계해놓고 9억 4천만원을 감액시켰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서 안전시설 사업을 해서 8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당초보다 657만 9천원이 늘어나서 1억 645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감액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증액된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8,763만원이 감이 된 99억 2,69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계 마교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시설비중, 도비 1억원이 확정 내시 되어서 도비를 편성하고 시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미세분된 관리계획 세분 및 금회 마무리 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부족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당초 보상신청은 토지주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8,36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에 시설비중 국비 4,5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고,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중에 사업추진 공정상 금년도에 지급할 수 없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10억 7천만원을 감해서 20억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님 !

여기 현황에는 없는데 현진에버빌 앞 도로 확장공사 추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

금년도 재정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재정비해서 금년말까지 재정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되어서 도로시설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

더 질의하실 위원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6쪽에 용역비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삼척시 전체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금년말까지..

모자라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것을 단독으로 이렇게 나왔나 ?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 이것을 세분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억 1,530만 7천원이 증가한 108억 4,8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서 1억 5,160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9,66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려가서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4,900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8,9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건설기계 및 사고방지차량 처리입니다. 3,500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차량 및 폐업지원 보조금으로서 3,510만원이 증액한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와서 운수업계 보조금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국비 집행잔액 반환 1,2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화물차 감차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800만원을 감액해서 2,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로서 6,800만원 감액한 5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사업비 60억 967만 9천원중에서 19억 4,717만 8천원이 감액된 40억 6,2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택부분에서 10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7억 5,9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 개보수에 7천만원, 임대주택건설사업에 1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 700만원이 감액된 21억 1,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가지 옹벽그래픽 디자인 사업에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중에서 29억 8천원이 감액되어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에서 1,850만원이 감액된 1억...

증액된 부분만 하세요.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303페이지, 재무활동에서 보존지출에 지역 및 도시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3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6억 4,533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로 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6억 1,473만원 중에서 6억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계 대학로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을 삭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하는 것입니까 ?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보조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리모델링의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이차보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삼척시가 처음에는 이 예산 30억원을 세울적에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런데, 계획이 갑작스레 변경이 되면서 하지도 않고 융자로 바뀌었다, 융자로 바뀌면서 또 어떤 것을 하느냐, 삼척시가 독재정권이예요 ? 자기 맘대로 막 합니까 ? 융자를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돈을 자기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이 리모델링 조건에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모델이 두가지 방법으로 과장님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융자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업을 하는데, 안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그것도 돈 3천만원을 융자 받아서 바깥부분만 3천만원을 들이든 2천만원이 들어가든 얼마까지 들어가서 바깥부분만을 다루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니까 세상 장사할 사람들이 바깥만 해놓고 안에는 할 돈이 없는데, 이 돈 내서 이렇게 쓰고 나중에 가서 이자 물어주고 이 원금 상환을 할려고 하니 할 수 있겠습니까 ? 이런 정책이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 그냥 무상으로 했을 적에 이런 두가지 형태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내가 내 돈을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이자 3%를 해준다고 해놓고, 바깥에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는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 이런식으로 삼척시의 정책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계읍에 얼마만큼 융자를 신청해서 들어왔어요 ?

지금 융자신청이 된 집은 아직 없습니다.

없죠 ?

네 !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융자 신청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부터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빨리 즉각 바꿔서 돈이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올라가보면 8,500만원, 1억원 가까이 집을 바꿔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의 이런 지원조건이 있다라고 시장은 올라와서 대학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해주겠습니다, 지금 도계 사람들 시장을 걸어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발... 왜 거짓말만 잔뜩 해놓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썼으니까 돈 30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 이것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 돈을 여기에서 이체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이것 삭감된 30억원이 어디로 갑니까 ? 도계에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다른데로 쓰여지는 돈으로 가지요 ? 이것 삭감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썩어빠지는 한이 있어도 삭감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어도 이 돈 30억원을 삭감 안됩니다. 어떤 놈이든 간에 이 돈 30억원을 한번 삭감해보라고 그래요. 삭감할 수 있는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이런 행정을 할려고 하는 놈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것이.. 주민을 농락해도 유만부득이지, 노상 그 이튿날이면 세상이 뒤집어 질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구멍으로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말이지,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거야, 이런 얘기가... 누가 한번 삭감을 할는지, 삭감 한번 잘해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건가 ? 과장님 의견으로 이것이 되었습니까 ? 아니면 지도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선 예산을 개개인의 건물에 전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삭감되는 예산은 도계 주공임대아파트 건설비용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융자아파트 비용에 10억원밖에 안들어 가잖아요. 10억원만 삭감을 해서 그리로 돌아가는데로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수정예산을 내서... 10억원밖에 안 돌아가죠. 그거라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막혀서 못쓰는 돈이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과장님도 도계 올라오면 집 때문에 도계 올라가면 싫을거야.. 모든 사람들이 집 언제 짓습니까, 묻고,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도계 올라오기 싫을 거예요. 그러시죠 ?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돈을 몰아서 쓰겠다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뭡니까 ? 그것도 돈 10억원 갖다가 해놓으면 돈 10억원 가지고 지금 보상계획 나갔는데, 민간주택들 아파트 안에 있는 지급보상계획 그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슈퍼 하나, 민간집 5개인가, 6개 있는 쪽 그거죠 ?

넷집이요.

그쪽에 나가는 보상비용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그것만 갖고 하면 나머지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경동하고 현실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어차피..

그러니까 경동하고 협의가 되든 뭐든, 협의가 되면 되는대로 지급하고 뭔가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확고하게 나타나줘야지, 지금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 도계 달전 아파트에 안하고, 협동아파트 위에 우리 가내부업단지 한 것 하고 그 테니스장 위에 것 뜯어다가 거기다가 짓고, 또 캐디 숙소 위에 있는 공터 거기다가 백 몇십세대에 대해서 또 집을 짓는다, 이러한 식으로 마구잡이식 여론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시의 간부회의에서 시장에게 보고되었으면 그런 나오는 얘기는 간부회의에서만 알고 있어야지, 이것은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칸에 벌써 민간인들한테 가서 이것 이렇게 됩니다,해서 자랑을 해서 우리한테 물어오는데, 우리는 바보 되어 있고, 멍하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그럽디까, 이렇게 물어가야 되는 이런 삼척시 행정, 이것이 행정입니까 ? 또, 그러면 계획이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물어오고, 이것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분명 내 앞에서 얘기 했지만 이 예산 삭감은 못합니다. 이 돈이 썩어서 거름으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 삭감은 안되는 것이고, 그 뒤에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있죠 ?

네 !

주택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예비비를 삭감해서 6억원을 일반회계로 내보냅니까 ?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죠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를 하면서 은행하고 시하고 대출을, 은행돈을 시장이 대출해 받아서 다시 입주자한테 재대출을 해줘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에 체납이 상당부분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받아서 기 은행에 대출상환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택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해 오다 보니까, 주택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해서 저희들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도대체 이해가... 이 특별회계의 기금을 뭘로 가지고 조성했습니까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놓았던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그러면 이 6억원만큼 특별회계가 사업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특별회계 예비비가 발생한 것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대출해서 와서 시장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상환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주민들한테 대출해온 융자금을 재대출 해줘서 상환할 적에는 시장이 주민들로부터 원금, 연체이자를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융자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계좌를 관리해 오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상환하는 회수가 완전상환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래서 시에서 먼저 은행융자를 조기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여기 연체이자와 이자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를 우리시가 선납을 했다, 대납을 했다, 그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 대납한 연체이자의 액수가 몇 년도에 발생된 거예요 ?

그것은 저희들 72년도부터 86년도까지 대출받은 것이 계속 누적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했으면 되었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놓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갚아준 나머지 상환이 있어야 될건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상환을 해주고 나머지 대출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들여서 나온 잉여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들어온 잉여금이면 그때당시에 우리 들어왔는데, 왜 이것을 따로 내보내느냐 이거야, 특별회계에서 주택지원에 관한 사업에다 해주지, 이것을 일반회계에 돌려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 우리 특별회계 관리를 이렇게 하는가 ? 기획감사실, 어디 갔어요 ?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맞어 ? 왜 이런데 돈까지 싹 발려서 가서 말이지, 특별회계 주택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의 돈까지 싹 발려서 일반회계로 갖다 쓸려고 하는 것이 뭐요 ? 난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봤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첨보네.

김익진 회계간 이동은 별 문제가 없고요.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택특별회계 부분 이 부분은 돈을 다 갚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요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신청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니야 ?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융자를 안해주고 일반회계에 갖다 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래서 저희들 주택특별회계사업은 실제로 7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주택특별회계에서 다시 재융자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관리를 72년부터 86년도까지 지자체에서 융자 받아와서 시가 관리하는 것을 상환하는 방식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은행의 상환은 시비에서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해서 상환을 조기완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앞으로 안한다 그런 얘기죠 ?

이 부분의 상환이...

이 특별회계가 우리 삼척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안하고 마친다 이런 얘기예요 ?

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입니다.

마치면 그러면 여기에 1,473만원도 마저 넘겨가서 제로를 만들고 이 특별회계를 폐기시켜야지 이것을 왜 남겨놓았어요.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융자 지금 상환을...

그러면 지금 미수원금 또는 미수이자, 연체이자, 개인별로 명세서 다 뽑아서 올리세요. 앞으로 얼마 받을 것이 더 있고, 어떻게 되어야 들어가는 것인지, 이 명세서를 다 뽑아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돈 30억원을 안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주택 달전아파트에 필요한 돈 10억원으로 간다는 그 부분을 제외한 수정예산... 기획감사실 !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 나머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좀 물어볼께요. 좀전에 전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계의 대학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30억원을 삭감했으면 도계 쪽에 올라가야지, 이 20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그중에서 저희들이 13억원을 도계 간판 정비를 해서 예산을 실제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기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54억원이 추경에 생겼고, 거기에서 약 4억원정도가 용역비로 나갔고, 50억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올 당초예산에 건축과에서 30억원 만들은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도시과에 또 생겼어요. 도시과에 또 있거든요 ?

네 !

우리 시장님께서 총 200억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돈 20억원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

그래서 20억원중에서 아까 10억원은 전세영위원님...

아니 도시과에 10억원은 우리 아파트 짓는데로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20억원중에서 도시과에 간판할 돈이 있는데, 없었습니까 ? 간판 지원해주는 돈은 없었어요 ? 도시과에 ?

없었습니다. 도시과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54억원이 섰다가 4억원 용역비로 쓰고, 50억원이 남아 있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도계에 대해서 건축과, 도시과, 개발단 전부 예산, 작년도부터 예산 한 것을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 30억원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얼마 있었고, 개발단에 얼마 있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건축과만 주시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정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4억 8,700만원이 늘어난 103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 감축사업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6억 2,500만원, 그중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6,250만원, 시비가 6,250만원입니다.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에 1억 8,800만원이 늘어난 9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삼척항 활어회센터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 김광욱과 사회교대) 314페이지입니다. 호산항 화장실 관리동 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1,500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총 예산이 169억 8,197만 1천원중 그중에 정책사업이 98.9%, 행정운영비가 재무활동에 1.1%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관리 물놀이 안전시설에 시설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재해예방관리 풍수해보험을 700만원 감소했고, 그다음 지역별 재해위험지구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욱, 위원장 김인배와 사회교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119억 8,8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 인건비 1,8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 1,800만원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명, 1억 2,52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 포장 시험연구개발사업 32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38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문화관 설치,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상균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5억 1,078만 3천원, 2,049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 청정쌀 생산에 225만원이 삭감되었고,...

몇 페이지입니까 ?

329페이지입니다. 우량품종 채종 비교전시포에 우량품종 시험포 인부임 72만원을 예산절감으로 희망근로자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고온한방 약효증진 시범마을 육성에 당초 도비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인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750만원을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지역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에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지가 맞지 않아서 1개소를 줄여서 1,2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농업기술센터 정보 DB화 인력지원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인부임을 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447만 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규격출하 개선 시범 1천만원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9월 18일 승인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사업완료하기 불가능해서 반납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4억 1,300만원중에서 22억 6,400만원이 증액된 76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보건소이전 신축 건립사업에 2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감리비에 5,800만원, 시설부대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와 차량유지비로서는 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염병 관리중에서 방역소독관리에는 5,97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보조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과 결핵예방 퇴치 지원사업은 금액의 변경은 없고, 단지 편성목에 대한 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활동 운영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도계 보건출장소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안 1억 40만 6천원에서 296만원이 증액된 1억 3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비에서 26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원덕 보건출장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9,500만원에서 2,15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의료 진료비로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딱 두가지만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

우선 요즘에 곤충 벌초 관계가 많은데, 곤충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뱀 관련 말씀입니까 ?

벌에 쏘여서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장이나 미로, 병원이 원거리에 있는 가곡, 이런데는 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현재 독사 교사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삼척의료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티벤이라고 해서 백신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진료 보건기관에는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짧고, 금액이 고가이다 보니까, 어차피 치료는 응급환자가 의료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올 수 있는, 하장면 같은데서는 오는 시간이 하자면 응급처치를 어떻게 빨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약품이 고가라고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놓아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척시에는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독사 같은데 물리면 금방 올라와서 사람 생명이 위독하게 되고, 벌도 한번 쏘이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지소나 이런데서 해놓아야 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벌 관계는 주사가 보건기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사 교사환자,...

그쪽에 다 되어 있습니까 ?

네 ! 보건기관에 저희들 주사약이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독사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옛날에도 한번 비치를 해봤었습니다. 보건기관에.. 그런데, 수요보다는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기관, 저희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삼척의료원이 있는데, 삼척의료원이 비치를 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쓰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 의사가 없어서 처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 시간동안이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이송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역둔출장소 같은데에 있다, 그러면 역둔 거기서 밭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렸다, 그러면 바로 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어떤 응급처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9구급대에서 바로 응급조치 해서 바로 이송하게 되지요.

119 응급대가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상당히 있거든.

그런데, 어차피 발생이 되었을 때는 주민이 하든, 누가 하든 응급처치를 해야지만 이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

그것까지는 주사는 못하죠. 응급처치는 할 수 있어도... 응급처치라는 것이 결국은 부목으로 묶는다든가 혈액순환을 하지 않게금 제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죠.

좌우지간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벌 관계는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독사 교사만...

요즘에 최고 위험한 것이 독사라고 ... 그리고 지금 추석밑이 되니까 귀성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대해서는 거점병원이 2개소가 운영이 되고요. 거점약국이 임시로 2개소를 추가해서 7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휴기간동안에 상황실 근무라든가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보건기관 4개소는 계속 유지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터미널 같은데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사람들을 체크는 하지 않고요.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것은 안해도 되고...

네 !

그러면 환자가 발생해서 열이 있다라고 환자가 발생되었을 적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바이러스 투여제도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

네 !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네,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5페이지 보면 말이죠. 우리 방역소독 관리를 6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질병관리차원에서 이것을 꼭 필히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아닙니다. 이것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방역인부는 8명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럼 소독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 사람들 소독 시키고 있거든요.

삭감해서 뭔 돈으로...

예산관계가 당초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만들어놓았던 예산을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지원이 됨으로서 이 앞에 돈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5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3억 7,587만 4천원중에서 정책사업이 77억 6,231만 8천원, 재무활동비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8억 6,267만 6천원이 삭감된 143억 7,581만 4천원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에 1억 2,391만 4천원이 삭감된 34억 2,377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359쪽에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3억원이 증가하게 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 786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6,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세출내역 중간쯤에 용역연구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1천만원, 맨 마지막에 시설비에 하수도준설이 8,486만 1천원이 증액된 34억 4,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내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목차, 예산총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총계에는 173억 2,142만 6천원중에서 영업수익이 36억 808만 1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이 9,264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 이월금이 15억 2,237만 5천원이고, 고정부채수입이 32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87억 6,7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8억 7,784만 4천원이고, 가동 설비자산이 42억 3,13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59억 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6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5억 6,400만원이 증액된 173억 2,14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이 2,8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28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차입금이 32억 3,600만원이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사업중에서 1,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인부임이 1,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건비가 대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이 2억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물 수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급수관 응급복구공사 5천만원, 근덕상수도 응급복구공사 1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에 환특자금 차액금 이자부분이 7,4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12억 6,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덕 덕산 오렌지카운티 상수관 교체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마평 정수장 연수화사업 1억 5천만원과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 1억 5천만원, 미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증액분 5천만원, 하단부에 상수도교체사업비가 22억 3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가 몇가지... 우리가 8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 예산에, 거기에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이 1억 2,300만원,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1천 얼마로 바뀌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여기서 자꾸 와도 되요 ?

그것은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어서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도 간이상수도에 잘못되어서 물 못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로는 웬만한건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예산삭감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관계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더 예비비로 남겨둬야지 자꾸 삭감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어서 잠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